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24	제출연월일 : 2014. 11. 12. (제151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3차부록)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폐지이유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2013. 12. 11. 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 연령 등 임용에 관한 사항이 동 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효력을 상실한 이 조례는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폐지

3. 근거법규 : 「지방공무원법」및「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4. 폐지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4. 10. 10. ~ 10. 30.(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근거법규

□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 ② (생략)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12.11.>

4. 삭제  <2011.5.23.>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참 고】

□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시행 2013.12.12.] [대통령령 제24914호, 2013.12.11. 제정]

○ 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비서ㆍ비서관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1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부분 없으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총무과 행정7급 박완호  241-7212

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2014년 12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남희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4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4년 11월 1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2013. 12. 11. 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 연령 등 임용에 관한 사항이 동 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효력을 상실한 이 조례는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폐지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지방공무원법」및「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폐지조례안은,

․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2013. 12. 11. 제정됨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이 동 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효력을 상실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폐지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본 폐지조례안은 조례 폐지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제정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하여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	제출연월일 : 2014. 11. 1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기존 공공시설물 개․보수 위주의 주민생활 불편민원 처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불편민원 처리까지 확대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생활민원 처리분야 확대(안 제2조 및 제4조)

○ 기존 공공시설물 개․보수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생활불편민원까지 확대

나. 운영 방법 개정(안 제5조)

○ 가사도움서비스 무료 운영

3. 근거법규

가.「지방자치법」제8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2015년 당초예산 편성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4. 9. 22. ~ 10. 13.(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불편사항

제4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가사도움 서비스 (방충망·타일·소규모 실리콘 보수, 막힌 배관 뚫기, 문손잡이·수도꼭지·샤워기·세면대 부속품·전구·형광등·전기콘센트 교체, 전기 차단기 점검, 기타 소규모 수선) 제공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4조제2항제8호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처리비용은 무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본문 생략) 1.～3. (생략) 4. 그 밖에 주민생활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원 사항 제4조(생활민원 바로처리담당 설치 및 임무) ① (생략) ② (본문 생략) 1.～7. (생략) 8.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제5조(생활민원바로처리담당 운영) ①～③ (생략) <신 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불편사항 제4조(생활민원 바로처리담당 설치 및 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7. (현행과 같음) 8.「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가사도움 서비스 (방충망·타일·소규모 실리콘 보수, 막힌 배관 뚫기, 문손잡이·수도꼭지·샤워기·세면대 부속품·전구·형광등·전기콘센트 교체, 전기 차단기 점검, 기타 소규모 수선) 제공 제5조(생활민원바로처리담당 운영)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제4조제2항제8호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처리비용은 무료로 한다.

근거법규

□「지방자치법」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①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9조제2항제1호의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로 한다.

1. 시·도

가.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나. 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다.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라. 국가와 시·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조정 등의 사무

마. 시·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무

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무

2. 시·군 및 자치구

제1호에서 시·도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경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가 서로 경합하면 시·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부양의무자”란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6.“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6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

7.“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다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9.“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이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은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요소 등을 반영하여야 하고, 실제소득의 구체적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0.“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재산범위․재산가액의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1.“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5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1호에서“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생활민원 처리 분야 확대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사도움서비스 제공에 따른 인력충원 인건비(기간제근로자) 및 작업차량 등 구입

2. 비용추계 전제

○ 인건비(기간제근로자) 3명은「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 노동부에서 고시한 기준으로 인건비 산정

․ 기간제근로자 인부임단가 : 내근직(44,640원/일), 외근직(49,180원/1일)

○ 작업차량 2대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조달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

○ 매년 인건비 인상분은 3% 증액되는 것으로 추산

3. 비용추계 결과(내역)                                   (단위 :천원)

연도 구분		합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총비용		458,385	110,488	84,474	86,108	87,791	89,524
재정 지출	소계	458,385	110,488	84,474	86,108	87,791	89,524
	인부임(3명)	280,785	52,888	54,474	56,108	57,791	59,524
	작업차량(2대)	27,600	27,600	-	-	-	-
	재료비	15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4. 비용추계(세출)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도 구분	합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458,385	110,488	84,474	86,108	87,791	89,524
구비	458,385	110,488	84,474	86,108	87,791	89,524

※ 비용추계 산출 세부내역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 280,785천원

․ 기본급(내근) : 44,640원 x 1명 x 300일 = 13,392천원

․ 기본급(외근) : 49,180원 x 2명 x 300일 = 29,508천원

․ 연차수당(내근) : 44,640원 x 1명 x 9일 = 402천원

․ 연차수당(외근) : 49,180원 x 2명 x 9일 = 886천원

․ 가족수당 : 80,000원 x 3명 x 10월 = 2,400천원

․ 부대비(급식비, 교통비) : 10,000원 x 3명 x 210일 = 6,300천원

․ 합 계 : 52,888천원 + (52,888천원 x 1.03) + (54,474천원 x 1.03)            + (56,108천원 x 1.03) + (57,791천원 x 1.03) = 280,785천원

<작업차량> : 27,600천원

․ 작업차량(레이 2대) : 13,000천원 x 2대 = 26,000천원

․  네비게이션(2대) : 800천원 x 2대 = 1,600천원

․ 합 계 : 27,600천원

<재료비> : 150,000천원

․ 가사도움서비스 재료구입(수도꼭지 등) : 30,000천원 x 5년 =150,000천원

5. 부대의견 : 해당 없음.

