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기획예산담당관, 주민소통담당관, 경제일자리담당관, 회계담당관
일시 2020년11월23일(월) 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실

(10시 감사개시)

행 정 사 무 감 사 회 의 록

(2020년도 행감)

(2020년도 행감)

○의장 임채오 성원이 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 및「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대안을 제시하여 발전적인 구정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하고 바른 자세로 책임 있고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부서 감사가 종료된 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출석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 및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선서문 낭독)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행정지원국장 김기      항, 복지환경국장 김정열, 안전건설국장       엄주복, 보건소장 김홍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정성,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회계      담당관 정미옥, 총무과장 류춘호, 문화      체육과장 권오걸, 관광해양개발과장 권      미정, 도서관과장 박현근, 징수과장 김      현동, 부과과장 박은정,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사회복지      과장 하춘자,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농      수산과장 최병훈,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환경미화과장 조여문, 안전정보과장 정      해우, 건설과장 심웅보, 도시과장 홍승      진,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교통행정과장      서준영,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보건행정      과장 금교성, 의회사무과 최상규, 농소1      동장 김진도, 농소2동장 강우송, 농소3      동장 김시찬, 강동동장 김수호, 효문동      장 김근철, 송정동장 류춘길, 양정동장      이옥선, 염포동장 전순희)

(동시선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취합된 선서문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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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선       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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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오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시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4분 감사중지)

(10시10분 감사속개)

○의장 임채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기획예산담당관, 주민소통담당관, 경제일자리담당관, 회계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걸입니다.

항상 기획조정실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9월 말 기준 기획조정실은 4담당관, 17담당이며 정원 80명에 현원 78명이었으나 11월4일자 인사로 1명이 증원되어 현재 79명입니다.

행정사무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 총예산액은 334억9,903만1,000원이며 이 중 201억9,884만8,000원을 집행하고, 9월 말 현재 예산잔액은 예비비 18억 원을 포함한 133억18만3,000원입니다.

집행 잔액 중 경상적 경비는 계획대로 집행될 계획이며 부득이 연내 집행이 어려운 청년 제조업 창업공간 조성과 노동복지센터조성사업 등은 명시이월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입니다.

2020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총38건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은 구정 기획·조정 역할 강화 등 8건, 주민소통담당관은 주민과 구청장 직접 소통 강화 등 13건, 경제일자리담당관은 소상공인 살리기 정책지원 강화 등 13건, 회계담당관은 신속하고 정확한 회계운영 등 총4건입니다.

코로나19 위기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사업도 있었지만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기획조정실 지적사항은 총18건으로 시정 6건과 건의사항 12건 중 11건은 완결 조치하고,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서별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2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은 지방보조금 사업 내실 있는 운영 등 2건의 시정요구사항과 국·시비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등 3건의 건의사항은 완결 처리하였고, 주민참여예산제 전환 필요 등 1건의 건의사항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주민소통담당관은 총5건 중 구민감시제관제 활동 철저 등 2건의 시정요구사항은 완결 처리하였으며, 건의사항 3건 중 송정동 권역별 맞춤형 복지 중심동으로서의 역할 1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공공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 철저와 태풍피해 관련 강동동 꽃단지 조성 만전 등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경제일자리과는 총4건으로 사회적기업 등에 관한 관리 철저 1건의 시정요구사항과 질 높은 일자리 조성 등 3건의 건의사항 모두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회계담당관은 총3건으로 관용차량 운영 관리 철저 시정요구사항 1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계약 추진 등 2건의 건의사항 모두를 완결 처리 하였습니다.

끝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추진 사항입니다.

제188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시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 일부면제 청원의 건 수용에 대한 구정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초 2018년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청원의 건은 전체면제 청원으로 수용 불가하였으나, 이후 2020년 청원은 일부 면제의 청원으로 주민 서명, 구상금 일부 납부, 주민 화합에 대한 지속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고 2020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19년도 행정사무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소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폭넓은 조언과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활기찬 행복도시 사람중심 희망북구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계획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타과 담당관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담당관 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입니다.

항상 기획예산담당관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담당관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 2020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의장 임채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같은 내용의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자리배치 순서대로 하되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은 이정민 부의장님부터 시작하고 다음 과로 넘어가면 정외경 의원님, 그다음과는 정치락 의원님, 이런 순서로 돌아가면서 질의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시간은 의원님 한 분마다 최대 10분으로 하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개 부서 감사가 끝나면 다음 과 준비를 위하여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여 다음 부서 관계공무원이 대기하는 시간을 줄이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이정민 부의장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민의원 먼저 공모사업에 대해서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9월 말 현재 139건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97건이 선정되어 국비 62억4,500만 원, 시비 20억3,400만 원을 확보하셨는데 총사업 총괄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위원회 현황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상단에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를 보면 5명의 위원이 서면으로 했는데 35만 원의 참석수당이 지급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건축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에 건축위원회를 수립해서 하는데, 심의위원회 위원 총5명 수당이 7만 원씩 해서 35만 원입니다.

○이정민의원 서면으로 하셨는데 지급된 사유를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부의장님, 저희들이 위원회 총괄관리를 하지만 위원회 진행 부분은 해당 과에서 하기 때문에 집행에 대해서는 상세히 여기에서 …,

서면으로 했는데 경비가 지출된 데 대해서는 해당 과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시면 정확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정민의원 그건 그렇게 여쭤보고요.

위원회 성비비율을 보면 남성이 787명이고 여성이 498명입니다. 이 성비비율은 어떻게 기준을 두고 하신 겁니까?

양성평등에 관해서 여쭙고자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성별영향평가에서 위원회 할 때 부서별로 가족정책과에서 공문을 보내서 받는데, 여성이 없는 경우가 있으면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앞으로는 그런 것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고요.

그리고 이 지적사항이 작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통폐합을 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그렇게 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예. 지금 통폐합을 많이 해서 전에는 100여개가 넘었는데 지금 98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속적으로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다음은 1-69페이지, 캐릭터활성화 사업에 임기제 7급 상당 1명과 기간제근로자 1명으로 2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추진실적을 보니까 각종 행사나 뮤직비디오 제작 및 블로그, 유튜브 콘텐츠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쇠부리축제 때 전체적으로 유튜브 조회 수가 우리 북구 22만 명에 비해서 2만8,066회밖에 안 됐더라고요. 홍보가 좀 덜 된 것 아닌가 싶은데요.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맞습니다.

후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쇠부리 유튜브 하고 우리 북구 유튜브 하고 다릅니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한 것이고, 북구 유튜브에 하면 좋은데 그 나름대로 하기 위해서 별도로 운영된 겁니다. 그래서 조회 수가 좀 적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정민의원 그런데 예산에 비해서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인데요.

우리 구민만 해도 22만 명인데 2만8,066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향후 계획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통폐합 할 수 있으면 좋긴 좋은데 워낙 청소년지원센터라든지 그런 데는 자신이 유튜브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것이 기술적으로 우리 구정 유튜브로 바로 연결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민의원 앞으로는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된다고 해도 그 외의 질병이 발생해서 또 이런 현상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쇠부리축제를 널리 홍보하려면 ….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맞습니다.

○이정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의원 1-5페이지, 이정민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공모사업 선정된 게 97건입니다. 그죠?

그런데 공모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공모사업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하는데 그 이유가 뭐죠?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우리 북구 재정이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국·시비하고 또 그 외에 다른 국가기관 이런 데에서 공모사업 할 때 적극적으로 응하기 위해서, 또 정책개발팀도 만들었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도움 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러면 공모사업 하는 공무원들 인센티브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적극 재정 인센티브라든지 연말에 모집해서 약50만 원, 40만 원 해서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공모사업은 솔직히 공무원들이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죠?

안 하시면 재정이 열악하니까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맞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러면 독려도 뒤따라야 되겠고 아까 말씀 중에 재정이 열악해서 재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연동해서 1-7페이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1-15페이지 처리결과에도 전환 필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연계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연계보다는 담당관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제가 봤을 때는 주민소통담당관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예.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건 지방분권 때문에 동별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참여예산제에서 평가하는 시민예산제하고 충돌이 되거든요.

내년부터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면 일부분 재정분과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정외경의원 그러니까 감사자료 1-39페이지에 보면 주민주도형이 있고 주민참여예산에 보면 자치계획형이 있고 일반참여예산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주도형은 시민위원회 79명에 의해서 2억 원 이내에서 사업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자치계획형은 밑에 연계운영을 통한 주민제안사업 발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지역위원회 8억 원 한도 내에서, 지금 우리는 5억 원이지만요.

이런 것을 봤을 때 행정의 편리성 보다는 이제는 주민주도형으로 가려면 열악한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주민소통담당관으로 가야 되지 않나 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앞으로 연계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보다 주민소통담당관으로 바꿔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려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저는 주민소통담당관으로 가든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든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회가 생기면서 동별 지역위원회하고 갈등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회가 생기면 주민자치회가 동에서는 위원회 중에서는 가장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지역위원회가 주민자치회에 흡수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외경의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자치회하고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가려면 주민들끼리 협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구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그렇다면 내년에는 전부다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전환이 되면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공모도 하고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주민들끼리 서로 협업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민자치회 기구 밑으로 들어가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기획예산담당관 계장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지역위원회에 현재 해오던 그 방식대로 주고 주민자치회에 주면 이원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일원화를 시켜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민자치회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하고 내년부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내년부터는 주민들한테도 설득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하셔서 주민자치시대에 주민들이 업무하는데 서로 마찰되지 않고 협업해서, 전부다 주민들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노력을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예. 알겠습니다.

○정외경의원 감사자료 1-47페이지, 동별 소규모사업 및 정책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발굴하시는 것이죠?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금액 제한이 없는데 일단 각 동별로 당초 약2,3월에 모여서 토론을 해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순위를 정하고 금액도 가능하면 그 사업에 맞는 금액을 책정하겠죠.

그런데 가능하면 동별로 1억 원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차하고 2차하고, 동에서 계속 회의해서 순위를 정합니다.

○정외경의원 주민참여예산 회의 결과를 보면 1억 원 이내라면 8개 동 해봤자 8억 원이고, 그렇게 치면 돈이 얼마 되지 않는데 조정회의 결과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통 57억 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사업 및 정책사업 발굴은 금액 제한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불필요하고 중복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기구개편은 빨리 되어야 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동지역위원회에서 올라온 사업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는 주민자치회하고 충분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동에서 가장 필요한 것부터 우선사업으로 단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의견이 이원화되지 않고 일원화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가 전 동에 만들어지면 그렇게 돼야 의견이 분분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년에는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예.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의원 행정사무감사, 2021년 당초예산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서하고 관계없이 정무적인, 정책적인 부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본회의 때 시정연설문을 보니까 구청장이 장황하게 설명을 나열해 놨던데요. 그리고 몇몇 선출직 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시장도 바뀌고 구청장도 바뀌고 국회의원이 바뀌어서 북구가 굉장히 발전되었다고 얘기하던데 어떤 일을 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북구주민들의 가장 큰 숙원사업이 광역전철 연장운행입니다. 3년이 다 됐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농수산물시장 유치할 때 울산 북구가 입지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가장 유리하다고 했는데 울주군 웅촌으로 갔습니다. 이것만 봐도 울산 북구가 철저히 외면됐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예. 제가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전철 연장운행 사업은 예산 때문에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재무적 예산하고 경제성을 따지다 보니까, 전액 국비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투자사업이 안 나온다고 ….

○정치락의원 국비사업인 것은 알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어디까지 추진됐고, 왜 그렇게 됐는지를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북구청하고 주민들은 송정역까지 광역전철 연장운행을 주장하고 있고, 철도청하고 철도공단에서는 태화강역까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송정역까지 분명히 연장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락의원 확정된 것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는 언론을 통해서 누구라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북구청에서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니고, 열심히 노력했고 건의했다고 생각합니다.

확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표시가 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농수산물 시장에 대해서 웅촌으로 가게 되면 실제로 북구에서는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물론 기획조정실장님이나 기획예산담당관께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북구에 제2의 농수산물시장을 건립해서 남구 구민들 일부, 중구도 물론 일부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동구, 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건립할 계획은 없는가요?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농수산물추진위원회에서도 북구가 가장 유리하다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물론 저희들이 승복하고 싶지는 않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제2의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 부분을 생각했는데 그 부분은 예민하고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치락의원 그래서 처음에 제가 정책적인, 정무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했고 고려해서 검토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부탁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예. 알겠습니다.

○정치락의원 그다음에 트램노선도 계획된 사항입니다. 지금 시작된 사업이 아니고 2017년부터 용역을 주고 시작됐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안을 보면 가칭 송정역입니다만 가칭 송정역까지만 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 매곡천 경관조명 사업을 얘기할 때 북구청장님께서 농소1,2,3동 주민이 12만 명이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용역결과에 따라 그렇게 발표할 수 있습니다만, 최소한 농소까지 연장운행이 되도록 요청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예. 상황은 수시로 많이 바뀝니다. 특히 북구 같은 경우는 개발이 활발하기 때문에 많이 바뀌고 송정이라든지 호계, 매곡단지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서 인구가 많이 급증했기 때문에 2016년도에 용역으로 이루어진 부분은 우리 북구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영이 돼야 되고요.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아까 정치락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은 실제로 정무적인 역할도 상당하기 때문에 같이 공동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치락의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부분들이 북구가 철저히 소외되어 있다. 더 노력을 해 주십사, 물론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강동 산림복지단지 조성이 제가 시의원 할 때 계획되어 있었는데 어디까지 추진됐죠?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지금은 아직 용역비도 안 올라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치락의원 100% 시 사업도, 구 사업도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시에서 산림청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거기에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50억 원에서 약500억 원 공사가 되는데요. 지금 시에서 다른 데 재정을 투자하다 보니까 아직 추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락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큰 틀에서 울산 북구가 지금 뭐를 했다, 뭐를 했다 하는데 한 게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대신 계획된 사업이 제때 이행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예. 알겠습니다.

○정치락의원 전임 시장 때 무엇을 했냐는 얘기를 많이 하던데, 울산 북구가 신설된 지 20년이 좀 넘었죠.

제가 시 의원 할 때 울산 북구에는 울산시립공공건물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제일 먼저 생긴 것이 시청자미디어센터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가 생겼죠. 울산 안전체험관, 북부소방서부터 해서 교육연수원 이런 것 저런 것까지 굉장히 많은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기초·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고 울산시에서 북구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전에 시장님이 계실 때 입안된 사항이지만 지금 울산 시립노인복지관도 준비되고 있고요. 지금 딱 부러지게 이렇다 저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시의 재정도 받고 큰 대형사업, 꼭 공공시설 문제가 아니고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공사가 순조롭게 되어 가고 ….

○정치락의원 그러니까 지금 구청장, 시장 임기에 시작된 사업은 아니죠?

그 전에 계획되어 있었던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공공산후조리원은 지금 구청장님 공약사항입니다.

○정치락의원 그것은 공모였던가,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예.

○정치락의원 그것 이외에 뭐 된 게 있냐는 말입니다.

일일이 자료를 확인 안 해도 됩니다.

물론 놀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일을 열심히 하셨는데 그렇게 매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당연히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셨죠.

제 말 뜻을 이해는 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예.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의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올해 8월30일부터 9월6일까지 8일 간, 그리고 13일까지 연장되어서 15일 간 코로나19 2.5단계에서 집합금지 조치와 함께 음식점, 주점, 카페, 실내체육관 시설에 대해서 이용제한 한 사실을 알고 있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예.

○이진복의원 1-10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보겠습니다.

8월30일부터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각 과별로 식당 등의 사용을 제한해 달라는 공문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예.

○이진복의원 8월31일에 총2건의 지출처가 있습니다.

월간 주요업무 및 행사 홍보를 위한 간담회 참석자 오찬 제공이 있었고, 오찬간담회의 경우에는 10명 이상이 모여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구에서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 행사개최를 연기하고 취소했는데 행사홍보를 위한 간담회를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시점에서 시급성과 필요성이 낮아 보이는데 집합금지 조치 명령이 떨어진 그 다음날 연기나 취소해도 되는데 2건의 간담회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코로나19로 소상공인하고 식당 경기가 많이 침체가 되니까, 아무도 안 가니까 공무원들이 드라이브 스루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제가 전 과, 전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싹 다 봤는데 몇 개 과에서 쓴 건 있어도 10명 이상이 모인 과는 기획예산담당관밖에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다시 전국적으로 확산 상태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다시 격상되면 북구 경제의 손실은 막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정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좀 더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해 봤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위원회 현황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 9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올해 회의를 단 한 번도 열지 못한 위원회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몇 개의 위원회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총93개 위원회가 있는데 미개최 위원회는 저희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이진복의원 내년에는 책을 만드실 때 집행한 결과에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도 같이 넣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알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안건이 없거나 사업이 없어서 개최를 못 했을 수도 있는데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에 대해서 통폐합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시정건의를 매년하고 있으나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처리결과는 지금 완결로 적혀있는데 앞으로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위원회가 세 군데 이상 있는 것은 가능하면 자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유사한 것, 예를 들어서 지금 구성을 안 해도 향후에 안건이 발생됐을 때 하는 쪽으로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지금 처리결과 내용과 똑같이 말씀하셔서 앞으로의 계획은 그럼 매년 비슷하게 나가는 것이네요?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마다 의회에서 주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지적을 당한 사항인데, 실제로 1년에 통폐합 공문을 보내봐야 한두 건 정도 되는데 해당 실·과에서 자꾸 필요성을 제기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위원회를 총괄관리를 하고 거기에서 통폐합을 좀 하자, 예를 들어서 같은 기능을 가졌으면 구정조정위원회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실·과에서는 자꾸 통폐합보다는 자기들 법을 우선으로 내세워서 어려운 점이 상당히 있어서 이것은 한꺼번에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지적사항을 항상 생각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해서 진짜 통합이 가능하고 몇 년 만에 한 번 열리는 것은 가능하면 유사한 위원회로 통폐합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예. 다음 1-27페이지에 반대로 울산광역시 북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보면 서면회의만 26번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안건 발생 시마다 서면으로 한다면 그 담당자가 의견서나 자문을 받으러 직접 가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위원회는 안건이나 그 내용에 따라서 나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이것은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친환경농산물 그쪽 같은데요.

○이진복의원 일단 그것은 나중에 과에다 한 번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해마다 지적하는 것이지만 회의 참석인원과 집행액이 전혀 맞지 않는 게 많이 있습니다. 과에서 잘못 주는 것인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잘못 기재하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사무감사이다 보니까 감사하기 전에 한 번 더 검토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1-50페이지, 농소3동 소규모사업 및 정책사업 제안 주민의견 수렴자료에 14명의 건의자 중에 11건이 1명의 건의자인 건지, 권 씨로 다 되어 있어서 한 사람에 의해서 건의가 다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1-49페이지, 농소3동 개최현황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을토론회 참여인원이 좀 적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타동에 비해서 너무 적은 인원이 참여하다 보니까 1-50페이지 의견수렴 자료에 권 씨로만 다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요즘은 SNS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줌 같은 앱으로 여러 명이 회의에 참석하기도 하는데 그런 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알겠습니다.

○이진복의원 그리고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역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된다고 하면 이렇게 한 건의자에 의해서 사업이 선정되는 것 같아서 우려의 마음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임수필의원 코로나19 시기에 다들 힘들게 근무하시면서 주민들 보살피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올해 2월에 북구청장께서 전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 225개 단체와 함께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했습니다.

