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9호 제19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12월16일(목) 10시
의사일정(제19차 본회의) 1.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43호) ○ 생활경제국
부의된안건 1.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면

(10시02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24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9차)

(제124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9차)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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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생활경제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생활경제국장 김상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생활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특히 지난 2011년도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생활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더불어 업무상의 작은 고충까지 헤아려주신 의원님들의 배려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경제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445억4,411만7,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22억4,498만7,000원이 증액된 467억8,910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591억7,988만 6,000원에서 18억6,541만5,000원이 증액된610억4,53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의하여 과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 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 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69억6,568만7,000원에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총 4억5,064만5,000원이 증액된 74억1,7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59페이지, 당초예산 87억7,473만원에서 자활지원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총 4억918만3,000원이 증액된 91억8,39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내용은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사업 집행 잔액 678만원, 6.25참전유공자 지원 852만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지원사업 400만원 등 1,6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복지정책평가 우수지자체 포상금으로 받은 3,000만원은 사회복지업무용 차량구입 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운영 사업인 자활소득공제사업 3,450만원, 생계급여 2억7,000만원, 주거급여 1억5,300만원, 교육급여 500만원 등 3억8,3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 325억2,264만원에서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사업 등에 총 13억6,716만 6,000원이 증액되어 338억8,980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73페이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89억5,055만2,000원에서 15억3,010만원2,000원이 증액된 404억8,06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내용은 기초노령연금 등 노인복지사업에는 1억7,964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며,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등 장애인복지사업에 9,37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등 아동보육사업에  17억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세입예산안으로 예산안 책자 187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32억2,541만6,000원에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하여 지방기업 지원사업 보조금 등 3억7,400만원이 증액된  35억9,941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91페이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43억3,913만9,000원에서 3억4,131만원이 증액된 총 46억8,04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기업 지원사업 보조금 3억3,600만원, 자립형 공동체사업 3,800만원을 증액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2,3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환경위생과 세입예산 요구안입니다.

당초예산 4억3,731만9,000원에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사업비 2,825만원,「하수도법」위반 과태료 등 992만원 등 3,817만6,000원을 증액한 총 4억7,54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9억8,258만7,000원에서 탄소포인트제 가입자 인센티브 지급 사업 2,825만원 증액하고, 맑고 깨끗한 물 안정적 공급 48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업 600만원,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청소 민간위탁금 1,560만원 등 총 1,965만원이 감액 편성된 9억6,29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환경미화과 세입예산안 입니다.

당초예산 13억9,185만5,000원에서 2010년 환경자원관리종합평가 우수기관보조금 1,500만원이 증액된 14억68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61억3,287만8,000원에서 3억9,553만원이 감액된 57억 3,73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남은 음식물류 수집운반처리 및 납부필증 민간위탁 사업 2억2,265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1억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생활지원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기정 1억6,584만1,000원에서 의료급여사업 건강생활유지비 461만5,000원 이 증액된 1억7,045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도 똑같이 1억7,045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5페이지 경제진흥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기정 460만원에서 이자발생 및 잉여금 99만4,000원이 증액된 5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예비비와 반환금으로 99만4,000원을 증액한 55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에 요구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만큼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생활경제국 직원 모두는 항상 ‘주민과 함께하는 자랑스러운 북구’를 만드는데 더욱더 노력을 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생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의안번호 제43호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생활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과별 순서대로 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은 과별 순서대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생활지원과장 강걸수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복지정책평가 우수 지자체 포상금 3,000만원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2010년도 지자체 복지정책 평과결과 우리 구가 발전부분 우수상에 해당되어 인센티브로 국비 보조금 3,000만원을 11월4일 제주도에서 개최한 복지평가대회에서 수상 하였습니다.

지자체 복지평가대회는 정부합동평가 중 보건복지분야 지표에 근거하여 인구수,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하여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지역을 구분하고 비슷한 지자체를 4개 그룹으로 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대도시 D그룹 15개 지자체 중 2009년도에 비해 순위 상승에 대한 발전부분 우수상에 해당되었습니다.