6. 협의사항 : 인건비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7. 작성자 : 총무과 시설8급 이덕봉 241-7232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

1. 재원조달계획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합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합계		458,385	110,488	84,474	86,108	87,791	89,524
구비	일반회계	458,385	110,488	84,474	86,108	87,791	89,524

2. 재원조달방안 : 구 자체재원 당초예산 확보

3. 부대의견 : 해당 없음.

4. 협의사항 : 인건비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5. 작성자 : 총무과 시설8급 이덕봉 241-7232

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4년 12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남희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5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1월 1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기존 공공시설물 개․보수 위주의 주민생활 불편민원 처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불편민원 처리까지 확대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생활민원 처리분야 확대(안 제2조 및 제4조)

○ 기존 공공시설물 개․보수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생활불편민원까지 확대

나. 운영 방법 개정(안 제5조)

○ 가사도움서비스 무료 운영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지방자치법」제8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생활민원 처리분야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불편 민원처리까지 확대․운영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생활민원 수혜대상을 확대 및 그 처리비용을 무료로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8조제1항(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의 규정(목적)에 부합되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	제출연월일 : 2014. 11. 1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안전행정부 규제개혁추진단 「2014년 지자체 등록규제 10% 감축지침」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3대학 입학자격을 만 70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규정 삭제

3. 근거법규 : 「평생교육법」 제4조 및 제5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14. 10. 6 ~ 10. 27.(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입학자격은 만 70세 미만의”를 “입학자격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입학자격 등) ① 입학자격은 만 70세 미만의 평생교육 희망자 중 수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자로 한다. ②～③ (생략)	제11조(입학자격 등) ① 입학자격은 평생교육 희망자 중 수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자로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근거법규

□ 「평생교육법」

제4조(평생교육의 이념) ①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②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평생교육은 정치적ㆍ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일정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 및 학력인정 등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부분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주민참여과 행정7급 이가영 241-7292

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4년 12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남희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6호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1월 1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안전행정부 규제개혁추진단 「2014년 지자체 등록규제 10% 감축지침」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3대학 입학자격을 만 70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규정 삭제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평생교육법」 제4조 및 제5조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안전행정부 규제개혁추진단 「2014년 지자체 등록규제 10% 감축지침」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령인「평생교육법」제4조 및 제5조의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 부여’라는 규정에 부합되며,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하여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7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수정안)

○ 안 제9조제3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을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9조(강좌 운영 및 수강료) ① ～ ② (생략) ③ 강사수당 지급 기준과 수강료의 징수, 납입, 감면 및 반환 등에 대하여는「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강좌 운영 및 수강료) ① ～ ② (생략) ③ 강사수당 지급 기준과 수강료의 징수, 납입, 감면 및 반환 등에 대하여는「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7	제출연월일 : 2014. 11. 1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세대공감창의놀이터를 친환경적, 창의적 가족중심 문화체험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세대공감창의놀이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시설의 명칭 및 위치, 기능(안 제1조 ~ 제3조)

나.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운영, 이용시간, 강좌 등(안 제4조 ~ 제9조)

다. 세대공감창의놀이터의 자원봉사자, 어린이자문단 운영(안 제10조 ~ 제11조)

라.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자문위원회 운영(안 제12조)

3. 근거법규 :「지방자치법」 제144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사항 : 2015년도 당초예산 편성 요구

나. 규제사무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협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 완료 및 결과 반영.

○ 해당 조항 개선안

제 정 안	개 선 안
제11조(어린이자문단) ① 구청장은 어린이들의 창의력 증진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어린이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어린이자문단 활동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어린이자문단) 구청장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놀이터 운영을 위하여 성별·장애정도별 균형을 고려한 어린이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자문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바. 입법예고

○ 입법예고기간 : 2014. 9. 15 ~ 10. 6. (21일간)

○ 제출의견

• 제 출 자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14.10.02.)

• 의   견 : 안 제4조에 세대공감창의놀이터의 위탁 시 위탁기준, 사업자 선정기준 및 방법, 절차에 대한 내용을 반영할 것

○ 해당 조항 개선안

제 정 안	개 선 안
제4조(운영) 놀이터의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놀이터 운영 및 시설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운영) ① 놀이터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 명칭은 세대공감창의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울산광역시 북구 중보길 42-25(중산동)로 한다.

