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7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86호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3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수수료 현실화로 구 재정부담 경감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공공처리시설 유입 확대에 따라 ‘다량배출사업장’의 면적 지정기준 확대

다. 상위법인「폐기물관리법」개정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가. 다량배출사업장의 면적 지정기준 확대(안 제2조제3호)

○ 다량배출사업장 중 식품접객업의 영업장 면적 기준 변경

<현행> 250㎡ 이상 → <개정> 3,000㎡ 이상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수수료 단가 인상(안 별표1)

○ 주  택(ℓ당) : 40원 →  50원(증 10원)

○ 사업장(ℓ당) : 60원 → 100원(증 40원)

다. 납부필증 공급 및 판매가격 인상(안 별표2)

라.「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8조, 제9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 제19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제14조, 제15조의2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 첨부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 민간이 처리하는 사업장 배출 음식물류 폐기물의 범위를 조정하여 공공처리를 확대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단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그 외『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의 정의를, 영업장 면적 250제곱미터 이상에서, 3,000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으로 확대 하였으며,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단가를 단독주택․공동주택은 ℓ당 40원에서 50원으로, 소규모사업장은 60원에서 100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 납부필증 판매수수료를 단독주택은 판매가의 8.3% ~10%를 8%로, 공동주택과 소규모사업장은 7.5%에서 6%로 각각 조정하는 것으로, 수수료 인상에 대하여는 물가대책심의 절차를 이행하였음.

- 그 밖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음.

○ 검토 결과,

- 본 개정안은 민간 처리시설 공급 물량인 식품접객업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공처리시설에서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됨.

- 다만, 제9조제3항의 납부필증 판매가격은 제9조제1항의 수수료에 따라 징수하는 것이므로, 별표 1의 수수료와 별표 2의 납부필증 판매가격의 대상을 통일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규모 사업장’으로 각각 수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제9조제1항 관련)

수집방법	대 상	수수료 (단가)
전용수거 용기사용	일반주택	1ℓ당 50원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가격(별표2) 참조
	공동주택	1ℓ당 50원
	소규모사업장	1ℓ당 100원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 A (A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단가)

※ 용량과 무게 환산율 : 1ℓ= 0.8㎏

[별표 2]

납부필증 공급 및 판매가격(제9조제3항 관련)

(단위: 원)

수거방법	대 상	용기 규격	공급액	판매 수수료	판매 가격	비 고
전용수거 용기사용	단독 주택	3ℓ	138	12	150
		5ℓ	230	20	250
	공동 주택	60ℓ	2,820	180	3,000
		120ℓ	5,640	360	6,000
	일반 음식업소	20ℓ	1,880	120	2,000
		60ℓ	5,640	360	6,000
		120ℓ	11,280	720	12,000

주) 1. 일반음식업소 : 다량배출사업장을 제외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업소

2. 판매가격에는 판매수수료가 포함된 가격임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제9조제1항 관련)

수집방법	대 상	수수료 (단가)
전용수거 용기사용	단독주택	1ℓ당 50원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가격(별표2) 참조
	공동주택	1ℓ당 50원
	소규모사업장	1ℓ당 100원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 A (A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단가)

※ 용량과 무게 환산율 : 1ℓ= 0.8㎏

[별표 2]

납부필증 공급 및 판매가격(제9조제3항 관련)

(단위: 원)

수거방법	대 상	용기 규격	공급액	판매 수수료	판매 가격	비 고
전용수거 용기사용	단독 주택	3ℓ	138	12	150
		5ℓ	230	20	250
	공동 주택	60ℓ	2,820	180	3,000
		120ℓ	5,640	360	6,000
	소규모 사업장	20ℓ	1,880	120	2,000
		60ℓ	5,640	360	6,000
		120ℓ	11,280	720	12,000

주) 1. 소규모사업장 : 다량배출사업장을 제외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업소

2. 판매가격에는 판매수수료가 포함된 가격임

【참고자료】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공급 및 판매가격(구․군현황)

(단위 : 원)

구․군	대 상	용기규격	공급가격 (A)	판매수수료 (B)	판매가격 (C)=(A+B)	판매수수료 요율(B/C)	비 고
중구	가정용	5ℓ	141	9	150	6%
	소규모 사업장	20ℓ	1,128	72	1,200	6%
		60ℓ	3,384	216	3,600	“
		120ℓ	6,768	432	7,200	“
남구	일반주택용	3ℓ	82	8	90	8.8%
		5ℓ	146	14	160	“
	공동주택용	20ℓ	546	54	600	9%
		60ℓ	1,638	162	1,800	“
	소규모 사업장	20ℓ	1,128	72	1,200	6%
		60ℓ	3,384	216	3,600	“
동구	단독주택	3ℓ	85.5	4.5	90	5%
		5ℓ	142.5	7.5	150	“
	공동주택	60ℓ	1,710	90	1,800	“
		120ℓ	3,420	180	3,600	“
	소 규 모 사 업 장	20ℓ	1,140	60	1,200	“
		60ℓ	3,420	180	3,600	“
		120ℓ	6,840	360	7,200	“
울주군	단독주택	5ℓ	90	10	100	10%
	소규모사업장	20ℓ	380	20	400	5%
	음식점	120ℓ	2,280	120	2,400	“
	공동주택	120ℓ	2,280	120	2,400	“
북구 (현재)	단독주택	3ℓ	110	10	120	8.3%
		5ℓ	180	20	200	10%
	공동주택	60ℓ	2,220	180	2,400	7.5%
		120ℓ	4,440	360	4,800	“
	일반음식 업 소	20ℓ	1,110	90	1,200	“
		60ℓ	3,330	270	3,600	“
		120ℓ	6,660	540	7,200	“
북구 (개정안)	단독주택	3ℓ	138	12	150	8%	※ 일반음식업소 : 다량배출사업장(식품접객업중 영업면적이 3,000㎡미만)을 제외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업소
		5ℓ	230	20	250	“
	공동주택	60ℓ	2,820	180	3,000	6%
		120ℓ	5,640	360	6,000	“
	일반음식 업 소	20ℓ	1,880	120	2,000	“
		60ℓ	5,640	360	6,000	“
		120ℓ	11,280	720	1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