제9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6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63호) - 도시경제국(도시녹지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검토보고서 ----------------	2면

2007. 7. 9(월) 10:00

제9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경제국

검 토 보 고 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안 번호	제 63 호	제출년월일 : 2007. 6. 25.
		제 출 자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검  토  보  고  서

(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

2007. 6. 25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3호,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도시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울산광역시북구

결산 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 제1항(결산)

○ 지방재정법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가. 일반회계 총괄

1. 세입예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합 계	3,275,538,490	615,386,960	2,467,800,740	111,818,100	2,467,800,740
기타시장사용료	34,876,370	34,203,150	673,220	-	673,220
도로사용료	165,894,180	153,133,280	12,760,900	-	12,760,900
하천사용료	72,685,260	72,675,730	9,530	-	9,530
사 용 료 (생명산업과)	45,160,930	43,489,640	1,671,290	-	1,671,290
변 상 금	15,977,850	15,655,410	322,440	-	322,440
과 태 료	1,110,353,150	296,229,750	814,123,400	-	814,123,400
과년도수입	1,830,590,750	80,532,690	1,638,239,960	111,818,100	1,638,239,960

◦ 총 세입 결정액은 3,276백만원이며  이중 615백만원을 징수하고

과년도 수입인 112백만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나머지 2,468백만원은

미수납으로 이월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 세출 예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30,523,064,280	22,988,648,630	6,438,975,260	1,095,440,390	75.3%집행
도시녹지과	8,486,512,150	5,987,712,290	2,057,011,940	441,787,920	70.6%
경제교통과	651,143,700	631,946,050	-	19,197,650	97.1%
건 설 과	13,736,399,680	9,456,736,510	3,988,614,520	291,048,650	68.8%
건축주택과	110,361,000	107,879,860	-	2,481,140	97.8%
생명산업과	6,949,467,750	6,366,986,540	268,139,800	314,341,410	91.6%
재난관리과	589,180,000	437,387,380	125,209,000	26,583,620	74.2%

◦ 세출현액 30,523백만원이며 이중 22,989백만원을 지출하고 6,439백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095백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 이월액 : 6,438,975,260원

- 명 시 이 월  : 3,819,555,300원

- 사 고 이 월  : 1,294,964,020원

- 계속비 이월  : 1,324,455,940원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단위: 천원)