이 선언에 동참할 때 우리 북구청에 있는 청장님께서 제일 먼저 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후위기 비상선언에 참여한 것만큼 그 후속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북구청에서는 이와 관련된 어떤 계획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전국적으로 그린뉴딜이라고 해서 75조 원을 노려라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책개발팀에서 공모사업으로 많이 찾고 있습니다. 각 부처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서 각 부서에 공문을 또 보냈습니다.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공모사업에 의존해서 될 일이 아니고 구청장이 의지를 표명한 만큼 자체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내용들이 갖춰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도 아마 고민하고 계실 텐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잘 짜서 울산 북구가 타 도시 못지않게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는 잘 진행되고 있는 자치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앞서 의원님들이 위원회 관련해서 많이 얘기 했는데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남성들이 많은 위원회, 여성들이 많은 위원회, 이런 한번 위원회를 볼게요.

남성들이 많았던 위원회는 지역발전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역혁신협의회, 자동차부품산업육성협의회, 노사민정협의회, 투자유치위원회,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기록물평가심의회, 울산쇠부리축제 추진위원회, 평생교육협의회, 체육진흥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도로관리심의회, 경관위원회,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건축위원회 이런 류의 위원회가 대부분 남성 비율이 현격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차이가 많이 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여성들이 많았던 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 이것은 주민들이 참여하니까 예외로 두더라도 도서관운영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각종 위원회에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동등하게 맞추고자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전통적으로, 관념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사회·문화적 젠더의식을 없애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는 아직 그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거든요.

왜 건축심의위원회에 여성들이 참여하지 못합니까?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에 남성들이 왜 참여하지 못합니까?

이제는 그런 구분을 넘어설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아직도  고정관념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매년 지적되고 저희들도 계속 요구하는 사항인데 부서에서 나름대로 또 노력을 하긴 하는데 한두 명 오다가 나가고 이런 경우도 있어서 찾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종사자도 좀 적어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예. 알겠습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앞서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동지역 의원들이 마을을 찾아가서 의견을 듣는 과정입니다.

이게 농소3동이고요.

앞서 위원님께서 한 분 이름이 돼 있는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이렇게 찾아가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던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했던 이유는 위원회에 참석했던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찾아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지역이 필요한 것을 찾아내는 활동을 해야 진짜 주민참여예산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제가 농소3동에서 했던 화면을 보여드리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죠?

10년이 넘었는데 과연 타동에도 이렇게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이런 과정이 얼마만큼 성숙돼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혹시 담당관께서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다른 지역은 얼마나 돼 있는지 ….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예. 지금 농3동에는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돼서 잘하는 것으로, 모범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이것은 주민자치회에서 한 것이 아니라 동지역위원회에서 한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사람들이 중복되는데 농소3동은 앞서가고 있습니다. 다른 동의 현장에 가보면 통장님이나 주민자치회에서 단체별로 상황을 파악해서 토론을 합니다. 농소3동에서 현장을 많이 찾아가기는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수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절차가 맞습니다. 동지역위원회는 경로당처럼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의견을 잘 듣고 위원들이 현장을 둘러보고 정리가 돼서 예산계에 올라오는 절차가 맞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농소3동이 굉장히 잘 활성화된 시범케이스이고, 농소2동 같은 경우에도 동지역위원회를 두세 번 열었다가 시행이 잘 안돼서 시기와 관계없이 이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는 동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동에서 이런 노력 없이 동위원님들 몇 명이 모여서 의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내년에 자치회를 정비를 할 경우에 충분히 주민들 의견이 반영된 지역사업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실장님, 이게 얼마나 힘든 거냐면 사람들이 주민들한테 다가가서 주민께서 생활하면서 불편한 게 없으시냐 묻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십 몇년을 해도 못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실장님도 주민참여예산제의 추진은 이런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십 몇년 동안 그 사업평가를 제대로 못하고 그냥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농소3동에서 어렵게 저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해서 거리에 나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았던 이 경험은 다른 곳에서도 꼭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는 주민자치회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주민자치회로 넘어가면 주민자치위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총회를 거쳐야 됩니다. 총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을 어떻게 들을 것이냐 이렇게 다가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직 우리 주민자치회분들이나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은 자기모임의 테두리를 넘어서 주민들과 호흡하려는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자치회, 주민총회가 역량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주민자치회를 여러 번 열었지만 이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못하고 넘어온 것입니다. 어떤 지역에서 모범적으로 만들어 낸 것은 다른 지역에서 본 받아서 벤치마킹할 수 있지 않습니까? 농소3동에서 이렇게 했던 부분들은 다른 동에도 잘 알려주셔서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빔 프로젝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의장 임채오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의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치락 의원님이 여러 가지 현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기획조정실장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국책사업이지만 2조 원 규모의 외곽순환도로를 연계해서 농소권으로 인터체인지되는 부분도 결정이 되었고, 1,896억 원의 농소∼외동 간 도로 같은 부분도 언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강동산하지구가 준공이 되었고, 강동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정도라도 언급해줬으면 좋겠는데 집행부가 언급을 안 해서 조금 섭섭합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조사하고 있는 사회조사결과서 보셨습니까?

시청이나 울주군에서는 사회조사결과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는데, 사회조사는 「통계법」에 의거해서 매년 시행하는 대시민정책조사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주민들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다, 정책체감도를 높이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집행부에 자료조사를 요구를 하니까 사회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북구정책기획에 반영한 사례가 있냐고 여쭤봤는데 직접적으로 반영한 사례가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예. 사회조사는 매년 시에서 전역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시행한 것은  없습니다. 복지나 평생교육 쪽에서는 사회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수립할 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지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은 아닙니다.

○이주언의원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기관의 불만사유를 자세하게 요구하도록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반영을 합니다.

○이주언의원 타구‧군에는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정책을 집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만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직접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과에서 부서별로 정책을 세우지만 참고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의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여러 가지 분야에서 주민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에서 깊이 생각해서 정책적으로 전체를 망라해서 할 수는 없지만 환경 쪽에서 정책을 세우거나 사회지표조사나 각종 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과에 독려를 해서 조금씩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주언의원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의원들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근간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1-12페이지 공약사항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공약사항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공약사항은 총46건이 있습니다. 분석해보니까 임기 내에 완료될 것이 37건이고 착수 4건, 임기 내 기반 조성 5건입니다. 이에 대해 평가도 많이 했는데 53% 이상 우수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주언의원 예. 6개 분야에서 46개 사업이 맞습니다. 공약사항에 대한 의견제시 및 추진실적이행상태에 대해서 자문과 대안제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예. 맞습니다.

○이주언의원 금년 6월에 평가단 회의 개최를 1회 하였는데 어떤 내용을 상의를 하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1회는 아니고 6월 8일, 25일에도 개최를 했습니다. 상황실에서 부서 내부적으로 추진위원회나 문제점을 검토하였고 외부기간인 별도의 평가기관이 있습니다. 53% 이상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주언의원 같은 말입니다. 주민의견수렴에서 정책반영을 해 달라, 지역사회조사하고 상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년 6월에 공약사업인 5개 사업이 변경 되었고 1개 사업이 제외되었습니다. 제외된 공약이 염포·양정 배면도로 기반조성입니다. 왜 제외됐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배면도로는 산을 중턱으로 깎아야하기 때문에 임기 내에 실행이 어렵고, 그 대신 산 뒤쪽에 주택가로 넘어가는 산업소방도로가 있는데 소방도로를 넓히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언의원 추진되어야 하지만 재정여건상 어렵다는 내용이 홈페이지에 게재되어있는데, 게재하신 것이 맞죠?

자동차출퇴근 시간만 되면 차가 막혀 거주하는 주민들이 힘들어 하기 때문에 염포 ·양정 배면도로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다른 사업보다 우선시되어야 함에도 공약사항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납득할만한 설명이 필요한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서 좀 ….

제가 의장으로 재임하면서 염포·양정 주민들을 만나면 이러한 사안들을 많이 요구하셔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워낙 산이 높아서 굴을 뚫던지 중턱을 깎아야하는데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는 어렵고, 국비를 받던지 정책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주언의원 그렇습니다. 농소‧송정권에는 주민들이 많이 유입된다고 자랑하지 말고, 염포·양정주민들이 이탈하는 이유가 있다고 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13페이지 제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14페이지에 총6건의 제안 내용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예.

○이주언의원 눈에 띄는 제안이 많이 있는 데 행정에 반영되어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예. 외국인을 위한 쓰레기 배출요령 다국어로 제작·배부는  예산 때문에 내년도에 할 예정이고, 울산 북구 인구정책 가이드 제작·배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청사 내 민원실 민원창구 안내 입간판 설치 및 스티커를 붙이는 것은 했다가 낡아져서 다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의원 실행이 없으면 퇴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무원 제안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행정에 반영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이주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끝부분에 오니까 정리해야 할 이야기도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제부터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원래 2004년 광주에서 출발되었고 2011년에 시행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3월「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주민참여범위를 예산 편성 중심에서 집행결산 등에 이르는 예산 과정 전체로 확대했습니다. 즉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소극적 태도에서 적극적 태도로 변화시켰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핵심은 주민자치회에 주민참여예산을 흡수시키는 것이 아니고 주민참여예산과 주민자치회를 병행해서 실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쌍두마차로 가야한다는 의미이지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자치회와 일정부분 접목되는 이유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하나로 단일화 하겠다는 발상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장 사무 가운데 예산편성 총괄 부분이 있어서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1월17일 날 존경하는 차○○ 계장으로부터 받았던 수양버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질의의 핵심은 시기를 놓쳐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였습니다. 그 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초심사가 2014년10월29일에 보상비 23억 원이었습니다. 사업지연으로 3년간 미추진하고 2017년10월31일에 보상비가 32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2018년10월30일에 보상비가 49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할 때 시기를 정확히 해야 예산의 누수가 없는 겁니다. 선출직 공직자이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늘려서 갑니다. 하나하나 마무리하지 않고 이와 관련해서 예산은 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해서 실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예산은 시기가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절차를 진행하지만,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사업을 정확히 끝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주민 욕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백현조의원 이런 부분들도 총공사비 25억 원으로 할 공사를 지금 마무리하려면 56억 원이 듭니다. 집행부서에서 정확히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의 세금인 예산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수양버들주차장은 공사를 조기에 끝내지 못한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주민요구 사항이 추가된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벌여놓은 사업을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연동해서 예산과 관련된 내용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가 회계담당소관입니다. 의회 청사 준공과 관련해서 저와 약속한 사항이 있으시죠?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예. 2021년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실시설계비를 얹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현조의원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2021년 당초예산에는 못 올렸습니다.

○백현조의원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2018년9월 현재 북구청사 중축 계획안을 제가 잡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 상반기 우수청사벤치마킹, 2019년8월 지방재정계획수립, 2019년10월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 2020년1월에서 12월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용역추진, 2021년1월에서 2022년8월 공사추진,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하나라도 된 것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현재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백현조의원 언제 진행하실 겁니까?

실장님, 저와 약속하셨죠?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예.

○백현조의원 실시설계 용역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당초예산이나 2021년 추경에 공사를 하겠다는 말씀은 했습니다.

○백현조의원 추경에 확보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고민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재정상황이 악화가 돼서,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의회 사무공간이 저희의 공간 확보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조직개편안은 지금 올라와있죠? 공무원이 증원돼 있고, 현재 집행부공무원들의 사무공간이 열악하기 때문에 공간 확보를 위한 계획을 미리 세워야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예. 맞습니다.

○백현조의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라고 말했고, 구청장 시정연설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매칭사업에 붙는 비율들이 많아서 SOC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계획을 세우는 단계는 미리미리 세우십시오. 백 원으로 할 사업을 이백 원, 삼백 원을 들여서 하는 우(愚)를 범하지 마시고 올해 안이라도 계획을 세우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예.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검토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회피하는 게 아니고 약속한 부분이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백현조의원 실시설계 용역비를 얼마 정도로 추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5억 원은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백현조의원 올해 안에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내년 예산에 의회 청사 공간을 만드십시오. 지금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만 말씀하시고, 인구가 증가하면 사업단이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말씀만 하시는데 이와 연관된 디테일한 사업들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러한 사업들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공간들이 확보돼야 그런 계획들도 추진할 수 있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예. 새겨듣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모두 한 번씩 질의를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의원 과 분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 한해 코로나로 인해 일선에서 제일 고생하는 보건소 업무가 과중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생팀이 언제 보건소로 옮겨졌죠?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아직 못 갔습니다. 부결되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아직 안 갔습니다.

○정치락의원 다른 곳도 그렇게 된 곳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모든 위생팀이 보건소로 옮겨진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환경위생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위생과가 있는 구도 있습니다.

○정치락의원 업무효율성을 위해서 잘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예. 알겠습니다.

○정치락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예. 정치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앞에서 나왔는데 송정역 관련해서 주민들이 많이 헷갈려 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분명히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역전철 연장운행 추진위가 있죠?

구청장님 의지에 맞게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데, 얼마 전 국회에서 박성민 중구 국회의원께서 이와 관련된 예산을 예·결산기금심사위원회에서 통과시켰어요. 아직 예결위나 본회의 통과가 남아있지만 그동안 울산 북구에서 추진해 왔던 광역전철에 대한 방향하고 박성민 국회의원께서 하시는 방향과 어떤 차이가 있어서 다른 의견들이 나오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속적인 송정역연장운행을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박성민 국회의원님이 예산소위에 10억 원을 얹어서 통과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광역철도입니다. 광역철도는 우리가 주장하는 부분과 다릅니다. 우리는 연장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됐을 경우에 부산시장과 울산시장이 국토부에 광역철도지정을 요청하는 겁니다. 지정을 요청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이 부분은 불투명합니다. 연장도 확정된 것도 아니지만, 그 이유는 부산의 일광역에서 송정역까지 40km 내로 연결될 때 부산시는 일반철도로 비용이 전부 철도청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울산이 광역전철을 MOU로 신청하는 동시에 국토가 승인을 하면 모든 공사비가 지자체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상당한 부담이 생깁니다. 송정역까지 연결되는 부분은 공통적이지만 추진위원회와 울산시가 추진하는 전체적인 부분은 맥이 다릅니다.

○임수필의원 울산시에서는 어느 입장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울산시는 광역전철 연장을 지속적으로 ….

○임수필의원 그런데 사람들이 신문을 보면 헷갈린다는 말이에요. 중구 박성민 국회의원도 광역전철에 관심이 있고 북구주민들과 뜻을 함께 하는 것으로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하나, 만약에 국회에서 예결위 통과 할 때 박성민의원께서 한 부분이 통과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추진하려 했던 부분은 없어지게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철도사업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전액 국비사업이고, 박성민 국회의원이 말하는 것은「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고, 두 도시 간 전철을 놓는 것은 지방에 들어가는 사업이란 차이가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러면 두 가지 예산이 국회 예산소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두 예산이 다 통과하면 좋습니다만 ….

○임수필의원 박성민 국회의원 예산도 올라가 있고, 우리가 추진하는 예산도 반영돼있는 상태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전국 국회의원들이 볼텐데 송정역 광역전철과 관련해서 의원 두 분이 요구하는 예산이 동시에 올라오면 혼동이 일어날 것 같은데, 조율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박성민 중구 국회의원님과 시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조율이 안 되어 있고, 단지 송정역까지 연장에 대해서 각자 생각을 하셨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장님, 북구청, 광역전철 연장운행 추진위원회가 요구하는 방법과 다른 방법입니다.

○임수필의원 12월 달에 예산이 통과되는데 이상헌 국회의원님, 송철호 시장님, 북구청장님, 광역전철 연장운행 추진위원회에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박성민 국회의원도 관심을 가져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데 고지로 올라가는 9부능선에 딱 와 있는 느낌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북구주민들의 의지를 한데 모을 수 있을까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수산물시장 유치를 할 때도 추진위원회에서 열심히 하셨습니다.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서명을 받고 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활동이라는 것이 몇몇 단체나 그 사람만의 힘으로 안 되고 어쩌면 북구 전체 주민의 힘을 모으는 일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기가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통 크게 그동안 일을 해왔던 분들의 성과를 늘이고 북구주민들의 의지도 모으고 각종 자생단체나 아파트연합회, 북구의회, 시 의원들 등 모든 분들이 모여서 중앙정부에 호소를 하는 장을 마련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중앙정부에 여러 루트를 통해 송정역의 연장운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무적인 발언을 못하지만 송정역전철연장에 관해 시장님과 중앙정부와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조만간 좋은 소식도 있다는데 울산시에서 그만큼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 정세균 총리님이 오셔서 좋은 얘기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마지막 고지에 오니까 주민들이 조바심이 일어나거든요. 한 번 더 집계를 해볼 수 있는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 부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울산 북구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긍정적으로 여러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총리님이 오셨다는 것도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바쁘신 일정에 현장에 방문하셔서 울산역사와 주차장 문제에 대한 논의를 했으나 직접적인 확답은 총리님도 못하시잖아요. 그런데 신문이나 언론에서는 송정역 전철이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기가 그렇습니다.

○임수필의원 기자분들에게 정확한 설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제일 처음에 박성민 국회의원님이 발언하시고 용역비 10억 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지만 뒤에는 그에 관한 내용이 더 이상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임수필의원 추진방향과 다른 내용이 나오면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분들 얘기할 분 있으면 쉬었다 갈게요.

○의장 임채오 예.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의원 우리 구의 현황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주요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현안들을 다루던 간에 주민의 염원을 한데 모아서 우리 지역의 이 현안이 성공리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의원으로서 바라고 있고 주민들에게도 이와 관련한 홍보를 통해 필요한 시설들이 북구에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중재를 모으는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울산 전체에 투자할 만한 빈 땅이 어디 있는지 볼 때 울주군과 북구 두 곳 뿐입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들이 북구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들어올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시기의 문제일뿐이지 우리가 뜻을 모으면 북구는 우리가 원하는 청사진대로 분명히 그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주장했던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공시설물을 유치할 때도 왜 우리는 소외 받는지, 충분한 여건과 배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북구에 왜 시설물들을 설치해주지 않는지 시에 요구하는 말을 합니다. 저는 3지역구로 염포·양정·효문에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염포·양정의 현실을 직시하여 주십시오. 일만의 주민이 위협받고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에서 시정연설문을 작성했죠?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예.