지원금인 국비보조금 3,000만원은 사회복지업무지원 목적으로 지난 11월12일 국비보조가 내시되어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으로 생활지원과의 사례관리 가정방문용 차량 1대와 사회복지과의 사회복지시설 방문용 차량 1대 해서 차량 2대 구입비 예산으로 2,360만원을 편성하고 또한 생활지원과의 노후컴퓨터 교체를 위한 컴퓨터 5대 구입예산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울주군과 우리 구만이 포상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사회복지과장 박민수입니다.

177페이지 178페이지, 셋째 이후 출생자녀 보육료 삭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셋째 이후 출생자녀 보육료는 셋째 이후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월 1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당초 지원대상을 월 220여명 예상하여 당초예산을 2억6,040만원 편성하였으나, 2010년 3월부터 보육료 지원기준이 변경되면서 저소득 가구의 둘째 이후 출생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기준이 전액지원으로 확대되어 셋째 이후 출생자녀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이 150여명으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미집행으로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8,040만원을 결산추경에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경제진흥과장 이충실입니다.

예산안 192페이지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에 관련한 설명입니다.

지역공동체 사업을 통해 안정적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의 정부시책에 따라, 관련 행정안  전부 지침이 지난 7월 시달되었습니다.

동 지침에 따라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자 선정을 위해 2010년7월29일부터 8월9일까지 10일간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업자 공모를 하여 접수한 결과 5개 단체가 신청하였습니다.

2010년8월11일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안된 5건 중 3건을 울산광역시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였고, 행정안전부의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우리 구에서는 10월7일 농소화훼 작목회가 참여한 한울타리 농촌체험마을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사업비 특별교부세 3,800만원과 시비 3,800만원을 포함해 총 7,600만원이 교부되었으나, 시비는 재배정사업비이므로, 특별교부세만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특별교부세는 시설비로 농소화훼작목회에서 추진 중인 농촌체험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음식물자원화  시설 1층에 대안에너지 체험관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체험관 내 자전거 발전기 2대, 태양열 조리기 2기, 풍력발전기 1세트, 소수력 발전기 1세트 등 설치를 금년 12월 중 착공하여 내년 1월 중순경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치 후 시설물 관리부서는 한울타리농촌체험마을을 관리할 농수산과가 관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환경위생과장 김병오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온실가스 감축의 일환으로 범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09년7월1일 시행된 제도로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을 절감하여 감축된 온실가스 실적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발급,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으로 금년도부터 처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우리 구 가입자 현황은 2010년6월30일 현재 1만2,008세대이며,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대상은 1만100세대에 2,825만원으로 11월12일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되었으며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산정기준은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을 최근 2년간(2007, 2008년) 평균 사용량 대비 2009년7월1일～2010년6월30일까지 절감량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곱하여 감축량을 산정하고, 감축량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감축된 이산화탄소 10g당 1포인트가 발생되며, 1포인트는 2009년은 3원, 2010년은 1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됩니다.

인센티브 지급 상한액은 단독 및 공동주택은 세대당 10만원이며, 학교, 상업시설은 20만원입니다.

지급방법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해서 계좌입금 할 계획이며, 현재 지급대상자의 계좌번호를 파악하여 12월 중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환경미화과장 강수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배부와 관련하여 작년 하반기까지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으로 처음 지정된 지역에  가정용 용기와 공동주택의 경우 50세대당 1개의 중간수거용기를 무상으로 배부하여 왔으며, 또한 수거과정에서 파손된 수거용기에 대해서 교체를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올해 들어 관련 규정이 없어「선거법」위반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무상배부 및 교체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2010년11월부터 무상배부 및 교체를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배부하지 못한 과정이 있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배부가 감소 배부되어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 생활지원과와 환경미화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1년 당초예산 편성당시에 내구연한이 다된 컴퓨터 본체 100대와 모니터 314를 구입하기로 하고 예산에 편성한바 있는데, 현재 생활지원과는 5대, 환경미화과는 3대인데 중복 예산이 아닌지와 또 가격기준이 두 과가 다르고요.