사업명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공원녹지담당예산	공원녹지관리	공원녹지관리	인건비 (일사사역)	186,039	186,039		조 직 개 편 (농림수산과 공원녹지 → 도시녹지과 공원녹지)
						186,039
	〃	〃	경 상 적 경 비 (일반운영)	27,415	27,415
						27,415
	〃	〃	보조사업 (재료비)	8,257	8,257
						8,257
	〃	〃	보조사업 (시설비)	230,000	230,000
						230,000
	〃	〃	보조사업 (시설부대)	6,893	6,893
						6,893
	〃	〃	자체사업 (재료비)	12,500	12,500
						12,500
	〃	〃	자체사업 (시설비)	497,000	497,000
						497,000
	〃	〃	자체사업 (시설부대)	3,000	3,000
						3,000
	〃	〃	자체사업 (자산취득)	3,800	3,800
						3,800
산림담당예산	산림자원개발	산림 관리	인건비 (일사사역)	501,266	501,266		조 직 개 편 (농림수산과 산림 →도시녹지과 산림)
						501,266
	〃	〃	경 상 적 경 비 (일반운영)	16,443	16,443
						16,443
	〃	〃	경 상 적 경 비 (행사실비)	750	750
						750
	〃	〃	경 상 적 경 비 (기타보상)	10,000	10,000
						10,000
	〃	〃	보조사업 (일반운영)	39,281	39,281
						39,281
	〃	〃	보조사업 (국내여비)	11,534	11,534
						11,534
	〃	〃	보조사업 (재료비)	6,800	6,800
						6,800
	〃	〃	보조사업 (행사실비)	4,000	4,000
						4,000
	〃	〃	보조사업 (시설비)	2,027,589	2,027,589
						2,027,589
	〃	〃	보조사업 (자산취득)	7,000	7,000
						7,000
	〃	〃	자체사업 (재료비)	32,000	32,000
						32,000
	〃	〃	자체사업 (자치단체부담금)	88,060	88,060
						88,060
	〃	〃	자체사업 (시설비)	55,000	55,000
						55,000
	〃	〃	자체사업 (시설부대)	5,000	5,000
						5,000
지역경제담당예산	지역경제개발	지역경제관리	인건비 (일시사역)	6,490			조 직 개 편 (지역경제과 지역경제 →경제교통과 경제협력)
						6,490
	〃	〃	경 상 적 경 비 (일반운영)	17,391	17,391
						17,391
	〃	〃	경 상 적 경 비 (국내여비)	26,440	26,440
						26,440
	〃	〃	경 상 적 경 비 (기관운영업무추진)	2,700	2,700
						2,700
	〃	〃	경 상 적 경 비 (시책추진)	6,500	6,500
						6,500
	〃	〃	경 상 적 경 비 (부서운영)	3,000	3,000
						3,000
	〃	〃	경 상 적 경 비 (직책급 업무추진)	5,400	5,400
						5,400
	〃	〃	경 상 적 경 비 (행사실비보상)	1,000	1,000
						1,000
상공담당예산	지역경제개발	상정 관리	인건비 (일시사역)	5,808	5,808		조 직 개 편 (지역경제과 상공 →경제교통과 기업지원)
						5,808
	〃	〃	경 상 적 경 비 (일반운영)	2,000	2,000
						2,000
	〃	〃	경 상 적 경 비 (사회단체보조금)	6,080	6,080
						6,080
	〃	〃	보조사업 (시설비)	14,025	14,025
						14,025
직업안정담당예산	광공업관리	노정 관리	경 상 적 경 비 (일반운영)	100,000	100,000		조 직 개 편 (지역경제과 직업안정 →경제교통과 기업지원)
						100,000
	〃	〃	보조사업 (기타보상)	21,788	21,788
						21,788
	〃	〃	자체사업 (민간위탁)	65,000	65,000
						65,000
교통행정,교통지도담당예산	교통행정관리	교통 관리	경 상 적 경 비 (일반운영)	1,150	1,150		조 직 개 편 (도시교통과 교통행정, 교통지도 →경제교통과 교통행정, 교통지도, 교통시설)
						1,150
	〃	〃	보조사업 (시설비)	171,000	171,000
						171,000
	〃	〃	자체사업 (시설비)	35,000	35,000
						35,000
도시미관담당예산	환경 관리	도시 미관	인건비 (일용인부임)	4,318	4,318		조 직 개 편 (환경미화과 도시미관 →건축주택과 도시미관)
						4,318
	〃	〃	경 상 적 경 비 (일반운영)	10,743	10,743
						10,743
	〃	〃	경 상 적 경 비 (기타보상금)	300	300
						300
	〃	〃	자체사업 (재료비)	10,000	10,000
						10,000
	〃	〃	자체사업 (시설비)	39,000	39,000
						39,000
	〃	〃	자체사업 (자산취득)	1,000	1,000
						1,000

4. 예비비                                                       (단위: 천원)

사업명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행 위	지출액	이월액	집 행 잔 액	지 출 일 자	비 고
합 계	70,790	70,014	70,014	0	776
집중호우 및 태풍응급복구비	50,000	49,224	49,224	-	776	‘06.10.26	집중호우 및 태풍“에위니아”내습에 따른 하천복구 장비임차료부족분
태풍“에위니아”피해자 재해보상금지급	7,000	7,000	7,000	-	-	‘06.08.04	태풍“에위니아” 사유재산피해자에게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복구비선지급)에 의한 재해보상금 지급
“너울”에따른 사유재산피해지원금지급	13,790	13,790	13,790	-	-	‘06.11.13	10.22~24 기간중 너울성파도 사유재산피해자에게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 의한 재해보상금지급

○ 태풍 “에위니아” 내습으로 응급피해복구비 및 재해보상금으로

56,224천원을 집행하였고

○ 너울파도로 인한 사유재산피해 지원금으로 13,790천원을 지출하였

습니다.