○백현조의원 21페이지입니다. 의원들 앉혀놓고 주민들 상대로 책자 한 권을 읽어내려 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곳에도 염포‧양정권을 배려한 사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난 민선7기 동안의 공정을 이야기하시면서 어느 공모사업 얼마, 사업을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하셨지만 그 사업들 중에 염포·양정에 해당되는 사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앞으로의 청사진도 없습니다. 제가 받은 공공시설물 현황 내용입니다. 하지만 읽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예정된 시설물들이 총망라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염포·양정에 계획된 시설물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염포동에 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염포·양정 소금포 역사관 하나 있습니다. 왜 장황하게 이런 말씀을 하냐면 염포·양정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유동인구가 들어 와야 상권이 활성화 될 것 아닙니까? 어느 장사가 뒷산을 헐어서 배면도로를 내겠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상권을 활성화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초기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공공시설물을 만들어서 시너지효과를 누려서 사람들이 왕래하고 주변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예. 구가 골고루 발전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저도 마음이 착잡합니다. 배면도로는 공약사항 중에서 폐지가 된 부분인데, 기획예산담당관이 얘기를 했다시피 뒤로 연결되는 도로는 연결시킬 것입니다. 제가 ’98년3월 달에 염포동이 동구에서 넘어올 때 현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가다가 중간에 끊기는 곳도 있고, 또 너무 가팔라서 손수레를 뒤에서 끌어줘야 하는 길도 있어서 당시에는 답답했지만 현재는 첫 번째 큰 도로 말고 뒤에 있는 도로는 정비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양정·염포가 우리 북구 8개 동 중에 제일 소외되고 발전이 더딘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재생사업이나 율동에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인구가 늘면 공공시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정동주민센터 뒤쪽에 있는 문화센터 설치에 관한 검토를 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 크게 변하지는 않겠지만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처를 보듬어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소방도로를 뒤로 연결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양정동장님을 맡은 적이 있어서 일정 부분 알고 계시는데 도시계획시설로 기부채납 되어야 할 배면소방도로 하나가 2020년7월1일자로 실효되어버렸습니다. 제가 건설과나 도시과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왜 기부채납 하겠다는 소방도로를 실효시킵니까, 그 소방도로가 있어야 배면도로가 이어집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실장님, 공공시설물을 그 지역에 넣어주십시오. 양정동 주민센터 뒤에 빈 터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주택단지가 들어오면 인구가 증가할 때를 대비해야 하지 않습니까? 뒤쪽 지역을 이용해서 시설물을 하나 넣어주십시오.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어떤 뜻인지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인구가 증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현재 농소권에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지역적으로 어느 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이 지역 균형을 위해서 기획단계에서 효문·양정·염포의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동해남부선 폐선부지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선부지와 관련된 용역자료나 구청의 입장에 관한 내용을 알려달라고 했지만 한 번 와서 설명은 했지만 실제로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요. 왜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동해남부선 폐선부지는 시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국가사업이라서 북구뿐만 아니라 울주군이나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용역에 주었고 각 부서별로 의견을 취합하고 있지만 향후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지역의 구 의원조차도 그런 내용을 볼 수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사업이 철도청부지이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협의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 차원에서 무상으로 받든지 시가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과정은 저희도 알아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저희가 시에 의견을 올릴 때 주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하지만 시에서 전부 수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공개를 하지 못할 이유는 없지만 교통행정과에서 안을 취합해서 시에 올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00% 아는 것은 아니라서 의원님이 교통행정과 심의할 때 자료를 요구하면 ….

○임수필의원 제가 교통행정과에 요구해서 제 방에 왔다갔는데 자료를 줄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구청에서 내세울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지금 언론에도 간혹 시와 구의 입장차이가 있다는 것이 들리기도 하잖아요. 시는 자료를 갖고 있고 우리 구는 자료가 없으면 시에 말리죠.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우리 구도 기본적인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렇다면 왜 손에 잡히지 않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실장님, 포항에 가보셨죠?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예. 가봤습니다.

○임수필의원 혹시 광주도 가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아니요. 광주는 못 가봤습니다.

○임수필의원 저도 광주는 최근에 가봤습니다. 폐선부지를 활용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줬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어떻게 하면 폐선부지를 활용할 수 있을까하는 상상력이 넓어지더라고요. 실장님도 그러셨을 겁니다. ‘아, 이렇게 만들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광주는 더 좋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만족도가 97%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으면 시민들의 높은 만족도가 생길 수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우리 구처럼 구 의원에게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더라도 주민들 만족도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항과 광주는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시민들의 여론수렴과 주도성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절대적이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제가 듣기로도 포항은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주민들과 공청회를 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처음에는 진행이 잘 안되었다가 뒤에 원만하게 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가 컨트롤을 하지만 시가 하는 그대로 따라갈 생각은 전혀 없고요. 구청에서 큰 그림은 잡되 분야별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몇 십년 동안 재산침해가 있었는데 또 관 위주로 하면 주민들과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관 주도로 할 생각은 없습니다.

○임수필의원 예. 맞습니다. 주민들한테 의견을 묻고 가야죠. 지금도 동주민센터에 배치해서 의견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포항이나 광주 같은 모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들이 어떤 식으로 추진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있잖아요. 광주는 주민들이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재단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우리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주민들에게 주도성을 줘야 합니다. 하지만 ‘그냥 어떤 내용을 하십시오.’라고 하면 주민들이 발현할 수 있는 상상력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폐선부지를 주민들에게 얼마나 돌려줄지 생각하고 주민들의 상상력을 풍부하게 만들어 줘야죠. 그러면 보는 눈이 넓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접 가보는 거죠. 지난번 주민참여예산제도에 한번 가보셨죠?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예.

○임수필의원 가까이 살고 있는 주민들이 광주와 포항에 갈 수 있도록 폐선부지를 잘 활용해서 멋지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의 주도성과 상상력을 풍부화시키면 우리가 안을 만들고 시와 대립될 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 혼자 안을 만들어서 제출했을 때 과연 시에서 이것을 인정하는 것과 주민들과 협의하여 만들어진 안과는 무게감이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안을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야 힘이 실린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조차 안에 대해서 정보에 취약하지 않고 정보가 오픈돼야 한다는 거죠.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폐선부지를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폐선부지에 큰 공공청사를 지을 수도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야 한다는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임수필의원 저는 구청장님의 공약중에 한 부분을 얘기할까 합니다. 공약집을 보니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실행 추진율이 50%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행정 내부적인 부분은 끝났고 용역부분에서 노사전문가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50%로 잡은 것 같습니다.

○임수필의원 우리가 보통 시작이 반이다, 삽을 떴으니 반이 됐다 ….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그것은 아닙니다.

○임수필의원 그건 아니죠? 그런데 추진율 50%라는 것은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꾸렸으니 이제 50%는 된 것 아니냐?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기간제를 1단계 공무직으로 했고 그다음에 큰 틀에서 CCTV나 청소나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50%로 적은 것 같습니다.

○임수필의원 지자체에서 바로 하고 있는 부분이 1단계 사업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1단계는 했습니다.

○임수필의원 지자체에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에서 용역부분이 2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1단계 아닙니까? 우리가 1단계는 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우리는 뒤에는 없으니까 반은 했다는 겁니다.

○임수필의원 실질적으로 CCTV 관제요원분들께서 파업을 하면서 정규직화 시켜달라고 당위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예.

○임수필의원 할거죠?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저희들은 뜻을 다 제시하고 5개구·군 같이 가자, 그것만 관철되면 CCTV요원들하고 뜻을 같이 하는 분들도 울산시하고 같이 가자고 해서 시장님 주재 하에 구, 군, 구청장협의 해서 거론됐는데요. 지금은 빠져나와서 우리보고 먼저 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안 맞고, 시장님이 나서서 같이 가자고 한 부분에 또 우리 혼자 빠져 나오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동대처를 할 것입니다.

○임수필의원 하여튼 이동권 구청장님이 이 안건을 5개구·군 협의회에서 먼저 올리고 문제를 함께 풀어갈려고 했던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하고 군하고 지금 2차 실무도 끝나고, 3차도 예정이 되어 있고, 제가 볼 때는 처음 보다는 속도가 좀 더 빨리 나아갈 것입니다.

○임수필의원 예. 솔직히 말하면 북구청이 시범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쪽에서 공동으로 다 같이 하자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특별한 일 없을 때는 그 틀을 깨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용기가 있는 것처럼 충분히 노력하고 난 다음에 의지를 표명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화면 좀 올려주시겠어요.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여기는 이화초등학교 쪽이고 산단에서 내려오는 차량들이거든요.

이화지역주민들은 북구의 끝이다 보니까, 그런데 송정지구라든가 에일린의 뜰이라든가 일동미라주라든가 새로운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인구가 많이 들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가는 길목은 7번국도 한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출근하려고 이곳저곳 도로를 찾고 있다가 산단에서 이화마을 안쪽으로 차가 내려오는 과정인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물론 아이들의 등교도 위험하지만 이곳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아침에 출근하려면 4,50분 일찍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역 아시지 않습니까? 나가는 게 오케이목장 앞에 길이 한 곳 있고, 거기서 철도에 막혀서 나가는 시간이 너무 힘든 거예요. 북구의 끝이지만 그나마 동네가 좋다고 살았었는데, 이 차량들 때문에 4,50분을 일찍 출근해야 되는 그런 고달픔이 있는 거예요.

또 아침에 퇴근하시는 분들도 꽉 막혀가지고 자기 아파트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현수막도 걸고 경찰서에 민원도 넣고 하면서 ‘제발 차량이 적게 내려오게 해 달라.’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침에는 이화초등학교에서 교통정리하시는 분들이 나와요. 그러면 차량 운전사 분들과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되게 힘든 상황에 있는데, 저는 그동안 울산 시장님과 이상헌 국회의원님이 예타면제를 받아서 농소～외동 간 7번국로를 해 온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까지 되나요?

2026년까지 완공으로 되어 있네요.

이쪽에 있는 도로라도, 착공을 1년이라도 빨리 당길 수 있다면 북구 곳곳에서 힘들게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북구주민들이 조금은 숨통을 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어떻습니까?

농소～외동 간 도로가 예타면제를 받아서 예산이 지금부터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데, 조금 더 당길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이 부분은 경주시가 주체이고요.

북구하고 경주시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한 번 청장님이 경주시장님을 찾아가서 간담회를 했을 때도 이 부분은 조속히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언론보도에 나오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또 피해를 받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경주시하고 하겠지만, 결국은 경주시하고 울산광역시하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현 상황을 지속적으로 해서 공기를 조금이라도 단축시킬 수 있도록, 공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지금은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내년도 예산에도 이 부분이 잡혀 있는 것을 확인하셨나요?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예.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용역비는 잡혀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용역비만 잡혀있습니까?

올해도 잡혀있던데, 내년에는 얼마 정도 잡혀 있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181억 원에서 19억 원이 증액돼서 2021년에 증액됐습니다.

○임수필의원 아, 개정 됐네요.

이 문제도 광역전철 만큼이나 우리 북구 주민들의 의지가 많이 모아져야 될 사업인 것 같아요. 경주 쪽보다 우리가 더 답답한 것 같아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지금 농소～외동  간 도로가 개설이 안 되면 국도7호선은 확장이 돼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경주시에서 확장을 안 하기 때문에 병목현상이 생기는데, 농소～외동 간 도로가 생긴다면 오토밸리로하고 이예로를 타고 오는 사람들은 문산공단으로 빠진다면 국도7호선은 어느 정도 소통이 빨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임수필의원 예. 맞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는데, 조회 수 같은 건 구 전체를 홍보하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예.

○임수필의원 어떻던가요. 올라가는 느낌이 좀 보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일주일 정도는 100회 미만인데  일주일 넘어가면 조회 수가 많이 올라갑니다.

○임수필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매곡천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예.

○임수필의원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 과거와 현재, 미래 이야기 이렇게 나갈 것 같은데, 과거 이미지는 어떤 컨셉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자료는 받아봐야 되는데, 드론 등 촬영해서 쫙 나가기 때문에요.

○임수필의원 과거에 대한 그 상을 잡을 때 우리 과에서는 그것에 대한 논의를 안 했습니까? 만드는데 맡겨 버린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드론촬영을 하지만 내레이션을 해서 과거의 매곡천에서 일어났던 일 이런 부분도 ….

○임수필의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사람들한테 공감이 되어야 하고, 어떤 사연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도 좀 플러스가 되겠지만 주 핵심은 매곡천과 관련된 과거의 어떤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떤 것으로 잡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농소1동, 2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있는 사실을 받아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아,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예를 들어서 6·25 이전에 빨치산에 있었다, 그 이후에 근대화 시대에는 자갈을 많이 해 가지고 그런 게 있었다, 그런 나름대로의 자료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레이션을 통해서 과거의 모습들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임수필의원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문화광부들이 부르는 철의 노래, 비대면 시기에 있지만 어쨌든 창작도 하고 노래는 들어 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예. 들어봤습니다.

○임수필의원 합창해서 괜찮은데, 주로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쇠부리축제추진위원회에 있던 사무국에서 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예.

○임수필의원 쇠부리축제위원회라는 이름이 지금의 접근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안 맞다, 쇠부리재단이라든가 어떤 쇠부리와 관련돼서 변경을 하고 그 밑에 축제라든가 문화예술이라든가 다양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실장님은 들어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11월16일 날 3층 상황실에서 2020년 사업결과하고 사업계획을 보고할 때 재단문제까지는 안 나왔고요. 저희들이 주문한 것이 철의 노래해서 만들었다 아닙니까?

○임수필의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이 부분이 공모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서 달천철장이라든지 매곡천, 그러니까 중구도 자전거를 탈 때 방송이 나오잖아요. 그런 곳에 지속적으로 틀어서 사람들이 가면서 흥얼흥얼하면서 전부 외울 수 있는 것이라든지, 홍보하는 데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이왕 공모사업으로 만들어둔 노래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확산할 수 있는 사업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재단에 대해서는 이번에 아직 이야기 나온 부분은 없었고요.

○임수필의원 꼭 재단이 아니라 쇠부리축제추진위에서 다양한 공모사업을 하기에는 축제추진위라는 이름이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 사업도 지역혁신협의회라는 것을 통해서 사업을 한 것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예. 맞습니다.

○임수필의원 문화 예술 부분들이 각 권역마다 다 있어서 다양한 사업들을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농소3동이라든가 쇠부리와 관련된 사업을 할 때 축제위원회라는 이름을 갖고 하기는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적 부분에서 인문학이라든가 광범위하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할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약간 정리를 해서 좀 더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 축제도 하고 문화, 예술, 인문학, 보존 등 이런 것들도 넣었으면 좋겠다는 측면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저희들이 2021년에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라고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 첫 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동안 정무적 질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칫 북구 주민들에게 왜곡된 정보로 전달될 우려가 있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정무적인 질의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팩트 중심으로 답변을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를 예를 들겠습니다.

민선6기에서 잘못된 시 행정으로 인해서 북구가 피해를 봤던 두 가지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에서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강동관광단지 개발이 민간사업자인 효정에서 뽀로로 테마파크, 테마 숙박 지구를 개발하려고 했는데 막혔죠. 그게 왜 막혔지요?

그것은 울산시가「관광진흥법」에 대한 예상치 못한 난제를 만나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풀어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이제 개발에 큰 물꼬가 트인 겁니다.

두 번째는 산림복지단지가 전국에서 8개가 2017년에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울산시만 유일하게 예타 대상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그것도 정무적인 것입니다.

○의장 임채오 아, 그렇습니까?

울산시에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500억  원 이상 넘는 사업에 대해서 예타면제를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자체는 예타면제를 받았기 때문에 국비로 사업이 바로  진행이 됐습니다.

울산은 산림복지단지가 예산이 국비였는데 어떻게 바뀌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전액 시비로 바뀌었습니다.

○의장 임채오 그 전에는 정부와 시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타면제를 조사하는 동안 사업이 지지부진되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지금 울산시와 북구가 재정 부담을 안게 된 겁니다.

앞으로 이런 질의에 대해서도 팩트 중심으로 그 사업의 처음과 끝 그리고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잘 확인하셔서 행정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14시 감사속개)

○의장 임채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소통담당관으로부터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세부상황 보고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통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입니다.

주민의 구정참여 활성화와 소통을 바탕으로 민주적이고 투명한 지방자치발전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소통담당관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2020년 주민소통담당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소통담당관 : 2020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의장 임채오 주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소통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정외경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외경의원 감사합니다.

주민소통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소통관담당관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농소2동자율방법대 출범식에 많은 도움을 주셨지요. 적극적으로 하셔서 출범식을 무난하게 해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드립니다.

연관해서 2-10페이지,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2-74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에 2019년도 하고 2020년도에 보 면 자율방범연합회 보조금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액이 거의 같습니다.

농소2동자율방범대가 출범이 되었는데 2020년도 정산에 빠진 겁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러면 차량이 한 대 더 되고, 또 폐차도 했지요?

그런데 보험료 산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차량보험료하고 다 같습니까?

2019년하고 2020년하고.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농소1동, 2동에서 분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소1동에 있을 때 상반기에 2동까지 총액은 다 나왔고요.

아직까지 9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 다 하면 아마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정외경의원 2019년 지원액이 원래 1,115만8,000원이죠. 그런데 2020년에도 1,115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농소2동 출범식에 사람들이 지금 65명입니다. 그럼 이분들의 피복비를 미리 생각해서 이 금액이 원래 측정되어 있던 겁니까, 세부사항에 보면 농소2동에 65명인데 이쪽으로 피복비가 한꺼번에 다 지출되면 1년에 피복비가 495만 원이 측정되어 있는데 추가 측정하지 않아도 됐었냐는 것이지요.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피복비는 제가 알기로는 농소2동 출범하면서 1회추경에 확보해서 지급이 됐습니다.

○정외경의원 제가 말하는 정산보험료 보조금 지급이 달라져야 하지 않나 이런 것이지요. 지원내역이 2019년 하고 달라져야 하지 않나,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동별 자율방범대 구성에는 농소1동, 2동이 분리되어 있는데 정산에 보면 작년과 지원액이 똑같으니까 인원수 대비 그리고 출범식을 했었을 때 차량도 한 대는 폐차를 했겠지만 차량보험료도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똑같으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예.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간담회 9회로 되어 있는데, 이때 협의회 회장단에서 나온 건의사항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요?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정외경의원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에서 건의된 것은 청장님 건의사항처럼 관리하지는 않고요. 만약 부서에 도움이 될 일이라든지 건의할 것이 있으면 해당 부서에 직접 전달하는 정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제가 저번에 참석했었을 때 민원이 2,000만 원 이상 공사가 구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으로는 전달이 안 돼서 동에서는 어떤 공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고, 그래서 민원인이 오거나 했을 때 동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각 동에서는 2,000만 원 이상 공사를 할 때 우리 동에도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각 부서에 전달이 되었습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그건 그다음 날 사업 부서에 특별한 사업을 하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라고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공문은 보냈는데 각 과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른다 그죠?

각 과에서 각 동으로 전달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그렇지요?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그것까지는 일일이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제가 봤을 때 그냥 전달하게 되면 많은 문서 속에 묻힐 것 같습니다.

이것도 문서화해서 2,0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전달체계를 만들어서 동에 전달하는 것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의원님 말씀대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는데요. 저희들이 하루에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게 2018년도에는 7,8천 건 되고요. 2019년도에는 1만5,000건, 올해 벌써 2만5,000건입니다. 그리고 청장님이 현장에 나가셔서 건의 사항 등을 다 관리하다보면 솔직히 여기 까지는 여력이 못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러면 주민소통담당관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님, 이것을 문서화해서 각 부서에 전달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각 부서별로 2,000만 원 이상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되어 있는 동에 문서로 전달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야 서로 소통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그러면 민원인이 바로 구청으로 할 수도 있지만 각 동으로도 전달하니까 그럼 동에서는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그런 것을 하는데 동에서도 너희가 모른다는  말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제가 볼 때 기획조정실 쪽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주민협의회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건의사항이 있고 이것은 해당 부서에 꼭 필요하다 싶은 것이 있으면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공문까지는 뿌리는데 거기에서 하나하나 챙기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다음에 여력이 되면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각 부서별로 문서화하든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민원이 재차 나오면 안 되니까 2,000만 원 이상 공사는 작은 게 아니고 큰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 해당 동에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일이 서로 손발이 안 맞는다는 소리는 들으면 안 되니까요.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전에부터 누차 얘기했는데, 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지만 각 동에서 하는 것 같으면 언제 이 사업이 시행되니까 예를 들어서 불편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참고하라고 수차례 지시가 됐는데요. 저희들이 챙겨서 실·과에 공문을 뿌려서 확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알겠습니다.

○정외경의원 감사자료 2-60페이지에 각 동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농소2동이랑 효문동은 도시가스비가 없는데 계속 도시가스가 설치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도시가스 설치비라든지 예산이 많이 드는 것 같고, 제가 볼 때 동에서 공식적으로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없었습니다.