제3조(기능) 놀이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의적인 친환경 놀이 공간 제공

2. 문화, 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그 밖의 문화 활동 체험 기회 제공

3. 가족 중심 소통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운영) ① 놀이터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이용시간) ① 놀이터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휴관일) 놀이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과 어린이날을 제외한 공휴일

3.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휴관일. 이 경우 7일 전까지 휴관일시와 사유를 놀이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입장료 및 사전예약제) ① 놀이터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놀이터 시설 중 그물놀이터와 나무놀이터는 이용객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로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이용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시각장애인 안내견 제외)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강좌 운영 및 수강료) ① 구청장은 놀이터 기능에 부합하는 강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외부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강료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③ 강사수당 지급 기준과 수강료의 징수, 납입, 감면 및 반환 등에 대하여는「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자원봉사자) ① 구청장은 놀이터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 관련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어린이자문단) 구청장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놀이터 운영을 위하여 성별·장애정도별 균형을 고려한 어린이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자문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자문위원회) 구청장은 놀이터의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자문위원회를 둔다. 단, 그 기능은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협의회에서 대행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창의적인 친환경 놀이공간 제공, 프로그램 운영 등(안 제3조)

○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입장료 무료 운영(안 제7조)

○ 프로그램 강좌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등(안 제9조)

○ 자원봉사자, 어린이 자문단 운영(안 제10조 및 제11조)

2. 비용추계 전제

○ 자산취득비, 개관식 등 개관에 따른 예산은 2015년에만 산정

○ 2016년 이후 기간제 인건비, 시설 일반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 시설 운영에 관한 예산 편성

3. 비용추계 결과(내역)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합계
총비용(a-b)		449,630	380,848	381,848	382,848	383,848	1,979,022
세입	소계(a)
	국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지 방 세
	세외수입
	기타
세출	소계(b)	449,630	380,848	381,848	382,848	383,848	1,979,022
	정책사업비	260,267	242,267	242,267	242,267	242,267	1,229,335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189,363	138,581	139,581	140,581	141,581	749,687

4. 비용추계(세입, 세출) 산출내역

○ 시설 운영 물품 구입(50,782천원), 개관식(18,000천원), 기간제 인건비
(37,848천원), 시설 일반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343,000천원)

○ 2차년도 이후 일반운영비 1,000천원씩 추가

5. 부대의견 : 해당 없음.

6. 협의사항 : 기획홍보실 예산주무관 구비 확보 협의

7. 작 성 자 : 주민참여과 행정7급 천진희  241-8092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

1. 재원조달계획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합계
의존 재원	소계
	국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
자체수입 (지방세,세외수입 등)		449,630	380,848	381,848	382,848	383,848	1,979,022
지방채
민간자본
기타
합계		449,630	380,848	381,848	382,848	383,848	1,979,022

2. 재원조달방안 : 전액 구비 확보

3. 부대의견 : 해당 없음.

4. 협의사항 : 기획홍보실 예산주무관 구비 확보 협의

5. 작 성 자 : 주민참여과 행정7급 천진희  241-8092

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4년 12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남희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7호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14년 11월 1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세대공감창의놀이터를 친환경적, 창의적 가족중심 문화체험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세대공감창의놀이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시설의 명칭 및 위치, 기능(안 제1조 ~ 제3조)

○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운영, 이용시간, 강좌 등(안 제4조 ~ 제9조)

○ 세대공감창의놀이터의 자원봉사자, 어린이자문단 운영(안 제10조 ~ 제11조)

○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자문위원회 운영(안 제12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144조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세대공감창의놀이터를 친환경적, 창의적 가족중심 문화체험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입안․발의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본 제정조례안은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지방자치법」제144조의 규정에 부합되며,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준공․운영을 앞두고 제정 필요성은 있으나, 조례안 제9조제3항 중 수강료에 대한 준용법규에 있어,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는 수강료 징수 방법 등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고, 수강료 징수 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정이 필요함.

․ 특히, 제11조에서 ‘성별, 장애정도별 균형을 고려한 어린이자문단을 구성․운영’ 하는 조문은 성별영향분석 결과를 반영한 좋은 사례임.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	제출연월일 : 2014. 11. 1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 조정률을 인하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주민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대부료 조정률 인하

∙ 전년도 대비 공유재산 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할 경우 증가분의 100분의 70 감면

(현행) 100분의 10 이상 → (개정) 100분의 5 이상

3. 근거법규

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14. 1. 7.)

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14. 7. 7)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4. 8. 27. ~ 9. 16.(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대부료에 관한 특례)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률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3조(대부료에 관한 특례) ---------- --------------------------------- -- 100분의 5 -------------------- -------------------------------- ---------------.