회계정보과가 내년에 구입하겠다는 가격대비 단가가 다른데, 여기에 대해서 회계정보과 가격 산정기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조달청 가격에 의한 것인지, 회계정보과는 조달청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차량 두 대를 구입하고 나머지 금액이 640만원 됩니다.

우리 과에 컴퓨터를 파악해 보니까 2006년도 이전 컴퓨터가 대여섯 대 있었습니다.

기능이 노후해서 바꾸려고 했는데 이중예산은 아니고, 조달구입으로 했는지 그것까지는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좌우간 컴퓨터가 너무 노후화 돼서 교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중복구입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의원 미리 5대와 3대를 구입한다고 판단하시고 회계정보과에서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회계정보과에서는 내구연한을 2004년 2005년으로 잡고 있던데, 그 이후 구입한 모니터와 본체에 대해서 교체하면 일괄 모든 것이 다 교체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실상을 잘 모르니까요.

8대면 예산이 꽤 되는 예산인데, 회계정보과와 충분히 협의가 돼서 구입하시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실무적으로 전부다 검토가 됐는데,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다시 한 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중이 안 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환경미화과도 가격이 낮게 책정되어 있어요.

100만원으로 일괄 책정되어 있던데 100만원이면 적정가격인지, 산정기준에 맞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구입을 계획할 때 회계정보과하고 협의를 거쳤고요.

3대 다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상당히 용도가 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정도면 사무실에서 적당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 하에 가격을 책정해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혜경의원 같은 컴퓨터 본체일 텐데 하나는 우수하고 하나는 낮고, 이러지는 않을 텐데요.

회계정보과가 내년에 편성한 예산도 그렇고 사양을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가장 좋은 사양으로 회계정보과에서 쓰는 컴퓨터가 아니고 타 과에서 같이 쓰려는 것인데, 사양이나 이런 것이 미리 선정된 것인지, 가격 산정기준이 회계정보과와 협의가 된 것인지, 아까 생활지원과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입 컴퓨터가 회계정보과에서 구입하려고 하는 것과 협의가 되신 것인지, 답변이 충분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환경미화과는 회계정보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문제는 포상금을 가지고 시설비로 용도가 한정되다 보니까 자동차를 구입하고 필요한 물품이 뭐냐 하고 조사를 해 보니까 가장 필요한 것이 컴퓨터다, 그렇게 직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회계정보과는 내구연한이 2004년부터 오래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로 회계정보과 쪽의 내구연한에 따르면 우리 업무하는데 거의 힘들 정도의 경우까지 갑니다.

어차피 돈이 남으니까 가장 필요한 것을 사보자 해서 컴퓨터로 선택하게 됐고, 단가라든지 구입방법은 저희들이 직접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정보과를  통해서 하니까 거의 유사한 기종의 단가를 적용해서 회계정보과를 통해서 구입할 겁니다.

다른 과보다는 몇 년 정도 내구연한을 조금 앞당겨서 구입하는 것은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가격부분은 두 과가 다른데  어떻게 ······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회계정보과에서 다 합니다. 저희들이 얼마짜리 산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3,000만원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일단 차를 두 대 구입하고 나머지 640만원 잔액으로 컴퓨터를 구입하다 보니까 금액을 맞췄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살 때는 어차피 회계정보과를 통해서 조달구입을 하고, 그렇게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혜경의원 이렇게 인센티브로 주어진 비용은 시설비 외에는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없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직원역량강화 워크숍 하고 해외 등 그런 것이 있지만, 저희들은 그런 것에 안하고 실제로 차량이 필요해서 차량을 구입하고 컴퓨터가 노후 돼서 좋은데 쓰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포상금은 통상 원칙이 20% 정도는 경상비로 예를 들어 직원들의 활동비라든지 이런데 쓸 수 있는데 그렇게 쓰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설비로 투자하는 것이 제일 적절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혜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세입부분 155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세출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162페이지 생계급여가 증액됐는데,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2억4,300만원 증액 편성됐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기초수급자 1,100세대에 대한 생계급여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구․군에 하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늘 분기별로 조정 통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향후 이 금액 대비해서 우리 구에서 몇 % 정도 집행될 수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지금 4/4분기 이기 때문에 별로 안 남고 거의 이 금액하고 맞게 떨어집니다.

