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2월17일(월)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기획예산실 2.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신규 위촉 동의안(의안번호 제363호) 3.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경제문화국(경제일자리과)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 2.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신규 위촉 동의안(구청장 제출) ------------------ 3.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1면 16면 18면

(10시 개의)

(제224회-행정자치위제1차)

(제224회-행정자치위제1차)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 첫 회의에 위원님들 모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는 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한 해 위원님들, 공직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7차에 걸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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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기획예산실장 김시찬입니다.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선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운영 방향 및 재정현황,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구정운영 방향입니다.

민선8기 구정목표인 새희망 미래도시, 명품북구 실현을 위해 4대 구정지표와 10개의 구정역점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재정현황입니다.

우리 구 재정규모는 4,976억7,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940억3,500만 원, 특별회계 36억 4,100만 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24.31%이고 재정자주도는 38.8%입니다.

4페이지와 5페이지, 조직별 일반·특별회계 세출 총괄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총괄 보고입니다.

2024년11월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사항 15건, 건의사항 82건 등 총 97건이 지적되었으며, 시정요구사항 15건 중 완결 4건, 추진중은 11건이며 건의사항 82건 중 완결 2건, 추진중 79건, 불가 1건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획예산실은 5개 팀에 정원 22명, 현원 22명이며 분장사무와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2025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일반회계 50억7,901만7,000원으로 일반공공행정 34억697만4,000원, 예비비 15억1,296만8,000원, 기타 1억5,907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민선8기 구정목표 실현을 위한 플랫폼 역할 강화를 목표로 기획조정 기능 강화로 구정 역량 제고 등 12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기획조정 기능 강화로 구정 역량 제고입니다.

구정 성과 제고를 위해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신규 행정수요를 반영한 효율적 조직운영과 정부합동평가 지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 노력 및 부서별 성과목표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구정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18페이지, 창의와 적극행정으로 진취적인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적극행정 활성화를 추진하고 적극행정 마일리지제도 정비 및 정부합동평가 우수 부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19페이지,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정책관리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회와 정기적 점검을 통해 주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 체계적인 정책연구용역 심의 및 평가를 통해 행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0페이지, 미래를 위한 맞춤형 정책개발입니다.

지난해 수립한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2025년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우리 구에 필요하고 구 재정에 도움이 되는 정부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21페이지, 계획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입니다. 재정원칙을 준수하고 내실있는 재정 운용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민선 8기 전략사업 재원 확보를 위한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증액을 위한 노력으로 재정자주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운영 내실화로 재정 민주주의 실현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운영 및 주민참여예산학교 확대 운영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반을 강화하고, 동 지역회의 및 시민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북구만의 모범적인 주민참여예산 모델이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 적극적인 송무지원 및 자치법규 정비강화입니다.

전문적 소송대응을 위한 고문변호사 운영 및 법적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 송무·법제교육을 실시하고,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자치법규를 적기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24페이지, 정확하고 신뢰받는 통계행정 구현입니다.

정확한 분야별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을 위한 정책입안 및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통계청과 협조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25페이지, 투명하고 신뢰받는 감사수행입니다.

사전예방 중심의 효율적인 감사 업무추진과 비위행위 엄정조사와 공직기강 감찰 강화로 주민이 공감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26페이지, 청렴 생활화를 통한 청렴북구 위상 강화입니다.

반부패 청렴행정 시책 추진과 부패취약 분야 점검 및 내·외부 청렴도 측정으로 종합청렴도 평가등급 상향을 위해 노력하고 공직자재산등록과 행동강령 준수를 통해 공직윤리를 확립하겠습니다.

27페이지, 신규시책인 임신·출산·육아 가이드북 제작입니다.

임신·출산·육아에 관한 다양한 정책을 수록한 종합 책자를 상반기 중으로 제작·배포하여 복지서비스 정보의 접근성 제고 및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 신규시책인 주민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청렴교육입니다.

8개 동 주민자치위원 등을 대상으로「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등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9페이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사항으로 시정요구 2건, 건의사항 2건 총 4건으로 현재 4건 모두 추진중에 있으며, 부서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2건으로 현재 추진 중입니다.

공통 시정요구사항인 각종 위원회 운영 개선 및 관리 철저는 관련 부서에 위원회 회의록 작성, 특정 성별 참여율 및 위촉기간 준수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분기별 실태 점검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내실화는 전 부서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작성시 협조사항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실질적 처리내용을 반영하여 구체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공통 건의사항인 구청장 공약사업 이행 및 자료 작성 철저는 해당 부서에 공약 이행율 제고와 정확한 자료 작성을 위한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공약사업 이행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여 공약 이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 관리지침 수립으로 체계적 운영 철저는 타 지자체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참고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른 부서별 위·수탁협약서 검토사항 등을 반영하여 위수탁 표준 협약서(안) 등이 포함된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3월 중 수립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부서 건의사항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등 지방재정 위기대책 마련은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안 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정교부금 확충을 위한 기준재정 수요 추가지표 발굴 등 자주재원 증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동 지역회의 내실 운영방안 마련은 8개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팀장 간담회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 취지에 맞는 사업발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2025년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시 동 지역회의 위원 교육 강화를 통해 소규모 주민 밀착형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김시찬 기획예산실장 및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7쪽, 정책자문위원회 주요 정책 제안해서 연 2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2023년5월18일 날 정책자문위원회가 설치가 된 게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이선경위원 조례 개정으로 자문위원회를 설치를 한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자문위원회 개최는 몇 번 정도 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2023년 상반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전문가가 포함된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 되어서 지난해 총 4차례 개최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정책 제안 주제를 울산숲 활성화 방안으로 첫 회의에서 주제를 설정하고 그와 관련해서 김해 진영 폐선부지 도시숲 현장 탐방을 하였고요. 그리고 지난해 하반기에는 울산숲을 걸으면서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선경위원 위원 현황을 보면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정말 정책을 제안하는 위원회가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전문가 8명을 추가로 위촉했는데 각 분야별로 행정학과나 경제학과 교수님들도 계시고 울산연구원도 있고, 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전문가하고 주민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서 구정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정책 자문하고 또 주요 정책을 제안한다는 취지에서 위원회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운영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북구청에 공무원들의 정책연구모임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정책연구모임을 따로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이선경위원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정책연구모임, 정책연구단이라고 해서 울주군에는 정책연구단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희도 적극행정이라고 해서 공무원들한테 시상을 하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북구의 정말 중요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할 때 사실 부서 간 협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정책연구모임을 자세히 봤더니 어떤 주제를 부서와 상관없이 넘나들더라고요.

어떤 주제가 필요하다면 부서에 필요한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정책들을 운영해가는 부분들인데요. 울주군에도 공무원정책연구단이라고 해서 성과보고회도 하는 등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울주군 같은 경우는 저번에는 회수된 페트병, 폐플라스틱을 활용해서 울주군 캐릭터 해뜨미 블록을 대형으로 만들어서 울주군청에 세워놓기도 하고 작은 거는 주민들한테 주는 등 정책연구모임도 했고요.

또 저출산 대응정책연구단을 만들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공모에도 당선돼서 그런 성과도 거두고 했더라고요.