근거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3조(대부료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인(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일반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대부하는 경우 제32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부료의 증가분을 감액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4조(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1호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대부료 조정률 인하가 주요사항이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회계과 행정7급 김일후  241-7312

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4년 12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남희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8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1월 1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 조정률을 인하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주민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대부료 조정률 인하

∙ 전년도 대비 공유재산 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할 경우 증가분의 100분의 70 감면

(현행) 100분의 10 이상 → (개정) 100분의 5 이상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3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4조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강진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3	발의연월일 : 2014. 11. 13. 발 의 자 : 강진희․윤치용의원 찬 성 의 원 : 5명
1. 제안이유 장애인 체육활동을 장려, 보호,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장증진 등 장애인 체육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장애인체육 동호회, 사업의 종류 (안 제4조 ~ 안 제5조) 다. 경비의 지원, 준용(안 제6조 ~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제8조, 제13조, 제14조 「장애인 복지법」제28조, 제29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5일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제8조, 제13조, 제14조와 「장애인복지법」제28조, 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장려ㆍ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 및 전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 동호회”란 장애인들이 장애인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장애인의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 단체”란 「민법」제32조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를 말한다.

5. “장애인체육 지도자”란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체육 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장애인체육 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체육 동호회) ①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생활체육회에 등록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장애인 10명 이상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

② 장애인체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비장애인은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사업의 종류)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2. 장애인체육 단체와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선수양성과 장애인체육 지도자 육성 및 지원

4.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ㆍ외 교류

5.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6.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직장의 장은 종업원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학교의 체육시설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ㆍ이용되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4조(선수 등의 보호ㆍ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와 육성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표창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수 선수에게 아마추어 경기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면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올림픽대회, 장애인 올림픽대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또는 그 선수를 지도한 자와 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원로 체육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이나 생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과 체육활동을 늘리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과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복지 연구 등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및 장애인 체육활동 등 장애인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관련 조사ㆍ연구 수행 및 정책개발ㆍ복지진흥ㆍ재활체육진흥 등을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③ 개발원의 사업과 활동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고 개발원에 기부된 재산에는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 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4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4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 문화체육과 행정7급 곽병주  241-7342

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4년 12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남희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

2014년 11월 13일 강진희․윤치용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3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1. 제안이유

○ 장애인 체육활동을 장려, 보호,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장증진 등 장애인 체육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안 제1조 ~ 안 제3조)

○ 장애인체육 동호회, 사업의 종류 (안 제4조 ~ 안 제5조)

○ 경비의 지원, 준용(안 제6조 ~ 안 제7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제8조, 제13조, 제14조

「장애인 복지법」제28조, 제29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장애인 체육활동을 장려, 보호,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하고자 강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조례안임.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음.

○ 검토결과,

․ 집행부의 자료에 따르면, 이 조례는 7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장애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부합되므로,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	제출연월일 : 2014. 11. 1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작은도서관 조성과 운영 지원 확대로 이동도서관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져 2014. 1. 2.자로 이동도서관 운영을 중단함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이동도서관”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이동도서관 부분 삭제(안 제16조제1항제3호)

3. 근거법규 :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사항

○ 입법예고 기간 : 2014. 9. 15. ∼ 10. 6.(21일간)

○ 의견제출내용

- 제출자 : 강동블루마시티 입주민(김OO)

- 내  용 : 강동 지역에 구립도서관이 없으므로, 이동도서관 운영을 계속 해주기 바람.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이동도서관, 작은도서관”을 “작은도서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관외대출) ① (생략) 1. ～ 2. (생략) 3. 지역의 균형적인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이동도서관, 작은도서관 등의 운영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대출 4. (생략) ② (생략)	제16조(관외대출)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 작은도서관 등의 운영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대출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근거법규

□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1호 및 제2호

2. 미첨부 사유

- 이동도서관 운영 중단에 따라 운영인력, 차량 유지비 등이 더 이상 소요되지 않는 사항으로「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도서관과 사서7급 양재경  241-7412

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4년 12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남희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9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1월 1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작은도서관 조성과 운영 지원 확대로 이동도서관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져 2014. 1. 2.자로 이동도서관 운영을 중단함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이동도서관”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이동도서관 부분 삭제(안 제16조제1항제3호)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작은도서관 조성과 운영지원 확대로 2014. 1. 2.부터 이동도서관 운영을 중단함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이동도서관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작은도서관 조성과 운영지원 확대로 이동도서관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져 올해 초부터 이동도서관 운영을 중단함에 따른 조례의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	제출연월일 : 2014. 11. 1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개정(2014. 1. 1. 시행)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과 관련된 세목규정을 정비하고, 미지급 교부금전의 처리방법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세목 명칭변경(안 제4조)