○이혜경의원 163페이지 차상위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금이 2,800만원 삭감됐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이것도 국비 내시에 의해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차상위계층 중에 월 1만원 미만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우리가 6,000원씩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가상계좌로 꼽아주는 금액입니다. 이것도 시에서 정산해 보니까 남는 금액이 돼서 분기에 삭감하는 것으로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북구청에 19개 과가 있는데 생활경제국 그중에서도 사회복지과에 북구 예산의 30%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고보조금이 많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올해도 북구 관내 보육시설에서 허위청구해서 부당 지급된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176쪽 177쪽을 보시면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에 1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영유아보육료는 27억원이 증감편성 되었습니다.

굉장히 막대한 예산인데, 작년에도 부당수급이 있었는가 하면 많은 국고지원이 반환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북구 뿐만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많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지원되어야 될 지원대상자와 또 국고보조금을 노리는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적으로 그런 세력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물론 사회복지과에 우수한 직원들이 많이 있어서 노하우가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정당 지급을 하고 부정당한 것을 환급하고 찾아내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보육시설은 5개 구․군 중에서 북구만 계속 늘어나고 특히 농소지역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조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육료는 아이사랑카드로 지급하고 있고, 여성아동계에 5명이 있는데 항상 2명은 수시로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인원파악이나 관리상태를 파악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이상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정윤석의원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올해 중부경찰서에서 부당수급과 관련해서 수사한 내용결과는 나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부당수령은 중부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는 형사적인 것을 저희들이 수사 의뢰를 하고요.

부당수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환수조치를 합니다.

환수조치는 사건이 발생한 그때부터 보육료 전체 지원한 것을 다 받아내거든요.

환수조치는 다하고 있습니다.

미납된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정윤석의원 사건에 대한 결론은 나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조치는 시설장에게 최대한 6개월까지 정지를 시키고, 반환금을 받는데 형사적인 책임은 크게 없습니다. 주로 수사의뢰하면 그것이 주종이 됩니다.

○정윤석의원 부당수급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부당수급 내용은 어린이집 정원이 예를 들어 30명인데 2,3명초과해서 수급하는 것하고, 영아는 보육교사를 3명당 한 사람의 교사를 써야 되는 데, 영아 4명당 한 사람의 교사를 쓰면 영아 1명이 초과됩니다.

그런 현상이 있고 또 원장님 이야기를 들으면 교사가 울산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격이 없는 교사를 가끔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 해서 세 가지가 주종이 됩니다.

○정윤석의원 알겠습니다.

막대한 국가세금과 구비가 지급되는 사업을 집행하는 소관 과인만큼 철저하게 집행해 주시고, 또 혹시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혜자를 발굴해서 현장에서 뛰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정윤석 의원님 덕분에 자연스럽게 사회복지과로 질의가 넘어갔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 기정액보다 9,000만원 감액 편성되어 있는데 사유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재가복지시설 운영은 주간보호시설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은 등급이 1등급에서 3등급까지만 사용이 됩니다.

엘림이나 강동재가, 성심노인센터 등 주간보호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어르신들이 들어가 있는 수가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관리하고 담당하는 보호사들, 그분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주는 것인데 당초예산 때도 설명 드렸지만 저희들이 보통 사회복지예산을 신청할 때는 120% 정도 요구합니다. 딱 100%로 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유동이 있기 때문에 하다보면, 10월 정도 되면 최종으로 집행을 추정합니다.

