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과

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	24 - 1
□	정ㆍ현원 ----------------------------------------------------	24 - 1
□	분장사무 현황 ---------------------------------------------	24 - 1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24 - 2
Ⅲ.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효율적인 건축행정 추진 ----------------------------------------	24 - 3
□	건축물 안전기반 확충 -------------------------------------------	24 - 4
□	대형 주택건설사업장 안전강화 -------------------------------	24 - 5
□	빈집정비 사업 -----------------------------------------------------	24 - 8
□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 ---------------------------------	24 - 9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	24 - 10
□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 -----------------	24 - 11
□	송정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 ----------------------------------	24 - 12
□	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 -----------------------------------------	24 - 13
□	바다도서관 건립공사 --------------------------------------------	24 - 14
□	저소득 장애인·고령자 주거편의 지원사업 ----------------	24 - 15
□	클린도시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 -------------------	24 - 16
□	불법유동광고물 근절 자동경고발송시스템 운영 --------	24 - 17
□	그린도시 조성을 위한 간판개선 사업 ----------------------	24 - 18
□	특색있는 부착방지판 설치 -------------------------------------	24 - 19
Ⅳ.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24 - 20
Ⅴ.	2022. 10. 1. ~ 2023.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24 - 21

Ⅰ. 일반현황

□ 기  구

							건축주택과
건축허가담당					주택허가담당						공동주택관리담당									건축안전담당					시설미관담당

□ 정·현원

(단위: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3	1	5	9	7	1
현 원	23	1	5	10	4	3

□ 분장사무 현황

담 당 별	분 장 사 무
건축허가	◦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건축위원회 운영 등) ◦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 예산 및 회계업무
주택허가	◦ 주택건설사업 승인·사업장관리·사용검사 등 ◦ 주택조합설립·변경·해산인가 및 관리 ◦ 주택재건축 조합인가, 사업승인, 사용검사 등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 ◦ 공동주택관리·감독·감사 ◦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불법행위 단속 ◦ 임대사업자 지도·관리
건축안전	◦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건축물 안전관리 ◦ 빈집 정비사업,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시설미관	◦ 공공시설 설계‧시공‧준공 관리 ◦ 공공건축공사 안전 및 환경관리 확인 ◦ 불법광고물 정비 및 행정처분 ◦ 광고물 게시시설 설치 및 관리, 옥외광고업 등록 및 관리

건축주택과 24 -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일반회계】                                                     (단위: 천원)

정책사업ㆍ단위사업					예산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액
총 계					1,508,550			606,311
	정책사업비				1,229,234			513,547
	재무활동				72,301			6
	행정운영경비				207,015			92,758
국토 및 지역개발					1,301,535			513,547
	지역 및 도시				1,301,535			513,547
		건축행정건실화			1,059,082			498,765
			건축행정 추진		243,642	∙건축사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건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 ∙화재성능보강 지원사업 ∙빈집정비사업 추진 ∙불법건축물 단속 소모품 구입	∙건축사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지급 ∙건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추진 ∙빈집정비사업 추진 ∙소모품 구입	187,425
			공동주택운영지원		815,440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금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보조금교부 ∙공동주택공용시설 유지 보수 타당성 조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비	311,340
		도시경관 개선			170,152			14,776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170,152	∙현수막게시대 설치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노후간판 교체 지원사업 ∙기간제 인건비	∙현수막게시대 설치비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및 도색 ∙노후간판 교체 설치비용 ∙기간제 인건비	14,776
		재무활동			72,301			6
				보전지출	72,301	∙시비 보조금 반환	∙시비 보조금 반환	6
기타					207,015			92,758
	기타				207,015			92,758
		행정운영경비			207,015			92,758
			인력운영비		115,787	∙직원 시간외 수당 ∙무기계약근로자 여비, 피복비	∙직원 시간외 수당 ∙무기계약근로자 여비, 피복비	39,402
			기본경비		91,228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53,356