○ 지방소득세(종업원분) → 주민세(종업원분)

나. 미지급 교부금전의 처리방법 개선(안 제16조)

○ 공탁 → 구금고에 예탁

다. 기타 용어 정비(안 제24조)

3.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5조, 제8조, 제72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분석 평가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4. 9. 1 ~ 9. 21.(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3.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

제16조의 제목 “(공탁 등)”을 “(교부금전의 예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탁하거나 또는 구금고”를 “구금고”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요구여야”를 “요구하여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세목) (생략) 1. ～ 2. (생략) 3. 주민세(「지방세법」제7장제3절에 따른 재산분) 4. 지방소득세(「지방세법」제8장제3절에 따른 종업원분) 제16조(공탁 등) ①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법 제72조에 따라 공탁하거나 또는 구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다만, 구금고에 예탁할 경우 예탁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공탁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24조(납세담보의 요구) 구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및 제82조에 따라 납세담보를 요구여야 한다 1. ～ 3. (생략)	제4조(세목)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주민세 (재산분, 종업원분) 4. 〈삭제〉 제16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법 제72조에 따라 구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단서 삭제> ②～③ (현행과 같음) 제24조(납세담보의 요구) -------------- --------------------------------- 요구하여야 ----. 1. ～ 3. (현행과 같음)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5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稅目),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郡) 지역에서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레저세

다. 담배소비세

라. 지방소비세

마. 주민세

바. 지방소득세

사. 자동차세

2. 목적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

② 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등록면허세

다. 레저세

라. 지방소비세

2. 목적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

③ 구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면허세

2. 재산세

④ 시·군세(광역시의 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담배소비세

2. 주민세

3. 지방소득세

4. 재산세

5. 자동차세

제72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그 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 의하여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하였을 때에는 그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4호

2. 미첨부 사유

-「지방세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세목명칭 및 세율을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 세무과 세무6급 정병문 241-7521

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4년 12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남희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30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1월 1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개정(2014. 1. 1. 시행)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과 관련된 세목규정을 정비하고, 미지급 교부금전의 처리방법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세목 명칭변경(안 제4조)

○ 지방소득세(종업원분) → 주민세(종업원분)

나. 미지급 교부금전의 처리방법 개선(안 제16조)

○ 공탁 → 구금고에 예탁

다. 기타 용어 정비(안 제24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지방세기본법」 제5조, 제8조, 제72조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지방세기본법」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과 관련된 세목규정을 정비하고 미지급 교부금전의 처리방법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	제출연월일 : 2014. 11. 1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이 일부개정(2014. 1. 1)됨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 인상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대한 세목 명칭 변경 등 상위 법령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등록면허세 세율 인상(안 제5조, 제7조)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최저세액 3천원 → 6천원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 50퍼센트 인상

나. 세목 명칭변경(안 제24조, 제25조)

○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 주민세(종업원분)

3.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5조, 제8조

○ 「지방세법」 제28조, 제34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분석 평가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결과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4. 9. 1 ~ 9. 21(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및 제4호 중 “3천원”을 각각 “6천원”으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45,000원”을 “67,500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36,000원”을 “54,000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27,000원”을 “40,500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18,000원”을 “27,000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12,000원”을 “18,000원”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로 한다.

제22조 앞에 “제1절 주민세(재산분)”를 삽입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 중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주민세(재산분)”로 한다.

제24조 앞의 “제5장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제2절 주민세(종업원분)”로 한다.

제24조 중 “법 제100조제2항”을 “법 제84조의3제2항”으로 하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종업원분)”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종업원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세율) (생략) 1. 소유권의 보존 등기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세액이 3천원 미만일 때에는 3천원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 3. (생략) 4. 그 밖의 등기: 건당 3천원 제7조(세율) (생략) 1. 제1종 : 45,000원 2. 제2종 : 36,000원 3. 제3종 : 27,000원 4. 제4종 : 18,000원 5. 제5종 : 12,000원 제4장 주민세 재산분 〈신설〉 제22조(세율) ①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② (생략) 제23조(신고의무) ①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1. ～ 5. (생략)	제5조(세율) (현행과 같음) 1. 소유권의 보존 등기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의 등기: 건당 6천원 제7조(세율) (현행과 같음) 1. 제1종 : 67,500원 2. 제2종 : 54,000원 3. 제3종 : 40,500원 4. 제4종 : 27,000원 5. 제5종 : 18,000원 제4장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 제1절 주민세(재산분) 제22조(세율) ①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민세(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신고의무) ① 주민세(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5장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제24조(세율)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25조(신고의무)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1. ～ 4. (생 략)	제2절 주민세(종업원분) 제24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주민세(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25조(신고의무) ⓛ 주민세(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5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稅目),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郡) 지역에서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레저세