그 외에 삭감하고 모자라는 것은 요구해서 하고, 결산추경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을 12월에 하고 추정해서 남는 금액을 저희들이 삭감요구를 하니까, 시에서 받아줘서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이수선의원 사회복지과 예산이 북구 전체 예산 중에 많이 편성되고 운영되고 있는데, 120% 정도 예산을 책정해서 준비한다면 다른 과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잡으실 때 조금 더 근접치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과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더 타이트하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구비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국․시비 받아오는 것은 저희들이 항상 많이 해야만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177페이지 영유아보육료지원이 기정액보다 27억2,97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작년에 올해 당초예산을 잡을 때 4인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정확한 소득기준은 모르겠는데 300여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3월부터 소득기준이 4인 기준으로 해서 400만원으로 인상되다 보니까 지급 대상자가 늘어나고 예산도 늘어나서 모자라는 예산을 요구해서 받은 것입니다.

○이수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175페이지 다문화가정 아동서비스에 보면 3,100만원 정도 삭감했는데, 삭감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다문화가정 아동서비스는 사회종합복지관하고 YMCA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상자가 40명에 월 20만원 지급하고 나머지는 집행 잔액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주로 월남이나 태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시부모님이 계시는 분들은 복지관에 교육 보내는 것을 대개 싫어하더라고요.

다문화여성분들을 교육시키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내년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나와서 교육을 받고 한글교실과 문화를 익히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진희의원 어떻든 사업이 제대로 안 돼서 사업비가 남은 것이네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그렇죠. 예.

○의장 안승찬 대상자가 40명이 아니고 수급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우리가 두 곳에 위탁을 줬습니다.

섭외 하는데 오시는 분이 계속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고, 2년 교육을 받으면 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3년 전에 오신 분들은 올해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자꾸 새로 오시는 분들을 하니까 인원이 얼마 안 되고요.

북구 전체 다문화여성이 450명쯤 되는데  이때까지 복지문화교육을 받은 분들은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졸업을 하고 다시 새로 오시는 분들로 하니까 많은 인원이 없습니다.

○강진희의원 179페이지 아동급식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나오는데, 아동급식 상품권지원은 결식아동들 방학 때 지급해 주는 것이고, 그 밑에 아동급식지원은 이것도 결식아동에 대한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위에 상품권은 전체 결식 아동하고 여름방학 때는 도시락을 배달 못하고 농협상품권을 줍니다.

여름에는 음식이 부패할 수도 있고 해서 그렇게 주고, 밑에 아동급식지원은 학기 중에 토․일요일 점심 도시락입니다.

주로 가는 곳은 지역아동센터 급식비가 대부분 될 겁니다.

○강진희의원 올해는 이렇게 가는데 내년에는 결식아동 관련해서 급식지원비가 전액 삭감됐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저희들이 시에 보고를 했는데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지만 국회에서도 대충 나왔는데, 급식비지원은  지방자치 예산으로 하라고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파악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원하는데 올해와 변동 없이, 차질 없이 이 예산 정도는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내년에 국비가 전액 삭감돼서 어떻든 결식아동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급식지원을 보면 국비는 1,700만원으로 크게 많은 돈은 아니거든요. 주로 시비가 주종을 이룹니다.

국비 그 정도 안 받아도 시에서 충분히 보충이 되고, 내년에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에 도시락 상품권은 전체가 시비입니다.

내년에 국비를 안 받는다고 해도 큰 차질은 없을 겁니다.

○강진희의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데요.

물론 시비 받으면 되겠죠.

시비 받고 국비 못 받는 것 조금 더 보태서 구비에서 충당하면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국가 차원에서 결식아동에 대한 예산자체가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서 담당과로서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안 받습니까?

시에서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조사를 하고 저희들이 보고를 다했거든요.