○정외경의원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겁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정외경의원 그럼 요구가 있으면요?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한다면 회계부서와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챙겨봐 주시고요.

2-67페이지, 염포동 도시가스비가 다른 데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요?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작년 행정사무 감사 때 지적이 된 것 같은데 나름대로 파악해 보니까 2019년에 온수탱크 누수가 한 번 있어서 교체를 했고요.

그래서 조금 줄어든 게 있었고, 제일 큰 문제는 염포동이 도시가스로 냉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일 많이 들어가고 있고, 혹시 누수나 장비에 기계적 결함이 있지 않나 그런 것도 파악하기 위해서 10월 에 동 청사 관리팀하고 점검을 했고요.

11월 초에 경동도시가스와 합동점검을 했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전기 관리하는 전기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점검했는데 3개 업체 공히 문제는 없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거기에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공공요금을 월4만 원을 받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다드림 같은 경우에는 월 15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적게 받는 부분이 있지 않나, 거기에서 전기세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외경의원 다른 데보다 좀 많습니다.  보통 7월에는 많이 쓰지 않는데 염포동은 7월에도 많습니다.

○의장 임채오 시간이 조금 초과됐는데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정외경의원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더 누수 되지 않게 원인이 무엇인지 상세히 파악하시고, 만약 사용량이 많았다면 아까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페는 내년 9월에 계약이 완료되거든요. 설비 상에는 문제가 없고, 월 사용료를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예. 정외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치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의원 예. 수고 많습니다.

울산에서 북구가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가고 있는데 중구를 앞질렀지요?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정치락의원 늘어난 행정수요만큼 공무원 조직도 늘어나야 되고 의회 의원도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당연히 공무원 늘어나면 거기에 맞추어서 의원님들도 지역에서 활동 많이 하시려면 의원도 ….

○정치락의원 거기에 대해서 따로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주민소통담당관 ….

○정치락의원 중구의회 의원이 11명이고 북구가 8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질 못해요.

의원 8명 각각 개인이 전 과를 상대로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구에 걸맞게 지금 담당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 구성이 되어야 한다면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남아있어서 준비를 안 한다 그러겠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울산시에서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울산 북구 담당과에서도 요구나 요청을 하셔서 되도록 준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울산광역시 기초의원 숫자가 50명 총량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구만 늘어나는데 다른 구의 구 의원이나 군 의원 숫자를 줄여서 북구에 충원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관할 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간적 여유는 충분히 있을 겁니다. 있지만 대응을 잘하셔서 다음 7대 때는 의원 숫자가 늘어나서 같이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관심가지고  보겠습니다.

○정치락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정치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의원 예. 담당관님, 행정사무감사준비로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올해 행정사무감사 모든 자료 입력 시에 업체명 옆에 주소를 추가해 달라고 요청해서 넣었더니 예산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대부분의 과에서 북구에 있는 업체에 일감을 많이 주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3페이지 각종 공사추진 현황에 보면 주소가 제가 보기에는 울주군 행감 책자인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 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과에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업체가 없는 것도 아닌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힘든 점은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관에서 지역 업체를 안 쓰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일조하지 않는데 주민소통담당관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제가 알기로는 2,000만 원 이하가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박상진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불빛 좋은 꽃이라든지 설치하는데 LED장미하고 700여개를 했는데 그때 북구에는 업체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진복의원 없는 업체는 외부에 해도 되지만 아주 간단한 보수공사조차도 울주군이나 타 지역에 한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은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알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지금 동별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본청보다는 코로나19 상황적 시점에서만 본다면 대부분 적절히 썼다고 생각됩니다.

2-59페이지에 보면 염포동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8월28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쓴 내역이 없는 건지 아니면 누락된 건지 지금 확인이 될까요?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저희들이 빠트린 부분이 있지 않나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차후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이진복의원 2-74페이지에 자율방범연합회 집행 잔액 42만4,000원을 피복비로 사용했는데 맞습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2019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진복의원 예.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피복비로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진복의원 이런 사업들이 변경될 때는 사업계획서를 변경하는지 아니면 승인을 받고 하는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사업변경승인을 요청하고요. 그것에 대해 승인을 하면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승인받고 집행하는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2-85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체감사·특별감사·광역시·감사원 감사 실시 결과 및 조치내역입니다.

북구청 자체감사를 보면 주의나 시정 정도의 솜방망이 조치를 취한 것이 많습니다. 오늘자 신문에 ‘북구 위법 부당 행정업무 무더기 적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신문에 나왔고요.

울산시 감사결과 79건의 적발이 됐고 4억2,000만 원이 회수되었고 그렇지 96명의 신분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북구청에 감사실이 있는데 외부에 이렇게 대대적인 지적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물론 지적 된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사전 감사 일주일하고 본 감사 2주를 합니다.

올해는 사전 감사 일주일동안 본 감사팀이 같이 와서 거의 3주 동안 감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것을 떠나서 저희들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제가 볼 때 반복지적이 되는 제일 큰 이유는 담당자 간의 업무인수가 제대로 안 된다, 그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부서에 다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혹시 감사에 지적을 받으면 시에서 교부금을 받을 때 삭감되거나 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징계라는 게 간단하게 주의나 훈계 정도였고 중징계는 없습니다.

○이진복의원 이번에 적발당한 것에 대해서 교부금에 대한 삭감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이진복의원 저도 많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과에 인력도 부족하고 힘들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를 주관하는 과에서 자체감사, 일상감사를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예산절감이나 제도 개선을 해서 예방적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점을 수정하고 먼저 걸러달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복의원 2-89페이지 보겠습니다.

대형공사 구민감시관제 운영실적과 관련해서 대형공사 현장에 감시관이 내정되어 있는데 활동실적이 없거나 회의개최만 한 사업이 있습니다. 구민감시관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울산광역시 북구 명예구민감사관 운영규정에 근거해서 하는 것인데, 활동실적이 몇 회 이상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이 규정의 목적을 보면 북구민의 생활현장에서 발생한 불편사항을 해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예구민 감사관제 운영 실적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저희들도 감사를 준비하면서 봤는데요. 일단 올해른 코로나19 때문에 감시관하고 업체 시행사하고 접촉을 꺼린 부분이 있어서 못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접촉이 안 되면 멀리서라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행정사무 처리사항 보고 2-18페이지 시정건의 요구사항에 시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고 처리결과는 완결로 되어 있습니다. 과에서 분명히 완결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결과를 내놓으셨는데 시정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작년에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종합적으로 지적이 있어서 해당 사업부서하고 대책회의를 3회 정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좋은 것은 전문 감시관들이 토목이나 건축에 오면 좋은데 수당 1번 활동하면 2만 원, 회의하는 데 7만 원을 받고 사실 오실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회의를 하면서 일반감시관들이 그냥 나가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주요공정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자고 해서  8개 분야 33개 항목을 자체적으로 9월에 만들어서 10월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주민들도 나가서 쉽게 체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요. 또 시행사에서도 주민들이 와서 지켜보고 있다면 부실공사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구민의 구정참여와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운영하는 제도인데 실적 이 없다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됩니다. 구민감시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도 과에서 마련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공사현장에 가보면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사실 들어가기 쉽지 않은데 동에 관심이 많으신 구민감시관이라면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민감시관의 참여와 감시활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과에서 협조와 노력 부탁드립니다.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예.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이진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코로나19 때문에 8개 동 동장님들이 방역활동을 하느라고 상당히 수고가 많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어려운 시기에 동장님들이 많이 헌신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수고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환경위생과에 환경위기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면서 각 동마다 가스, 수도, 전기사용량에 대해서 전년도와 비교해서 이 알림판을 주민들한테 보여주라고 했는데, 혹시 동에 이 사업을 하는 곳이 있는가요?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왜 안 했지요?

그때는 각 동에 내려가면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기후환경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가 인식이 너무 낮기 때문에 나중에 다급하면 강제적인 형식으로 될 수밖에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전에 우리 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인식이 다 알고 있어야 되고 동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8개 동에서 주민들 상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어떤 시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활성화시키는데 노력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주민소통담당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는가요?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저희들도 기후변화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을 해야 한다고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을 해 봤는데 8개 동을 관할하고 있으니까 에너지를 적게 쓰는 부분에 에너지감축을 해 보자는 공감대가 있었고요. 저희들이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공요금이 연간 3억 원 정도 나갑니다. 내년에는 동장님과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회계과나 에너지 감축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제 생각으로는 얼마 안 있으면 내년이나 내후년쯤 되면 정부나 광역시 단위에서 우리가 부담을 느낄 정도로 실적을 내놓으라고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2년 동안 얘기를 해도 자료를 보면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인식이 따라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제가 작년에 그렇게 얘기했던 것은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주민들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행정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공직자분들이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알고 실천해 달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 자전거 단체든 또 아파트 등 이런 데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교육자료나 실천거리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새마을단체에서 케냐프라고 저희들이 이번에 감사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무궁화 꽃처럼 생긴 1년 초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분해 능력이 일반식물의 5배～10배 정도 된다고 해서 새마을에서는 매년 식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북구새마을회에서는 상안동에 휴경지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농소2동에서도 신천에 휴경지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새마을단체에서 자체교육을 하고 있고, 이런 운동을 다른 단체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수필의원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학생들 상대로 이 사업이 들어갔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따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새마을이나 이런 단체 분들은 봉사정신이 많아서 기본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좀 더 이시기에 왜 이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교육도 따라가 주어야 돼요. 그린리더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이 꼭 따라가 줘야만 앞으로 조금은 불편해도 참을 수 있는 지구력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동장님하고 사업계획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올해 처음으로 주민총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농소1동, 3동 주민자치회에서 열렸는데요. 혹시 끝난 다음에 그분들과 함께 평가사업을 한 곳이 있는가요?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자체 동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자체적으로 해서 보고가 되었습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임수필의원 어떤 식으로 평가가 나왔던가요?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주민총회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했고요. 농소3동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순수하게 했고, 농소1동은 병행해서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주민들 의제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모두 선정’ 이런 식으로 돼서 저희도 그런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지 살펴보니까 주민총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총액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예산이 얼마나 확정될지 모르니까 우선순위를 정해도 별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 비산2,3동에는 동별로 주민총회 자체적으로 돈을 한정해서 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 사업까지 하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건 안 되면 구청으로 다시 보조금사업으로 신청한다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것은 있어도 나름대로 올해 주민총회를 했다는 것, 출발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임수필의원 예. 맞습니다. 잘 보셨네요. 저도 교육하면서 의제를 찾는 과정들을 잠깐잠깐 하면서 같이 봤거든요.

농소3동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선정한 의제와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유튜브까지 만들어서 연극도 했던데,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의 적극성을 봤어요.

나이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극을 하라니까 서툴기도 하잖아요. 그럼 쭈뼛쭈뼛 뒤로 뺄 수도 있는데, 오랫동안 교육과정 같이 쭉 밟아오면서 하니까 사람들의 호흡이 맞춰지니까 어색해도 ‘이렇게 이렇게 몸짓이나 대사를 하세요.’ 하면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사람들이 교육하고 의제를 찾고 적극성들이 반영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제를 한정해서 만들어서 다 될 수 있게끔 한 게 안타깝기는 해요. 어쨌든 처음 시도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잘 찾아내고 이후에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나중에 다른 동도 같이 할 것이지 않습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그렇습니다.

○임수필의원 이런 사례들을 잘 전파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또 하나 걱정되는 게 동에 계셨으니까 아실 텐데, 주민자치회가 있으면 그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부분의 한계성 때문에 마을기업이든 어떤 자생적으로 그런 것들을 꾸릴 수밖에 없는 조건도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 도시재생도 그렇고 주민자치회도 그렇고, 그러면 수익사업을 내기 위한 어떤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긴 만드는데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그 사업이 잘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동에 계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잘 알 텐데,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좋을까요?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저도 동에 대한 고민을 해봤는데, 주민자치회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자치회에서는 스스로 어떤 수익사업을 만들어 보자라는 의견이 대두되는데 농소3동의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편백숲에 하고 있고요.

다른 동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다는 것은 사실 긍정적인 반응이고요.

그걸 어떻게 컨설팅 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농소3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공모사업을 해서 6,000만 원 받은 일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았고요.

저희가 사실 컨설팅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약직을 한 명 더 뽑았는데 그분하고 주변에 유관기관이 있으면 합심을 해서 컨설팅을 하든지 아니면 공모사업을 또 추가로 하든지 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예. 임수필 의원님 질의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임수필의원 이 부분만 하고 다음에 할게요.

○의장 임채오 어차피 추가질의를 하실 것 아닙니까?

일단 처음에는 10분을 지켜서 마무리를 합시다.

○임수필의원 그럽시다.

○의장 임채오 예.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주언입니다.

주민소통담당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관내방범용 CCTV 설치현황 및 운영현황자료도 잘 봤고, 방범용 CCTV 설치 신청현황, 미설치 자료요청도 했는데 잘 받아봤습니다.

강동 주민을 한 분 만나서 이야기할 시간이 있어서 했는데, 강동 산하지구에 방범용 CCTV가 혹시 1대 있는 것 의원님 아시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의문을 가졌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강동동 24개소에 방범용 CCTV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산하동 같은 경우에는 4군데인데 4군데 중에서 3군데가 자연마을  동해안로 동쪽에 두 대가 있고 실질적으로 강동초등학교 후문에 한 대가 있는 게 맞더라고요.

제가 4군데를 다 가보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강동 산하지구가 준공이 됐는데.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준공은 작년에 됐고 주민들의 요구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민요구 대 실적비율을 보면 10%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의원님께 드린 자료에 보면 주민들의 설치장소 요구에 대해서 동에 공문을 다시 보내면 2배수로 해서 추천을 해 달라 고 합니다. 그래서 추천한 곳 중에서 50% 정도는 설치하고 있습니다.

산하지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준공되었고, 그 이전에 주민들의 요구하는 수요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주언의원 그렇습니다.

청장님 시정연설에서도 안전도시 북구로 역점을 두신다고 했고, 다행히 신청현황에 보면 특히 강동 전역에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작년에 준공된 게 아니고 올해 2월10일 날 13년 만에 강동 산하지구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긴급으로 편성해서, 설치를 하면 한 달 안에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산하지구에 설치 좀 해 주십시오.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설치는 약3개월 정도 걸립니다.

왜냐하면 CCTV 설치를 하면 입법예고를 20일 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의원님 말씀대로 전체를 봐서 강동에서 한 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의원 예. 감사합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4페이지를 보면  지난 6월24일에 최고의 고민(아이디어) 경영대회를 진행했는데요.

이 고민들을 저도 가서 들었는데, 괜찮은 고민들도 있고 행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최고의 고민(아이디어) 경영대회에서 6개 팀이 선정됐고요. 현재 반영이 된 건 1군데 있습니다.

포토존 휴대폰 스탠드거치대를 염포동하고 천마산 두 군데에 설치가 됐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한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건의한 것이 있고, 불가사항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빼면 나머지는 부서나 이런 데서 장기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언의원 예. 좋습니다.

시대에 편성해서 진행하는 부분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언의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차질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조금 전에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분과 통화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동으로 수강료 수입과 구에서 내려가는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맞죠?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이주언의원 시비와 구비가 합쳐서 보조금으로 내려가는 겁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맞습니다.

○이주언의원 실질적으로 통장으로 입금이 되면 자치회에 6개월치 신청을 해야지 받을 수 있고 사무용품비라든지 받을 수 있다던데, 코로나19 정국에서 보조금이 계속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보조금은 시에서 강사 부분에 대해서 2억 원 정도 내려가고 있고요.

약간 말씀이 다를 수도 있는데 동에서 코로나19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약 반 이상을 쉬었거든요.

지금도 당장 단계가 올라가면 중단될 위기에 있고요. 그래서 10월 달부터 다른 방안으로 온라인 강의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강생들은 수강료를 안 내고 강사는 생계 때문에 한 것이고요.

내년에도 코로나19 정국이 계속 된다면 저희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다른 구와 같지만 저희들만 온라인 시범실시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고민을 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의원 예. 예산이 모자란다고 하시는데 잘 판단해서 운영해 주시고요.

다음은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6페이지입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소통담당관에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이것은 위법, 부당한 지방세, 과세 등으로 인해서 권익을 침해 안 받게 하라는 건데,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의무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에 기본법이 나와 있고요. 시에서는 5급, 구에서는 6급을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옴부즈만처럼 지방세를 부과하면 행정청도 아니고 주민입장도 아니고 제3자 입장에서 한 번 보라는 건데요.

실적을 보면 아시겠지만 85건 정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주언의원 그렇습니다. 고충민원 접수 및 의견조회는 1건이고 상담실적은 85건으로 기재되어 있네요.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사실적으로 보면 실적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해봤는데 내년에는 앉아서 접수받을 게 아니고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 해서 세무 상담도 병행하는 것으로  고려하고 있고요.

국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모르기 때문에, 마을에 세무사가 있습니다.

재능기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동별로 찾아가서 운영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주언의원 담당관님이 생각하고 계셨네요.

아까 여력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세무6급 한 명이 처리할 업무라고는 제가 보기에도 미약하지 않나, 잘못 알고 있는지 몰 몰랐는데 미약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칭찬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농소1동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위치변경 문제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흐름과 과정과 이러한 부분을 잘 안내해 주셔서 방범대장님이 상당히 감사하다고 김○○ 계장님께 전달을 해 달라고 해서 제가 대신 전달을 하겠습니다.

추가로 생활민원계의 김○○ 계장님도 애쓰신다는 표현을 많이 들었는데 주민소통담당관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이주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예. 여러 가지 중복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동 종합감사 실시결과 및 조치내역을 보면 시정 5개, 주의 7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통 동 종합감사를 실시하면 이 정도의 시정이나 주의는 일반적으로 나오는 편입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백현조의원 심각한 편은 아니고 보통 이 정도는 나오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작년부터 같은 지적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을 봤었는데 작년보다는 전체적으로 지적사항은 줄었고요.

지적사항 중에서도 부서가 예를 들어서 1건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5개, 6개 부서라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반 정도로 많이 줄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이런 부분들도 미미한 것이라도 없어지면 좋겠죠?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백현조의원 2-86쪽을 보면 대형건설공사 추진실태와 관련해서도 시정 3건이 다  감액, 감액, 감액해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형공사를 추진하면 원래 이 정도 금액은 감액되고 그렇습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제가 볼 때는 공사를 마무리할 시점에 설계에 필요 없는 부분이 있다면 줄인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변경하고 감액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안 했다는 것 같습니다.

○백현조의원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보면 구조상 감사자료만으로 내용 전체를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보고 상세내역을 파악하고 질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봐지고요.

감사자료를 디테일하게 수정해서 변화를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알 수 있게.

사용하는 이 단어 자체가 통상적이고 그렇거든요. 봐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해서 감액이 남았는지, 왜 이렇게 했는지를 몰라서 그런 부분들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총괄부서라서 타이틀 정도로 내고요.

해당 부서에 물어보면 더 자세한 답변을 얻으실 것 같습니다.

○백현조의원 알겠습니다.

감사와 관련해서 최근 우리 구청에 갑질이 라든지 음주운전, 품위손상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그런 건 없습니다.