울산시에서 ‘공무원들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주제를 정해서 우리 북구의 현안 문제가 뭔지 몇 가지 주제를 주면 공무원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에 따라서 그런 제안을 하고 싶다고 모임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만약에 이런 게 있다면 사실 기후 위기, 도시숲 관련해서라도  군데군데 끊겨서 제대로 된 숲의 역할을,  주민들이 활용하는 부분들이 좀 부족한데 공무원정책연구모임을 해서 끊어진 도시 숲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그러면 공원 녹지과도 필요할 거고 건설과도 필요할 거고 교통행정과도 서로 간의 의견을 조합해서 좋은 방법으로 어떤 걸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 북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인구에 따른 복지정책과라든지 교육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등 여러 부서들이 협업을 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우리 북구에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현재 딱 일선에 있는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게 어떨까라는 의욕이 있는 공무원들이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하고 싶지만 이런 제도 자체가 없어서 하기 어려워하는, 젊은 사람들의 아이디어와 또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여서 하나의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안을 한 번 드려봤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를 공무원들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선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협업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해결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해서 제안을 드리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코로나19 이전에는 정책 관련해서 제도를 운영했고 이후로는 중단되어 있는데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으니까 도입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이런 게 정책에 반영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포상도 충분히 하고 그러면 아이디어라든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서로 협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고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저는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 작년에 했던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추진 성과보고회도 참여를 했었는데요.

작년에 주민참여예산 운영한다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첫째는 성과자료집을 보니까 각 동에서 제안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시민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각 동은 1억 원씩 전체 8억 원이고, 그다음에 시민위원회가 제안하는 거는 2억 원 한도에서 제안하다 보니까 제안하는 건수는 총 45건인데 예산 자체가 적다 보니까 반영하는 건 총 6건밖에 없던데요.

예산이 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10몇 년째 계속 2억 원인 거죠?

오래됐잖아요. 그죠? 주민참여예산을 한 지가 오래됐는데 예산을 더 늘리는 건 검토를 못해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일단 시민위원회나 동 지역회의에 배정되는 금액이 늘어나는 게 주민참여예산 제도 취지에는 맞습니다. 그런데 자주재원 규모가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결국 그 금액이 증가하게 되면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정자주도가 나아지지 않는 이상 당장 늘리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진희위원 주민참여예산을 시작한 지가 몇 년이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20년째입니다.

○강진희위원 그렇죠. 20년째인데 그대로 2억 원으로 가는 거는 아무리 재정이 계속 안 좋다고 하더라도, 당장 주민참여예산에 1억 원 조금 더 증액한다고 각 과에서 해야 될 사업을 못하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위원들도 많이 제안하고 또 내가 제안했던 게 반영돼야지 효능감도 느끼고 뭔가 좀 뿌듯해 할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제안을 해도 반영되는 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당장 안 되면 조금이라도 좀 늘려보는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결국 그 시점이 되면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으니까 시작을 못하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금액을 상향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가능하면 내년 예산 반영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민위원들이 각 동에서 추천한 사람도 있고 일반 공개로 온 사람도 있고 섞여 있잖아요.

대부분은 동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북구 전체를 바라보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기보다는 각 동에서 반영하려는 경향들은 없는지, 운영상에 그런 어려움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시민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이 주민자치위원이나 단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평소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주로 신청을 많이 하는 게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 주민들이 그런 데 참여하는 폭이 좁다 보니까 특정 동에 있는 법정동에 국한된 사업도 있고, 아니면 몇 분이 이 사업을 한 번 해보자고 여론을 형성하다 보면 소규모 사업이 아니라 큰 단위 5,000만 원 이상의 사업도 등장하고 있어서요.

올해는 주민참여예산 학교를 운영할 때 동별로 찾아가서 그런 분들을 모시고 좀 더 주민참여예산 취지에 맞는 소규모 밀착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그리고 시민위원이나 동 지역회의 위원이 아니더라도 일반 주민이면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에 가서 그런 사업을 건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동에서 건의하는 사업은 행감 처리결과에 보니까 각 동별로 행정팀장님이 오셔서 간담회도 하고 교육을 한 것은 잘한 것 같더라고요.

동에서 관심을 가져야지 주민참여예산도 많이 활성화될 것 같은데, 동은 동에 필요한 일반 사업으로 안 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는데, 우리 시민위원이 2억 원으로 하는 그 사업은 물론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동에서 올라오는 사업이나 시민위원회에서 올라온 사업이 비슷하다는 느낌이 좀 많았거든요.

시민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업은 뭔가 북구 전체에 필요한 사업 1위였으면 좋겠는데, 사업의 내용을 보면 동에서 올라오는 주민참여예산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 게 보여서요.

시민위원회에서 건의하는 사업들은 북구 전체에 대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필요한 사업들이 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저희도 매년 시민위원들과 회의를 할 때 항상 그 점을 강조를 합니다.

시민위원들은 동 지역회의하고는 달라야 된다. 동 지역회의에서는 그 동의 주민들이 정말 구청에서 인지할 수 없는 소규모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게 목적이라면 시민위원들은 본인 소속 동을 떠나서 북구 전체의 발전을 위한 큰 사업을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계속 그렇게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접수를 받아보면 부서에서 하기 힘든 사업이나 아니면 너무 동에 국한된 소극적인 그런 사업도 여전히 많이 들어오는 것도 현실적인 한계인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런 교육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심의하고 제안사업을 해달라고 하지만 그렇게 되고 있는 게 현실이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시민위원들은 동에서 올라오더라도 북구 전체 예산을 바라보고 북구 전체를 위한 예산, 이런 관점을 가지면서 심의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렇게 계속 강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지역회의에서 각 동의 주민 의견을 잘 수렴하고 마을토론회도 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올해는 그런 것들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행정팀장 간담회도 하셨을 거니까 그렇게 내실 있게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성과보고회에 가니까 소감 발표하시는 위원님들이 자료 얘기를 많이 하던데요.

저희 조례에도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물론 단서조항은 있지만 어쨌든 일주일 전에는 자료를 송부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긴 하던데 쉽지가 않은가 보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기획예산실에서 여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또 저희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요.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전에 자료를 보내 드립니다. 그런데 조정회의 같은 경우는 저도 그렇게 정말 하고 싶은데 물리적으로 그게 안 되더라고요.

예산 작업을 각 부서에서 전산 입력을 8월 말까지 하면 9월, 10월 두 달간 작업을 합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당초예산 자료는 11월21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11월 초순까지는 확정이 되어야 부서에서 최종 컨펌을 해서 예산 인쇄를 돌려야 11월20일을 맞출 수가 있는데,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순수 구비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확정이 되려면 보조 사업이 확정이 되어야 돼요.

저희들 예산 규모를 약 4,900억 원으로 볼 때 국·시비보조금이 약 2,900억 원 그리고 거기에 매칭되는 구비가 550억 원이 됩니다. 그러면 비율이 약 60% 정도 되는데, 국·시비보조 사업이 중앙부처나 울산시에서 내려온 시기가 계속 다릅니다.

