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2. 10(목)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254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1. 제정이유

우리 구 주민의 구정전반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민주성,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와 주민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안 제5조】

○ 참여자치 기본계획 수립 등 【안 제6조】

○ 회의공개의 원칙【안 제7조】

○ 위원회의 주민참여【안 제8조】

○ 구정정책 설명 청구제【안 제11조】

○ 참여포인트 등【안 제13조】, 참여자치 주민상【안 제14조】

3. 근거법규 :「대한민국 헌법」,「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등

4.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주민으로 하여금 구정전반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활성화함으로써 구와 주민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제118조에는 지방의회의 설치 및 조직, 조직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대의 민주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대의 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행정이 자의적이고 독단적으로 빠질 경우에는 이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민에게 행정을 견제할 의사와 다양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나아가 이러한 주민의 행정   참여 제도는 각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먼저, 본 조례안의 근거가 되고 아울러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각종 법률을 살펴보면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 직접 참여제도로서「지방자치법」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주민투표․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와 주민의 감사청구제도, 그리고 주민소송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제20조에서는 주민소환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지방재정법」제39조에서는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있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참여 시책을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 보장을 보다 명확하게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우리 구「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감사청구 조례」,「울산광역시 북구 구민 창안 장려 및 보장에 관한 조례」,「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등을 제정하여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책이외에도 별도로 각종 주민 설명회, 특정 사안에 대한 간담회뿐만 아니라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   수렴, 각종 위원회, 옴부즈맨 센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조례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4조, 안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안 제6조에서는 참여자치 기본계획 수립 등을,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위원회 회의공개의 원칙과 주민참여 부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주민제안,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구정정책 설명 청구제, 주민의견 조사 등의 실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제도에 대한 참여자 보상을 위해 안 제13조에서는 참여 포인트와 안 제14조에서는 참여자치 주민상 등 인센티브 근거를 정하고 있습니다.

○ 먼저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행정에 접목시켜 지방자치의 근본이념과 대의민주주의 실현이 근본적인 취지인 가운데 최근 들어 지방행정 영역이 계속적인 확대추세로서 주민 권익침해 소지가 높아짐에 따라 행정 전반에 대해 주민의견을 직접 듣고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반영하기 위하여 시행중이거나 도입이 필요한 주민참여 각종 시책을 조례로 정하여 행정의 일관되고 객관적인 집행을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조례안에 대해 조항별 검토결과, 안 제7조와 안 제8조의 위원회 회의공개의 원칙 및 위원회 주민참여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안 제9조의 주민제안, 안 제10조의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안제12조의 주민의견조사 등의 실시는 부분적 또는 전면적으로 기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특별한 검토의견은 없으나,

○ 안 제6조의 경우, 구청장은 주민 제안제도, 주민참여 예산제, 주민참여 포인트제, 구정정책 설명 청구제, 주민의견 조사 등의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신규로 시행하고자 하는 주민참여 포인트제, 구정정책 설명 청구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 특히, 안 제11조의 구정정책 설명 청구제의 경우 청구 주민의 수를 선거권이 있는 주민 200명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타 자치단체(인천 동구 150명, 광주 북구 200명, 대전광역시 300명, 창원시 200명)와 유사하거나 차이가 크게 없는 가운데 법률에 근거한「정보공개청구제도」가 시행중에 있으나 이는 정보제공자의 일방적인 정보제공이므로 양방향 정보공유를 위한 구정정책 설명 청구제의 도입 필요성은 인정되나 향후 구정정책 설명 청구가 빈번하게 청구되거나 본연의 취지와는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도입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이러한 구정정책 설명 청구제와 안 제13조의 참여 포인트 등은 포괄적인 사항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안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