Ⅲ.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효율적인 건축행정 추진

□ 추진방향

○ 건축허가, 가설건축물축조 등 건축행정 신속 처리로 민원편익 증진

○ 복잡·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구민 맞춤 행정 제공

○ 장기 미착공 건축물 등 관리를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

□ 추진실적

○ 건축민원 처리 내실화

∙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을 위한 신속·정확한 건축민원 처리 : 상시

∙ 건축위원회, 구조 및 해체전문위원회 운영 : 15회, 24건

∙ 주민과 밀접한 건축물대장 생성, 변동사항 당일 처리제 운영 : 상시

∙ 건축인·허가 업무 관계자와 소통을 위한 간담회 지속 추진 : 2회

○ 건축인·허가 지속 관리를 통한 업무효율 증대 및 주민불편 해소

∙ 장기 미착공(미준공) 건축물 건축허가 취소 행정절차 이행 : 82건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사전 안내문 발송 : 290건

□ 향후계획

○ 건축위원회, 구조 및 해체전문위원회 개최 : 수시

○ 건축사 대행 건축물 등 지도 점검 : 하반기

건축물 안전기반 확충

□ 추진방향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 생애 주기별 맞춤형 건축물 유지·관리로 관리비 절감

○ 위반건축물 단속을 통한 건축법 질서 확립

□ 추진실적

○ 건축공사장 안전 및 품질관리실태 점검

∙ 해빙기, 우수기, 동절기 대비 안전관리계획 이행현황 점검 : 1회

∙ 주요 건축자재 품질관리 점검을 통한 건설공사 품질 확보 : 1회

∙ 상주감리대상 건축물 감리업무 수행실태 지도 점검 : 1회

○ 소규모 노후 건축물 유지·관리실태 점검

∙ 소규모 노후건축물 위험요소 개선방안 안전점검 실시 : 1회

∙ 건축물 보수·보강에 따른 내구연한 연장 및 유지·관리비용 절감

□ 향후계획

○ 위반건축물 사전 단속 및 지도 활동 : 수시

○ 상주감리대상 건축공사장 안전 점검 : 하반기

○ 건축물 해제공사장 안전 점검 : 하반기

대형 주택건설사업장 안전강화

□ 추진방향

○ 주택건설공사 감리활동 반기별 실태점검

○ 해빙기, 우수기, 동절기 대비 안전 및 품질점검

○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전 품질점검

□ 추진실적

[2022년]

○ 공동주택 품질점검(준공단계)

∙ 점검기간 : 11. 23.

∙ 점검현장 : 중산동지역주택조합

∙ 점검결과 : 기둥 도장 오염 구간 보수 등 시정 조치

○ 하반기 지역주택조합 지도점검

∙ 점검기간 : 11. 25.

∙ 점검현장 : 중산동지역주택조합

∙ 점검결과 : 상반기 점검 조치사항 이행 완료

○ 동절기 대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 점검일자 : 12. 9.

∙ 점검현장 : 진장동 아드리아

∙ 점검결과 : 안전난간대 추가 설치 등 시정 완료

○ 하반기 주택건설사업장 감리실태 점검

∙ 점검일자 : 12. 21.

∙ 점검현장 : 율동지구 한신더휴 B1, B2, C2 블록

∙ 점검결과 : 수정 예정공정표 제출·승인 확인

[2023년]

○ 미착공·미분양 공동주택사업장 점검

∙ 점검일자 : 2. 1.

∙ 점검현장 : 우리자산신탁㈜ 외 2개소

∙ 점검결과 : 빈집 가림막 훼손 조치 통보

○ 공동주택 품질점검(골조단계)

∙ 점검기간 : 2. 23.

∙ 점검현장 : 진장동 아드리아 공동주택

∙ 점검결과 : 콘크리트 균열 및 에어포켓 발생 부위 보수 등 시정 완료

○ 해빙기 주택건설사업장 안전점검

∙ 점검기간 : 3. 2.

