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2년 7월 1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종구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72호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6월 2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다문화가족 자문위원회 구성 인원을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여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자문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조례 조항 일부를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6조제2항에서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 그 밖에 법령 및 각종 용어를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는 사항임.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 자문위원회 구성 인원을 확대하여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자문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임.

○ 검토결과,

․ 본 개정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인원을 당초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여 자문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와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업무를 보다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붙임자료 : 관계 법령

〔관계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