5.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건수	사업명	예산액	지출원인행 위	지출액	집 행 잔 액	이월액	비 고
명시	27	에위니아태풍복구공사외	5,317,678	1,914,636	1,498,122	3,819,556	3,819,556
사고	8	동천생태하천정비공사외	2,367,209	2,261,081	966,117	1,401,092	1,294,964
계속	2	상안어린이공원조성	1,482,330	157,874	157,874		1,324,456

○ 명시이월은 태풍피해 복구사업비 등 총 27건에 5,318백만원으로 이중에

1,498백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3,820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사고이월은 동천정비공사비등 8건에 2,367백만원으로 이중 966백만원을

지출하고 1,401백만원은 집행잔액이며 이중 1,295백만원을 사고 이월하였음.

○ 계속비 사업은 상안어린이공원 등 2건에 1,482백만원으로 이중에

158백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1,324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한 내용입니다

6. 기금 결산                                                    (단위: 천원)

기금 종류	적 립 금			당해 사용액	현재액	보 관
	전년도 까지	당해년도	계
재난관리기금	275,352	67,943	343,295	4,052	339,243	정기예금 보통예금

◦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고자

조성한 재난관리기금은 339백만원으로 이 중에 140백만원 정기예금에

예치하였고 나머지 199백만원은 긴급을 요할 때 사용하고자 보통예금

으로 관리하고 있음

나.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 결산 부분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현액	징 수 결 정 액	수납액	미수납액	결 손 처 분	이월액
주차장 특별회계	671,798	1,499,231	781,674	717,557		717,557

◦ 세입 징수 결정액 1,499백만원으로 이중 782백만원을 수납하고

718백만원을 미수액으로 전액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 세출 결산 부분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주차장 특별회계	661,798	671,798	352,022	352,022	15,000	304,776

◦세출 예산은 672백만원 중 352백만원 지출하고 15백만원 다음연도로

이월 하였으며, 305백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3.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건수	사업명	예산액	지출원인행 위	지출액	집 행 잔 액	이월액	비 고
명시	1	내집주차장갖기보조사업	15,000	-	-	15,000	15,000	사업대상미지정

○ 주차장 해소를 위하여 내집 주차장 마련할 가정에 지원하는 시비 보조

사업으로 사업신청자가 없어 15백만원 전액 이월한 사업 예산임

다. 부 서 별

도시 녹지과

과

1. 세출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8,486,512,150	5,987,712,290	2,057,011,940	441,787,920	70.6%집행
도시개발	2,180,771,260	1,408,180,990	732,556,000	40,034,270	64.6%
공원녹지관리	2,808,950,000	1,241,746,940	1,324,455,940	242,747,120	44.2%
산림관리	3,423,571,890	3,264,572,420	-	158,999,470	95.2%
제지출금	73,219,000	73,211,940	-	7,060	100%

◦ 도시녹지과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8,486,512천원이며

이중 70.6%인 5,987,712천원을 지출하고,

2,057,012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5.3% 441,788천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 이 월 액 : 2,057,011,940원

- 명 시 이 월  :   732,556,000원

- 계속비 이월  : 1,324,455,940원

2.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단위: 천원)

