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4호 제14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1년12월19일(수) 14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ｏ종합심사의결 2.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계속〉---------------------------------	1면 2면

(15시55분 개의)

(제49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9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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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예산심사를 하고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부분별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만, 종합의결에 앞서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계수조정 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어제 예산 계수조정 과정에서 미쳐 짚고 넘어 가지 못했던 공무원 성과상여금 부분에 대해서 삭감안을 제출합니다.

○강혁진위원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제 연봉이 1,200만원이 되는 공무원 세 분을 만났는데, 그분들은 단돈 120만원이 아쉬운 분들입니다.

그런데 법은 잘못됐기 때문에 바꿔야 되고 그 사람들은 가정에 돈이 필요한데, 그래서 두 가지 고민을 같이 해야 됩니다.

1,200만원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런 혜택이 안 갔을 때 어떤 보장책을 줄 것인지, 그래서 노동계 아닌 위원들에게 당부 드리는데 노동계가 연말까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법을 바꾸면서 …

법이 바뀌었을 때는 이의제기를 안 하겠지요?

그래서 삭감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들은 찬성하는 위원들을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국회에 가서 법을 바꾸든지, 결사적으로 투쟁해서 연말까지 정리할 수 있게끔, 안 그러면 …

○김수헌위원 강위원님 이야기는 좋은데, 지금 12월말이고 우리 임기가 6월30일까지이기 때문에 일단 현실적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구정 지나고 나면 다시 출마하시는 분들은 출마준비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하루 이틀 해서 해결될 부분이 아닙니다.

강위원님 이야기는 좋은데 적극 못 도와드려서 죄송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차라리 통과시켜 놓고 의회 차원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행자부장관에게 건의  서를 올린다든지 항의한다든지 했으면 합니다.

○김진영위원 지금 문제가 있다는 부분들은 다같이 공감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결시켜 놓고 해결책을 찾는데 크게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강혁진위원 이 문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에 대해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거수 : 3명)

다음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거수 : 3명)

성과상여금 삭감안에 대하여 표결 결과 출석의원 6명중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 내용과 같이 계수조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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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2년도세입․세출당초예산안심의

(삭감)조서

(제49회 제4차 본회의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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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계속〉

○위원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안과 관련된 안건으로 지난 12월5일 제2차 회의에서 질의․토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결에 앞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16일동안 2002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끝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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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6인)

류재건	김진영	박춘환	김수헌
강혁진	윤종오

○불참위원(1인)

박광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