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58	제안연월일 : 2011. 2. 8. 제 안 자 : 이수선의원외5
1. 제안이유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사업(안 제3조~제4조) 다. 민간단체 등의 지원(안 제5조) 라. 위원회의 구성, 기능,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안 제6조~제9조) 마. 위원회의 회의, 위원의 해촉 및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2조) 3. 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근거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 5. 참고사항 : 입법예고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구지역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 및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의 이해교육과 홍보 사업

2. 한국문화, 사회 적응교육과 직업훈련 실시

3.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등 가족생활 교육에 관한 사업

4. 아동 보육과 교육 사업

5. 다문화 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

6. 다문화 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사업

7.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다문화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및 방법은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을 자문․협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3. 다문화가족 지원 및 외국인 지원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관계전문가

4. 다문화가족 대표

5. 다문화가족 관련 단체 또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기타 구청장이 추천하는 다문화관련 전문가

④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업무담당을 간사로 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과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다문화사회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반 사항

3. 다문화가족 당사자 단체 및 관련 지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한 종합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3.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

제12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