사업명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공원녹지담당예산	공원녹지관리	공원녹지관리	인건비 (일사사역)	186,039	186,039		조 직 개 편 (농림수산과 공원녹지 → 도시녹지과 공원녹지)
						186,039
	〃	〃	경 상 적 경 비 (일반운영)	27,415	27,415
						27,415
	〃	〃	보조사업 (재료비)	8,257	8,257
						8,257
	〃	〃	보조사업 (시설비)	230,000	230,000
						230,000
	〃	〃	보조사업 (시설부대)	6,893	6,893
						6,893
	〃	〃	자체사업 (재료비)	12,500	12,500
						12,500
	〃	〃	자체사업 (시설비)	497,000	497,000
						497,000
	〃	〃	자체사업 (시설부대)	3,000	3,000
						3,000
	〃	〃	자체사업 (자산취득)	3,800	3,800
						3,800
산림담당예산	산림자원개발	산림 관리	인건비 (일사사역)	501,266	501,266		조 직 개 편 (농림수산과 산림 →도시녹지과 산림)
						501,266
	〃	〃	경 상 적 경 비 (일반운영)	16,443	16,443
						16,443
	〃	〃	경 상 적 경 비 (행사실비)	750	750
						750
	〃	〃	경 상 적 경 비 (기타보상)	10,000	10,000
						10,000
	〃	〃	보조사업 (일반운영)	39,281	39,281
						39,281
	〃	〃	보조사업 (국내여비)	11,534	11,534
						11,534
	〃	〃	보조사업 (재료비)	6,800	6,800
						6,800
	〃	〃	보조사업 (행사실비)	4,000	4,000
						4,000
	〃	〃	보조사업 (시설비)	2,027,589	2,027,589
						2,027,589
	〃	〃	보조사업 (자산취득)	7,000	7,000
						7,000
	〃	〃	자체사업 (재료비)	32,000	32,000
						32,000
	〃	〃	자체사업 (자치단체부담금)	88,060	88,060
						88,060
	〃	〃	자체사업 (시설비)	55,000	55,000
						55,000
	〃	〃	자체사업 (시설부대)	5,000	5,000
						5,000

3.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

(단위: 천원)

구분	건수	사업명	예산액	지출원인행 위	지출액	집 행 잔 액	이월액	비 고
명시	7	상안더덕골농로포장공사 외	748,818	16,262	16,262	732,556	732,556
계속	2	상안어린이공원조성	1,482,330	157,874	157,874	-	1,324,456

◦ 명시이월 7건, 732,556천원과 계속비 사업은 상안어린이 공원조성 사업비

외1건 1,324,456천원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입니다.

□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 결산 각목명세서 P82, P85

-  P82 일시사역인부임 265,977천원 중 10,811천원과

P85 일시사역인부임 536,908천원 중 30,896천원을 집행 잔액으로

처리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 결산 각목명세서 P85

- 일반운영비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을 3개소 운영하다고 연료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상황실 3개소를 운영한다는데 어디에 3개소인지

설명이 요구됨

- 기타보상금 10,000천원을 산불방화 신고자 포상금으로 책정된 예산

으로 신고가 없어서 집행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 그러나 포상금 지급 기준이 정액 포상금인지 아니면 피해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면 차등지급 기준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로 합니다.

○ 결산 각목명세서 P86

- 시설비 2,376,220천원 중 94,646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 3건 348,631천원에 대한 집행 잔액으로 생각도

됩니다만 집행 잔액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같은 페이지 재료비 32,000천원 중 27,587천원 집행하고 4,413천원

미집행한 사유에 대하여도 설명이 요구됩니다.

구 분	예산현액	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납액
합 계	3,555,518,380	3,819,518,380	1,014,758,291.6	0	2,519,256,350
국유재산 임대료	24,969,420	24,969,420	24,921,140	-	48,280
사용료수입	259,484,100	259,484,100	252,531,340	-	6,952,760
기타사용료	29,670,200	293670,200	23,893,21.60	-	5,777,140
국․공유 재산변상금	12,049,380	12,049,380	9,998,050	-	2,051,330
과태료	1,666,030,110	1,666,030,110	660,886,090	-	1,005,144,020
과년도수입	1,563,315,170	1,563,315,170	64,032,350	-	1,499,282,820

경제교통과회계정보과  과

□ 일반회계

1. 세입결산                                                (단위 :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합 계	2,790,122,690	335,398,350	2,342,906,240	111,818,100	2,342,906,240
기타시장사용료	34,876,370	34,203,150	673,220		673,220
과 태 료	1,020,268,730	230,669,330	789,599,400		789,599,400
과년도수입	1,734,977,590	70,525,870	1,552,633,620	111,818,100	1,552,633,620

◦ 세입결산 예산현액 2,790,123천원에서 12%인 335,398천원을 징수하고

2,342,906천원을 미수액으로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고,

결손처분을 111,818천원을 하였습니다.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651,143,700	631,946,050	0	19,197,650	97.1%
지역경제개발	301,108,700	297,791,730		3,316,970	98.9%
교통관리비	243,550,000	227,672,520	-	15,877,480	93.5%
제지출금	106,485,000	106,481,800	-	3,200	100%