다. 담배소비세

라. 지방소비세

마. 주민세

바. 지방소득세

사. 자동차세

2. 목적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

② 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등록면허세

다. 레저세

라. 지방소비세

2. 목적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

③ 구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면허세

2. 재산세

④ 시·군세(광역시의 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담배소비세

2. 주민세

3. 지방소득세

4. 재산세

5. 자동차세

□ 「지방세법」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1.3.29., 2011.12.2., 2011.12.31., 2013.1.1., 2013.3.23., 2014.1.1.>

1. 부동산 등기

가. 소유권의 보존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으로 한다. 이하 나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같다)

제34조(세율) ①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1.>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4호

2. 미첨부 사유

-「지방세법」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세목명칭 및 세율을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 세무과 세무6급 정병문  241-7521

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4년 12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남희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31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1월 1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이 일부개정(2014. 1. 1)됨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 인상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대한 세목 명칭 변경 등 상위 법령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등록면허세 세율 인상(안 제5조, 제7조)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최저세액 3천원 → 6천원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 50퍼센트 인상

나. 세목 명칭변경(안 제24조, 제25조)

○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 주민세(종업원분)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지방세기본법」 제5조, 제8조

「지방세법」 제28조, 제34조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 인상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대한 세목 명칭 변경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8	제출연월일 : 2014. 11. 25.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일몰 종료됨에 따라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그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유효기간이 경과한 조항 삭제(안 제6조의2)

○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감면 조항 삭제

나.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12조, 제13조)

다.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 연장(안 부칙 제2조)

○ 2014년 12월 31일 → 2017년 12월 31일

3. 근거법규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1항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6조 및 제127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분석 평가 : 분석 완료,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 예고기간 : 2014. 11. 7. ~ 11. 23.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47조제1항”을 “제126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 중 “제48조”를 “제127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유효기간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고용우수기업에 대한 감면)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울산광역시 고용우수기업 인증제에 따라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중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2조(감면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3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의 제출 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8조를 준용한다.	제6조의2 <삭제> 제12조(감면신청) ① ----------------- -------------------------------- -------------------------------- 제126조제1항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감면자료의 제출) -------------- -------------------------------- -------------------------------- -------------------------------- ----- 제127조--------.

근거법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4.3.24.>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신설 2010.12.27., 2013.3.23., 2014.1.1.>

1.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2의2.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3.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감면 신청) ① 법 제18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4.8.20.>

1. 취득세: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2. 등록면허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3. 주민세: 균등분은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 재산분은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 종업원분은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 이내

4. 삭제  <2014.8.20.>

5.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

6. 자동차세: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도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③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관련 서류 전부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47조에서 이동 2014.3.14.]

제127조(감면자료의 제출) 법 제184조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감면대상 및 감면받은 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에서 이동 2014.3.14.]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4호

2. 미첨부 사유

-「지방세특례제한법」등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의 유효기간을 개정하는 것으로서「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 세무과 세무6급 정병문  241-7521

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4년 12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남희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48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1월 2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일몰 종료됨에 따라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그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유효기간이 경과한 조항 삭제(안 제6조의2)

○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감면 조항 삭제

나.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12조, 제13조)

다.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 연장(안 부칙 제2조)

○ 2014년 12월 31일 → 2017년 12월 31일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6조 및 제127조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의 유효기간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일몰 종료됨에 따라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그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2014년 12월 31일자로 일몰 종료 되는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감면 조항 삭제, 감면 신청 및 감면자료의 제출에 대한 상위법령의 조항 개정사항 반영, 공익 등의 목적으로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	제출연월일 : 2014. 11. 1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안전행정부 지자체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실태 조사 결과 나타난 위원정수 및 전문가와 주민참여율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기준 개선(안)에 따라「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위원정수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정수를 “5명 이상 15명 이내”에서 “8명 이상 15명 이내”로 상향조정(안 제24조).

3. 근거법규 : 「도로명주소법」제22조의 2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4. 7. 10. ~ 7. 30.(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을 “8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2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③ (생 략)	제24조(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2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근거법규

□ 「도로명주소법」

제22조의2(도로명주소위원회) ① 도로명의 부여·변경,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중앙 도로명주소위원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도로명주소위원회를 두며, 시·군·자치구에 시·군·구 도로명주소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 도로명주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로명주소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종합계획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2. 도로명주소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3. 도로명주소의 사용을 위한 민간부문 및 공공부문의 활용 촉진 등에 관한 사항

4. 제11조에 따른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도로구간과 기초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6.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    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시·도 도로명주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시·도 집행계획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2개 이상의 시·군·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부여·변경    에 관한 사항

3. 시·도의 제11조에 따른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    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 시·군·구 도로명주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로명의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2.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3.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    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등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각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고, 시·도 및 시·군·구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1호 및 제2호

2.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부분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로명주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