∙ 점검현장 : 신천동 반도유보라 외 4개소

∙ 점검결과 : 경사면 상부 배수로 설치 및 천막 보강 등 시정 완료

○ 우기 대비 대형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 점검기간 : 4. 21.

∙ 점검현장 : 현대자동차 신기숙사 신축공사 외 5개소

∙ 점검결과 : 누수 부위 보수 처리 등 시정 조치

○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 점검일자 : 5. 9. ~ 6. 2.

∙ 점검현장 : 율동지구 한신더휴 외 4개소

∙ 점검결과 : 지하수위 확인 가능한 도서 제출 조치

○ 폭염 대비 주택건설사업장 점검

∙ 점검일자 : 5. 22. ~ 5. 23.

∙ 점검현장 : 진장동 아드리아 외 5개소

∙ 점검결과 : 기온 높은 시간 옥외 작업 최소화 및 작업시간 조정 권고

○ 여름철 재난 대비 안전점검 및 상반기 감리실태 점검

∙ 점검일자 : 6. 19. ~ 6. 23.

∙ 점검현장 : 신천동 반도유보라 외 5개소

∙ 점검결과 : 우기 대비 집수정 설치 등 시정 조치

○ 미착공·미분양 공동주택사업장 점검

∙ 점검일자 : 9. 15.

∙ 점검현장 : ㈜위드컴퍼니 외 3개소

∙ 점검결과 : 빈집 출입 봉쇄 및 가림막 재정비 시정 조치

□ 향후계획

○ 주택건설공사 품질확보를 통한 주민만족도 향상 및 반복 민원 방지

○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으로 각종 안전사고 방지 및 주민 불만 해소

빈집정비사업

□ 추진방향

○ 사업기간 : 1월 ~ 11월

○ 대   상 : 실태조사로 확인된 빈집 중 3, 4등급, 소유자 동의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 선정

○ 사업내용 : 빈집 철거, 석면해체 및 폐기물처리, 공공용지 조성 등

○ 총사업비 : 80백만원(시 48, 구 32)

□ 추진실적

○ ‘23년 빈집정비사업 계획수립 : 1월

○ 사업대상지 선정             : 2 ~ 3월

○ 건축위원회 개최             : 5월

※ 2개소 선정 : 호계동 936-183, 양정동 556-8

○ 실시설계 및 석면조사 용역   : 8월 ~ 9월

□ 향후계획

○ 공사 착공                   : 10월

○ 공사 준공                   : 11월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

□ 추진방향

○ 사업기간 : 1월 ~ 12월

○ 대상단지 : 306개단지 49,818세대(사용검사일로부터 7년 경과)

∙ 선정단지 : 효연아파트 외 38개 단지

○ 주요내용

∙ 지 원 액 : 세대수별로 5등급으로 분류

- 최저등급 : 19세대 이하, 1,000만원 이하(총 사업비의 80%이하)

- 최고등급 : 1,000세대 초과, 8,000만원 이하(총 사업비의 50%이하)

∙ 재정이 열악하고 시설물이 노후된 소규모 단지 우선 지원

○ 총사업비 : 622백만원(구비)     ※ 보조금 600 타당성 검토 22

□ 추진실적

○ 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공고              : ’22. 12월

○ 주민홍보 및 신청서 접수                          : ’23.  1월

○ 신청단지 실시설계용역 및 현장조사, 자체평가      : 3월 ~ 4월

○ 심의위원회 개최 및 지원대상 단지 선정(34개 단지) : 5월

○ 심의위원회 개최 및 지원 단지 추가 선정(5개 단지) : 9월

∙ 낙찰금액 변동으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으로 지원 단지 추가 선정
※ 2023. 9. 30 기준 28개소 사업 완료 (집행금액 512백만원)

□ 향후계획

○ 사업추진 완료                                    : 12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 추진방향

○ 사업기간 : 1월 ~ 10월

○ 대상단지 : 178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준공일로부터 15년 경과)

