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23. 6. 19.(월)

(제212회-행정자치위제5차부록)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교육청소년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 고 (수납율)
계	2,033,426,000	2,028,332,077	2,027,332,027	0	1,000,050	100.0
세 외 수 입	200,844,000	195,929,833	194,929,783	0	1,000,050	99.5
보 조 금	983,084,000	983,084,000	983,084,000	0	0	1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49,498,000	849,318,244	849,318,244	0	0	100.0

○ 징수결정액 20억 2,833만 2,077원 중 20억 2,733만 2,027원을 수납하고, 100만 5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4,752,484,000	4,729,660,510	0	9,136,280	13,687,210	99.5
교육복지 확충	1,342,906,000	1,341,209,640	0	0	1,696,360	99.9
평생교육진흥	541,460,000	533,781,040	0	0	7,678,960	98.6
청소년 보호 및 육성	2,292,347,000	2,279,961,610	0	9,136,280	3,249,110	99.5
행정운영경비	87,347,000	86,322,750	0	0	1,024,250	98.8
재무활동	488,424,000	488,385,470	0	0	38,530	100.0

○ 예산현액 47억 5,248만 4천원 중 47억 2,966만 510원을 지출하고, 913만 6,28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1,368만 7,21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출) p. 244 (청소년안전망팀 사업)

- 청소년안전망팀 사업 중 위기청소년 긴급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 사업비 4,000만원 중 3,559만 5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40만 5천원이 발생하였는데, 잔액발생 사유와 집행내역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관광진흥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 고 (수납율)
계	1,986,395,650	1,962,995,207	1,962,089,087	0	906,120	100.0
세 외 수 입	447,500,000	421,594,657	420,688,537	0	906,120	99.8
보 조 금	107,000,000	107,000,000	107,000,000	0	0	1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431,895,650	1,434,400,550	1,434,400,550	0	0	0

○ 징수결정액 19억 6,299만 5,207원 중 19억 6,208만 9,087원을 수납하고, 90만 6,12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2,706,121,650	2,603,654,486	0	44,391,440	58,075,724	96.2
관광도시 조성	2,620,675,650	2,518,739,116	0	44,391,440	57,545,094	96.1
행정운영경비	85,207,000	84,680,740	0	0	526,260	99.4
재무활동	239,000	234,630	0	0	4,370	98.2

○ 예산현액 27억 612만 1,650원 중 26억 365만 4,486원을 지출하고, 4,439만 1,44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5,807만 5,724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 관광진흥과 세출은 별책[조직 개편된 부서 세출 결산내역] 기준 작성

3.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 전 용                                                 (단위 : 원)

조 직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2건		182,000,000	39,260,000	39,260,000
관광 진흥과	관광 활성화 업무 추진	207-01	30,000,000	30,000,000		북구형 테마관광 콘텐츠 개발 용역에 따른 예산전용
		308-11			30,000,000
관광 진흥과	산하해변 물놀이장 운영	201-02	132,000,000	9,260,000		당사현대차 오션캠프 태풍피해 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에 따른 예산전용
	관광시설 유지보수관리	401-01	20,000,000		9,260,000

4. 예비비 지출                                           (단위 : 원)

조 직	사업명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결정일자	비고
계	1건	130,000,000	130,000,000	0	0
관광진흥과	관광시설 유지보수관리	130,000,000	130,000,000	0	0	2022.10.26.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검토의견

○ 조직개편 결산서(세출) p. 13 (관광 홍보 마케팅 강화)

- 관광 홍보 마케팅 강화 사업 중 무인 계수기 설치비 집행 및 관리현황, 계측결과 활용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조직개편 결산서(세출) p. 13 (기박산성 의병테마파크 운영)

- 기박산성 의병테마파크 운영 사업비의 집행잔액이 8,246만 9,110원 발생하였는데 집행잔액 발생 사유 및 시설운영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민원지적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 고 (수납율)
계	2,108,142,000	3,369,070,499	1,741,896,479	0	1,627,174,020	51.7
세 외 수 입	1,897,536,000	3,158,457,310	1,531,283,290	0	1,627,174,020	48.5
지방교부세	4,000,000	4,000,000	4,000,000	0	0	100.0
보 조 금	206,488,000	206,488,000	206,488,000	0	0	1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8,000	125,189	125,189		0	100.0

○ 징수결정액 33억 6,907만 499원 중 17억 4,189만 6,479원을 수납하고, 16억 2,717만 4,02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비고 (집행률)
계	3,864,056,000	3,830,322,140	0	1,000	33,732,860	99.1
주민 행정 편의 도모	385,314,000	383,159,080	0	0	2,154,920	99.4
지적행정관리	3,258,031,000	3,229,742,410	0	1,000	28,287,590	99.1
행정운영경비	220,335,000	217,048,440	0	0	3,286,560	98.5
재무활동	376,000	372,210	0	0	3,790	99.0

○ 예산현액 38억 6,405만 6천원 중 38억 3,032만 2,140원을 지출하였고, 1천원은 보조금 반납하였음. 3,373만 2,860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 전 용                                                 (단위 : 원)

조 직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1건		145,296,000	95,480,000	95,480,000
민원 지적과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201-01	145,296,000	95,480,000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 위탁 계약 체결에 따른 예산전용
		403-02			95,480,000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출) p. 254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관련 28억 575만 1,6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456만 1,320원이 발생하였는데, 잔액발생 사유 및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