-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민원지적과 시설6급 김미정 241-7581

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4년 12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남희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32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1월 1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안전행정부 지자체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실태 조사 결과 나타난 위원정수 및 전문가와 주민참여율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기준 개선(안)에 따라「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위원정수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정수를 “5명 이상 15명 이내”에서 “8명 이상 15명 이내”로 상향조정(안 제24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도로명주소법」제22조의 2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안전행정부 지자체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실태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기준 개선방안(2014. 3.)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위원 정수를 변경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제22조의2의 규정에 부합되며, 안전행정부 ‘지자체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따라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38	제출연월일 : 2014. 11. 1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폐지이유

○ 결핵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수수료 징수가 현 실정과 맞지 않고 「2013 국가결핵관리지침」에 지자체 조례에서 수수료 징수 삭제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폐지

3. 근거법규 : 「결핵예방법」, 「2013 국가결핵관리지침」

4. 폐지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14. 10. 16. ~ 11. 5.(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근거법규

□ 「결핵예방법」

제18조(결핵환자등의 의료)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의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의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수료 또는 의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2013 국가결핵관리지침」 P. 86

6) 수수료 징수

가) 환자로 하여금 약제의 고귀성을 인식시켜 규칙적인 복약 유도로 치료 효율을 높이고자 수수료를 징수

나) 수수료 징수기준과 방법은 시․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기준에 의하여 징수

(단, 잠복결핵감염치료대상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재소자, 노숙자, 외국인,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 수급권자 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 가능)

※ 지자체 조례에서 수수료 징수 삭제도 가능함

다) 징수된 수수료는 항결핵제보급 수수료 징수조례에서 규정한 결핵사업에 재활용

울산광역시 북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부분 없으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보건소 간호8급 김현숙  241-8255

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2014년 12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남희

울산광역시 북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38호 「울산광역시 북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4년 11월 1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결핵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수수료 징수가 현 실정과 맞지 않고 「2013 국가결핵관리지침」에 지자체 조례에서 수수료 징수 삭제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폐지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결핵예방법」, 「2013 국가결핵관리지침」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결핵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수수료 징수가 현 실정과 맞지 않고, 「2013 국가결핵관리지침」에 수수료 징수 삭제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폐지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관련법령인 「결핵예방법」, 「2013 국가결핵관리지침」에 따라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삭제가 가능하며,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하여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39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수정안)

○ 안 제1조 중 “16조의2”를 “16조의4”로 한다.

○ 안 제2조제1항제2호 중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주요경력”으로 하고, “제16조의2”를 “제16조의4”로 한다.

○ 안 제2조제1항제3호 중 “제16조의2”를 “제16조의4”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중 “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를 “주요경력 기재”로 하고, “제16조의2”를 “제16조의4”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첨부물란 중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주요경력”으로 하고, “제16조의2”를 “제16조의4”로 한다.

○ 별지 제2호서식 중 “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를 “주요경력 기재”로 하고, “제16조의2”를 “제16조의4”로 한다.

○ 별지 제6호서식 중 “제16조의2”를 “제16조의4”로 한다.

○ 별지 제7호서식 중 “제16조의2”를 “제16조의4”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생략)

1. (생략)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금연지도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2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첨부물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금연지도원 추천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6호서식]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재발급 신청사유
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사람으로서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북구청장 귀하
첨부물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 서식]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연

지도원

① 소속(단체명)

② 성    명

③ 생년월일

④ 전화번호

⑤ 주     소

⑥ 출입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⑦ 출입 장소

⑧ 직무수행범위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6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생략)

1. (생략)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금연지도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주요경력 기재)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첨부물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금연지도원 추천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주요경력 기재)
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6호서식]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재발급 신청사유
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사람으로서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북구청장 귀하
첨부물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 서식]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연

지도원

① 소속(단체명)

② 성    명

③ 생년월일

④ 전화번호

⑤ 주     소

⑥ 출입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⑦ 출입 장소

⑧ 직무수행범위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39	제출연월일 : 2014. 11. 1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 5,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제16조의 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 단독직무 수행 절차, 활동 수당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연지도원 위촉 및 위촉 해제 절차(안 제2조, 제4조)

나. 금연지도원의 활동범위 및 단독 직무 수행 절차(안 제5조)

다. 금연지도원의 활동 수당 지급 기준 및 실적 보고(안 제6조, 제7조)

3. 근거법규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 5,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 2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2015년 당초예산편성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해당 없음 등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4. 10. 13 ~ 11. 3.(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금연지도원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할 때에는 금연지도원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합동단속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체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5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실적보고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위촉 해제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금연지도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2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첨부물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금연지도원 추천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

발행번호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발급일자	회수일자	비고 (신규/해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제 20    -   호

위 촉 장

금 연 지 도 원

소       속: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위 촉 기 간:

