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2. 14(화)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보건소-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안 번호	43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보  건  소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2,033,896	2,042,289	△8,393	△0.4
세외수입	211,059	260,059	△49,000
보 조 금	1,822,837	1,782,230	40,607

○ 세입예산은 2,034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042백만원 보다

0.4%가 감소한 8백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음.

주요 세입 내역은

-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 41,400천원

- 암 의료비 지원사업 --------------------------------------- △15,561천원

등이 편성 되었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5,258,344	5,299,802	△41,458	△0.8
수준높은 의료서비스제공	3,204,445	3,177,578	26,867
행정운영경비	1,969,803	2,038,128	△68,325
재무활동	84,096	84,096

○ 세출예산은 5,258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5,299백만원 보다

0.8%가 감소한 41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 산모신생아도우미 바우처 지원 -------------------------- 46,000천원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10,000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암환자 의료비 지원 --------------------------------------- △20,748천원

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세  출】

○ P296(산모 신생아도우미 바우처 지원 : 158,523천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73,087천원)

- 출산가정에 공공분야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으로 면역력이 약화된 산모와 신생아의 적절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06.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 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하여 2010년도 당초 및 추경예산 편성시 112,523천원을 확보 추진하고 있으며 금번 결산 추경에 46,000천원을 추가로 편성 요구하였고,

- 생활이 곤란한 가정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본인부담금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 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장애 및 영아 사망을 예방하고   해당가정의 심각한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도 당초예산 63,087천원보다 10,000천원이 증가된 73,087천원을 편성 요구  하였는데 이러한 지원사업에 금번 추경예산에 증가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