그리고 가내시가 내려올 때도 있고 안 내려올 때도 있으니까 그 금액이 확정되는 시간이 계속 딜레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나 투자심사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구비 사업 금액이 확정이 안 되니까 그 자료가 하루 전에도 바뀌는 사항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 재난 사업 같은 경우는 특교세에 이 사업을 보낼 건지 그런 것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해서 주민들한테 보내드리고 싶지만 그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위원회를 할 때 각 부서장들을 다 배석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늦은 시간까지 각 과별로 그 사업을 과장들이 다 설명을 하고 그리고 2일차에는 그래도 좀 이해가 안 된다 하면 현장도 다 둘러보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드리고자 노력은 항상 하는데 매번 데이터가 바뀌다 보니까 그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올해도 최대한 하루라도 빨리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주민참여예산이 제안사업이 있고 심의하는 사업이 있는데, 심의하는 사업이 다음 연도 당초예산이라서 시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전에 배포가 안 되는 게 있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강진희위원 그래도 요구가 많으니까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민들이 참여한다는 데 의미가 있고 또 북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앞서서 20년째를 맞이하니까 잘 해오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미진한 부분이나 저희가 더 잘 하기 위한 부분을 제안 드린 것이니까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강진희위원 21쪽, 공모사업 관련입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가 예산이라든지 시 예산 확보를 위해서 과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보니까 사업단위가 500억 원 가까이, 300억 원이 넘는 계속하고 있는 예산들이 지금 되게 많지 않습니까?

풍수해 사업들도 굉장히 크고, 도시재생사업들도 굉장히 커서 전체 사업 규모가 크다 보니까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도 되게 커서 이런 사업들이 제법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 공모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는 기획예산실이고 또 담당 부서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강진희위원 담당부서랑 기획예산실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나서 어떤 협력을 하고 있는지 많이 궁금한데 그와 관련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공모사업을 각 부서에서 신청하기 전에 기획예산실 예산팀하고 미래전략팀하고 사전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 구비 부담을 할 만큼 정도의 사업이 효과성이 있는지, 사전적인 절차를 통해서 구비 부담이 다소 있어도 전체적인 사업의 효과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공모사업에 공모를 할 만하다고 판단이 되면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추진 과정에서 파워포인트 공모발표 자료를 만든다든지 그런 데  행정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저희 미래전략팀에서 행정적 지원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고 나서 최종 선정이 되면 구비 매칭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해 사업 같은 경우는 구비 부담이 통상 25% 정도,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구비 부담이 15%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구비 부담을 통상적으로 2년, 3년 이상이 계속비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어떤 시점에 구비를 투입할 것인지 예산팀에서도 판단을 하게 됩니다.

무작정 우리 구비 부담률만큼 편성해 줄 수는 없고 저희들도 국·시비가 내려오는 추세 그리고 그 사업의 진행 정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국·시비를 먼저 집행하고 구비를 매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잘 조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국·시비가 내려오면 구비를 매칭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보면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이 약간 변경이 되면서 우리 구비는 집행이 안 됐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돈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사실 많은 금액인데 ….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행안부하고 기본설계용역 협의를 통해서 사업계획이 변경이 있으면 사업이 조금 딜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비이월로 일단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월된 예산에 구비가 아직 남아 있으면 그해 당해 연도에 투입된 구비를 편성하진 않습니다.

일단 이월된 구비를 먼저 집행하고, 또 집행을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명촌지구나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구비 매칭 부분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칭을 하지 않으면 교부세 쪽으로 페널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월된 구비를 먼저 집행하고 올해 분담해야 될 부분은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그래야 돈이 쓸데없이 묶여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저도 염려되는 부분이 어쨌든 많은 금액이 사실 구비가 집행되지도 않을 건데 오랫동안 묶여 있을까봐 사실 걱정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무조건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게 아니라 편성 시기도 조율한다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저희가 풍수해 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몇백억 원 단위의 공모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진행할 때 우리 구비를 매칭할 때 어차피 우리 예산이 좀 묶여있지 않도록, 예산 사정도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관리를 각별히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저희도 큰 사업이다 보니까 물론 계획이 변경되면 저희도 보고를 받지만 실제로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조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의회에서도 관심을 좀 가지고 함께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좀 돕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울산대학교 유비캠 개소식을 얼마 전에 했는데, 원래는 구청장님 국립종합대학 유치가 여러 가지가 여의치가 않아서 대학과 연계한 교육 인프라 구축으로 해서 저희 평생교육관에서도 좋은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기획예산실에서 이 사업을 관리하게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유비캠퍼스 관련해서 기본적인 협의는 기획예산실에서 관여를 하고요.

그리고 평생학습관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 지금은 시범운영인데 프로그램이 확대됐을 때 운영 방안은 교육청소년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기획예산실에서 계속 관리하고 평생교육과와 의논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강진희위원 동에 보니까 청소년들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모집하고 있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강진희위원 아마 이걸 먼저 시작하는 것 같은데 초등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공약 변경이 된 사항이 실제로 울산대학교와 연계해서 진행이 돼서 다행이에요.

이 사업 전체 진행은 울산대학교에서 다 진행을 하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실제로 울산대에서 유비캠퍼스를 구상을 할 때 각 구·군별로 1개소, 남구가 2개소였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는 원래 울산대하고 울산시계획은 평생학습관이 아니고 매곡산단이었습니다.

매곡산단의 재직자들을 위한 유비캠퍼스를 구축하겠다고 하고 울대에서 북구를 방문해서 유비캠퍼스에 대해 설명을 한 번 했습니다.

설명 과정에서 저희들이 청장님하고 매곡 산단을 하면 재직자는 좋은데 일반 북구 주민들의 접근성이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평생학습관을 한 번 가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날 청장님하고 울대 부총장님하고 가보고 울대에서 여기 교육인프라가 너무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더 추가로 개설해 줄 수가 없겠느냐 협의하면서 평생학습관이 이번에 새롭게 추가가 된 건데요.

울대 입장은 평생학습관 인프라가 괜찮기 때문에 공간만 확보가 되면 내년에는 야간 대학까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대학 과목이 약 8개 정도 되다 보니까 공간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교육청소년과하고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울대는 되게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저희가 평생학습관을 잘 지어놓으니까 야간 대학까지 고민을 울산대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이번에 시범적으로 2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울대에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울대에서 저희들한테 강의실 사용료 1,300만 원을 보냈는데 올해 세외수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실이 확대되면 그만큼 더 사용료를 받고 내줄 수 있는 좋은 여건인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이 사업비는 울산대학교에서도 어쨌든 하는 것이고, 사용료는 저희가 받고 있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울산대학교가 무료로 강의실을 줄 수 있는 대상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한다고, 특히 국립종합대학 유치가 변경되면서 어떻게 할까, 그동안 되게 고심이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잘 진행돼서 북구의 많은 계층 주민들이 이걸 통해서 평생학습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금방 강진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국립종합대학 유치를 대신해서 유비캠퍼스 얘기를 들어보니 국립대학 자체는 공약으로 하기는 크지만 유비캠퍼스로 주민들하고 함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또 그만큼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칭찬 드리고요.

이 부분도 사실 공약사항이니까 매니페스토에 관련된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매니페스토 관련해서 전국기초단체장을 대상으로 공약이행평가를 해마다 하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에.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작년에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공약이행평가 결과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저희는 조금 미흡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럼 어떻게 나옵니까?