○백현조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앞에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고, 저는 한 가지만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구성 상 의무교육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보를 하고 의무보육 교육을 6시간 받아야 신청하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런 절차가 됩니다. 그러면 나는 주민자치회의 회원이 되고 싶은데 의무교육 6시간을 이수하지 못해서 회원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백현조의원 이런 의무교육의 프로그램들을 구청에서는 얼마나 운영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구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 외에 어떤 교육과정을 거치면 6시간을 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주민자치회로 전환되기 전에 해당 동별로 저희들이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처 못 받은 분들이 있어서 다른 동 주민자치회 교육을 할 때 가면 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주민자치협의회 할 때 시 의회 박병석 의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건의 드린 게 다른 구에도 분명히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있는 시점인데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언제든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분기에 한 번씩 한다든지 반기에 한 번씩 한다든지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시의회에 건의를 드렸고요.

예산만 허락한다면, 구에서도 그런 교육을 한다면 주민들이 언제나 교육을 받고, 교육을 못 받아서 주민자치회 위원을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온라인 같은 경우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온라인교육도 가능은 한데 수료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같으면 특정기관에 들어가서 교육을 하고 나면 수료증이 나옵니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것 같고요.

코로나19가 계속적으로 간다면 그런 방법도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부분이 수반됩니다.

○백현조의원 예산 부분이 수반되어야 되겠고, 의무교육 6시간으로 인해서 주민자치회의 활성화에 제외 인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예산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소통담당관하고 의논해서 주민자치회 위원을 준비하는 시점에 될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2-4페이지, CCTV와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7억 원을 이월해서 8억8,000만 원의 예산으로 12월까지 CCTV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됐는지, 몇 대나 할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그 부분은 다 설치가 됐고요.

○이정민의원 그러면 예산은 다 소진이 됐네요?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올해 확보한 예산도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그다음에 민원사항입니다.

중산어린이공원에서 중산행복샘 그 사이 보면 골목이 어둡다고 통장님도 요청하셨는데 CCTV를 설치했습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농소2동에 이번에 다섯 대 설치를 하는데 그 대상에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이정민의원 그러면 가담1길25-2번지도 포함이 되나요?

여기도 치안으로부터 불안하고, 그리고 공사하다 보니까 타지 사람이 많이 오고해서 제가 직접 했는데, 거기도 혹시 포함이 됩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민의원 그리고 2-19쪽 건의사항에 강동동에 보면 태풍 ‘타파’, ‘미탁’으로 인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산홍을 10월 중에 식재를 다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동에 파악해 보니까 푸르지오2차에서 내려오는 교통섬에 자산홍을 10월 달에 식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정민의원 그런데 여기에는 추진 중에 있다고 ….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여기에는 9월 말까지 자료라서 추진 중이었고, 10월에는 완료된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그런데 자산홍도 있고 철쭉, 영산홍 등 여러 식재가 있는데 우리 구에는 자산홍을 식재하셨나 보죠?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그렇게 동에서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정민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채오 예. 이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한 번씩 질의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의원 2-90페이지,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실적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민원인 응대 시 불친절한 응대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부조리 신고센터로 신고된 건 외에도 일반주민이 느끼는 공무원에 대한 불친절한 응대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한테도 말씀하시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리결과에 보면 대부분 특별교육, 친절교육이라고 적혀있는데 특별교육은 무엇이고 친절교육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특별교육은 담당자를 감사부서로 불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고조시키기 위해서 그 직원한테 직접 이야기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그냥 주의를 주는, 얘기를 하는 그 정도에서 끝나는 거죠?

교육은 특별히 아닌 거죠?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이야기한 정도로만 보면 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민원응대에 대해서 저희도 공무원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이 주민들의 봉사자로서 저희도 그렇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친절한 응대를 위해서 개선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알겠습니다.

○이진복의원 그리고 올해 주민자치총회와 관련해서 농소3동과 농소1동에서 개최된 것 맞습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맞습니다.

○이진복의원 예.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저도 많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제가 농소1동에 참석을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마칠 때쯤 돼서 소란이 있었습니다.

주민총회와 관련해서 조례 개정을 하든지 해서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재난상황에서는 총회를 크게 열지 않고 동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내년을 계획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보면 물론 단계가 3단계에서 5단계로 올라가면서 세부적으로 나눠졌지만 약50명 정도는 실내에서도 분명히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대면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사업선정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 준비한 만큼의 결과는 안 나올지라도 온라인 방법으로도 해서 다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구청에서 주민소통담당관이 생기면서 주민들이 여러 과를 돌아다니지 않고 민원을 한 곳에서 접수받는 점을 나가면 자랑을 합니다.

타 지자체에는 신문고가 있어서 물론 저희는 북을 치고 이런 건 안 되지만 1층 과에 들어가면 동네 민원접수 받는 곳이라는 큰 알림판이나 표지판이 있어서 직접 구청으로 찾아오는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고 편안하게 앉아서 민원을 얘기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면 하는데 주민들이 편안하게 찾아올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그 부분도 좋은 의견인데요.

청낭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우리 구는 다른 구보다 민원을 쉽고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곳으로 홍보를 하라고 해서 팸플릿을 만들어서 배부한 적도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팸플릿이란 종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홍보물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배부를 했습니다.

○이진복의원 홍보물을 잘 안 보니까 구청 1층에 들어가서 쉽게 보일 수 있는 곳에 알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알겠습니다.

○이진복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이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예. 주민자치 얘기하다가 중간에 중단되었습니다.

주민자치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려고 할 때 지금 지원하는 정도로 해 나갈 수 있을까요?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물론 예산 부분은 사실적으로 좀 부족합니다.

주민들의 사업요구는 많고요. 예산은 부족한데 농소1동하고 3동은 공모사업을 확보한 실행사업비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사업을 했고요.

모자란 부분은 올해 보조사업으로 신청해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하고 주민자치사업을 분석해 보면 주민참여예산은 투자사업 쪽으로 올라오고 주민자치회 의제사업은 경상사업, 행사성 경비로 많이 올라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예산계하고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동 총예산은 8억 원입니다.

일정 부분은 경상사업으로 해서 하는 방안을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런 부분은 조금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 다른 동에서도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해서 주민자치로 변경된 데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안 된 데도 있고, 안 된 곳은 왜 그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그건 동에서 분명히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의 생각은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나 제도적으로 보면「지방자치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항에서 큰 구분은 많이 없습니다.

주민자치회로 전환된다면 주민들의 마음가짐이 일단 달라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되면 나름대로 뭐가  달라지구나 이런 인식이 상당히 있습니다.

무엇을 해 보려는 열정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주민자치회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전국에 5,300여개 읍·면·동이 있는데, 주민자치회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636개 정도로 10% 조금 넘습니다.

내년에 주민자치 인력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4개 동에 대해서 주민자치회로 가능하면 전체 주민자치협의회에서도 공통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한다면 더 나은 북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내년에 다 넘어가게 됩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2022년까지 계획이 돼 있는데 인력은 내년에 다 받고요.

만약 동에서 우리는 억지로 가기 싫다고 하면 저희도 억지로 갈 생각은 없고요.

어느 정도 주민자치를 위한 마음가짐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저희들이 보고 판단해서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제가 왜 걱정을 하냐면 송철호 시장님이 주민세 균등분 이 부분을 주민총회에서 쓸 수 있는 마을세로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마을세가 각 동에 내려왔을 때 주민자치로 넘어간 마을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 마을하고는 마을세 세금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까지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주민자치회로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희들이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동별로 나누면 7,000만 원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일단 그런 예산이라도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그런 사업비를 동에서 받아서 자체적으로 지역 문제를 발굴해서 사업을 편성하면 주민들 만족도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수필의원 그런 입장에서 보면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위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넘어가지 않는 주민자치위원회 분들에게는 이러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 수 있게끔 얘기를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마을뉴딜사업과 관련된 건데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는 2억 원을 편성해서 1개소 당 1억 원씩 준다고 이야기되고 있어서요. 저희들은 농소3동하고 강동동하고 미리 준비를 해 놓으라고 이야기해 뒀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자치회로 전부 전환된다면 그런 장점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임수필의원 전환하는데 애로사항도 들어서 보충해 가면서 전부 주민자치회로 넘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농소2동 방범대 출범식을 했습니다. 혹시 그때 참석을 안 하셨죠?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저는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방범대연합회대장께서 마이크를 잡으셨어요. 구청장님은 방범대에 대한 지원을 더 해 주고 싶은데 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못준다는 것을 주민들이 많은 데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나요?

얘기를 직접적으로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제가 그때 참석하지 않아서 들은 적은 없고요.

○임수필의원 저는 들었고, 방범대연합회에서 과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건의된 것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런 얘기를 왜 그런 자리에서 하셨을까요?

또 한 가지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의원들을 보고 일어나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한 번 상상해 보십시오.

일반주민들이 같이 앉아있고 마이크를 잡고 ‘구청장님은 지원해 주고 싶은데 의원들이 반대해서 지원 못 해준다, 의원님들 일어나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저희들은 가만히 앉아있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방범대연합회대장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씀입니까?

○임수필의원 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방범대연합회대장이 그렇게 하셨다면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임수필의원 예. 의원된 입장에서는 좀 그렇죠?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있는데 의회에 보고가 되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의장님께서만 알고 계시는 건지 경위를 좀 알고 싶고, 아니면 잘못된 정보나 거짓된 정보를 주민들한테 공개적으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의 책임을 지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과에서 어떤 경유인지 좀 더 알아보시고, 솔직히 이야기하십시오.

저도 공개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적절한 조치를 의원님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시든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처신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일단 그 발언의 진위부터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예. 그러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 이야기해 드릴게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업을 하는데 실제로 매년 하는 사업이 다양하지 못하고 특정한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평화통일이란 사업은 많은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이란 모색이 필요하다고 봐요. 혹시 이런 고민들은 평통에서 하고 계신가요?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없는 단체도 일정 부분은 같은데, 매년 하는 사업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조금정산 교육을 갔을 때 이야기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지만 단체를 위한 보조금이 아니고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분명히 교육할 때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 심의가 확정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실상 어려울지 몰라도 내후년이 되면 조금씩이라도 물론 한꺼번에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안 바뀌는데 조금씩이라도 바꿔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내년이라도 사업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사업을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쪽으로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잘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예.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백현조 의원님.

○백현조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관련해서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지금 70명 정도 됩니다.

○백현조의원 타 구에는 몇 명씩 하죠?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제가 알기로는 남구가 100명이 넘고요. 우리 구가 중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가 제일 작습니다.

○백현조의원 동구가 몇 명입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50명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전번 기수 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제가 알기로는 2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70명이면 너무 과도한 인원 아닙니까?

구성원을 보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유의 업무가 있을 것인데 거의 대부분이 단체장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안 들어가 있는 단체장이 거의 없을 정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70명 정도가 계시면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예산이 있어야 될 것인데, 충분히 예산이 책정 됩니까?

20명 할 때는 예산이 얼마였고, 70명 할 때 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사업비는 매년 같은 수준이고요.

해외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올해는 제주도 견학이 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취소를 했고요.

원래 해외 한 번, 국내 한 번으로 가고 있는데 내년에도 아마 국내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평화통일과 관련된 고유한 업무가 있을 것인데, 70명은 우리 구의 사정상 과도한 인원이라고 봐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단체장 위주로 구성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게 사업 보조를 하기 때문에요. 사업 부분은 어떻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이나 선발 같은 경우에는 사무처에서 총괄적으로 선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단체의 특성에 맞게 슬림화 하십시오.

예산도 충분치 않을 것인데, 이 인원이 아니어도 충분히 민주평화통일자문회가 지향하는 목표와 유리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한 단체에 70명은 너무 과도한 인원들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가 대단히 크게 느껴집니다.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한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제가 느낄 때 이 인원들이 과도하게 많아서 그분들이 내는 목소리가 제가 느끼기에는 크게 느껴집니다.

참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임수필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임수필의원 못 다한 말이 좀 있습니다.

아까 방범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도 방 범대활동을 10여년 하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압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저녁시간을 빼고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10여 년간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데, 방범대분들이 열심히 일하시니까 그 부분은 잘 챙겨주시고 혹시라도 애로사항이 있으면 자문도 받으셔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은 사업이 단조로운 부분은 더 열심히 하시라는 말씀이었거든요.

평화통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와 통일에 대한 한민족이라는 감정들을 더 넓혀 가는데 사람들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더 좋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예.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소통담당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여 주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소통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감사준비를 위해서 15시36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속개)

○의장 임채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입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부서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일자리담당관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경제일자리담당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 2020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의장 임채오 경제일자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정치락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의원 감사내용하고 다른 얘기인데 정자활어직판장하고 당사자연산직판장, 농산물직거래장터가 현재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안 되고 있죠?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예. 맞습니다.

○정치락의원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상인회 등록을 한다면 정자는 가능하죠?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예. 가능합니다.

○정치락의원 이번에 강동 정자활어직매장에 화재 난 얘기 들으셨죠?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예.

○정치락의원 그래서 지금 어민들이 임시로 몽골텐트를 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협하고 어촌계하고 협의를 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안 그래도 활어직매장 안에 점포가 38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을 시에 신청해서 조만간에 한 점포당 200만 원씩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정치락의원 재해구호기금은 별도로 하더라도 온누리상품권은 사용할 수 있도록, 저번에 홍계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상인회로 등록하면 가능하죠?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예. 상점과 요건에 맞춘 상인회에 등록을 하면 내년에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정치락의원 지금 연말에 바쁠 수도 있겠지만 수협에도 가면 지점장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의논하면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농수산물직거래장터도 아마 지금 은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으니까 어려울 겁니다. 그곳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대표자가 강동 정자활어직매장 쪽에 등록을 한다면 전체 사용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으니까 그것도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예. 알겠습니다.

○정치락의원 한 사람만 등록을 하면 되니까 ….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왜냐면 점포가 있어야 되거든요.

○정치락의원 물론 정상적인 범주는 아닐지 모르겠는데 조금 융통성을 가지면 어촌계원이 거기 있으니까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조금 편의를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죠?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예.

○정치락의원 아파트 주차장 부지가 대지라서 태양광 지원 사업이 해당이 안 된다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그것은 지금 ….

○정치락의원 검토를 해보시고 서면으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예. 잘 알겠습니다.

○정치락의원 이상입니다.

○이진복의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2페이지, 각종 공사 추진현황 보겠습니다. 앞에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일자리담당관에서 우리 북구에 지역경제를 생각하고 있나 할 정도로 북구 지역업체를 많이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지금 호계시장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2,000만 원 넘어가는 것은 전부 입찰을 하기 때문에 북구업체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정이 있고요.

○이진복의원 그런 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지금 단순한 리모델링 공사, 도장 공사까지도 북구가 아닌 외부업체를 다 사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사업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기업이 북구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호계공설시장 비가림막 이런 것은 언양철물건설, 울주군 상북면에 소재해 있는 기업체인데 향후에는 가급적이면 북구업체가 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저도 없는 업체를 가지고 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3-22페이지, 행정개선 배부현황입니다.

올해 호계공설시장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용하지 못한 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구청에서 모범적으로 임대료 3개월 치를 내년에 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예. 맞습니다.

○이진복의원 3개월 치 감면은 어떠한 근거로 나왔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시장 조례에 따라서 감면했습니다.

○이진복의원 조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예. 시장 조례하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감면했습니다.

○이진복의원 1월부터 3월까지 30% 감면으로 돼 있던데, 맞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아닙니다. 사용료는 1월에서 12월 연간으로 받고 있는데 내년에 1월에서 3월까지 면제해 준다는 뜻입니다. 원래 사용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인데 지금 낸 금액 가지고 내년 3월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진복의원 그러면 전체 금액에서 그 금액을 뺐다는 거죠. 그러면 올해 호계시장이 운영을 하지 못하고 문 닫은 일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공식적인 것은 2월23일 이후에 4월6일에 5일장 들어서기 전에 북구에 확진자가 생겨서 5일장을 휴장했습니다. 그때 점포가 있는 시장도 같이 휴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약4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진복의원 그 이후에 코로나19 2.5단계에서 운영을 못하고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이번에 할인감면이 들어가는 겁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예.

○이진복의원 잘 알겠습니다.

3-25페이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업체별 5,000만 원 이내 대출이자 2%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에는 대출이자를 3%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예. 맞습니다.

○이진복의원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은 신용도가 높아서 소상공인 보다는 대출금리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와 3%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2개 다 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대출현황을 보니까 의원님 죄송하지만 오히려 소상공인은 대체로 2%대에 많이 빌려갔고 중소기업은 3%대에 많이 빌려갔습니다.

○이진복의원 그러면 개인이 선택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기업 같은 경우도 신용도에 따라서 금리가 달라질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2%대가 많았습니다.

○이진복의원 그러면 더 지원해 주고 이런 방안을, 그러니까 지금 중소기업에 3%로 더 많이 해 주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그렇죠.

○이진복의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을 일시상환해 주는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이자지원을 조금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공식적으로 봤을 때 소상공인은 2%, 중소기업은 3%, 실제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소상공인들은 2%대로 대출을 하고 있고요. 중소기업은 3%대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당사자들이 혜택 보는 것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우리가 중소기업은 3%로 하고 소상공인은 2%로 한다고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상태에서는 조례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진복의원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주는 퍼센티지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지원해 주는 지자체는 없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저희들이 중소기업지원금하고 소상공인하고 할 때 전체적으로 지자체를 파악했는데 울산에도 개략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여튼 코로나19 사태가 지속적으로 되면 조례 개정까지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이후에 혹시 만족도 등 이용실태조사를 하십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예. 연말에 합니다.

○이진복의원 그 내용이 혹시 나오면 저에게 한 부 갖다 주십시오.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잘 알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 만족도 이용실태는 더 필요해 보이고요.

2017년 기준 북구에 소상공인 수가 9,488개소입니다. 3년 전보다 인구가 많이 늘어서 소상공인 수도 증가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최근 5년 간 울산지역에 개인사업자 폐업률이 전국 최고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지역에 소상공인, 영세상인이 전국에서 가장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언급했지만 피해지역 상황별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울산지역이 타지역과 다르게 더 힘듭니다. 이자지원과 세정지원 같은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복의원 3-32페이지, 투자기업 현황에 투자금액이 있는데 이것은 이 회사에서 어떤 것을 투자한 겁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미가동 부지에 공장을 새로 가동하는 경우도 있고 기존공장에 증설투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그러면 땅을 투자했거나 ….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아니요. 공장을 새로 지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진복의원 시설비를 투자했다는 겁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예.

○이진복의원 이렇게 투자했을 때 우리 구에서 투자기업에 지원해 주는 게 따로 있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지원해 주려면 부지 매입 전에 MOU를 체결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투자기업에 보면 저희들하고 MOU를 체결한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별도로 지원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진복의원 이 회사에서 우리 구로 투자를 한 것이네요.

제가 보다 보니까 특별히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이 보입니다. 이런 기업에서 우리 구에 투자를 한다면 경제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예.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임수필의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지역의 중소상인들이 많이 힘들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RE100 들어보셨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아니요.

○임수필의원 이것이 기업에서 자기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100% 신재생에너지로만 쓰겠다고 해서 선언한 기업들이 RE100이라는 인증을 받습니다. RE100이라는 것을 세계 많은 기업들이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구글, 애플, BMW, 월마트 이런 데서는 몇 년 전부터 발표했거든요.

최근에는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만든 제품이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진 제품이 아니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 빨리 전환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쩔 수 없이 삼성이나 SK, LG화학 같은 곳도 준비하는 곳이 있고 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엊그제는 수자원공사도 RE100을 실현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과에서 지역에 있는 중소업체들을 관리하고 지원하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예.