내년에 급식하는 예산은 차질 없이 가능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의장 안승찬 윤치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치용의원 3회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엉뚱한 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윤석 부의장님께서 질의했던 부정수급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답변 내용 중에 가정보육 교사들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언급하신 것 같은데, 최근에 의원님들이 영․유아 가정보육교사, 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지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아침 7시에 출근에서 오후 7시 이후까지 근무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법정 일일근로시간이 8시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 원장선생님 말에 의하면「육아법」으로 어린이집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연장근로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집이 다 그렇게 적용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실태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여쭤봅니다.

「노동법」,「육아법」을 어떻게 구분해서 적용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연장근로 수당 등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열악한 조건 내에서 선생님들도 부족하고, 그런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금번 국회에서 당초예산날치기 통과로 인해서 민생예산하고 복지예산이 대폭 삭감되어서 우려스러운 민심들이 현재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히 북구로 봤을 때는 재정자립도가 35.5%로 자주재원보다 의존재원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보니까 자치단체로서는 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복지사업비 모두가 국․시비로 이루어지는 특징으로 봤을 때 국가재정 예산에 의료나 복지예산이 줄어든데 대한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대책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초과근무수당 문제는「육아법」에 의해서 일종의「노동법」에 대한 특별법 비슷하게 적용하다 보니까 법 개정을 이번에도 전국 보육교사 단체에서 국회 관련 상임위원들에게 계속 요구를 하고 진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명확한 국회 방침이 결정이 안 돼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만나 보시면 가장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초과근무수당인데, 이것을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법에 없는 사항을 지원할 수도 없고, 이것은 조만간 해결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 예산이 통과되면서 복지예산 관련 일부 축소가 되고 해서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 공직 생활 경험상 국가가 이 문제를 예산이 통과됐다고 해서 방치하고 절대 넘어가지 못할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지방자치단체에 다시 예산을 지원할 겁니다.

이것을 그대로 자치단체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될 겁니다.

제 개인적인 기대이고 의견입니다만 정부가 보육에 관한 문제만큼은 예산지원 조치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물론 오랜 공직 경험상으로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든 간에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문제의 심각성이 더 있다고 보는데,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복지사업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고요.

2011년도 당초예산안이 심의과정을 거쳐서 통과되었습니다만 꼼꼼이 다시 예견될 수 있는 사항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어 주시고, 좀 전에「영․유아보육법」에 관한 지원사업들이 실제로 법에 맹점들이 있다 보니까 현업에 종사하시는 보육교사들의 처우들이 실제로 부당하게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하루 12시간 넘게 장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노동 강도가 세다 보니까 보육교사들의 수급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가정보육을 운영하고 계시는 원장님들의 고통이 드러나고 있고, 그분들의 고충들이 일정정도 만에 하나 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부정수급의 사례들도 그런 것들과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책적인 대안들을 강구하셔서 꾸준하게 정부에 건의하고 법안이 조속히 새롭게 개정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육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저희들도 딜레마가 있습니다.

보육교사 처우도 있고, 원장님들을 나가서 만나보면 1인당 보육료가 정해져 있고 1인당 교사수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경영을 하기 위해서 수를 늘리면 과태료를 물게 되고 법에 정해진 한도의 보육료를 지키 다보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이것이 아주 딜레마입니다.

결국은 여기에 공적인 개념을 더 도입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런 문제는 사실 실무진의  자치단체의 의견 이런 것 보다는 오히려 정당이나 정치권에서 영․유아교육의 공적 개념 확대를 법률에 반영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앞전에 안승찬 의장님께서 주민으로부터 급하게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들을 역설하시면서, 사실 국가정책으로 다자녀 갖기 운동을 펼치면서 사실 거기에 대한 지원정책들이 미흡하다 보니까 오히려 기대했던 국민들의 원성들이 쏟아진다는 부분들을 한 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법에 허용기준치가 기본적으로 있더라도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초월해서 지원 정책들을 강구한다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태들을 잘 점검하시고, 특히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지원정책들을 별도로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지원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결국은 저희들이 지원조례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지원하는 것은 부담을 지우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 수는 있는데, 보시다시피 수많은 국․시비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복지예산 중에서 북구가 조례로 별도의 지원을 한다,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북구만의 복지혜택 수준 향상을 넘어서 자치단체에 대한 파급효과라든지, 저희들이 과제로 그것이 가능할지는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윤치용의원 국장님 고충을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자주재원보다 사실 의존재원에 더 의지하는 있는 것이 저희들 실정이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 그렇더라도 여기에 복지부동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더 세수확보 방안 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데 대한 것도 연구과제로 충분하게 앞으로 같이 다각적인 의견을 모아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의원님들께서 영․유아 보육 문제가 북구에서 선두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예.

