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8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94호) ○ 도시경제국 검토보고서(건설과, 건축주택과) ------------------------	2면

의안 번호	94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건 설 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08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건 설 과	574,533	430,743	143,790	33.3
경상적세외수입	566,768	404,595	162,173	40.0
임시적세외수입	7,765	26,148	△18,383	△70.3

○ 세입예산은 575백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431백만원 보다

33.3%가 증가한 144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 75,078천원,

- 도로사용료 ---------------------------------------------193,981천원

- 하천사용료----------------------------------------------- 83,784천원

- 징수교부금수입-----------------------------------------211,280천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08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3,860,066	2,054,886	1,805,180	87.8
건설행정 지원체제 강화	892,453	772,248	120,205	15.5
하수도 정비	239,650	102,250	137,400	134.3
하 천 정 비	537,830	357,626	180,204	50.3
도로의 개설 및 유지관리	1,987,391	715,478	1,271,913	177.7
행정운영경비	202,742	107,284	95,458	88.9

○ 세출예산은 3,860백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2,055백만원보다

87.8%가 증가한 1,80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 ------------------------------------- 206,700천원

- 하천제방 응급복구 공사 ---------------------------------  102,500천원

- 동천하천 정비사업------------------------------------------  105,000천원

- 어도설치․보강 ---------------------------------------------  158,000천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건물 보상비 및 철거비---------- 550,000천원

- 미불용지보상금 ----------------------------------------------- 400,000천원

- 국제외고 진입도로 개설공사------------------------------- 500,000천원

- 농소1동 소1-10호선 개설공사----------------------------- 130,000천원

- 관내 불량도로 덧씌우기 공사---------------------------- 100,000천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 세 출 】

○ p417(교량 재 가설 : 40,000천원)

- 복성천 교량 재 가설공사를 40,000천원의 예산으로 길이6m, 폭   4m 의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 기존 도로 폭이 4m라서 재 가설하는 교량도 4m로 한다는 내용

인데 도로만 있으면 농로, 마을진입로는 물론 차는 다니게 되는데

4m 폭이며 승용차와 승용차끼리도 교차가 되지 않는 것은 물론   경운기와 승용차도 교차가 힘 들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 교량을 재가설한다면 교량위에서 승용차라도 교차할 수 있도록    폭5m정도로 설치하면 어떤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 p418(시설비 : 100,000천원)

- 동천하천정비사업 지구가(2km) 제전에서 속 심이까지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천은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홍수가 발   생하면 하천시설에는 항상 피해를 발생시고 있습니다.

- 동천 정비공사는 전문가 의견으로 설계하는 것 보다는 지역주민   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하여 설계하시고

- 공사 착공에서부터 준공까지 지역주민 참여감독제를 철저히 지켜    향후부터는 피해의 최소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 p418(시설비 : 158,000천원)

- 오림보․천곡보 정비공사에 오림보 양쪽 면에 어도설치에 제전마을

어르신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반대를 한 일이 있습니다.

- 오림보 높이 정도로 잠수교 설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어도설치도 전문가의 의견이 능사가 아닙니다. 전문가와 마을 어르신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여 설치한다면 좋은 물고기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합니다.

○ p419(토지매입비 : 460,000천원)

- 농소2동 약수마을 동산을 학교부지로 기증하겠다는 각서는 있었지만 시효가 지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외국어고등학교 유치를 하겠다는 청장님의 뜻으로 약수마을

에서 1회에 한하여 동의를 하였지만 울주군과 치열한 유치경쟁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결과도 없이

-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외국어고등학교 신설계획은 아직 없다고    발표를 하므로 중단되어 있는 상태로

- 향후 계획이 발표될시 학교 유치에 좋은 평점을 받고자 하는 것은

이해도 가고 또한 도로는 개설하여 두면 나쁜 점 보다는 좋은 점   이 많을 것으로 생각은 갑니다만

- 도로 개설은 여기보다 주민들에게 더 시급한 곳이 없는지 한번 더   확인 후 시행하시면 어떤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의안 번호	94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건축주택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08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건축주택과	171,463	55,016	116,447	211.6
세외수입	161,463	55,016	106,447	193.4
보 조 금	10,000	0	10,000

○ 세입예산은 171백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55백만원보다

211.6%가 증가한 116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 학교용지 부담금--------------------------------------- 119,898천원

-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 35,000천원

등이 편성 되었으며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08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358,047	185,578	172,469	92.9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163,028	99,428	63,600	63.9
광고물 정비로 도시미관개선	32,825	7,173	25,652	357.6
행정운영경비	162,194	78,977	83,217	105.3

○ 세출예산은 358백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186백만원보다

92.9%가 증가한 172백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금 ------------- 120,000천원

- 구청사 유지관리비---------------------------------------- 20,000천원

-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 20,000천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 세 출 】

○ p434(구청 청사유지관리비 : 20,000천원 )

- 청사 관리 개념에 대하여는 재산의 총괄부서인 회계정보과에 확인을 하여야 하나

- 청사 관리유지에 대한 예산 2천만원이 건축주택가에 편성되어 있어 여쭈어 보겠습니다.

- 청사관리에 있어 건물은 건축주택과 내부시설은 회계정보과 청사내 정원수는 도시녹지과, 청사신축공사는 또한 회계정보과에서 하는데 이렇게 이원화로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는지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