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2012. 12. 10.(월) / 소회의실

○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경제일자리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종구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2012. 11. 1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11호,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일자리과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2013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589,970	1,344,645	245,325	18.2
세외수입	63,100	79,500	△16,400
보조금	1,526,870	1,265,145	261,725

∙ 세입예산은 15억 8,997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13억 4,464만 5천원 보다 18.2%가 증가한 2억 4,532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공설시장 사용료 --------------------------------------------------- 40,000천원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195,750천원

-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 798,000천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2013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2,179,785	1,868,886	310,899	16.6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활성화	115,361	393,250	△277,889
중소기업의 자립적 기반 구축	136,856	98,859	37,997
안정적인 에너지 관리	60,200	700	59,500
고용 촉진 및 안정	1,759,770	1,268,010	491,760
행정운영경비	107,598	108,067	△469

∙ 세출예산은 21억 7,978만 5천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18억 6,888만 6천원 보다 16.6%가 증가한 3억 1,089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 시설비 ------------------------------- 90,000천원

-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 70,000천원

- 강동동주민센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 --------------- 58,000천원

- 지역공동체 근로자 인건비 ------------------------------------- 275,200천원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인건비 지원 --------------- 628,000천원

- 퇴직자지원&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비 ------------------ 100,000천원

- 특화사업 ------------------------------------------------------------- 150,000천원

등이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 강동동주민센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신규): 58,000천원(401-01/p.371)

- 강동동주민센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비로 5,800만원을 편성 요구한 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따른 태양광 생산량은 어떤 분야로 활용할 계획인지, 에너지 대체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그 추가적 설명이 요구됨

○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21,600천원(101-04/p.374)

○ 퇴직자지원＆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비(신규): 100,000천원(307-05/p.375)

-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에 따르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160만원을 편성 요구한 바, 2010. 4. 12.부터 1층 민원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 지원센터에 있어 전문 직업상담원 등 2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 데, 구직 알선 등 그간 센터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 2012. 10. 18.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지원 조례가 의결된 바 있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퇴직자지원＆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 민간위탁금으로 1억원을 2013년 당초예산에 편성 요구한 바, 센터의 구성 인원과 내용, 추진 업무 등 종합적인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또한, 향후 퇴직자지원＆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운영된다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1층 민원실 일자리 지원센터는 어떻게 되는지 유기적인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