○임수필의원 울산은 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출하는 기업에 하청으로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요구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지역의 경제를 버티고 있는 중소업체들에게 RE100으로 생산하지 않으면 납품할 수 없다고 치면 어떻겠습니까?

기업이 많이 힘들겠죠.

우리나라 경제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서 힘들거든요. 그런데 외국에서 이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전환을 앞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미국은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기후변화 위기와 관련해서 많은 제약들을 할 것이거든요. 혹시 탄소세라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예. 언론에서 들어보긴 들어봤습니다.

○임수필의원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똑같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자국의 제품은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서, 비용이 좀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수출되어 오는 품목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가 아닌 화석연료로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만약 미국에서 그것을 한다면  화석연료로 만든 제품에 대해서 엄청난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경제를 살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도 우리 지역에서 소상공인이든 중소업체든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재생에너지로 만들겠다는 인식을 갖고 아주 작지만 생산하는 업체 한두 군데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만들려면 담당 과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홍보도 하고 자세한 정보도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제를 버티고 안 버티고는 북구의 미래입니다. 잘 버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최근에 현대자동차와 울산시, 북구청 이렇게 해서 고용위기 극복 특별지원금 협약식을 맺었죠. 액수가 얼마입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융자규모는 800억 원입니다.

○임수필의원 이 금액조성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저희들이 250억 원, 현대자동차 250억 원, 울산시가 300억 원입니다.

○임수필의원 우리 구에서 담당해야 될 250억 원 ….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당장 내년에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150억 원, 2년차 때 100억 원, 현대자동차는 내년에 125억 원, 2년차에 125억 원으로 조성됩니다.

○임수필의원 우리 구에서 내년에 150억 원을 마련할 여유자금은 있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150억 원은 융자규모이기 때문에 실제 2차보전금은 4억5,000만 원 정도 되죠. 150억 원에 대한 3%를 지원하는 것이니까 4억5,000만 원입니다.

○임수필의원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융자로 받아서 쓸 수 있는 여유자금을 우리가 마련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꼭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까, 중소상인들은 아예 해당이 안 됩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본 취지가 코로나19로 현대자동차하고 연결되어 있는, 북구는 자동차 부품공장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동차하고 관계되는 부품사 경영안정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250억 원 부분은 자동차 부품회사한테만 지원되는 겁니다.

○임수필의원 좀 안타깝네요. 사용범위를 넓힐 수는 없을까요?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지금은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요.

○임수필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중에 청년수당 지급 관련 있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예.

○임수필의원 추진율이 100%로 돼 있습니다. 추진율 100%로 한 이유가 뭡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시하고 중앙정부가 같이 연계해서 한다고 해서 100%로 했습니다.

○임수필의원 우리 구에서는 청년수당과 관련돼서 지급되는 돈이 있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없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런데 왜 100%로, 그러니까 시나 국가로 밀어버린 겁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연계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임수필의원 연계사업이면 우리 구 지출에 대한 액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서로 말은 주고받았으니까 연계라고 표현하시는 겁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이게 예산이 끊기면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울산광역시는 올해 160명, 중앙 고용노동부는 8만 명을 목표로 잡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북구 청년들이 기간 내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올 10월19일자로 신문에 보면 울산이 청년실업률 1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고용률은 제가 매월 체크하고 있는데 계층별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임수필의원 신문에 나왔습니다. ‘울산이 청년실업률 1위다. 그리고 청년수당 지급을 보니까 북구는 일단 시와 국가로 미뤘고, 시에서 청년실업과 관련된 예산의 인원은 160명, 이것으로 해서 울산 북구는 청년들의 수당을 제대로 하고 있다.’ 뭔가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울산광역시도 울산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고작 수당을 지급하는 게, 이것도 한시적이겠죠? 6개월간.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예.

○임수필의원 그것도 160명에게만, 내부적으로 사정은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울산시, 북구에서 청년들과 관련된 사업이 너무 냉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의장 임채오 임수필 의원님, 질의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추가질의를 또 하실 거죠?

○임수필의원 잠깐만요. 이 답변만 듣고 갑시다.

○의장 임채오 10분을 우리가 지키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끝났으면 그 시간을 보고 질의를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다음에 제가 질의를 안 하면 되잖아요.

○의장 임채오 이것으로 마무리하실 겁니까?

○임수필의원 그게 아니고 할 얘기가 있지만 제가 추가로 묻지 않으면 되잖아요. 답변을 받으려고 하는데 왜 끊으십니까.

○의장 임채오 원래 우리가 질의시간을 의원 한 분 한 분 최대 10분으로 하기로 협의를 했고, 아까 이진복 의원님도 넘어가는 시간에 맞춰서 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맞춰주셔야지 서로가 불편하지 않게 회의가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임수필의원 답변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답변할 시간 아닙니까.

○백현조의원 행정사무와 관련된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

○의장 임채오 다른 의원님들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임수필 의원님!

그리고 추가 질의할 때 다시 답변을 받으시면 됩니다.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의원 세 가지 정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27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사업 현황과 관련해서 매년 하던 사업인데 올해 공동주택 사업이 왜 없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작년까지 이 사업을 했었는데 공동주택에는 설치를 해놓으니까 빛 반사라든가 그런 민원이 많이 생겨서 신청이 저조해서 작년에 마무리가 되고 올해는 없습니다.

○이주언의원 송정지구 쪽에서 부탁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상황이 그렇다니까 할 수 없네요.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3-7페이지, 추진실적 중에 지역산업 육성 지원에 대한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연 초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중소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또 자동차에 납품되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부품 차질 때문에 자동차와 연계된 부품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2월에 청장님이 주관하셔서 대표간담회도 개최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부품산업육성협의회도 개최했고, 청년제조업 창업공간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주언의원 그런데 이 사업내용 중에서 산업단지 내 공한지 화단관리, 꽃과 초화류를 식재한 내용이 나오는데 육성 지원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작성할 때 별도로 단위제목을 빼야 되는데 같이 넣어놔서 죄송합니다.

○이주언의원 책자내용이 전반적으로 너무 허술합니다. 자료제출 요청 전에 실적하고 계획을 좀 더 실어주시고 이런 보고책자는 의회에 보고하는데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잘 알겠습니다.

○이주언의원 우리 구가 세계 굴지에 현대자동차 생산공장이 있는 자치구입니다. 제가 당에 교육을 받으러 가고 의원들 회의를 하다보면 현대자동차가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다고 하면 되게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세의 많은 부분을 자동차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친환경을 부르짖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수소도시를 주창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지금 수소 관련 분야는 울산시가 수소시범도시를 지정하면서 우리 북구에 관계되는 것이 많습니다. 율동 같은 경우에도 수소전지, 이화에 수소 관련 인프라를 태화강역에서 이화산단까지 수소배관공사라든가 자동차까지 배관공사, 인프라가 구축되면 앞으로 투자 쪽에도 수소 관련 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수소산업을 육성시키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주언의원 다른 자치단체는 실무적으로 특정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구에는 지금 없습니다. 청장님께 자동차 관련 담당과가 아니라 담당계라도 부서장 입장을 건의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사실 구·군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다른 구에 비하면 조직이 적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관련하고 그런 문제를 보고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의원 감사합니다.

노동역사관 인테리어 중인데 사무국장님께서 언론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핀란드, 스웨덴, 독일의 노동역사박물관이 있는 곳을 보면 수도가 아닌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산업도시에 있다. 북구의 정체성을 반영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같은 맥락으로 현대자동차가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또한 자동차부품 기업들이 많이 산재해 있고 이와 관련된 주민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자동차와 관련해서 행정조직과 인력운영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사람으로서 담당부서나 계를 신설할 것을 건의 드리면서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예.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백현조의원 먼저 코로나19발 경제침체로 자동차도시인 북구가 교역내수 위축, 실물경제와 고용 충격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 경제일자리담당관으로서 고용의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지역경제시스템 회복에 힘쓴 데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3-2페이지에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이 나와 있고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과 관련돼서 잔액이 발생하고 있고 투자기업 유치와 관련돼서도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표상 의문이 있어서 질의 드리는 것이니까 말씀하여 주십시오.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의 단위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은 주로 2차보전금이고요. 그다음에 투자기업 유치 쪽에는 당초예산으로 3억 원이 있는데 현재 집행시기 미도래로 집행이 안 돼서 남았습니다.

○백현조의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에도 역시 3-7쪽을 보면 지방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 잔액 중 (사협)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사)울산사회적기업협의회의 잔액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사협)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업 수행하는 단체이고요. 이것은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을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같이 위탁해서 하는데 그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이고, 자동차 시트봉제 전문인력 양성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는 울산사회적기업협의회에서 수행했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하고 난 집행 잔액입니다.

○백현조의원 금액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시트봉제는 일을 배우다가 개개인의 실력차가 있다 보니까 실력이 좋은 사람은 중간에 하다가 취업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백현조의원 보조금 집행 잔액도 필요한 만큼 예산에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알겠습니다.

최대한 북구 주민들이 많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현재 북구 현실과 관련해서 중소기업, 특히 부품산업과 관련해서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해진 원고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만 또 아시는 부분만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외경기 의존성이 높은 자동차산업의 리스크, 다시 말해서 2019년도 동월 대비 수출액이 41% 감소됐습니다. 생산량 또한 48%가 감소되었습니다. 이 리스크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이로 인해 우리 구의 자동차부품산업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와 관련된 장기적인 부품기업 지원 대책에 대해서 과에서 생각한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언론을 통해서 제가 듣기로는 수출은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내수는 좀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고요. 이러한 부품사업 어려움을 겪는 기업 경영자들을 위하고 또 경영이 안정돼야 고용이 유지된다는 개념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자동차와 이번에 협약식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더 확대돼서 많은 부품사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코로나19 팬데믹 보호무역 제4차산업혁명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변화하여 산업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산업구조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구의 부품산업이 내연기관 중심에서 수소·전기차 부품으로의 전환 및 기술개발을 위해 우리 구도 중소기업의 체질개선을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저희 구는 다른 구에서 하지 않은, 2025년이 되면 노르웨이하고 네덜란드 이쪽에 내연기관차가 운행을 못 합니다. 전기, 수소 이런 차들이 운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앞서서 저희들은 선제적으로 미래차로 전환할 수 있는 차세대기술지원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 시하고 같이 했는데 고용안정 선제적 대응 패키지사업에 고용노동부에서 우리 구에 약140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전체는 640억 원 정도 됐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서 미래차로 전환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되면 여러 가지 부품업체들이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계획들을 이주언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관련과나 관련 계가 생겨서 미리 이 상황들을 체크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곧 내연기관차은 없어지고 친환경차인 전기차나 수소차 위주의 자동차가 생겨날 것이다. 그러면 현재의 부품공장 위주로 있던 사람들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용을 승계하고 공장을 승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연구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또 자율주행차와 관련돼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연 초에 고용안정선제적 대응 패키지 사업을 할 때 아무래도 미래차도 중요하고 내연기관차도 사실은 향후에 전문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약10년 동안은 내연기관차하고 미래차하고 같이 갈 수 있다. 점차적으로 미래차로 전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이 부분도 시 테크노파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도 우리 북구의 자동차산업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미래산업과 신성장산업 육성에 관해서 미리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하고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집행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 의원님.

○이정민의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3-55페이지,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에 2019년8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5개월 간 159명이 일자리를 신청했습니다. 그중에서 71명만 선발됐고 2020년3월1일부터 11월3일까지 8개월 간 324명이 신청을 했고 그중에 40명만 선발되었습니다.

사업추진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20년에 비해서 2019년 운영 개월 수가 적은데 인원이 30명 이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하고 일자리사업은 연령대가 주로 50대와 60대 중반까지가 많은데 이 사항까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은 인원이 2019년에 비해 2020년이 적다는 말씀이시죠.

○이정민의원 그렇죠.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2018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은 약1억8,0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2018년은 31명을 했습니다. 2019년에 와서 당초예산을 전년도하고 똑같이 1억8,000만 원을 잡았었는데 올해 희망일자리처럼 정부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예산이 대폭 늘어나서 선발인원이 늘어났고, 2020년 올해 와서는 작년에 비해서 정부예산 규모가 줄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인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정민의원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예산이 줄면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이정민의원 안 그래도 일자리가 없어서 예산을 늘려야 되는 사업인데 ….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대신 올해는 희망일자리사업하고 지역일자리사업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은 대상자가 중위소득 65% 이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령대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정민의원 신청자도 연령대가 더 높은 것으로 ….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예. 소득도 따져야 되니까 중위소득 65% 이하인 사람만 선발이 되니까요.

○이정민의원 소득기준에서 또 이렇게 선정한 것입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예. 거기에 따라서 연령대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정민의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3-57페이지, 협동조합 등록 현황에 협동조합이 47개소가 있습니다. 보조금이나 그밖에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해마다 사업개발비 쪽으로 50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한 조합 당 500만 원씩 ….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신청 받아서 경쟁을 붙여서 선발해서 5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그러면 몇 군데에서 신청해서 몇 군데를 지원하셨나요?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올해는 한 군데만 신청해서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어서 지원했습니다.

○이정민의원 향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사업개발비를 꾸준하게 지원토록하고 협동조합에 행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많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정외경의원 경제일자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3-4페이지, 착한 가격업소 관리에 대해서 행정사무 감사자료 3-2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25페이지를 보면 16개 업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착한가격업소의 선정기준이나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착한가격업소 선정기준은 각 동의 추전을 받는다든가 외식업 관련 환경위생과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 또 행정안전부에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보낸 것이 가격이 북구 전체 예를 들어 칼국수 같으면 칼국수 가격이 같거나 낮아야 하고 그다음에 위생, 청결도를 봅니다. 그 평가기준에 70점 이상이면 착한 가격업소로 지정해 줍니다.

○정외경의원 지금 업소로 보면 위기 인데 또 어떻게 보면 위기가 그분들한테는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기회로도 갈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힘든 시기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착한가격이 2019년에도 한 군데 업체도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1개 업체 이렇게 해서 16개 업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올해 연말까지 2개 더 선정하려고 합니다. 연차 별로 2개씩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올해는 코로나19 시국이라서 요식업에서는 많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예.

○정외경의원 이때 저는 우리 관에서 동 추천이 아니더라도 우리 관에서도 이런 분들 현황파악을 하셔서 좀 더 많이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 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일단 신청하는 것보고 또 주변도 한 번 더 살펴보고요. 추가적으로 지원해 줄 것 있으면 늘려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코로나19 시국이 올해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내년까지 간다고 보면 우리 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종량제봉투 지급, 온누리상품권 1만 원권 10매이지만 좀 더 추가로 지원되는 것은 안 되겠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지금 당장은 힘들고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니까요. 이러한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고요. 정히 필요하면 당초예산도 기본안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예. 지원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봐주시고 업체선정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예. 잘 알겠습니다.

○정외경의원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3-16페이지, 수제맥주 지역특화에 관련된 감사자료 3-35페이지를 보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해서 수제맥주 전문가 양성사업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예.

○정외경의원 창업비 지원이 있고 7,000만 원 짜리 사업인데 지원대상은 2명이고요. 창업발표를 통한 창업비 차등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지금 두 번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한테 자기창업에 대한 아이템에 대한 발표를 시켜서 2개를 선정했는데 하나는 중간에 개인사정으로 그만두고요. 한 군데 선정되었는데 아직 사업비는 지출이 안 되었는데 한 군데 1,500만 원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1,500만 원으로 창업이 됩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지침 상 1,50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지침은 그런데, 고용노동부공모라서 그런 것입니까?

공모사업이라도 만약 지역특화사업으로 계속 활성화하려면 공모 이후에 관에서도 고민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청장님이 늘 수제맥주를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관광거리로 될 수 있다고 하시는데 ….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수제맥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인생이모작도 그렇고,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교육을 시키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수제맥주 같은 경우는 사업을 3월부터 시작했어야 했는데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연기해서 5월에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내년에도 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일단 발굴되고 교육까지 했으면 창업까지, 창업을 해서 이분들이 어느 정도 정착할 때까지는 관에서 지속적인 관심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황보고 3-12페이지 마을활동가가 있습니다. 감사자료는 3-15페이지입니다.

마을활동가를 양성해서 8명이 수료가 되었습니다. 차후 이분들의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지역의 마을 만들기 사업이 활성화되려면 전문적으로 마을활동가가 많아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양성과정을 운영했고요. 마을활동가를 통해서 그 지역에 다양한 사업들이 발굴 확산시킬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에서도 마을활동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시재생 쪽에 계시는 분들하고 마을활동가들이 계속해서 다음 단계까지 해서 어떤 과정들이 심화되는 수료과정이 있으면 그것을 해서라도 ….

재생하고도 연관이 되고 마을 만들기 수준에서만 그치지 말고 이분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관에서 먼저 보고 길을 안내해서 이분들을 계속 양성해서 지역에서 마을활동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예. 적극적으로 그런 노력들을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을활동가 양성과정을 길게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마을활동가하고 도시재생사업과 연계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예. 꼭 관에서 그렇게 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황보고 3-2페이지에 보면 희망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감사자료는 3-42페이지에 희망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사업내용 자료는 2019년밖에 없습니다. 지금 금액이 처음 책정은 48억1,0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지금 32억 원이 아직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사업내용이 없어요. 2019년 것 밖에 없습니다. 누락된 겁니까, 아니면 연도표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

○의장 임채오 예. 정외경 의원님 질의시간이 초과 되었습니다.

이번 질의로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정외경의원 예. 저는 이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의장 임채오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의원 여기에 대한 답변만 듣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예.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희망일자리사업은 작년에 조선업 불황에 따른 긴급일자리사업으로 끝난 사업입니다.

올해 희망일자리사업은 자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외경의원 왜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희망일자리사업은  11월, 12월 기준으로 내려와서 일부는 모집, 추가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감사자료 3-35페이지에 보면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추진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보신 부분은 조선업 불황으로 인해서 단기일자리 사업으로 끝난 사업이고, 3-35페이지에 나오는 게 올해 사업입니다.

○정외경의원 예. 올해 사업인데 세부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뭘 한다는 것이 없고 대충 금액만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다만 얼마라도 썼는데 그것에 대한 세부자료가 없어서, 이것은 나중에 받겠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예. 알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정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의원 아까 누락된 게 있어서 하나 더 부탁을 하겠습니다. 엊그제인가 뉴스를 보니까 마스크를 지역업체에 구매했다고 하던데,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대처를 물론 경제일자리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니까 실장님이 챙겨 봐주시기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대응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저희들이 환경위생과나 민원지적과, 안전정보과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마스크업체가 4개가 있는데 전부다 지역업체에서 구입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치락의원 금액이 큰 부분도 제한입찰이 가능합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2,000만 원이 넘어가는 것은 입찰을 해야 되는데, 조달에 등록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지역업체들이 조달에 등록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락의원 울산 북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울주군에도 몇 개 업체가 있지요?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예.

○정치락의원 울주군에도 몇 개 업체가 있는데, 아마 북구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광역시 전체를 놓고 본다면 조달입찰을 하더라도 지역생산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조달에 등록되어 있으면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클릭하면 자동으로 그 회사로 가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합니다.

○정치락의원 그러니까 북구만 가지고 제한입찰을 하면 문제가 있을 겁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북구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락의원 북구뿐만 아니라 울산광역시 전체에서 지역경제가 어려우니까 활성화차원에서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예. 잘 알겠습니다.

○정치락의원 그리고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예. 알겠습니다.

○정치락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예. 정치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예. 청년일자리 이야기 하다가 중간에 멈췄는데요.