○ 주요내용

∙ 사업내용 :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내 시설물 안전관리업무 지원
※ 안전관리업무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실시 업무

∙ 지원내용 : 안전관리업무비용 전액 지원(약 400만원/동)

∙ 안전관리가 시급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우선지원

○ 총사업비 : 40백만원(시 20, 구 20)

□ 추진실적

○ 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공고    : ’22. 12월

○ 신청서 접수                            : ’23.  1월

○ 대상단지 발굴 및 현장조사              : 4월 ~ 5월

- 청아빌라 등 11단지 지원대상지 선정

○ 안전관리 위탁기관(주택관리사협회) 착수  : 7월

○ 추가 단지 선정 및 설계변경             : 9월

- 집행잔액 발생으로 청림로즈빌라 외 1단지 추가 선정

□ 향후계획

○ 안전관리 지원사업 완료 및 단지별 결과 통보 : 10월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

□ 추진방향

○ 사업기간 : 1월 ~ 9월

○ 대    상 :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08개 단지 통행로

○ 사업내용 :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안전확보를 위한 실태점검 및 시설개선

○ 총사업비 : 15백만원(구비)

□ 추진실적

○ 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공고           : ’22. 12월

○ 신청서 접수                                   : ’23. 2 ~ 5월

○ 단지 내 교통안전강화 실태점검                 : 7월

∙ 벽산늘푸른아파트 등 4개소

○ 단지 내 교통안전강화 실태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 9월

□ 향후계획

○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개선 권고 : 10월

∙ 단지내 도로 통행 방법 및 안전시설 설치 보완 등

∙ 향후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시설개선이 가능하도록 행정안내

송정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

□ 추진방향

○ 위    치 : 화봉동 1484-2번지, 대지면적 1,523㎡

○ 시설규모 :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3,445.73㎡

○ 주요시설 : 생활문화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국민체육센터 등

○ 시 공 사 : ㈜태성건설 등

○ 건설사업관리 : ㈜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

○ 사업기간 : ‘20. 1월 ~ ’23. 3월

○ 사 업 비 : 14,400백만원(국 2,150 시 4,875 구 7,375)
※ 공사비 10,600, 설계비 500, 감리비 900, 부지보상비 2,400

□ 추진실적

○ 설계 및 공사업무 추진 요청(문화체육과 → 건축주택과)    : ’20. 1월

○ 건축설계공모 공고                                   : ’20. 6월

○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 ’20. 7월

○ 설계용역 착수                                       : ’20. 8월

○ 설계용역 준공(용역기간 210일)                        : ’21. 4월

○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심사                   : ’21. 5월

○ 건설사업관리용역 PQ심사, 공사 및 용역 발주          : ’21. 6월

○ 공사 착공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 ’21. 7월

○ 공사 준공                                           : ’23. 3월

○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                               : ’23. 4월

○ 시설물 인계(건축주택과 → 문화체육과)                    : ’23. 5월

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

□ 추진방향

○ 위    치 : 창평동 764-4번지, 대지면적 1,212㎡

○ 시설규모 :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2,073.163㎡

○ 주요시설 : 주간보호실, 직업훈련실, 신체기능증진실, 프로그램실 등

○ 시 공 자 : ㈜민영종합건설 등

○ 건설사업관리자 : ㈜건축사사무소 반석

○ 사업기간 : ‘20. 9월 ~ ’23. 4월

○ 사 업 비 : 9,967백만원(시 6,967 구 3,000)

※ 공사비 7,348, 설계비 359, 감리비 626, 부지매입비 1,000, 자산취득 540, 기타 94

□ 추진실적

○ 설계 및 공사업무 추진 요청(노인장애인과 → 건축주택과)  : ’20.  9월

○ 건축설계공모 공고                                   : ’20. 12월

○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 ’21.  2월

○ 설계용역 착수                                       : ’21.  3월

○ 설계용역 준공(용역기간 180일)                        : ’21.  9월

○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심사                   : ’21. 10월