SA등급이 가장 최우수 등급이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제 기억으로 저희들은 보통 등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매디페스토가 정식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보도 자료를 봤을 때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아마 이 부분도 저희가 신경을 더 써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 언론에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너무 뒤처져 있으면 주민들하고 약속인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걸로 되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

19쪽에 보면 공약실천 매니페스토 특강도 실시하고 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회도 개최하지 않습니까.

지금 공약실천 매니페스토 특강을 연 1회 실시한다고 하는데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작년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이선경위원 주최는 누구입니까? 공무원들 대상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공약을 담당하고 있는 사업부서 담당자, 팀장입니다.

○이선경위원 공약이 국한돼 있지 않으면 전 부서에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그런데 공약이 없는 과도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행정사무감사하고도 연결되지 않습니까.

공약사업 이행도 철저히 하고 자료 작성도 철저히 하라는 부분들도 있고, 금방 유비캠 관련해서도 공약사항이 변경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니페스토 관련해서 공약 부분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해야지 기초단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전국에 알려질 수 있으니까 남은 기간 주민들하고 약속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에 주민참여예산 학교를 운영하는 제도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매년 운영하고 있는데 행감 때 동 지역회의에서 5,000만 원 이상 큰 사업이 계속 도출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작년에는 주민참여예산 학교를 농소권, 비농소권으로 권역별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간 2시간, 야간 2시간으로 했는데 올해는 주민참여예산 학교를 운영하면서 각 동마다 직접 찾아가서 동 주민자치위원과 또 동 지역회의 위원, 그리고 관심 있는 주민들을 다 모아서 실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어떻게 발굴하는지 실습도 좀 하고 그리고 모범적으로 발굴된 사업 소개도 하고 그리고 지방재정이나 주민참여예산 취지에 대한 교육도 해서 권역별로 교육을 하지 않고 8개 동을 일일이 다 찾아가면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교육의 폭을 높여서 주민참여예산 취지에 맞는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 번 해보고자 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생활밀착형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서 사업 발굴을 하려는 마음이 대단하시고요.

저도 성과보고회에 참석했는데 1억 원 이상은 구에서 될 수 있으면 하고, 적은 금액 1,000만 원 정도로 정말 시급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데 못하는 사업, 저도 거기에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주민참여예산에 동 지역회의 위원, 시민위원 등 다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기 지역 쪽에 농소1동에서 예를 들어 30동까지 있다면 자기 아파트 주변에 사업을 큰 걸 해가지고 욕심을 내는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혹시 그런 문제점은 없었는지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 행정팀장 회의 때도 일단 얘기를 했고, 5,000만 원 이상의 큰 단위 사업은 부서에 요구를 하고, 각 동별 사업은 진짜 동 주민이 요구하는 필요한 사업, 시급한 사업, 그러나 구청에서 관심을 쓸 수 없는 사업 위주로 편성이 되고 동 지역회의는 행정동 안에는 법정동이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자기 통, 법정동 중심의 사업이 아닌 진짜 주민이 좀 필요한 사업 위주로 발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인구가 많은 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구에서는 신경 써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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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신규 위촉 동     의안(구청장 제출)

(10시48분)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신규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기획예산실장 김시찬입니다.

의안번호 제363호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신규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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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신규 위촉       동의안(의안번호 제363호)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63호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신규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번에 새롭게 신규 위촉에 대한 내용인데요. 얼마 전에 옴부즈만 위원을 위촉했는데 몇 개월 만에 다시 하게 돼서 행정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3쪽에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보면 2024년10월16일부터 2024년11월26일로 한 달 정도 위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분이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옴부즈만이 조례로 제정돼 있지만 활성화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있어도 되지만 아마 해촉하는 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작년 11월에 의회 동의를 받아서 위촉했는데 위촉된 옴부즈만이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제7조에 북구청 산하기관의 임직원은 옴부즈만과 겸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촉하고 이번에 새로 신규 위촉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이선경위원 이분이 위촉되면서 시설관리공단에 원서를 제출하고 겹쳐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집공고 기간이 아니어서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비슷한 시기에 임용되고 위촉돼서 그런 건지 여쭤봤습니다.

옴부즈만이 이번에는 검사, 변호사를 거친 그리고 젊은 분입니다.

이번에 어렵게 위촉됐는데 앞으로 옴부즈만 활동에 대해서 또 변호사 직업을 갖고 계신 분께서 해 주신다고 하는데 활동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옴부즈만이 세 분으로 구성돼 있는데 다 퇴직공무원이었습니다.

구성이 옴부즈만 활성화하고 굳이 연계될 수는 없지만 저희들 생각에 옴부즈만 구성을 퇴직공무원에서 좀 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내용도 같이 홍보가 되면 주민들한테 좀 더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이번에는 변호사를 위촉 동의를  올렸고요.

그리고 각 동에 홍보 관련 리플릿을 보내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실적 운영이 미흡한 건 사실이고요.

올해 저희들이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각 부서의 고충 민원이 접수가 될 때 혹시 옴부즈만으로 해결되었던 분야가 있으면 저희 감사팀으로 좀 연락을 달라는 공문도 보낸 상태입니다.

○이선경위원 부서에서도 해결하기 어렵고 고민이 많은 부분을 옴부즈만을 통해서 해결해서 위촉되신 분들도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를 바랐는데 그런 부분은 잘 활용하신 것 같습니다.

새롭게 위촉되신 박지연 변호사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북구에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기획예산실에서도 많은 부분에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신규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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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어서 경제문화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경제문화국장 이 옥선입니다.

평소 경제문화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선경 부위원장님,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문화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및 예산편성현황,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3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경제문화국은 5과 19팀이며 정원 86명에 현원 89명입니다.

38, 39페이지, 2025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일반회계 412억2,276만2,000원, 특별회계 5,240만 원으로 경제문화국 총 예산은 412억7,516만2,000원입니다.

40페이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18건의 지적사항 중 시정요구사항은 3건으로 완결 1건, 추진 중 2건입니다. 건의사항은 15건으로 모두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사안은 면밀히 검토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일자리과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로 모두가 잘사는 경제도시 조성을 목표로 지역산업 성장 및 경제도시 기반 조성 등 14개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회복,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선도적 기업지원,

청년 취업역량 강화 및 창업 활성화,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한 일자리 발굴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청년과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으로 신성장 경제도시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 미디어정보과입니다.

적극적인 구정 홍보와 안정적 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목표로 구정 철학을 전하는 전략적 홍보 강화 등 9개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뉴미디어 홍보 활성화로 정책 체감도 제고, 정보보호로 신뢰받는 디지털 행정 구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통신 민원서비스 제공 등 주민과 소통하는 구정 홍보와 안정적 정보시스템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입니다.

내일의 가치를 더하는 품격 높은 문화도시, 북구 실현을 목표로 다함께 누리는 고품격 문화행사 등 8개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역동과 감동의 제21회 울산쇠부리축제 개최, 역사와 미래를 담은 국가유산 계승·발전, 생활체육 활성화로 건강한 삶 증진, 중산스포츠타운 조성 등으로 가치 있고 품격 높은 문화체육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과입니다.

머물고 다시 찾고 싶은 명품 관광도시 북구를 목표로 트렌드를 반영한 내실 있는 관광정책 추진 등 8개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명품 여행길 조성, 함께해서 더 즐거운 관광콘텐츠 육성, 강동관광단지 개발 지원 및 유치, 강동해변 도심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 추진 등으로 다시 찾는 매력적인 관광도시 북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과입니다.

