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9	제출연월일 : 2016. 5. 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위원회의 기능 중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추가 등「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조)

3.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개선사항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2. 4. ~ 2016. 2. 24.(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제3조제7항 중 “간사 1인”을 “간사 1명”으로, “간사는 예산담당주사로 한다.”를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능)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한다.	제2조(기능) ⓛ -------------------- ------------------------------- ------------------------------- --------------.
1. ～ 4. (생 략) <신 설> 5.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 ～ ⑥ (생 략)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주사로 한다.	제3조(구성) ⓛ ～ ⑥ (현행과 같음) ⑦ ------------------------ 간사 1명-----,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7.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기획홍보실 행정7급 정명숙  241-7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