○이혜경의원 연동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 국공립 법인 특수보육 종사자 수당이 2,600만원 삭감됐고,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 지원사업에 1,900만원이 삭감 됐는데요.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 사업같은 경우는 제가 전화도 몇 통 받았는데 한 차례 지원되고 그 이후에 나머지 지원되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언제 지원되는지 궁금해 하고, 굉장히 이 지원금을 필요로 하고, 원래 지원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이 되면 올해 지원하기로 했던 사업들이 사업비가 남아서 삭감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위에 종사자 수당 삭감에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국공립 특수종사자는 주는 곳이 국공립 11개소에 시설장은 월 10만원, 교사는 8만원, 취사원 식당주방에 계시는 분은 6만원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남은 것을 삭감 조치한 것입니다.

밑에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비 지원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인데, 평가인증을 득한 시설에만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인원의 기준입니다.

인원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 10명 이하 얼마, 20명 이하는 얼마, 그 기준에 의해서 주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밑에 우수교사 보육활동지원비는 인증 받은 시설 교사분에 의해서 주는데 1인당 50만원씩 지원하고 집행 잔액입니다.

○이혜경의원 181페이지 장애인활동 보조지원 사업이 9,300만원 감액 편성됐는데, 활동보조인 사업이 더 이상 없어서 그런 것인지 설명하고, 내년도에도 장애인에 대한 8개 정도 사업에 총 1,270억원 정도가 삭감 예정인데, 특히 활동보조인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장애인수당은 1,003억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 우리 구는 어떤 대책을 취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장애인활동보조인 지원사업은 장애인 대상자가 6세에서 65세1급장애인에 해당됩니다.

대상이 한정되다 보니까 한정되는 여기에서 자부담이 4만원, 6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홍보하는 것보다 위탁을 줬기 때문에 이 단체에서는 장애인을 한 사람 더 발굴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20만원 되니까 자기들 수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홍보를 하는데도 1급장애인 숫자는 많습니다만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확보만큼 인원을 확보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해마다 저희들은 장애인협회에도 하고 3월 초에는 공문을 발송해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합니다만 자부담이 있어서 그런지 신청하는 분들이 적다 보니까 예산이사실상 남은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심기일전해서 홍보를 열심히 해서 예산을 최대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4만원에 대한 부담감도 있겠지만 평생을 집안에서만 계시다보면 바깥출입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활동보조인도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기는 한데 정말 장애인들이 바깥출입을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할 수 있도록, 바깥바람을 쐴 수 있도록 이런 것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발굴 작업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서비스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배려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내년에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우리 구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내년에 삭감되다보니까 시에서도 올해 준 예산을 100% 소화를 다 못시키니까 올해 비유해서 삭감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내년에 열심히 홍보를 하고 지정업체에서도 열심히 한다면 예산이 모자라면 1회추경이나 2회 추경에 다시 요구해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으니까 활동보조인이나 예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는데, 어느 정도의 장애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관건인데, 내년에는 각 동별로 기본 도우미가 있습니다.