○ 건설사업관리용역 PQ심사, 공사 및 용역 발주          : ’21. 12월

○ 공사 착공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 ’22.  1월

○ 공사 준공                                           : ’23.  4월

○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                               : ’23.  5월

○ 시설물 인계(건축주택과 → 노인장애인과)                  : ’23.  5월

바다도서관 건립공사

□ 추진방향

○ 위    치 : 산하동 1006-5번지, 대지면적 680.2㎡

○ 시설규모 :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980.01㎡

○ 주요시설 : 어린이자료실, 일반자료실, 다목적실, 다함께돌봄센터 등

○ 시 공 자 : ㈜루안종합건설 등

○ 건설사업관리자 : ㈜동서엔지니어링

○ 사업기간 : ‘20. 12월 ~ ’23. 5월

○ 사 업 비 : 3,962백만원(국 1,816 시 1073 구 1,073)

※ 공사비 3,415, 설계비 166, 감리비 298, 부지매입비 13, 돌봄센터 70

□ 추진실적

○ 설계 및 공사업무 추진 요청(도서관과 → 건축주택과)      : ’20. 12월

○ 건축설계공모 공고                                    : ’21.  3월

○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 ’21.  5월

○ 설계용역 착수                                        : ’21.  6월

○ 설계용역 준공(용역기간 165일)                         : ’21. 11월

○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심사                    : ’21. 12월

○ 건설사업관리용역 PQ심사, 공사 및 용역 발주           : ’22.  2월

○ 공사 착공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 ’22.  3월

○ 공사 준공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                   : ’23.  5월

○ 시설물 인계(건축주택과 → 구립도서관)                   : ’23.  6월

저소득 장애인·고령자 주거편의 지원사업

□ 추진방향

○ 사업기간 : 1월 ~ 9월

○ 사업규모 : 총 10가구에 5천만원 지원(5백만원 이하/가구)

○ 사 업 비 : 50백만원(시비)

○ 지원대상 :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장애인·고령자
(독거, 부부고령자만 해당) 가구

○ 지원내용 : 장애유형 및 정도, 행동패턴 등을 고려하여, BF을 포함한 맞춤형 주거편의 시설 설치 등을 위한 공사 비용 지원

□ 추진실적

○ 저소득·고령자 주거편의 지원사업 계획 수립  : 1월

○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노인장애인과)         : 3월

○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노인장애인과)         : 4월

○ 설계용역 완료                             : 6월

○ 공사 착공                                 : 7월

○ 공사 준공                                 : 9월

클린도시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

□ 추진방향

○ 현수막,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 단속 실시

○ 옥외광고물에 대한 주민인식 전환으로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

□ 추진실적

○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단속 실시

∙ 정비 2,500,105건(현수막 24,987건, 벽보 372,723건, 전단 2,100,811건, 기타 1,584건)

∙ 과태료 부과 39건, 140,997천원

∙ 상시단속반 편성·운영 : 1개반 3명, 차량 1대

∙ 공공근로사업 연계 추진 : 분기별 추진, 3회 14명

○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 2,376,006건, 29,266천원

○ 현수막 지정게시대 보수․이설 등      : 8개소

○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신규 설치      : 5개소, 20면

○ 벽보게시판 보수․이설 등             : 9개소

○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 319개소(양정동, 화봉동 일원)

○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실시 : 6월, 15개소

□ 향후계획

○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추진                    : 10 ~ 12월

○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16면 설치              : 11월

○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210개 설치(염포로 일원) : 11월

불법유동광고물 근절 자동경고 발송시스템 운영

□ 추진방향

○ 사업기간 : 1월 ~ 12월

○ 사업대상 : 불법유동광고물 전체(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 사업내용 : 불법유동광고물에 기재 된 연락처로 일정시간(20분 ~ 연속)
전화를 발신하여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을 안내하는 경고메시지를 연속하여 전달

○ 사업예산 : 27,240천원(옥외광고발전기금)

