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	1
	□ 정 ․현원 ----------------------------	1
	□ 기 본 현 황 ----------------------------	1
Ⅱ.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	3
Ⅲ.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구정 총괄 기획․조정으로 일류 북구 지향 ---	4
	□ 계획적 건전재정 운영 --------------------	5
	□ 구민 만족을 위한 법무행정 수행------------	5
	□ 정책품질 향상을 위한 통계조사업무 수행 ----	6
	□ 투명행정 정착을 위한 예방감사 강화 -------	6
	□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지식발전소 실현 ------	6
Ⅳ.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7
Ⅴ.	2008. 6. 1～2009. 5. 31 의회 본회의시 건의, 5분자유발언, 촉구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등	9

Ⅰ. 일반현황

□ 기    구

						기 획 감 사 실
기획담당			예산담당					의회법무담당					감사담당			정책평가담당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계약
정 원	19	1	5	8	5	-	-	-
현 원	19	1	5	8	4	1	-	-

-  -

□ 기본현황

○ 행정조직

∙ 기 구

-  -

구 분	현 황
본 청	3국 1실 16과(68담당)
의회사무과	1과(1담당), 1전문위원
직 속 기 관	1보건소(5담당)
동	8개동(8주무)

∙ 정 원

(단위 : 명)

계	본 청	의회사무과	보 건 소	동
484	365	13	36	70

○ 재정규모

∙ 총 규 모 : 123,067백만원

▸일반회계 : 118,489백만원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구 분	2009 예산액	구성비 (%)			구 분	2009 예산액	구성비 (%)
합 계	118,489	100			합 계	118,489	100
지방세수입	24,990	21.1			일반공공행정	10,484	8.8
					공공질서 및 안전	786	0.7
					교 육	2,545	2.1
세외수입	17,650	14.9
					문화 및 관광	6,744	5.7
					환경보호	4,705	4.0
					사회복지	37,312	31.5
지방교부세	2,176	1.8
					보 건	2,985	2.5
					농림해양수산	9,130	7.7
조정교부금	29,014	24.5
					산업․중소기업	117	0.1
					수송 및 교통	5,006	4.2
					국토 및 지역개발	4,924	4.2
보 조 금	44,659	37.7
					예 비 비	2,076	1.8
					기 타	31,675	26.7

▸특별회계 : 4,578백만원(의료급여기금 87, 폐기물처리시설 3,450,

기반시설 344, 주차장 697)

※ 재정자립도 35.98%

Ⅱ.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

(단위 : 천원)

분야․부문․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고
기획감사실			4,249,859	1,666,228	2,583,631
	지방행정 역량 강화		233,425	81,523	151,902
		체계적인 행정계획 수립․평가	63,580	22,704	40,876
		효율적 소송 수행 및 의회법무 행정 추진	97,710	31,572	66,138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수행	6,945	1,770	5,175
		창의적인 지식체계 강화	65,190	25,477	39,713
	재정운영		329,816	110,871	218,945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편성	329,816	110,871	218,945
	내실있는 통계조사 수행		39,714	104	39,610
		정확한 통계조사	39,714	104	39,610
	교육재정 지원		1,400,000	1,400,000	0
		교육경비 지원	1,400,000	1,400,000	0
	긴급재정 운영		2,075,623	0	2,075,623
		예비비 편성 운영	2,075,623	0	2,075,623
	행정운영경비		171,281	73,730	97,551
		인력운영비	95,846	36,103	59,743
		기본경비	75,435	37,627	37,808

Ⅲ.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구정 총괄 기획․조정으로 일류 북구 지향

○ 추진실적

∙ 21C 구정발전협의회 운영

- 회의개최 : 6회(전체회의 4회, 분과회의 2회)