2. 세출결산                                                (단위 : 원)

◦ 세출결산 예산현액 651,144천원에서 97.1%인 631,946천원을 지출하고,

19,198천원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단위 : 천원)

사업명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지역경제담당예산	지역경제개발	지역경제관리	인건비 (일시사역)	6,490			조 직 개 편 (지역경제과 지역경제 →경제교통과 경제협력)
						6,490
	〃	〃	경 상 적 경 비 (일반운영)	17,391	17,391
						17,391
	〃	〃	경 상 적 경 비 (국내여비)	26,440	26,440
						26,440
	〃	〃	경 상 적 경 비 (기관운영업무추진)	2,700	2,700
						2,700
	〃	〃	경 상 적 경 비 (시책추진)	6,500	6,500
						6,500
	〃	〃	경 상 적 경 비 (부서운영)	3,000	3,000
						3,000
	〃	〃	경 상 적 경 비 (직책급 업무추진)	5,400	5,400
						5,400
	〃	〃	경 상 적 경 비 (행사실비보상)	1,000	1,000
						1,000
상공담당예산	지역경제개발	상정 관리	인건비 (일시사역)	5,808	5,808		조 직 개 편 (지역경제과 상공 →경제교통과 기업지원)
						5,808
	〃	〃	경 상 적 경 비 (일반운영)	2,000	2,000
						2,000
	〃	〃	경 상 적 경 비 (사회단체보조금)	6,080	6,080
						6,080
	〃	〃	보조사업 (시설비)	14,025	14,025
						14,025
직업안정담당예산	광공업관리	노정 관리	경 상 적 경 비 (일반운영)	100,000	100,000		조 직 개 편 (지역경제과 직업안정 →경제교통과 기업지원)
						100,000
	〃	〃	보조사업 (기타보상)	21,788	21,788
						21,788
	〃	〃	자체사업 (민간위탁)	65,000	65,000
						65,000
교통행정,교통지도담당예산	교통행정관리	교통 관리	경 상 적 경 비 (일반운영)	1,150	1,150		조 직 개 편 (도시교통과 교통행정, 교통지도 →경제교통과 교통행정, 교통지도, 교통시설)
						1,150
	〃	〃	보조사업 (시설비)	171,000	171,000
						171,000
	〃	〃	자체사업 (시설비)	35,000	35,000
						35,000

□ 주차장 특별회계

1. 세입 결산 부분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	이월액
주차장 특별회계	671,798	1,499,231	781,674	717,557		717,557

◦세입결산 징수 결정액 1,499,231천원 중 781,674천원을 수납하고

717,557천원을 집행 잔액으로 이월하였습니다.

2. 세출 결산 부분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주차장 특별회계	661,798	671,798	352,022	352,022	15,000	304,776

◦ 세출부분에서는 예산현액 671,798천원 중 352,022천원을 지출하고

15,000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하였으며, 304,776천원은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3.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건수	사업명	예산액	지출원인	지출액	집 행 잔 액	이월액	비 고
명시	1	내집주차장갖기보조사업	15,000			15,000	15,000	사업대상미지정

○ 주차장 해소를 위하여 내 집 주차장 마련하는 가정에 시설비 일부를

지원하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사업 신청자가 없어 이월한 사업 예산임

□ 설명이 요구 되는 사항

< 세입부분>

○ 검토보고서 P13

- 세입부분에 있어 총 징수액 2,790,123천원 중 12%인 335,398천원을

징수하고 미 수납액이 2,342,906천원이며

- 특히 과년도수입 징수실적은 0.4%인 70,525천원으로 매우 저조하며,

징수보다 많은 111,818천원을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 여기에 따른 징수 대책과 결손처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세출부분>