□ 추진실적

○ 자동경고 발송시스템 운영계획 수립 : 1월

○ 자동경고 발송시스템 시행          : 1월 ~
※ 자동경고 발송시스템 등록 : 228건(자진철거 및 과태료 부과 208건)

□ 향후계획

○ 현재 발신번호 신규번호로 교체 운영     : 10월

○ 2024년도 자동경고 발송시스템 운영계획 수립 : 12월

신 규 시 책

그린도시 조성을 위한 간판개선 사업

□ 추진방향

○ 사업기간 : ‘23. 6월 ~ ’24. 12월

○ 대    상 : 양정동(간판개선이 필요하고, 사업성과가 큰 지역)
※ 양정자동차 테마거리 미조성 구간 포함

○ 사업내용 : 노후간판(벽면・창문이용광고물 등) 정비 및 환경 개선

○ 소요예산 : 600백만원(국 300 시 150 구 150)
※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결과(’23. 12월)에 따라 예산 편성 예정

□ 추진실적

○ 유형선정 및 추진활동 실시      : 6월

○ 추진활동별 사업추진            : 7월

○ 공모사업 접수(시 도시재생과)    : 8월

□ 향후계획

○ 사업지 가선정(행정안전부)       : 12월

○ 사업확정 및 시행               : ’23. 12월 ~ ’24. 12월

신 규 시 책

특색있는 부착방지판 설치

□ 추진방향

○ 사업기간 : 1월 ~ 3월

○ 대    상 : 화봉동 및 양정동

- 화봉동 : 대우아파트 ∼ 화봉시장 사거리 설치

- 양정동 : 염포로 미설치구간 및 이면도로 설치

○ 사업규모 : 319개

○ 사업내용 : 가로등, 전주 및 통신주에 동별특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 사업예산 : 38,200천원(구비)

□ 추진계획

○ 설치지역 조사 및 사업 계획 수립       : 1월

○ 방지판 시안 선정 및 설치 업체 선정  : 1월 ~ 2월

○ 제작 및 설치 착수                   : 2월

○ 설치 완료                           : 3월

□ 향후계획

○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210개 추가 설치(염포로 일원) : 11월

※ 예산 : 발전소특별회계(화력본부 20,300천원, 코스포영남파워 8,557천원)

○ 지역특색 홍보 효과 및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 추진

Ⅳ.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부서총괄

(단위  : 건)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3	3
건의 사항	소 계	3	3
	불법현수막 근절 노력		○
	빈집 정비 적극 추진		○
	공동주택 운영 관리 지도 점검		○

□ 처리결과

구 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사항	① 불법현수막 근절 노력 - 불법현수막이 난무하여 단속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하게 조치하고,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 사업 또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쾌적한 거리 환경을 위한 불법현수막 근절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아파트 분양 홍보 등 장기간 다수의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정 조치가 안되는 경우는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하고 있으며, 2021년 21,257천원(24건), 2022년 57,541천원(26건)을 부과함.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상시 정비반을 운영하여 매일 50~250건 정도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적발 즉시 정비하고 있으며, 아울러 수거 보상제를 통해 매년 500명 이상의 구민 참여를 통해 2~3백만건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음 ∘23년도에는 5백만원을 증액한 30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수거 보상제 운영 ∘교통 안전 및 도시 미관을 저해하여 민원을 유발하는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보다 강력한 제재 조치를 통해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음	완결
건의 사항	② 빈집 정비 적극 추진 - 연 2~3개소를 사업추진하고 있으나 마을 주거환경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 요함	∘울산 북구 고시공고에 따라 3·4등급인 81개소를 우선적으로 정비 중에 있으며, 향후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이바지 하겠음	완결
건의 사항	③ 공동주택 운영 관리 만전 -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집 임대료에 대해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 기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통하여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보육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향상과 관리직책에 따른 직무·소양을 다지도록 지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임대료 기준에 맞게 운영하도록 행정지도	완결

Ⅴ. 2022. 10. 1. ~ 2023.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