우리 북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청년과 관련된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중소기업에 청년인턴지원하고 있고, 예비사회적기업에 인턴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K-TUNE 튜닝사 양성사업, 그리고 자동차 시트제작 전문인력 양성사업 그리고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지만 청년JOB잇기라고 단기일자리입니다. 공공일자리도 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그리고 지역 고용안정이라든가 사업별로 청년이 필요한 사업들은 청년들로 채용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임수필의원 희망일자리사업에 청년들은 몇 분 정도 일하고 있나요?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자료를 정리해 보니까 35개 사업에 92명이 참여했습니다.

○임수필의원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간은 몇 개월 정도 됩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사업별로 다른데 3시간, 6시간짜리도 있고 3개월, 5개월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수필의원 6개월 넘어가기도 참 힘드네요. 그렇지요?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예산 자체가 정부에서 추경이 7월3일 날 확정돼서 7월13일부터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올해는 한계가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고용되어 있는 숫자는 그 정도이고요. 모집해서 들어 올 때는 얼마 정도 왔던가요?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안 뽑았는데, 많이 옵니다.

예를 들어 청년 92명이 선발되었다면 적어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약150명 정도는 안 왔겠습니까.

○임수필의원 지역에서 보면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되는 경우도 드물잖아요. 운 좋아야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고, 몇 번씩 취업도 재수를 하면서 보내고 있고, 또 코로나19 시기이다 보니까 외지에 나갔던 가족들이 다 모여살고 있는데 자녀들 취업문제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북구에서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사회에 나가서 취업할 수 있는 방안들, 없는 예산이지만 잘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예.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울산 북구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북구센터가 세워진다던데 어디에 세워집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저도 신문보고 알았는데요. 그때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북구에 온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확정된 데는 없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럼 발표는 어떻게 한 거죠?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북구에 지금 오려면 부지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임수필의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뭐하는  곳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시장관련 사업도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이번 같이 새희망자금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이곳에서 하는 게 소상공인들한테 고용보험료를 국가에서 위임받아서 지원해 줍니다. 소상공인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싶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면 국가에서 50%를 지원 받을 수 있어요. 엄청난 것이죠. 그죠?

그런데 그러려면 소상공인들이 자기가 고용보험의 대상인 것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알려주는 사업은 우리 구에서 누가 하냐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1인 자영업자를 통해서 자신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라고 올바르게 알고 있는 분이 몇 퍼센티지 될 것 같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통계를 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렇지요. 좀 더 소상공인들 가까이 가 보십시오. 이 내용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순간순간 법은 계속 바뀌고 있어서 아마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대상 폭이 넓어졌고 올해 또 폭이 넓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고용보험의 대상자인데 이분들이 알아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 코로나19 시기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폐업률이 1위입니다. 폐업을 당했을 때 고용보험을 통해서 몇 개월간을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지금 100만 원, 200만 원 한시적으로 주는 이 액수와는 차원이 다르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분들은 알고 있거든요.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알고 있거든요. 일시적으로 주는 지원금이 아니라 몇 개월 동안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이 소중하다는 거거든요.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교육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소상공인들이 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추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소상공인센터가 들어 올 때 기뻤습니다. 우리 북구에 있는 상인들도 보다 많이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그런데 그것조차도 소상공인들은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각 지자체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담당관님, 보십시오.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는 상인들이 많은 지역하고 많지 않은 지역하고 누가 국가의 세금을 많이 갖고 오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의 가입률이 적으면 힘들 때 국가예산을 당겨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가입률이 많으면 고용보험을 통해서 내가 국가예산을 갖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산이 한계가 있지요.

여러 가지 보험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힘든 시기에 가장 힘들었던 분들은 상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1인 사업자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분들보다도 더 안 되게 소득을 올리시는 분들, 혹시 시장에 가서 가슴을 치시면서 미어진다는 말은 언제 쓸까요? 사람들이.

한탄하면서 가슴을 치는 것들이 억울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거절당해서, 나는 보호받아야 되는데 보호받지 못해서 한숨을 쉬는 사람들, 저는 이 코로나19 시기에 소상공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고요. 제대된 정보를 알 길도 없어요. 힘들어요. 혼자 생활하다보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일반주민들이 다 알 것 같지요? 정보력이 취약한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경제일자리담당관에서는 보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직접 만나고 얘기해 보고 실질적으로 몸으로 부딪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책상에 앉아서 서류작업만 해서는 그분들의 마음을 얻지를 못합니다.

한평생 떡볶이, 순대장사를 하시는 분이 동에 갔더니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어디 가서 받았는지 아십니까? 고용노동부를 찾아가서 고용노동부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사람이 쓴 작업장, 작업내역을 보고 꼭 줘야 되겠다고 몇 번 만나서 사유서까지 쓰라고 하면서 서울과 울산의 고용노동부에 찾아가면서 서로 팩스로 연락해서 재난지원금을 받았다고 해요.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는 지 아십니까?

법에서는 안 된데요. 돌아가시래요. 그래서 따져서 물으니 직접 구청에 가서 하시래요. 이게 동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구에서는요?

그분이 동행정복지센터 나올 때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떡볶이, 순대장사를 하시는 할머니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냐고요.

가장 힘든 사람은 난데 누가 나를 위로해주거나 한번 껴안아준 사람이 없는데 ….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안타까운 마음은 알겠는데 저희 공무원들은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

○임수필의원 자, 안타까운 마음 아신다고 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예.

○임수필의원 그 마음이 껴안는 마음입니다. 그분이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받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고용보험은 정부에서 두루누리라고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십몇 년 전부터 하고 있거든요.

○임수필의원 그렇지요. 하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지방자치단체에서 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특수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

어떤 장사를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내고 하자고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건강보험료가 따로 나온다, 뭐 어떻다, 이렇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19 같은 현상이 나오니까 저희들도 안타까운데요.

○임수필의원 실장님, 경제활동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정부에서 원하는 전자매체이든, 카드기든 이것을 못 갖추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분들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법 제도 내로 들어 올 수 있도록 해야지요.

○임수필의원 소상공인 지원제도로 수백 억 원을 쓰면서 왜 그분들한테는 다가가지 않느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다가가는 데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다가가야지. 무조건 …

○임수필의원 그러니까 도와주는 방법을 찾아주셔야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저희들이 안 찾는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안 찾는다고 우리가 팽개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임수필의원 지금 가서 볼까요?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대상자인지 아닌지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큼 되는지?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홍보를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홍보부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당시에는 홍보를 해도 안 받아들이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임수필의원 있을 수 있지요.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웠던 분들이 그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들이 안 했으니까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은 받을 자격이 없다고 이렇게 내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자격이 없다고 저희들이 내치는 것은 아니고 제도권 내에서 안 되니까 공무원들이 그렇게 한 것인데,  저희들이 안 된다고 내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임수필의원 제도권 내에는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에서 만들 수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아니, 만들어 나가는 것은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상황이 ….

○임수필의원 코로나19 시기에도 만들 수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이런 상황에서 느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 보셔야지요.

○임수필의원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우리 울산이 늦다는 것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예.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재난지원금이라는 게 우리사회에 이렇게 줄 수 있는 게 어느 시대에 있었습니까?

작년하고 올해 생긴 것 아닙니까?

빠르게 대처하는 지자체에서는 제도를 만들어서 자기 지역에 있는 주민들, 상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빠르게 대처했다는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저희들도  그것을 해가지고 ….

○임수필의원 우리가 무슨 대처가 있습니까? 정부에서 내려오는 것 외에.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원천적으로는 업무가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사무이지만 그 일부를 지금 광역시·도에서 보좌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 추이를 보고 다시 ….

○임수필의원 잠깐만요. 왜 추이를 보고해요. 우리는 못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동의 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우리가 지원하자는 부분은 제가 볼 때 울산광역시는 동일생활권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주민발의로 청구돼 있어서 확인하는 절차도 밟고 있고, 그리고 고용보험을 하는 단체가 전부다 구·군·광역시 쪽입니다. 이번에 광역시에서 조례도 발의되어 있고, 저희들도 생각할 때는 광역시에서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재정자립도가 약해서 시에 조정교부금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구만 별도로 고용보험료를 해 준다면 광역시에서도 좋게는 안 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률적으로 광역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급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해서 부동의 한 겁니다.

○임수필의원 어떤 상황인가에 따라서 똑같은 조례이지만 울산시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 북구에도 있을 수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예. 있을 수 있지요.

○임수필의원 그리고 울산시에는 없지만 북구에는 만들 수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형편에 따라서 ….

○임수필의원 아니,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예. 만들 수 있지요.

○임수필의원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울산시에는 없지만 우리 북구에서 먼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재난지원금도 울산시는 안 주지만 울주군은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기 지역의 처지에 맞게끔 제도와 조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만들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고 안 하고는 재정자립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임수필의원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누가 하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당연히 단체장이 하지요.

○임수필의원 의원들도 할 수 있는 것이 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제가 구청에서 못 한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 입장에서 부동의 할 때는 울산시에서 해서 편차 없이 남구는 얼마 주고 여기는 얼마 주는 것 없이 저희들은 울산시에서 딱 조례를 이번에 주민발의 한 것으로 해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임수필의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격한 의견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십시오.

우리나라 사회의 가장 기본법을 보면 ….

○백현조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임채오 예. 백현조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백현조의원 행감과 관련된 이야기에 치중하여 주시고, 조례에 대한 원만한 토론은 시간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복된 토론을 통해서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주십시오.

○이주언의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왜 하는 겁니까. 집행부가 어떻게 일을 했고 제대로 파악했는지 그러한 생산적인 시간을 가져야 하는 시간에, 물론 떡볶이 팔고 어머님들 안타깝지요. 그분들을 모시고 민원 해결해 드리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고 지금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적절하게 생산성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원래 북구청에서 하는 사업 중에 ….

○의장 임채오 발언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추후에 조례안 심의가 있으니까 그때 답변을 준비해서 임수필 의원님 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예. 제가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부분, 고용보험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너무나 힘든 시기에 ….

○의장 임채오 임수필 의원님.

○임수필의원 예!

○의장 임채오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임수필의원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의장 임채오 지금 동료의원님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임수필의원 예?

○의장 임채오 지금 동료의원님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

○임수필의원 그래서요?

○의장 임채오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수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수용은 제가 하는 겁니다. 얘기할 게 있잖아요.

○의장 임채오 아까 백현조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무엇을 말씀하셨지요?

○임수필의원 그래서요? 그러면 제가 멈춰야 됩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했다고 제가 다 따라야 됩니까?

○이주언의원 의장님한테 의사진행발언 요청을 했고 사무처리를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장님이 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야지요.

○임수필의원 따라야 되는 겁니까?

○이주언의원 따라야 되는 것이지요. 회의절차 규정을 준수를 해야지요.

○임수필의원 규정 가지고 오십시오.

의장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다 따라야 되는지, 내 권한은 뭡니까? 나의 권한은 뭡니까?

○백현조의원 아니, 이야기를 상식선에서  이야기해야 되고, 듣는 사람의 입장에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시간은 공유하는 것이고 혼자 사용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임수필의원 행감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백현조의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임수필의원 행감과 관련된 이야기를 의원님이 이야기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 ….

너무 비상식이에요!

○백현조의원 상식적인 것도 아니고, 아무 이야기도 아닌 그런 이야기를 ….

여기에서 강의 합니까?

○임수필의원 이 이야기가 어디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이주언의원 의장님 감사중지를 좀 하시지요.

○의장 임채오 10분간 감사중지를 해서 임수필 의원님한테 발언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전문위원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속개)

○의장 임채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진복 의원님.

○이진복의원 길어져서 좀 줄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3페이지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운영과 관련해서 이 사업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1층 일자리 종합지원센터의 전문직이 직접 하는 겁니다.

○이진복의원 관에서 직접 하는 거죠?

방문 기업은 67개소인데 채용인원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있는 고용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사실 방문 기업이 67개소이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 이것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에 가면 오지 마라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공장의 생산이 잘 되고 있는데 외부유입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위험성 때문에 꺼리는 경향이 많은데, 67개소에 방문했는데 채용인원은 2명밖에 안 되지만 채용까지 이어지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진복의원 작년에는 몇 명 채용이 됐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12명입니다.

○이진복의원 12명인 것 맞습니까?

10월부터 12월에는 채용인원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없는 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보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진복의원 일자리 발굴단 운영과 관련해서 관에서 하면 좋은지, 전문적인 단체나 협회, 기관 등 위탁이 유리한지 주민들의 일자리 발굴을 위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3-34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사회적기업의 청년일자리 인턴 지원 사업 자료를 받아서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사업추진 지원 대상 기준이 몇 살입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19세에서 39세이고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34세입니다.

○이진복의원 34세라고 하셨는데 주신 자료를 보면 나이가 안 맞는 참여자가 보입니다. 차후에 확인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 달도 못 채우고 퇴사하는 참여자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큰 기대를 걸고 회사에 왔는데 실제 해보니까 기대에 못 미쳐서 퇴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은 큰 데 현실이 너무 좁다 보니까 그만두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봅니다.

○이진복의원 참여자가 왜 퇴사하는지에 대해서 전화 상담이나 현장 방문 등을 통해서 확인하십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한 번씩 중소기업 청년 인턴도 저도 가서 청년하고 직접 대화를 해봤습니다. 또 퇴사할 때 전화나 모니터링은 하고 있는데 대답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참여자가 꺼려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예.

○이진복의원 잦은 입‧퇴사와 관련해서 혹시나 문제가 있다면 그 업체나 기업에 페널티는 전혀 없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페널티라기보는 청년인턴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있다면 그 사람을 매칭시켜 줘야 되는데 ….

○이진복의원 전혀 없다는 거죠. 그죠?

제가 3년 치 청년일자리사업 현황을 받아봤는데, 3년간 지원받은 기업도 보입니다. 이 사업이 지원하면 다 주는 건지 아니면 몇 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제한이 없으면 계속 지원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지원을 해주는 거네요.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저희가 매칭시켰는데 퇴사율이 높다면 제한을 해야겠죠.

○이진복의원 그럼 페널티가 있다는 겁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

○이진복의원 비공식적으로?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해서 매칭시키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해마다 청년일자리사업과 사회적기업 인턴지원 사업이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다 보니까 고소·고발 건이 올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학생들이 학교 졸업 후에 첫 직장이 될 수 있는 사업장이 될 수 있는데, 한시적 생계형 일자리가 아닌 발전가능성이 있거나 정규직 전환을 할 수 있는 기업을 알선해주는 역할을 우리 관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사회공헌을 하는 사회적 기업들이 있으나 몇몇 사회적 기업이 부정 수령 등 허위운영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매년 같은 지적을 해서 답답하긴 한데 예방적 차원에서 불시에 제대로 된 점검을 현장에 나가서 해본다면 허위로 운영하는 사례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올해도 고용노동부와 구·군 합동으로 점검을 했고 또 예방을 위해서 관련 회계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교육과 점검을 병행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울산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이 100% 미승인 제품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이 제품을 계속 사용하면 화재진압의 골든타임을 놓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제품이 불량하다는 말입니까?

○이진복의원 화재알림시설이 ….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호계시장 같은 경우에는 화재알림시설이 잘 작동하고 있고요. 화봉시장은 시설이 없어서 내년에 설치하려고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이진복의원 그럼 언론에 난 울산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100% 미승인 제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허위사실입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사실 관계를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그럼 아직까지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이네요. 그죠?

북구의 정자활어직매장에 불이 크게 났고, 남구의 삼환아르보에 불이 크게 났습니다. 화재는 인명과 안전, 주민재산이 걸린 문제라서 행정에서 선도적으로 주민안전을 위해서 일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한 번 언급했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선으로 되어 있는 장치이고, 호계시장은 유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모두 KS규격상품입니다.

○이진복의원 유선으로 된 장치는 괜찮다는 거네요. 그죠? 제가 알고 있는 제품은 무선장치를 말하는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호계시장에 갔더니 주민들께서 경제일자리과에 칭찬을 많이 해주시라고,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열심히 일 해 주셨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오 예. 임수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국 최초로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건강지원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추경을 통해서 인원을 충원했는데, 내년도 계획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사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취약계층 노동자 건강지원사업을 크게 못했습니다.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 일부 화물차휴게소 종사자분들한테 건강서비스를 했고,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건강버스 2월부터 10월까지 지난해는 2,100명까지 했는데 올해는 320명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 줄었는데 또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내년에는 12월에 시간선택제로 1명 채용하면 근로자건강센터, 보건소,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와 같이 간담회를 해서 내년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택배노동자들이 코로나19 시기에 물량도 너무나 많고, 일을 하면서 15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택배집하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시간을 맞추기는 힘들겠지만 그곳에 한 번 가셔서 그분들에게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의도 주시고, 칭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예.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작년에 경제일자리과에서 노사민정협력활성화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되었죠?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예.

○의장 임채오 그리고 호계시장과 염포시장이 상점가 시장으로 지정이 되었죠?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예.

○의장 임채오 전통시장에 있는 어려운 소상공인들, 부품사 협력업체들을 위한 800 억 원 규모의 2차보전 규모까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력이 다 미치지 못하는 일부 부분에 의해서 경제일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부분들이 혹시나 주민들한테 축소돼서 전달될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과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북구를 든든하게 지켜 주셔서 어려운 분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담당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일자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계담당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담당관 정미옥 회계담당관 정미옥입니다.

평소 회계담당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담당관 담당주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회계담당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담당관 : 2020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의장 임채오 회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회계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이진복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책자 4-9쪽 보겠습니다.

시정 건의 요구사항에 1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 계약 추진에 처리 결과는 완결, 어떻게 완결이라는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회계담당관 정미옥 저희가 계약업무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 자료를 작성하면서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약건수나 계약금액으로 대비해서 전년도보다 실적이 조금 올라가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가능하면 지역 업체에 계약을 주고 있기 때문에 완결로 적게 되었습니다.

○이진복의원 작년에 비해서 몇 % 늘었다는 겁니까?

○회계담당관 정미옥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1.4%가 늘었고, 계약건수를 기준으로 하면 7.5%가 늘었습니다.

○이진복의원 과별로 책자를 보면 모 과에는 울주군 업체에만 쭉 나열돼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한 번 더 확인해보시고요. 우리 북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꼭 시정조치 되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올해는 업체주소를 다 넣다 보니까 충격적인 결과가 나와서 과가 바뀔 때마다 언급하는 겁니다.

○회계담당관 정미옥 그 부분이 계속 지적이 돼서 자료를 분석하니까 저희는 가능하면 지역 업체에 주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울산에 1,273개 건설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는 그 중에서 97개가 등록돼 있어서 전체 7.6%에 달하고, 남구가 23.2%, 울주군이 55.3%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1월 달에 부서별로 발주를 하게 되는데, 북구에 있는 업체에 계약 한 건을 주면 동시에 그 업체에서 여러 건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고요. 특히 폐기물 용역 같은 경우에는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가 북구에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북구에 계약을 못주는 경우가 많은데, 똑같은 여건에서 똑같은 수행능력이 있다면 북구에 계속적으로 계약을 주고자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한 군데만 있다면 한 군데에 많이 주고, 안 되는 것은 저희도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지역에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사업도 다른 업체를 많이 쓰는데 그런 점은 꼭 시정 조치바랍니다.

○회계담당관 정미옥 예. 알겠습니다.

○이진복의원 4-10페이지, 관용차량 현황 및 관리상태 유지보수내역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언급했지만 자차보험과 관련해서 미가입과 가입 구별을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회계담당관 정미옥 5년을 기준으로 해서 2015년도 이후에 구입한 차 등록은 자차로 가입을 했고 그 이전에 구입한 차량은 자차가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교통행정과인지, 여러 과의 차량들을 보다 보니까 새 차인데도 불구하고 자차보험이 안 들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계담당관 정미옥 예. 알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책자 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유류비와 관련해서 전기차량은 비용이 전혀 들지 않겠습니까?