- 개최내용 : 구정주요 시책 정책자문 및 정책제안 등

- 개최결과 : 통신산업 역사공원 조성 등 정책제안 50건

∙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추진성과 관리

-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 : 2회

- 2009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보고회 : 1회

∙ 민선3기 공약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 2회

∙ 2009 구정백서 제작․발간

- 제작기간 : ’09. 02. 27 ～ 04. 27

- 발간부수 : 100부

- 소요예산 : 7,526천원

∙ 구정발전 T/F팀 운영

- 팀별 활동 현황

팀 명	회의개최	활 동 내 역	운 영 실 적
신노사 협 력	5회	• 노사정구민협의회 기본 계획 수립 • 상생의 신노사문화 정착 방안 모색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방법 모색	• 북구 노사정구민 상생발전 프로젝트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검토 • 노사정구민 상생발전 프로젝트 학술용역 중간보고회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지원사업 세부 추진내용 설명 • 오토밸리 특구관련 회의
국제교류	4회	• 우리구에 적합한 교류 모델 발굴 및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모색 • 국제교류 추진 가능여부 의사타진 • 자매결연 가능도시 기본현황 및 기타 자료 수집 등	• 교류대상 가능지역 자료수집 (국가, 언어별) • 국제교류 대상지역간 청소년 교류 지원 방안 논의 ※ 대상지역 : 필리핀 파라냐케시, 호주 브리즈번시, 독일 뤼셀스 하임시 등
강동권 관광개발	5회	• 강동개발과 연계한 인프라 구축 사업 발굴 • 강동 해안권 관광에 필요한 주요시책 제안	• 강동해변 상징물 선정 장소 조사 • 구 국도 31호선 관광테마로드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및 참석

□ 계획적 건전재정 운영

○ 추진실적

∙ 장기발전계획에 의한 계획적인 재정운영

- 2008 ～ 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 실시 : 2회

∙ 부족 재원의 예산확보 노력 강화

- 간담회 개최 : 국회의원 3회, 시의원 1회

- 국․시비 확보대책 보고회 개최 : 2회

- 재정 조기집행 관련 각종 보고회 개최 : 총 11회

- 구정 목표 추진에 중점을 둔 투자사업의 예산확보 노력 경주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집행 효과 극대화

∙ 건전재정운영의 내실화

-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재정공시 홈페이지 게시 : ’08. 08. 28

- 투명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위한 회계처리지침 책자 발간 및 사회단체 실무자 교육 실시 : ’09. 05. 27

-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종합 평가계획을 수립, 평가 결과의 환류를 통한 효율적인 예산운영 유도

- 주민참여예산 운영 활성화로 예산의 투명성 및 적시성 도모 :

분과위원회 2회 및 조정위원회 1회 개최하여 회의 결과를 예산안에 반영, 연구회 개최 2회

□ 구민 만족을 위한 법무행정 수행

○ 추진실적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법률교육 : 1회 10명

∙ 제소된 소송사건의 철저한 분석 및 적극 대응

- 소 제기부터 종결까지 면밀한 심급별 관리

(’09. 05. 31. 현재 소송 15건, 행정심판 18건)

- 행정처분 등 중요 쟁점사안에 대하여 고문변호사 적극 활용

∙ 주민의 사전적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절차제도의 내실운영

∙ 상위법령의 제․개정, 폐지 등으로 인한 자치법규 정비

(조례․규칙 196건, 훈령․예규 13건)

○ 향후계획

∙ 법무행정 편람 발간 : 100부(6월중)

□ 정책품질 향상을 위한 통계조사 업무 수행

○ 추진실적

∙ 2007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실시 : ’08. 06. 09. ~ 07. 04.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설정 기초조사 실시 : ’09. 03. 24 ~ 04. 06.

∙ 2008년 기준 사업체조사 실시 : ’09. 05. 11 ~ 06. 19.

∙ 2008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실시 : ’09. 5. 25. ~ 06. 19.

□ 투명행정 정착을 위한 예방감사 강화

○ 추진실적

∙ 종합감사 : 2개 기관(농소2동, 농소3동)

∙ 자체 특별감사 : 3건(사회복지보조금 지급실태 감사 외 2건)

∙ 명예구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 8명 구성․운영

∙ 대형공사 구민감시관제 운영 : 2개소 8명 위촉

∙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실시 : 73명(재산등록의무자)

∙ 공직기강확립 감찰 실시 : 2회

∙ 부담행정 신고센터 운영 : 4건 접수․처리

∙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 3건 접수․처리

□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지식발전소 실현

○ 추진실적

∙ 공무원 연구모임 운영 : 4팀 18명

∙ 구민 창안 및 공무원 제안 운영

- 창안 및 제안 접수 : 구민 14건, 공무원 31건

∙ 행정마일리지 운영

- 항목 : 자원봉사․금연․헌혈 등 17개 항목

- 실적 : 13개 항목 59명 참여

∙ 아이디어실크로드 개척 : 11팀 43명

∙ 정책데이터베이스 구축

-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09 주요업무계획 등 정책자료 게재

(「지식관리」- 일반관련 - 동향/정책)