○ 결산 각목 명세서 P90

- 장학금 및 학자금에 대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중고교생 장학금 지급에

있어 예산 전액을 집행한 것은 잘된 것으로 생각이 되며

- 지원에 대한 기준이 어떠한지 상세한 설명이 요구 됩니다

○ 결산 각목 명세서 P91

-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에 태양에너지 체험교실 보조로 1,800천원이

보조되는데 사회단체에서 태양에너지 체험교실을 어떻게 한다는

내용인지 설명이 요구됨

○ 결산 각목 명세서 P92

- 일반운영비 100천원을  당초예산에 편성 표창 내․외피 구입비 한다는

내용 이였는데 집행하지 않고 전액 삭감하였는데 사유 설명 요구

< 특별회계 부분>

○ 검토보고서 P15

- 세입부분에 있어 징수실적이 52.1%로 미수액이 717,557천원으로

체납대상자 분류별 설명과 향후징수 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되며

- 주차장 특별회계 15,000천원 내 집 주차장 갖기 시비보조사업의 지원

기준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

구    분

예산현액

	◦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 21,763,670천원에서 89.6%인 19,507,613천원 을 지출하고, 1,733,283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2.4%인522,774천원 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21,763,670,000

19,507,613,100

1,733,282,910

522,773,990

89.6%집행

내무행정

17,760,535,000

17,251,264,020

-

509,270.980

97.1%

재무행정

2,953,954,000

1,207,168,970

1,733,282,910

13,502,120

40.9%

지역경제개발

65,181,000

65,180,110

-

890

99.99%

지방채상환

984,000,000

984,000,000

-

-

100%

건 설 과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115,596,699,610	120,904,346,190	117,258,219,780	42,399,880	3,646,126,410
지방세	16,650,000,000	18,126,104,260	17,191,332,620	42,399,880	934,771,640
세외수입	39,616,433,610	43,473,700,210	40,762,345,440	-	2,711,354,770
지방교부세	4,019,318,000	4,019,318,000	4,019,318,000	-
조정교부금	27,205,067,000	27,205,067,000	27,205,067,000	-
보조금	28,105,881,000	28,080,156,720	28,080,156,720	-

1○ 세출 결산                                                단위: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115,596,699,610	120,904,346,190	117,258,219,780	42,399,880	3,646,126,410
지방세	16,650,000,000	18,126,104,260	17,191,332,620	42,399,880	934,771,640
세외수입	39,616,433,610	43,473,700,210	40,762,345,440	-	2,711,354,770
지방교부세	4,019,318,000	4,019,318,000	4,019,318,000	-
조정교부금	27,205,067,000	27,205,067,000	27,205,067,000	-
보조금	28,105,881,000	28,080,156,720	28,080,156,720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115,596,699,610	120,904,346,190	117,258,219,780	42,399,880	3,646,126,410
지방세	16,650,000,000	18,126,104,260	17,191,332,620	42,399,880	934,771,640
세외수입	39,616,433,610	43,473,700,210	40,762,345,440	-	2,711,354,770
지방교부세	4,019,318,000	4,019,318,000	4,019,318,000	-
조정교부금	27,205,067,000	27,205,067,000	27,205,067,000	-
보조금	28,105,881,000	28,080,156,720	28,080,156,720	-

단위:

○                           단위:원○세출결산                                                 단위:원출결산                                                 단위:원과

1. 세입 결산(세외수입)                                     (단위 :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합 계	263,294,590	228,980,850	34,313,740	0	34,313,740
도로사용료	165,894,180	153,133,280	12,760,900	-	12,760,900
하천사용료	72,685,260	72,675,730	9,530	-	9,530
과년도수입	24,715,150	3,171,840	21,543,310	-	21,543,310

◦세입결산 징수결정액 263,295천원 중 228,981천원을 징수하고 13%인

34,314천원을 미 수납액으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2. 세출 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13,736,399,680	9,456,736,510	3,988,614,520	291,048,650	68.8%집행
하수관리	101,901,000	98,971,420	-	2,929,580	97.1%
치수및재해	5,262,176,000	4,158,252,520	978,847,490	125,075,990	79.0%
건설관리	8,369,134,680	5,196,325,200	3,009,767,030	163,042,450	62.1%
제지출금	3,188,000	3,187,370	-	630	100%

◦ 세출결산 예산현액 13,736,400천원에서 68.8%인 9,456,737천원을 지출하고

3,988,615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91,049천원을 불 용액으로

처리 하였습니다.