품격 있고 경쟁력 있는 농어촌 건설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농업인 소득 안전망 구축 및 지속 가능한 농업 육성 등 13개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안정적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안전하고 신선한 로컬푸드 활성화, 깨끗하고 스마트한 축산업 육성, 안전한 어항 시설, 쾌적한 연안 환경, 수산업 활력 및 지속 가능한 어업·어촌 조성 등으로 경쟁력 있는 농어촌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모두 차질 없이 진행되어 모두가 잘사는 경제도시 북구, 다함께 누리는 문화관광도시 북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일자리과부터 실시하므로 타 부서 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타 과 과장 퇴장 및 관계 공무원 입장)

먼저 경제일자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입니다. 평소 경제일자리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일자리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경제일자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5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손옥선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류춘호 경제일자리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이옥선 행정지원국장님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확인을 한번 좀 해볼까 하는데요. 46쪽에 보면 대규모 점포 현황으로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대규모 점포를 규정짓는 특별한 게 있습니까? 매장 면적 외에는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매장 면적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선경위원 그런데 10개소를 보면 진장동 하나로마트 농협울산유통센터도 없는 것 같고 쿠팡 물류센터라든지 JW컨벤션센터 같은 부분도 대규모 점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하나로마트 농협울산유통센터는 농수산물 판매가 전체 판매 비율의 50%를 초과하기 때문에 대규모 점포에 포함되지 않고요. 쿠팡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냥 물류회사이지 점포라고 보기에는 힘듭니다. 대규모 점포라 하면 매장 면적이 3,000㎡가 넘어야 하고요.「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매장플러스 용역의 제공 장소가 대부분 다수를 차지해야지 대규모 점포로 들어갑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진장동 하나로마트 농협울산유통센터는 농산물 관련 ….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농축수산물은 1차 생산품이 있지 않습니까.

○이선경위원 경제일자리과의 대규모 점포에는 속하지가 않네요. 그렇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여쭤봤고요. 계속적으로 점포가 생기는 것을 확인하고 있나 해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48쪽, 청년 인구 현황에 보면 2020년도에서 2024년까지 총 인구 수 중 청년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022년 이전에는 청년 인구 연령이 19세에서 34세였고 2023년부터는 19세에서 39세로 그만큼 연령 폭이 늘어났습니다.

사실 인구 정책에 관한 건 기획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청년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일자리과에서 좀 세심하게 챙겨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경제일자리과가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청년 인구 감소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48쪽에 청년 인구를 올해부터 기본현황으로 집어넣어서 수록했는데요. 약 25%에서 26% 정도 되는데 북구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만큼 청년 비율도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울산 북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각종 기관에서 연구 용역을 한 걸 보면 청년 인구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유출된 가장 큰 이유가 일단 학교입니다.

그리고 문화가 부족하고요. 또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그러니까 연구 개발이라든지 청년들은 관련 직업을 원하는데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울산도 마찬가지이지만 대부분 다수가 제조업 중심이다 보니까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인구 유출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 부분은 우리도 인식은 하고 있는데요. 기초 지자체에서 다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작게나마 조금 조금씩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에서 청년 인구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일선에서 일을 하시고 있으니까 부족한 부분들을 언제든지 고민을 하셔서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안타까운 현실인데 지방이 같이 잘 살려면 인구 유출이 안 되어야 되는데 인구 유출이 심하다 보니까 아쉽기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행정이나 업무 부분에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우리 북구에 적합한 좋은 정책을 알고 계시면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53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에너지 이용 합리화 부분입니다.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비해서 계속 지원 대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고요. 어느 정도 지원이 되어서 그런 건 아니죠? 아직은 계속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계속적으로 ….

○이선경위원 예산이 점점 내려오는 부분이 적어서 줄어드는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맞습니다. 순수 구비만의 사업이 아니고 국·시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국·시비 지원 금액이 줄어든 만큼 구비도 줄다 보니까 예산 전체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이선경위원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같은 경우 2024년에는 38가구에서 지금 25가구이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도 2024년도 118가구에서 지금 79개소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린홈 주택지원사업은 주택 20여 가구인데 그린홈 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그린홈 주택지원사업도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이랑 동일합니다. 태양광을 말 그대로 주택에 설치해 주는 사업이고요. 구비는 없고 국비, 시비, 자부담 이렇게 해서 설치되는 사업입니다.

○이선경위원 같은 내용인데 제목이 다른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그러니까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그린홈 주택지원사업 크게 3개의 사업이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은 구비가 있고요. 그린홈 주택지원사업은 국·시비, 자부담 이렇게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린홈 주택지원사업은 가구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는 말이죠? 맞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아니요.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을 구비 100만 원으로 지원해 줍니다.

○이선경위원 그린홈 주택지원사업도 가구당 100만 원 지원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그린홈 주택지원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비가 아니라 시비 100만 원이 지원된다는 말입니다.

○이선경위원 여기 시비, 구비가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그런데 가구당 100만 원 지원은 맞는 거잖아요. 그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원 대상이 40가구도 아니고 4가구입니다. 지원 내용은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안전장치 설치를 한다 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우리 지역 도시가스 보급률하고 연관이 있는데요. 우리 지역의 작년 말 도시가스 보급률이 99.3%입니다. 0.7%가 LPG나 다른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순수 주택에 대해서고 영업용은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보통 도심에서 벗어난 지역에서 LPG를 연료로 사용하면서 고무호스를 사용하고 있는 데가 더러 들어있습니다. 이분들한테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주겠다는 사업이고요. 1개소당 설치하는데 약 29만 원 정도 듭니다.

○이선경위원 비용이 조금 들긴 하네요. 그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자기가 약 10% 정도만 부담하면 나머지 90%는 국·시비와 구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지원 대상이 4가구인데 국·시비 매칭을 하다 보니까 4가구 정도밖에 ….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매년 약 4가구 정도밖에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래요?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년 홍보는 하고 있는데 세입자 같은 경우는 집주인한테 협의도 받아야 되고요. 보통 집주인이 신청을 하는데 약 4가구 정도가 신청하고 울주군을 제외하고 4개 구·군이 약 4가구 정도 매년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저희 북구 같은 경우도 주택이 좀 많고 아마 주택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된 곳들도 꽤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가구 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설치가 늦어지거나 또 요청을 했는데 안 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아니네요. 그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보통 요즘 시골에 전원주택을 짓거나 하면 다 금속 배관을 처음에 지을 때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무호스를 LPG랑 연결해서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가구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선경위원 만약에 신청이 더 되면 지원이 가능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이선경위원 예. 이런 부분들은 각 8개 동에 잘 설명해서 안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동 홍보 내용에서 이런 내용을 들어본 적은 사실 없거든요. 다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아는데 혹시 홍보가 안 돼서 신청을 못 할 수도 있으니까요. 사실 고무호스를 오래 쓰면 많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맞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100%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99.3%인데 아직 0.7% 정도가 아마 도심에서 많이 벗어난 지역이고요. 또 띄엄띄엄 있다 보니까 도시가스를 설치하는 개별 가구들이 부담해야 될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LPG를 쓰고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도시가스 설치율을 높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제가 농소3동 지역구인데 가대마을에는 지금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해서 계속적으로 요구는 하더라고요. 주택이 있으면 아마 이렇게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마을이 있을 거라고요. 그걸 몰라서 신청을 안 했을 수도 있으니까 동에 홍보 부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대마을은 언제 도시가스가 들어올지 기약이 없는 것 같은데요. 맞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도시가스를 설치하려고 하면 지금은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사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유지 지주분들께서 동의를 안 해주는 경우가 많고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로에서 주택으로 인입하는 설치 비용은 개인들이 부담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선뜻 설치를 하기 힘든 상황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4가구로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은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럴 수 있으니까 홍보 부분에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67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퇴직자지원센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퇴직자지원센터에서 교육받고 활동하시는 분들, 8개 동아리가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활동하는 공간은 따로 있는가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별도의 공간은 없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럼 어떻게 활동을 하는 가요? 공간 없이 동아리 활동을 어떻게 하는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현재 정확하게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는 ….