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제 호 금연지도원증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울산광역시북구청장
60㎜×90㎜

(색상 : 연파랑)

(뒤 쪽)

소   속:

성   명:

생년월일(성별):         (   )

위 사람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법에서 정하는 감시‧계도 등의 업무를 할 때에는 이 증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전화번호 : 000-000-0000

주)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 or 플라스틱

[별지 제6호서식]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재발급 신청사유
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사람으로서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북구청장 귀하
첨부물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연

지도원

① 소속(단체명)

② 성    명

③ 생년월일

④ 전화번호

⑤ 주     소

⑥ 출입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⑦ 출입 장소

⑧ 직무수행범위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6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7호서식]

근거법규

□ 「국민건강증진법 」

제9조의5(금연지도원)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그 밖에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연지도원은 제2항의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려면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금연지도원이 제2항에 따른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때에는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금연지도원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금연지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

3. 그 밖에 개인사정,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⑧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 및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금연지도원의 자격 등)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법 제9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지역사회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업무를 말한다.

③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에 대하여 금연 관련 법령, 금연의 필요성, 금연지도원의 자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금연지도원에 대한 합동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1호

2.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부분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 9,000천원(3명×3,000천원)

․금연지도원 교육 및 운영관리비 1,350천원

- 미첨부 사유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보건소 간호8급 정해균 241-8263

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4년 12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남희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39호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은 2014년 11월 1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 5,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제16조의 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 단독직무 수행 절차, 활동 수당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금연지도원 위촉 및 위촉 해제 절차(안 제2조, 제4조)

○ 금연지도원의 활동범위 및 단독 직무 수행 절차(안 제5조)

○ 금연지도원의 활동 수당 지급 기준 및 실적 보고(안 제6조, 제7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 5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 2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따른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입안․발의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본 제정조례안은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금연지도원) 규정 신설(2014. 1. 2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금연지도원의 자격) 규정 신설(2014. 7. 28)에 따라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41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수정안)

○ 안 제4조제1항제1호 중 “15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 중 “40만원”을 “60만원”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지원액) ① (생략) 1. 장애등급 1급 및 2급 : 150만원 2. 장애등급 3급 및 4급 : 80만원 3. 장애등급 5급 및 6급 : 40만원	제4조(지원액) ① (생략) 1. 장애등급 1급 및 2급 : 100만원 2. 장애등급 3급 및 4급 : 80만원 3. 장애등급 5급 및 6급 : 60만원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이상육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1	발의연월일 : 2014. 11. 13. 발 의 자 : 이상육․이수선의원 찬 성 의 원 : 5명
1. 제안이유 장애인가정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및 양육환경을 향상시켜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안 제1조~안 제2조) 나. 지원대상, 지원액, 지원신청, 지원 절차(안 제3조 ~안 제6조) 다. 환수조치, 규칙(안 제7조 ~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장애인복지법｣ 제7조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2항 나. 조 례 안: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5일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및 양육환경을 향상시켜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육아 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 또는 모 어느 한쪽이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하 “보호자”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지원금이 모 이외의 자에게 지급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모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4조(지원액)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등급에 따라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장애등급 1급 및 2급 : 150만원

2. 장애등급 3급 및 4급 : 80만원

3. 장애등급 5급 및 6급 : 40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③ 다른 법령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① 지원금 지원신청은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및 출생신고 사항을 통보 받았을 때 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신생아 부 또는 모의 등록된 장애등급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서

접수번호	제 호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생아와의 관계
	신생아 부 또는 모의 장애등급							급
	전화번호		자택: 이동전화:
신 생 아	성명					생년월일
	자녀의 순위			□ 첫째 □ 둘째 □ 셋째이상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북구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장애인 및 장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3. 예금통장 사본 4. 모의 동의서(모 이외의 자가 신청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동의서 본인은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모): (서명 또는 인)
210mm×279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장애인 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제4조(지원액)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등급에 따라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쌍태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장애등급 1급~2급: 150만원, 장애등급 3급~4급: 80만원, 장애등급 5~6급: 40만원

2.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1호, 제2호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부분: 제5조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시 발생되는 비용이 연 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됨』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1억원 미만인 경우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보건소 보건6급 전옥희(052-241-8131)

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4년 12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남희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41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2014년  11월 1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장애인가정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및 양육환경을 향상시켜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안 제1조~안 제2조)

○ 지원대상, 지원액, 지원신청, 지원 절차(안 제3조 ~안 제6조)

○ 환수조치, 규칙(안 제7조 ~ 안 제8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장애인복지법｣ 제7조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2항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장애인가정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및 양육환경을 향상시켜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상육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조례안임.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음.

○ 검토결과,

․ 집행부의 자료에 따르면, 저출산 현상이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및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울산광역시 동구, 울주군이 같은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음.

․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부합되므로,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