○회계담당관 정미옥 유류비로 나가지 않고 충전소에서 바로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기세로 유류비가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진복의원 구청 전체 전기세에서 나간다고 보면 됩니까?

○회계담당관 정미옥 예.

○이진복의원 세차비를 보면 차량별로 비용이 다른데 같은 차임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다른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계담당관 정미옥 저도 감사 자료를 보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보통 경차하고 중형차는 가격이 다른 것이 맞는데, 세차를 하면서 워셔액을 넣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가가 다른 걸로 확인했는데요. 다음에는 자료를 작성할 때 세차하고 추가적으로 워셔액을 구입한 것은 표기해서 혼동이 안 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세차비가 수리내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회계담당관 정미옥 전체 관리상태 및 유지보수비로 돼 있고, 예산 편성할 때 유지관리비로 예산을 확보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넣었습니다.

○이진복의원 1년에 한 번만 세차를 하는 차도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회계담당관 정미옥 세차를 분기에 하라고는 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내만 이동하는 차들은 세차를 안 하는 과도 있고 또 공원녹지과나 건설과처럼 현장을 많이 다니는 부서는 횟수가 잦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흙이 많이 묻어서 세차가 잦은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전체 공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해서 내년부터는 세차 주기를 정해서 부서별로 균등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진복의원 15년 이상 된 차가 있습니다. 안정상에는 문제가 없는지, 차량 교체해야 할 것은 없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회계담당관 정미옥 관용차량 규칙에 10년 이상이 되면 일단 조건은 됩니다. 올해 10월에 점검을 했습니다. 운행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으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수리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 안전상의 문제나  수리비가 과다할 경우에는 교체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이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는 잘 모르시죠?

만약 구청사 에너지진단 용역이라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회계담당관 정미옥 구청사 에너지진단용역은 작년 말에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용역을 했는데, 크게 보니까 각 실·과에서 쓰고 있는 냉·난방기 사용을 줄이는 것이 가장 전기료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해서 올 초에 1,400만 원을 들여서 전실·과에 있는 냉‧난방기를 지하1층 기계실에서 통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끔 제어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 방에서 에어컨을 켜도 전체적으로 08시30분부터 18시30분까지만 에어컨을 가동할 수 있게끔 기계실에서 통제를 하고, 나머지 주말이나 일과 시간 외에 켜는 것은 통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 방안이 전기료를 가장 많이 절약한다는 용역결과가 나와서 우선적으로 적용을 했고, 그 외에는 에어커튼 같이 실내 공기가 밖으로 나감으로 인해서 열손실이 되니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면 좋겠다는 안들이 나왔는데 절감액보다는 시설을 설치하는 예산이 많이 들어서 우선적으로 통합제어시스템만 먼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러면 용역을 갖고 실제로 적용을 해봤네요?

○회계담당관 정미옥 예. 맞습니다.

○임수필의원 4-79페이지에 보면 구청사 냉방기 가동실적과 구청사 전기료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용역을 받고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용역에서 제기한 부분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용역에서 제기한 부분을 잘 실천하지 않는 것인지 ….

○회계담당관 정미옥 저희가 똑같은 조건으로 중앙제어시스템을 설치하면 2,300만 원 전기료가 절감될 것이라는 용역 안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서가 기획조정실과 회계담당관이 신설되면서 그곳에 냉·난방시설과 조명시설들이 추가로 설치가 되었고요. 또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비상근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과 올해 사무환경이 다르면 에너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절감하기는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앞으로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에너지가 증가되면 안 됩니다. 공간이 넓어지거나 하더라도. 그래야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데, 다양한 창의적인 방안들이 나와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회계담당관 정미옥 예.

○임수필의원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4-8페이지에 위탁‧용역업체별 노동자의 근로 조건이라고 해서 현진건설에서 구청사와 친환경 급식센터의  청소용역을 하는데 근속기간이 1년이라고 돼 있어요. 일하시는 분들은 1년만 일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담당관 정미옥 계약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근속을 1년으로 했고, 보통 계시는 분들은 고용승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고용승계는 하지만 승계를 안 하니까 근속연수는 인정을 안 합니까?

○회계담당관 정미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임수필의원 고용주가 바뀌더라도 일하는 사람들의 근속연수는 안 바뀝니까?

○회계담당관 정미옥 근속연수는 바뀌는데 감사 자료에 표기하기를 1년간의 용역이니까 1년으로 표기했을 뿐이고, 별도로 관리하는 대장에는 그분이 몇 년 근무했는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퇴직금 같은 경우에 정산할 때는 다르게 나타날 것 아닙니까?

○회계담당관 정미옥 퇴직금은 그해그해 바로 1년 치를  주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알겠습니다.

4-13페이지, 세차와 관련해서 총무과 의전용 쏘나타는 주로 누가 탑니까?

○회계담당관 정미옥 부구청장님 의전용 차입니다.

○임수필의원 주로 어떨 때 타고 가죠?

○회계담당관 정미옥 출·퇴근도 하시고 관내출장 가실 때 타십니다.

○임수필의원 출·퇴근을 이 차로 해도 되는 건가요?

○회계담당관 정미옥 단체장과 부단체장은 규정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4-33페이지, 화봉꿈마루길 어울림 가로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계약이 2019년도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참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과 다른 사업입니까?

지금 사업 같은데 ….

○회계담당관 정미옥 이런 경우에는 2019년12월27일에 계약이 되어서 아마 이월사업으로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런데 공사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었거든요.

공사가 늦게 된 겁니까,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원래는 초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이건 공모사업인데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도로 부분이 제일 마지막으로 들어온 겁니다.

○임수필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을게요. 4-73페이지, 공유재산 매각 현황을 보면 매각사유에 수의매각과 법률매각이 있습니다. 수의매각은 어떤 경우에 하고 법률매각은 어떤 경우에 하게 됩니까?

○회계담당관 정미옥 수의계약 건은 대영교회에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소유주가 1인이었고 도로와 기존의 대형교회 주차장 그 사이에 낀 공유지로서 보존을 해도 공유재산으로 활용가치가 없고, 또 소유자가 1명인 경우에는 수의계약 사유가 돼서 한 것이고요.

밑에 효문동 것은 예전에 미포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공유지가 편입이 되면서 보상금을 받게 돼 있었는데,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개인이 기부 채납한 부지였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바뀌다 보니까 기부채납한 분께서 땅을 돌려달라는 식으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LH가 법원공탁으로 보상금을 들고 있다가 올해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저희가 수령하는 게 맞다고 해서 법률매각으로 표기를 해놨습니다. 법률매각은 잘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임수필의원 기부채납한 땅을 돌려달라면 줄 수 있습니까?

○회계담당관 정미옥 도로를 개설한다고 해서 기부채납을 했는데 그 위치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소송을 제기했는데 최종적으로 제기하신 분의 의견이 맞지 않다고 해서 그만큼 토지보상 수령금을 저희가 하는 것으로 된 겁니다.

○임수필의원 그분은 많이 억울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도로 선형이 약간 바뀌면서 자기 땅이 남아 있었던 그런 부분인데, 실제로는 도로로 수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회계담당관 정미옥 건축허가를 다 받았기 때문에 크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임수필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예.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의원 회계담당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7월1일자로 총무과에서 회계기능이 분리돼서 회계담당관이 신설된 거죠?

○회계담당관 정미옥 예. 맞습니다.

○이주언의원 감사자료 4-4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각종 공사나 용역을 입찰하는 절차와 예정가 산정방식과 낙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회계담당관 정미옥 보통 부서에서 집행 품의를 올리면 그 금액을 가지고 입찰대상인지 수의계약대상인지 확인을 하고 여기 있는 금액들은 2,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입찰로 가게 됩니다. 일반 공사의 경우에 10억 원 미만은 지역제한 입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울산에 있는 업체를 가능하면 지역제한으로 하게 되고, 낙찰률 같은 경우에는 낙찰하한율이라고 있습니다. 공사 같은 경우에는 87.745% 이하로 적게 되면 부적격이 되고 적어도 87.745% 이상 되는 업체 중에서 제일 낮은 금액으로 한 업체가 선정이 되고 용역도 비율은 똑같습니다.

물품 구매액 같은 경우에는 낙찰하한율이 84.245%로 그 이상은 입찰에 응하고 그 중에서 가장 낮은 금액으로 투찰한 업체가 선정이 되는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주언의원 낙찰률이 99% 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쉽게 말해서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설명 부탁드립니다. 4-43페이지에 99.438%가 있습니다.

○회계담당관 정미옥 참여업체가 두 군데밖에 안됐는데 예정가에 비해서 아마 높게 금액을 넣은 것 같습니다.

○이주언의원 높게 넣은 것 같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지는 않겠지만 담합이라든지, 카르텔 형성이라든지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을까요?

○회계담당관 정미옥 전자시스템으로 낙찰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작을 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이주언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이주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예. 실장님께 말씀드렸고요. 청사 증축과 관련해서 회계담당관으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을 위해서 의회 청사건립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5억 원을 조속히 확보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예.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의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대회의실과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행사나 예식 건수가 별로 없더라고요.

예식 건수가 2018년에 2건이고, 폐백실은 1건, 작년에도 1건이었죠. 올해는요?

○회계담당관 정미옥 올해는 실질적으로 2월 말경부터는 대회의실을 개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1건의 대회의실 대관실적이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오토밸리컨벤션웨딩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예식은 안 하고 다른 행사는 많이 진행하고 있죠?

○회계담당관 정미옥 예.

○이정민의원 4-78쪽에 보면 사용료가 각각 달라요. 인원 수 대비 사용료가 다른 건가요?

○회계담당관 정미옥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대회의실은 1시간당 10만 원입니다. 1시간이 초과하면 2만 원을 받도록 돼 있고, 폐백실 같은 경우에는 1시간 기준으로 3만 원입니다.

○이정민의원 지금 조사원들이 폐백실 옆에서 기거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가서 봤는데 장소가 되게 협소하더라고요. 자료는 엄청 많잖아요. 이 분들이 자료를 놔 둘 데가 없어요. 탕비실은 이번에 해 주셨더라고요. 그분들이 애로사항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1년에 한 번 밖에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휴게공간으로 사용했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 고민해 보셨나요?

○회계담당관 정미옥 저도 폐백실을 가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식을 대여하면 아직까지는 폐백수요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점차적으로 폐백도 결혼 간소화로 인해서 없어지는 것 같아서요. 폐백도 하면서 휴게공간 겸용으로 할 수 있는지 내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정민의원 예. 그 부분은 검토를 해주시고요. 조사원들이 자료를 놔둘 데가 없어서 많이 쌓아놨더라고요. 이 부분도 고려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4-7쪽에 보면 농소3동에 태양광발전장치를 설치하셨네요. 설치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전기료가 절감이 되는 부분을 비교‧분석해 보셨나요?

○회계담당관 정미옥 농소3동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연간 5만 4,000KW 정도 발생이 되면 500만 원 정도는 절감이 돼야 됩니다.

지금 모니터링은 계속 하고 있는데 그만큼 절감이 됐는지, 또 비상근무를 많이 하면 전년 대비 비교하기가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연간 발전발생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1KW 당 보통 100원에서 120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나중에 한번 따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정민의원 해보시고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채오 이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의원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4-5페이지를 보면 공개실적에 입찰 190건, 수의 1,32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책자에는 그렇게 많지가 많습니다.

책자에는 건수가 너무 많아서 다 안 나온 건지, 여기서 말하는 수의 1,327건은 어떤 데이터를 해서 한 것이고, 책자에는 2019년에 보면 보통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 것만 하더라도 4-46페이지 감사자료 에 관급공사 계약현황에 보면 2019년, 2020년이 25건의 36개가 우리 북구업체입니다.

그래서 입찰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수의계약은 관에서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북구 관내에 있는 업체로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4-55페이지에 10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미만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87개 업체가 있는데, 업체정보가 없어요.

4-32페이지도 업체정보는 없어요. 주소지가 안 돼 있어요. 칸이 복잡해서 그랬겠지만 여기를 안 보더라도 우리 구가 책자에는 96개 업체인데, 회계담당관님 말씀하실 때는 97개 업체가 북구 업체라고 하셨죠?

○회계담당관 정미옥 예.

○정외경의원 그러면 97개 업체가 적어도 우리 구에서 생활을 하고, 만약 공사가 넘쳐서 못하는 경우는 외부업체를 쓰더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 업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담당관 정미옥 예. 알겠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리고 4-12페이지, 관용차량 세차에 보니까 안 된 차도 정말 많아요. 의전용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전용이 아닌 경우 세차가 며칠 상간으로 돼 있는 것이 있어요. 농수산과라든지 이해를 하겠는데, 배차용으로 돼 있는데 회계담당관 소관입니다. 그 위에 차량이 3일 날짜로 세차 두 번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된 건지 ….

○회계담당관 정미옥 회계담당관 소관은 스타렉스 배차용인데, 보통은 부서에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나서 깨끗이 써야 다음 부서가 쓰기 때문에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비가 왔을 때 운행하면 주기가 짧아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감사 자료를 준비하면서 봤는데 주기를 좀 챙겨봐서 내년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예. 그렇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소3동 태양광발전장치 말씀하셨는데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태양광은 한쪽으로만 설치 되어있는 거잖아요. 그럼 해가 들어올 때만 받을 수 있고, 해가 지고 나면 못 받죠?

○회계담당관 정미옥 예.

○정외경의원 그렇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요.

지금 잘 보면 태양 따라 도는 태양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왕 설치한다면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많은 전기를 받을 수 있도록 해를 따라서 도는 태양광을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설치를 하실 때 이런 정보를 받으셔서 많은 전기 생산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쪽으로 해 주십시오.

○회계담당관 정미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예. 정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의원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4-6페이지에 보존부적합 재산은 매각을 통한 토지 효율성 제고 2필지가 있는데, 어디고 어떤 곳입니까?

○회계담당관 정미옥 아까 임수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대영교회 주차장 부지를 저희가 수의매각을 했고요. 하나는 미포국가산업단지 안에 들어가는 법률매각을 했던 두 개 필지입니다.

○정치락의원 꼭 필요하지 않은 부지라서 매각을 하신 거죠?

○회계담당관 정미옥 예. 그렇습니다.

○정치락의원 지금 코로나19가 더 확산되고 있고 북구청 내년 당초예산도 그렇게 여유는 많지 않죠?

○회계담당관 정미옥 예.

○정치락의원 물론 꼭 필요한 재산이라면 매각을 필요가 없겠지만, 불요불급한 재산이라면 매각해서 우선으로 해야 될 사업에충당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저희들도 필요한 매각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검토단계인데, 예산확보 문제보다 우리가 쓰기에는 그렇지만 주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찾아서 매각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없지만 있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정치락의원 인근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보시고 북구청 담당과에서도 판단을 해서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예. 정치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의원 감사원 대인감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정당업자와 수의계약이 부적정하다는 감사결과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감사원의 지적이 돼 있으니까 이 내용도 알 수 있는데, 지적이 안 된다면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건입니까?

○회계담당관 정미옥 원래 부정당업자로 선정이 되면 나라장터에 게재를 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할 때는 입찰이든 수의든 부정당업자인지 아닌지 조회를 하고 계약을 하는 게 맞는데, 감사원 감사의 지적된 한 건은 아마 담당자가 하다가 실수로 조회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외에는 당연히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동안은 계약을 못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걸러내는 시스템이 있는 거네요?

○회계담당관 정미옥 예. 그 대신 저희가 조회를 해야 합니다.

○이진복의원 조회를 안 해서 놓치면 못하는 거네요. 그죠?

○회계담당관 정미옥 예. 그런데 그건 필수조항이기 때문에 하게 되는데, 한 건이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진복의원 그게 한 건이란 말씀이시죠?

○회계담당관 정미옥 예.

○이진복의원 입찰제한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나라장터에서 걸러지는 거네요. 그죠?

그런데 그걸 검색을 안 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회계담당관 정미옥 예.

○이진복의원 그리고 감사원 대행감사 공사분할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부적정으로 나왔는데, 과장님 문화체육과에 계실 때 달천철장 관리시설 관리공사가 분할 수의계약 체결되어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맞으시죠?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회계담당관 정미옥 저도 분리발주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그게 감사에 지적이 되기에는 큰 공사 업체에서 한 건으로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마감공사건을 나중에 일정 부분을 빼내서 그 부분만 수의계약을 했던데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공정 마무리하는데 있어서 디자인 같은 걸 수행할 수 있는 업체에 주기 위해서 분리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는 사실 인지를 못했고 감사를 받고나서 인지를 했는데,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발주할 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설계시에 외부마감을 이렇게 하겠다고 설정이 돼 있을 건데,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담당관 정미옥 공사를 하다보면 디테일까지는 아니고 디자인 같은 선정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도 강제적으로 발주한다기보다는 건축공사업체가 보통 발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이진복의원 설계하고 나서 과에서 검토 하고 하는 상황이 맞습니까?

○회계담당관 정미옥 예. 사업부서에서 검토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 계약부서보다는 사업부서에서 검토하는 게 맞습니다.

○이진복의원 준공을 앞두고 있어서 급하게 하셨다고 해서 즉흥적으로 했나 싶어서 제가 확인 차 말씀 드리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공기관 임대료 감면 현황을 보니까 회계담당관에서 5건에 대해서 감면현황이 있는데, 지금 중산행복샘 같은 경우 대중이용시설이라서 문 닫은 횟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총6,800만 원 정도의 연간 사용료가 있는데 감경은 2,500만 원 정도 해준 거네요. 맞죠?

○회계담당관 정미옥 예. 6월 말까지 그렇습니다.

○이진복의원 그러면 6월 이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2.5단계로 왔었는데, 임대료 부분이나 최근에도 많이 못했을 것 같은데, 중산행복샘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회계담당관 정미옥 6월까지는 감면하도록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했고, 7월까지 정상운영을 했습니다. 다시 8월부터 11월까지는 상반기에 준해서 감면을 해 줄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침을 적용해서 12월에 감면을 ….

○이진복의원 그럼 그때 결정되는 거네요. 그죠?

관에서 운영하는 상가에 대해서는 혜택을 더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운영하시는 분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회계담당관 정미옥 이건 정부에서 감염병 때문에 운영을 못하게 하니까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고,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운영을 해 달라는 민원은 좀 있었지만 어쨌든 저희가 안전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오 예. 이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실장님에게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북구청에 서명을 전달한 것 아시죠?

재난지원금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서명요.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예.

○임수필의원 2,591명을 한 달 동안 저희가 직접 서명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은 북구청이나 울산시가 재난지원금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쉬워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작년에 행사성으로 못 쓴 예산은 북구 주민들한테 재난지원금으로 돌려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용방식은 어떤 식인지는 모르겠지만, 3차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이런 부분 꼭 신경 써서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일부는 재난지원금으로 얹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 말고 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당초예산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장 임채오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구정질문 요지와 관련해서 제188회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시 본 의원이 구정질문한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권 및 소송비용 일부 면제 청원의 건과 관련해서 현 집행부의 정무적 판단으로 인해 구상권 및 소송비용 회수가 잠시 유보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결코 처리결과에 표기된 것처럼 완결된 사안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담당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회계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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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8인)

임채오   이정민    이진복   이주언

정치락   정외경    임수필   백현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명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회계담당관                  정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