온라인 활동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오프라인은 어떻게 하는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네이버밴드 운영도 하고 온라인에서도 활동을 하지만 사실 동아리 활동을 하려면 어쨌든 오프라인에서도 만나야 될 것 같고요. 작년 일자리박람회를 보니까 동아리 분들이 자원봉사를 엄청나게 하시더라고요. 공연도 하고 이러던데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모여서 같이 연습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퇴직자지원센터를 통해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또 거기를 거쳐가는 분도 많은데 동아리로 묶여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일자리박람회라든지 이런 데 자원봉사를 하면서 좋은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쵸?

이렇게 하려면 무엇보다 사실 거점 공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현대자동차만 하더라도 1년에 2,000명, 3,000명씩 퇴직자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고향에 돌아가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5개 구·군에서 북구가 가장 사실 퇴직자가 많이 있는데요. 퇴직하신 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잘 관계를 맺고 활용하고 또 그분들이 퇴직을 하셨지만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잘하는 것은 저희한테도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퇴직자지원센터가 아니라 실제로 할 수 있는 센터가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은데요. 구청장님도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라든지 회사 측도 만나면서 퇴직자지원센터 건립 관련해서 여러 번 말씀을 나눈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혹시 조금 더 진척이 됐다거나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감사합니다. 충분히 공감하는데 퇴직자들의 동아리 활동은 평생학습관 쪽으로 필요 시 대관해서 사용 중이거든요. 근본적으로는 퇴직자들이 활동을 하거나 취미활동을 하거나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것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와 이런 문제를 논의는 했었는데 좀 조심스럽긴 한데 현대자동차에서는 재직자를 위해서도 지원해 줘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고 아직까지 퇴직자한테까지는 회사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이런 말까지 제가 듣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래서 행정에서 노력하고 설득을 해야 되겠죠. 퇴직자들이 마을 곳곳에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을 여러 가지를 지역사회에 연결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줘야 되고 그게 안 된다면 저희 구청에서 사실 끌어들여야죠.

저희가 먼저 설계하고 안 된다면 예산이 들더라도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예산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거기에만 목매고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현대자동차 회사가 퇴직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설득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 퇴직자지원센터가 우리 북구에 정말 필요한 기관인데 너무 관심 없이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혹시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평생학습관 공간을 작년부터 계속 대여해서 쓰고 있고 또 2025년도는 작은 공간에서 2개의 공간을 더 확대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계속 나오는 부분은 울산북구자원봉사센터에 봉사활동하는 단체로 연결해서 임시로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센터가 조례에도 있는데 공간 확보가 안 돼서 지금 울산북구일자리종합지원센터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간 마련을 위한 예산이 최소한 100억 원대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건물을 번듯하게 크게 지으려면 100억 원까지 들겠죠. 그런데 요즘 사실 비어있는 공간들도 곳곳에 되게 많이 있고요. 많은 예산이 든다면 처음부터 우리가 건물을 살 수가 없다면 임대를 해서라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이런 거점 공간이 굉장히 필요한데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울산북구자원봉사센터라든지 평생학습관의 비어있는 공간을 옮겨다니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자기만의 공간, 여기 오면 퇴직자들을 만날 수 있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또 이분들이 무엇보다 재취업에 대한 욕구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꾸준히 우리 행정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이런 공간들이 지금 시기가 조금 늦었지만 절실히 필요한 공간인 것 같거든요. 좀 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현대자동차가 기꺼이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인 게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잘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다음에 47쪽에 보면 시장 현황, 상점가 현황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 이분들하고 간담회도 실시하셨죠? 그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시장분들은 수시로 만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정기적인 간담회를 지금 하고 있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시장별로 우리가 찾아가기도 하고 그분들이 오시기도 하고 또 함께 하기도 하고 시장 전체를 모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강진희위원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큰 시장이 있거나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공모할 때 시장에 따라서 이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도 있지만 나이대가 많은 곳도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 할 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지원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공모사업 할 때쯤 되면 이분들이 사실 신청서를 다 적어 오시고 그렇지는 못하거든요. 이분들은 자기 생업도 있고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시장 전체를 위한 공모사업을 하기에는 그분들이 무리가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그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면 신청서에 글로 옮기는데 우리 직원들이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공모사업을 신청했고 이후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호계, 염포, 아진상가가 신청했는데 다 되었습니다. 호계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 매니저, 염포시장 같은 경우 염포시장 매니저, 아진상가에는 처음으로 하는 것 같은데 공동마케팅으로 아마 행사 정도가 될 거고 여기도 시장 매니저 한 명이 들어가는 걸로 선정됐고요.

호계시장에는 첫걸음 기반 조성해서 전통시장은 문화관광형이 됐든 어떤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발을 디디는데 2억2,000만원 정도 선정되었습니다. 뒤에 책자에도 있지만 염포시장도 디지털 전통시장 해서 2년 차 올해도 1억8,500만 원을 확보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뿐만 아니고 직원들이 자료도 작성하고 시장 임원분들하고 계속 대화를 통해서 사업을 신청했기 때문에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강진희위원 물론입니다. 그분들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경제일자리과 과장님이나 팀장님, 담당 직원이 그만큼 애썼기 때문에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돼서 어쨌든 예년보다 올해 더 많은 성과가 있는 만큼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작년 12월부터 전체 계엄 정국이 되면서 연말 특수를 바라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힘든 상황이거든요. 경제일자리과는 무엇보다 우리 지역에 있는 민생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고요. 특히 너무나 힘든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는데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알게 하는 것 그다음에 그분들을 직접 찾아가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행정지원 서비스 예를 들어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긴급 집중 안내 기간 이런 것들을 설정하고 시행해서 정부가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사실은 자영업자한테 와닿게 하는 게 우리 구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그런 계획들은 없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3월까지는 정부 시책, 울산시 시책 그리고 구청의 우리 과뿐만 아니고 환경위생과라든지 다른 과에서도 조금이라도 소상공인한테 지원되는 모든 시책들을 수록해서 홍보 책자를 3월 중에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이면 음식점협회가 있을 거고요. 시장이면 전통시장이 있는데 이런 데 각종 소상공인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배포할 계획이고 QR코드로 홍보를 해서 개별 소상공인들도 시책에 접근하기 쉽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작년에는 100만 원 편성했는데 올해는 35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홍보 활동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진희위원 그럼 책자도 만들고 홍보 활동도 하는가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QR코드로 홍보를 하면 굳이 책자가 없어도 접근하기가 쉬우니까 그런 활동까지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너무 잘하는 것 같습니다. 구에서 하는 세세한 정책과 정부에서 하는 정책을 찾아볼 수도 있지만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분도 많이 있으니까 어쨌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책자를 만들고 나눠주고 홍보 활동을 하는 게 사업으로 잡혀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만큼 준비를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우리가 구상한 것도 있지만 소상공인들한테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것보다 돈을 지원해 주고,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을 자기들이 잘 모른다. 이것도 소상공인들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 한 번 해보고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보완할 거고요. 한 번 했다 하면 계속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진희위원 예.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러니까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네요. 그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강진희위원 간담회에 나온 얘기를 흘러듣지 않고 반영해서 예산 편성해서 사업으로도 진행한다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우리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진희위원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있잖아요. 지원사업 같은 경우 사업 발굴이 작년 같은 경우는 특별지원금이 있어서 예산이 좀 많았던 것이고 보통은 약 5,000만 원 규모에서 소규모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는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크게 4개의 발전소가 있습니다. 울산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염포동만 해당이 되고요. 반경 5km 안에 들어가 있는 지역은 행정동이 염포동밖에 없습니다. 영남화력발전소는 효문, 양정, 염포동 3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케이피이그린에너지라 해서 현대자동차 정문 앞 왼편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소2,3동을 제외하고는 다 해당되고요.

