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7(목)~10.8(금)

제12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국

검 토 보 고 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4

검  토  보  고  서

(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

2010. 8. 3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호,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안 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 제1항(결산)

○ 지방재정법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결손처분액	이월액	비고
계	5,414,564,720	2,352,312,850	13,531,000	3,048,720,870	43.4%
도시녹지과	124,350,680	82,817,680		41,533,000	66.6%
교통행정과	2,990,330,170	298,746,060	12,946,000	2,678,638,110	10.0%
건 설 과	1,021,828,690	871,690,500		150,138,190	85.3%
건축주택과	319,819,290	178,657,850		141,161,440	55.9%
농수산과	255,640,110	225,224,030	585,000	29,831,080	88.1%
시설재난관리과	702,595,780	695,176,730		7,419,050	98.9%

○ 총 세입징수결정액은 5,414백만원이며 이 중 2,352백만원을 징수하고 과년도수입인 13백만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나머지 3,049백만원은 미수납액으로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 세출 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37,634,821,260	34,914,835,040	663,974,950	2,056,011,270	92.8%
도시녹지과	8,227,933,000	8,020,419,900		207,513,100	97.5%
교통행정과	2,075,300,000	1,827,578,960		247,721,040	88.0%
건 설 과	13,108,438,360	11,709,559,630	455,065,180	943,813,550	89.3%
건축주택과	2,442,711,000	2,329,426,480	108,942,770	4,341,750	95.4%
농수산과	8,285,204,900	7,764,366,120		520,838,780	93.7%
시설재난관리과	3,495,234,000	3,263,483,950	99,967,000	131,783,050	93.4%

○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7,635백만원이며 이중 34,915백만원을 지출하고 664백만원

을 이월하였으며 2,056백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이 체                                                    (단위 : 천원)

조직	세부사업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건축주택과	구청사 유지관리	252,450	252,450		2009. 1. 1 조 직 개 편
시설재난관리과				252,450
건축주택과	인력운영비	84,384	11,371
시설재난관리과		54,062		11,371
건축주택과	기본경비	81,247	9,900
시설재난관리과		47,431		9,900
시설재난관리과	민방위 교육	8,675	10,675
총 무 과		1,840		10,675
시설재난관리과	민방위교육훈련	1,200	3,368
총무과				3,368
시설재난관리과	비상대비업무	28,355	28,355
총무과				28,355
시설재난관리과	공익근무요원 사기앙양	182,090	182,090
				182,090
총무과
시설재난관리과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3,980	3,980
총무과		3,980		3,980

○ 2009. 1. 1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일부가 이관됨에 따라 이체된 내용입니다.

4.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단위 : 원)

구분	건수	사업명	예산액	지출원인행 위	지출액	집 행 잔 액	이월액	비고
명시	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로)토지 건물보상	608,077,910	500,665,220	500,665,220	690	107,412,000
“	1	도로정비 및 도로시설물 긴급복구	659,160,000	327,405,670	327,405,670	20,096,330	311,658,000
“	1	풍수해저감종합 계획 용역	177,967,000	155,620,000	78,000,000		99,967,000
사고	1	하천시설 관리 및 하상정비	200,000,000	180,247,750	144,252,570	19,752,250	35,995,180
계속비	1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1,946,961,000	1,838,018,230	1,838,018,230		108,942,770

○ 명시이월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토지 건물보상 등 총 3건에

1,445백만원으로 이중에 906백만원을 지출하고 519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20백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 사고이월은 하천시설 관리 및 하상정비 총 1건에 200백만원으로

이 중에 144백만원을 지출하고 36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20백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6. 기금 결산                                                     (단위: 천원)

기금 종류	적 립 금			당 해 사용액	현재액	보 관
	전년도 까지	당해년도	계
재난관리기금	467,269	93,885	561,154	775	560,379	정기예금 보통예금

○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고자 조성

한 재난관리기금은 총 560백만원으로 이 중에 519백만원 정기예금에

예치하였고 나머지 41백만원은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1. 세입 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 수 결 정 액	수납액	미수납액	결 손 처 분	이월액
계	1,314,882	2,293,688	1,477,021	816,667		816,667
주 차 장 특별회계	971,132	1,966,191	1,149,524	816,667		816,667
기반시설 특별회계	343,750	327,497	327,497

○ 세입 징수 결정액은 2,294백만원으로 이 중 1,477백만원을 수납하고 817백만원

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2. 세출 결산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계	1,314,882	1,314,882	567,611	567,611		747,271
주 차 장 특별회계	971,132	971,132	567,611	567,611		403,521
기반시설 특별회계	343,750	343,750				343,750

○ 예산현액 1,315백만원 중 568백만원을 지출하고 747백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