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9	제출연월일: 2012. 11. 13. 제 출 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 폐지(2011. 12. 16. 보건복지부훈령 제29호)에 따라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정하여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관(안 제3조)

• 보건진료소 운영지원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나. 운영협의회 기능을 명시함(안 제4조)

•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및 건의

다. 운영협의회 운영위원 수 15명 이내로 조정, 사무장 폐지(안 제5조)

3. 근거법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4. 입법문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분석완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2. 8. 27. ～ 9. 17.(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정관) ①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자산, 회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위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해당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6조(임기) ① 협의회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제7조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될 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위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근거법규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①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둔다.

②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③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2항1호

2. 미첨부 사유

예상 비용이 연 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 자료 작성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 작성자

북구보건소 행정 6급 이동진(☎ 241-8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