또 경주 쪽이긴 하지만 경주풍력발전소라고 해서 마우나오션리조트 있는 데 있습니다. 농소2동, 강동동 이렇게 해당되기 때문에 어느 동별로 얼마이다 라고 하기는 힘들고 해당되는 동에만 지원하기 때문에 염포동 같은 경우는 많고 송정동 같은 경우는 하나도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 같은 경우 동에 안내를 하고 동에서 사업을 받는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동에서 사업을 예산 편성 과정을 말씀드리면 예산이 확정이 되잖습니까. 이만큼의 예산이 있으니까 동의 대표되는 회의를 거쳐서 사업을 신청하되 예를 들어서 공원사업 아니면 교통사업이라면 교통행정과나 공원녹지과의 협의를 거쳐서 우리한테 신청하고 우리는 신청을 받아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해서 거기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됩니다.

○강진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사업 발굴을 어떻게 하는가였는데 어쨌든 사업 발굴은 동에 ….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보통 그 지역의 구 예산으로 잘 해결되지 않았던 사업들을 하고요. 특히 구청장님 동 순회방문이나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을 올렸는데 안 됐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그 지역에서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진희위원 어쨌든 1,000만 원 이내여서 사업이 크지는 않잖아요. 동에서 건의하는 걸 발굴해서 하신다는 거네요. 그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관련해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62, 63쪽에 있는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기부금인데 현대자동차 사회공헌기금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사회공헌기금 50%, 구비 50%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진희위원 원·하청 상생,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수행은 노사민정협의회하고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인데 실제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 그쵸?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구체적으로 동아리 활동, 문화행사를 지원하는 게 있고 하나는 청년 근로자 심리탐구 프로그램 지원하는 게 있는데요. 어떻게 사업을 구체적으로 홍보하고 모집할 것인지 고민된 게 있는가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오늘 현대자동차랑 기부금 협약식을 하는데 확정되면 개별기업도 홈페이지에 올리긴 하겠지만 산단이라든지 이런 데 ….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제조업체 중심의 중소기업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요. 근로자 동아리 활동은 약 10개 정도 동아리를 모아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청년근로자 심리탐구 프로그램은 제가 듣기로는 과거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 공모사업을 하려고 한 번 구상했다가 선정이 안 돼서 보류시켜 놨던 사업인데 청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해보겠다 해서 한 사업입니다.

○강진희위원 원래 하려고 했던 사업이니까 대상이라든지 하려고 하는 취지나 이런 것들은 준비가 되어 있을 것 같네요. 그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지금 다 돼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홍보가 중요한 만큼 각 공단이라든지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데 홍보를 잘 해주셔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 북구에서 중소기업을 다니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 북구청에 굉장히 많은 호감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 홍보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64페이지, 청년행사 “오늘, 여기, 와락” 추진 관련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이 맞는다면 ’24년10월19일 날 1주년 기념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맞습니다.

○박재완위원 그런데 신규 시책으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작년에는 행사운영비로 편성된 예산은 없었고, 일반운영비나 이런 데서 자투리 예산을 모아서 소박하게 한 사업이고요. 청년의 날이나 와락 개관 기념일 즈음에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완위원 예. 작년에 와락 1주년 행사를 진행했는데 올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면서 다시 1주년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1회지만 2주년 행사로 진행할 계획이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1회는 1회대로 했고, 굳이 숫자를 붙이자면 올해는 2회가 되겠습니다.

○박재완위원 작년에 제가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비가 엄청 왔었죠.

○박재완위원 예. 그리고 공간도 와락 있는 진장디플렉스 뒤에 빈 부지에 작게 진행했었는데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건물과 건물 사이였죠.

○박재완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청년협의체 분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두 가지 정도 요청을 하더라고요.

한 가지는 적정한 예산 편성인데 올해 사업에 반영된 것 같고요.

한 가지는 행사를 할 수 있는 부지 관련해서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주최하는 청년들이 얘기했습니다. 아무래도 거기가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에 좋은 위치가 아닙니다. 장소도 협소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행사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많다고 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자면 넓게 하자는 행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행사를 하자는 건데요. 접근성과 공간 부족에 있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생각해서 올해도 아마 10월 달에 행사가 추진될 것 같고 만약에 추진단들과 협의가 된다면 북구청 광장 한 편을 사용해서 접근성을 높이는 행사로 추진할 수 없는지 여쭙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북구청 광장으로 옮기려면 사실 1,000만 원으로는 많이 부족하고 공간이 커질수록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건데요. 편성할 때는 지금 있는 진장디플렉스, 작년 같은 경우는 건물과 건물 사이에 했는데 올해는 일기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맨 앞 동 동쪽 편 와락 앞에 잔디밭도 좀 있고, 도로도 교통 통제를 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청년협의체랑 다시 한번 이야기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완위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그 공간을 활용하다 보면 접근성은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북구청 광장 전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한 편,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 맞은편 잔디밭이라든가 일정 부분에 작은 공간을 마련해서 접근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청년들과 만나서 왜 장소를 옮겨야 되는가라든지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진장지구 쇼핑단지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0억 원 정도 예산이 가편성돼 있는 거죠?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야지만 가능한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공모사업 신청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선경위원 예. 어떤 내용으로 신청해서 진행할 건지 내용에 대해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행안부 공모사업인데 신청하라고 공문은 왔습니다.