※ 이 월 액 : 3,988,614,520원

- 명 시 이 월  : 2,884,964,300원

- 사 고 이 월  : 1,103,650,220원

3. 예비비                                                (단위 : 천원)

사업명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행위	지출액	이월액	집 행 잔 액	지 출 일 자	비 고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응급 복구비	50,000	49,224	49,224		776	‘06.10.26	집중호우 및 태풍“에위니아”내습에 따른 하천복구 장비임차료부족분

◦ 태풍“에위니아” 내습에 따른 하천복구에 필요한 장비임차료 지출

4.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단위: 천원)

구분	건수	사업명	예산액	지출원인행위	지출액	집 행 잔 액	이월액	비 고
명시	17	에위니아수해복구공사 외	4,356,660	1,788,209	1,471,695	2,884,965	2,884,965
사고	6	동천생태하천정비공사 외	1,740,989	1,674,756	571,106	1,169,883	1,169,883

◦ 이월사업비중 명시이월 17건 4,356,660천원 중 지출은 1,471,695천원

집행 잔액은 2,884,965천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 사고이월 6건 예산은 1,740,989천원이고 이중 571,106천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169,883천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입니다

□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 결산 각목명세서 P97

- 시설부대비 목에 태풍 "에위니아" 내습에 따른 하천복구에 필요한

장비 임차료로 예비비 50,000천원을 신청하여 그중 30,000천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여 집행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 되며

- 자체사업 시설비 과목의 집행 잔액이 75,907천원을 불용처리하면서

시설부대비 목에서 30,000천원을 전용하여 집행한 사유에 대하여 상

세한 설명이 필요함

◦ 결산 각목명세서 P99

- 시설비 6,002,613천원 중 2,911,541천원을 지출하고 3,009,767천원

이월사업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나

- 집행 잔액인 81,305천원을 불용 처리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없는 자료입니다

- 하수관리에 자산취득비로 7,000천원을 당초예산에  하수도 뚜껑 및

각종자재구입 한다고 편성하고 결산추경에 전액삭감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 만일 재고가 많이 있어서 삭감 조치하였다면 농소3동 시례 하수구

뚜껑은 우리 북구 마크가 아니었습니다,

- 여기에 대한 설명도 요구됩니다.

1. 세입 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합 계	123,906,510	58,481,070	65,425,440	0	65,425,440
과 태 료	80,724,420	56,900,420	23,824,000	-	23,824,000
과년도수입	43,182,090	1,580,650	41,601,440	-	41,601,440

◦세입결산 징수결정액 123,907천원 중 58,481천원을 징수하고 52.8%인

65,425천원을 미수납액으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2. 세출 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110,361,000	107,879,860	0	2,481,140	97.8%집행
건축행정	80,286,000	79,043,170	-	1,242,830	98.5%
도시미관	27,742,000	26,503,690	-	1,238,310	95.5%
제지출금	2,333,000	2,333,000	-	0	100%

◦ 세출결산 예산현액 110,361천원에서 97.8%인 107,880천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481천원을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단위 : 천원)

사업명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도시미관담당예산	환경 관리	도시 미관	인건비 (일용인부임)	4,318	4,318		조 직 개 편 (환경미화과 도시미관 →건축주택과 도시미관)
						4,318
	〃	〃	경 상 적 경 비 (일반운영)	10,743	10,743
						10,743
	〃	〃	경 상 적 경 비 (기타보상금)	300	300
						300
	〃	〃	자체사업 (재료비)	10,000	10,000
						10,000
	〃	〃	자체사업 (시설비)	39,000	39,000
						39,000
	〃	〃	자체사업 (자산취득)	1,000	1,000
						1,000

◦ 환경미화과 도시미관 업무가 건축주택과로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된

예산 내역임.

□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

◦ 검토보고서 P20

- 과태료 수입에 있어 당해연도 과태료는 징수실적은 70.5%로

미수 액이 23,824천원으로 평균치라고 할 수 있으나

- 과년도 수입의 징수실적은 3.7%로 매우 부진한 편입니다

체납자의 채권 확보 건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또한 향후 징수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

◦ 결산 각목명세서 P103

- 일반운영비 내 불법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가 편성되어 있는데

2006년도 불법건축물 철거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