ꋻ 중앙부처 : 행정안전부 등 8건

ꋻ 지방자치단체 : 서울 관악구 등 25건

ꋻ 기타 참고자료 : 국내․외 벤치마킹 보고서 등 15건

Ⅳ.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단위 : 건수)

구 분	지 적 사 항	처리결과보고시			현재까지의 처리결과
		완결	추진중	불가	완결	추진중	불 가
계	5건	2	3		3	2
시정 요구	사회단체보조금의 내실 있는 편성 및 집행	○			○
	자치법규 사이트 관리 강화	○			○
건의 사항	여성관련 예산 확충 협조		○		○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방법 다양화		○			○
	의회와의 협력 강화		○			○

□ 처리결과

일련 번호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조 치 내 용	조치 결과
1	시정 요구	◦ 사회단체보조금의 내실있는 편성 및 집행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전 담당부서에서 전액 삭감한 사업이 타 예산으로 편성되는 사례가 있는 바, 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하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집행기준 등이 잘 지키고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및 지도점검 강화 ∙ 사회단체보조금 카드관리 이용 시스템 점검 - 기 간 : ’09. 01. 12. ~ 16.(5일간) - 점검내용 ․ 보조금 카드관리시스템 이용여부 ․ 보조금 지출시 집행기준 준수 여부 등 ∙ 사회단체보조금 회계처리지침 책자 발간 배부 (70부) 및 사회단체 교육 - 교육일시 : ’09. 05. 27 - 참석인원 : 사회단체 실무자 및 소관부서 담당자 총 27명 - 주요내용 : 사회단체 보조금 회계처리시 집행절차 및 준수사항 등 ∙ 민간이전성 보조금 관련 집행 및 정산 철저 통보 : ’09. 05. 07.	완결
일련 번호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조 치 내 용	조치 결과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종합평가 계획 수립 - 평가방법 ․ 1차 소관부서 → 2차 총괄부서 → 3차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최종 심의 ․ 정산과 성과부문의 총15개평가항목별로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등급(A~D) 분류하여 ․ D등급일 경우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중단
2	시정 요구	◦ 자치법규 사이트 관리 강화 전자법령 열람체계 강화라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치법규 사이트에는 직제가 개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치법규 제․개정사항이 즉시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자치법규사이트 별표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개선이 요망됨.	◦ 자치법규 사이트 일제 정비 ∙ 기 간 : ‘08. 07. 21.~ ’08. 08. 27 ∙ 정비내용 - 자치법규 제․개정 사항 반영 - 별표 부분 메인화면에 배치	완결
3	건의사항	◦ 여성관련 예산 확충 협조 우리 구의 경우 여성능력개발 및 여성정책과 관련한 예산이 타 구의 경우 평균 1%정도이나 우리 구의 경우 0.09%로 너무 적어 예산증액이 필요하며 여성위원 비율도 24%로 작년 20%보다는 상승하였으나, 여성위원 보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 여성관련 예산 확충 협조 ∙ 부서에서 여성정책관련 예산 협조 시 적극 검토하여 편성하고 있음	완결

일련 번호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조 치 내 용	조치 결과
4	건의사항	◦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방법 다양화 기존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방법보다는 앞으로는 우리구가 직접 수행할 수는 없지만 필요한 사업들에 대하여 공모의 방식을 빌어 각 사회단체들이 그들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신청 수행하는 방법이 검토 되었으면 함.	∙ 2009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계획은 ‘08. 07. 28.자로 기 공고되었고, 지원사업 내용도 확정되었음. ∙ 따라서, 금번 2010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방법에 대하여 다양화하는 방안 검토하겠음.	추진중
5	건의사항	◦ 의회와의 협력 강화(건의) 의회와의 협력강화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을 것이나, 의원 입장에서는 피부로 느껴지지 않음. 사전에 충분한 협조와 긴밀히 협의할 수 있도록 관심과 업무협조가 중요함.	∙ 주요업무에 대한 의회보고 : 수시 ∙ 구정 주요시책, 예산현황, 주요 민원사항 등 보고 : 수시 ∙ 의회와의 협력강화 추진 협조 공문 발송 : 2회	추진중

Ⅴ. ’08. 06. 01 ～ ’09. 05. 31. 의회 본회의시 건의,

5분 자유발언, 촉구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등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