우리는 로컬디자인 분야로 해서 디자인 용역을 했었습니다. 진장지구 쇼핑단지 특화거리에 대한 용역 결과에 기반해서 진장지구의 각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공공부지, 그러니까 인도라든지 이런 쪽에 거리를 좀 밝게 하고 상징성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선경위원 저번에 진장 롯데마트 근처에 상징 조형물하고는 또 다른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그것도 디자인용역의 한 부분으로 구비 1억4,000만 원을 들여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이선경위원 이번에는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작년에도 공모사업 신청했는데요. 울산에서는 1순위로 중앙부처에 올라갔는데 탈락했습니다. 다시 재도전해 볼 계획입니다.

○이선경위원 탈락한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이번에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우리 입장에서 보면 타 지역과 차별성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신청할 때는 좀 더 타 지역 사례도 참고하고, 가보진 못하지만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외국의 사례도 좀 보고 해서 차별성이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재도전할 계획입니다.

○이선경위원 만약에 이 사업이 선정이 안 된다고 하면 진장지구 쇼핑단지 활성화를 위한 다른 방향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신청 단계인데 안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요. 만에 하나 안 된다면 올해 사업은 구 재정 여건으로 봤을 때 추가로 편성하기는 힘든 상황이고요.

진장지구 전체로 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구단위계획 자체를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지금 진장1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이 만들어진 지 20년 되었는데요. 20년 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중고차 매매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던 시절이지만 지금은 아시다시피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도 중고차 시장에 뛰어들었고, 소비자들의 안목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진장지구는 과거에 머물러서 마당에, 전시라고 하기도 맞지 않고 그냥 중고차를 놔두고 사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조건이 맞으면 매매가 성립되는 20년 전 형태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진장지구에 계시는 분들은 시대상황에 맞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살리기 110억 원 가지고 진장지구가 다 살아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진장지구를 변화시키는 마중물 역할 정도는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진장지구 지구단위계획이 좀 바뀌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진장지구 쇼핑단지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용역도 했고, 용역 내용을 보면 많은 변화가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용역하고 너무 동떨어진 진행 방향이 아쉽기도 하고요. 이렇게 될 거면 용역을 그렇게 할 필요가, 사실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부분에 너무 기대치를 높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지구단위계획부터 바꿔야 하는 상황에 있는데 진행되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작으나마 이런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서 여기서부터라도 시작하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는데, 작년에 부족했던 부분들 잘 채우셔서 이번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58쪽입니다.

청년의 참여 확대와 즐거운 청년공간 운영에서 청년 소셜 리빙랩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지적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역문제에 관심이 있는 북구 청년팀을 5개 팀 내외로 해서 팀별로 200만 원 지급이라고 되어 있고 청년들이 주도해서 지역문제 발굴 및 해결방안을 연구한다고 했는데, 그때 성과보고 내용을 보면 일반 주민들도 생각할 수 있는 너무 평범한 안들로 진행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사에 있어서 조금 더 청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적극 발굴해서 지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팀별로 활동비를 200만 원으로 한정해 놓으면,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어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팀별로 200만 원을 주고 거기 맞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할 때 아이디어가 좋고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홍보하고 싶어 하는 부분에는 조금 예산을 더 편성하고, 예산이 덜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면 약간 조정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합니다. 아니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고 1단계는 얼마, 2단계는 얼마,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거기에 맞춰서 신청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때도 보니까 정말 간단한 내용이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 친구들한테는 200만 원이 많은 돈이거든요. 그렇지만 더 고민을 많이 했던 팀들에게 200만 원은 부족하고 더 하고 싶어도 예산이 제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위원님 말씀은 예산이 1,000만 원이니까 5개 팀을 뽑더라도 일률적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지 말고, 예를 들어 150∼250만 원 정도까지 수행 과제를 보고 차등적으로 주도록 심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선경위원 예.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그게 가능한지 제가 검토해 보겠고요. 청년의 시각에 맞는 제안을 가져올 수 있도록 올해는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팀별 200만 원 주는 것이 사업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만날 때 다과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주는 건데 ….

○이선경위원 수행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제안을 선정하면 그 예산에 맞춰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산이 많이 드는 것들은 그냥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제안하는 것이고요. 예산이 드는 것을 자기들이 최종적으로 만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 돈 자체가 구상한 사업의 결과물을 내는 비용이 아니고 결과물을 도출하기까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과비라든지 이런 사소한 것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렇습니까. 그냥 회의비나 이런 것이네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별도로 그런 것이 나가지 못하니까 거의 커피값, 다과, 이 정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들이 지역문제에 관심을 갖는 면에서 아이디어를 더 좋게 만든다면 차등을 둘 수 있는 방안도, 그러면 더 깊이 넓게 멀리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률적으로 지급하면 내용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그렇죠. 참여하는 분들이 다 청년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청년이 아니더라도 용역이라든지 다른 분들이 많이 하고 있으니까 진짜 청년의 시각에 맞는 주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주제 선정 과정에서도 코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리고 선정이 돼서 행정에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면, 그 청년들이 본인들이 제안해서 행정까지 연결이 돼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에 대한 만족감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내고 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정책에 반영이 되면 좀 더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왕 시작을 하는 거니까 청년들의 관심도를 더 높이고 효능감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행정에 접목될 수 있는 과제, 청년 시각에 맞는 주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고 진척사항이 좀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아직까지 소상공인연합회가 구성됐다는 이야기는 없고요. 아시다시피 배달앱도, 우리가 한 건 아니지만 배달앱의 수수료가 높다는 걸 모든 국민들이 인식해서 많이 낮춰졌고요. 물론 소상공인의 눈높이에는 부족하겠지만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아마 배달앱도 가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고요.

소상공인연합회가 구성되어도 나름의 대표성은 띠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임원이 구성된다면 전통시장 상인도 회원으로 가입하고 이렇게 돼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는 특정한 지역의 상인들만 주도적으로 가입해서, 제가 봤을 때는 대표성을 띠기가 힘들다고 생각했었거든요.

회장님이 선출되면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다 소상공인들 위하는 것이고 소상공인연합회는 법정단체라서 대표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표성에 맞는 인적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고요. 임원이 구성되면 정기적으로 만나서 서로 이야기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안 그래도 연락이 와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회장이 선출되면 교육도 서울에 가서 받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다고 하길래,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다시 연락하면 그때 경제일자리과랑 간담회도 가지고 해서 차츰차츰 갖춰가는 방향으로 하자고 말씀드렸거든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그렇죠. 북구를 대표하는 소상공인 법정기구로서의 위상도 갖춰야 되니까 그분들이 받아만 준다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가 거의 대부분 지역에 있으니까 적어도 그분들이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내는 할 계획입니다.

○이선경위원 예. 아마 그렇게 만들어지고 점점 확장이 되면 경제일자리과에서도 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그쪽을 통해 홍보하면 편리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그렇죠.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도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홍보하려면 이분들이 많이 알아야 되니까요. 전통시장, 상점가도 좋지만 소상공인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방법이 홍보활동에 가장 좋은 거니까요. 적극적으로 같이 동반해서 협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으로 필요해서 요청한 것이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함께했기 때문에 본인들도 고마워하시더라고요.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조례 개정도 적극적으로 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갖춰가는 것들은  본인들의 몫이라고도 생각해요. 그러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방법들을 서로 고민해서 ….

지금 너무 어렵거든요. 임대라고 붙여놓은 걸 안 보고 싶다고 할 정도로 어려운 시기니까 지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협력 파트너로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경제일자리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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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손옥선   이선경   박재완   강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