거기는 무료인데 어르신들도 그렇고 장애인도 그렇고 활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무료보다는 지원하는 것을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나 장애인집에 가면 한 달에 4만원 내는 것을 상당히, 그렇다고 해서 4만원을 구비로 지원하기는 곤란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아까 178페이지 질의가 나왔는데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 지원사업과 우수보육교사 보육활동 지원에 대해서 지원 현황과 평가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진흥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노사정구민협의회 관련해서 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가 집행이 77만원, 229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노사정구민협의회가 북구에서도 중요한 역활을 하리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얼마전에도 토론회까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 안 된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위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75% 정도가 국비지원 사업인데 선정기준이라든지, 신규채용에 몇 개월 정도 나갑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월 50만원씩 1년간입니다.

○정윤석의원 1년 같으면 56명이 혜택을 보게 되는데, 북구에 사업장이 굉장히 많은 데 선정기준에 따라서 형평성 논란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신청하고 수급을 못 받은 회사도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매 분기마다 신청을 받아서 3개월 단위로 검토를 합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검토해서 실제로 그 사람을 사용하고 있나 없나 판단해서 모든 회사의 지분관계라든지 해서 우리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을 지식경제부에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지식경제부에서 확인이 되면 거기에 따른 보조금을 내려주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나마 더 홍보를 해서 주려고 하지 있는 사람을 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항상 우리가 청구한대로 검토해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윤석의원 기정예산이 적게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고용보조금 관계는 우리가 매 분기별로 신청을 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이 적을 때는 돈이 적게 올 수 있고, 많으면 많게 올 수 있고, 만약에 돈이 남았다면 내년에 이월됩니다.

그만큼 빼고 돈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예산에 얼마 할 것이라고 편성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윤석의원 지원대상을 보면 주로 영세 중소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신입사원이 입사했다가, 그런 업체들은 굉장히 이동이 심합니다.

3개월 근무하다가 군에 가는 직원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큰 회사로 취직을 해서 이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것을 다 잡아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회사 경리서류 관계, 우리가 국비를 받기 때문에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임금 지급하고  세무서에 낸 내역서라든지, 그것을 항상 받아서 1차 검토하고 시에서 2차 검토하고  그렇게 해야 지식경제부에서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몇 명분에 대해서 얼마 내려주면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국․시비를 받기 때문에 감사를 대비해서라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정윤석의원 노사정구민협의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이 돈은 2010년도에는 현재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 30명은 지금 구성 중에 있고, 14명 분에 대해서 매 분기 1회 해서 4회를 개최하도록 당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명 중에 민간인이 11명 있습니다.

11명분에 대해 한 번 참석하면 7만원씩 해서 4/4분기까지 네 번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금년에는 선거도 있고 이런 관계로 사실상 1회밖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3회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반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내년 당초예산에는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내년 당초예산에는 30명 분에 대해서 계속 다 네 번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30명은 1회를 하고 15명씩 15명씩 해서 매 분기마다 하도록 수당하고 잡았는데,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기준은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윤치용의원 187페이지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에 구비로 잡혔다가 시비보조로 변경한 것이죠?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맞습니다.

○윤치용의원 이것은 이미 집행한 내용들이죠?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예.

○윤치용의원 대상이 무엇이며 어떤 사업인지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공부 정리하는 것인데 세 가구 했습니다.

대상이름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실적은 세 가구 했고, 슬레이트 지붕개량은 정자시장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슬레이트는 함부로 손을 못 대고 환경청에 등록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어디에 지붕개량 공사를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우리한테 업무 받기 전에 한 사항이 돼서 실적만 파악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윤치용의원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을 하고 국가시책으로 보조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폐기물이 발암물질 요소가 있어서 처리도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처리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저도 구청에 오기전에 상수도사업본부에 있으면서 북부사업소할 때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환경청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서 전문 업체에 계약을 합니다.

이것은 그냥 버릴 수 없고 전문 업체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청에 신청해서 결정하고 승인을 받아서 처리해야 되고, 특히 철거할 때는 일반 인부를 투입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옷을 입고해야 되고 철거한 후에는 일반적으로 봉사자나 일반 인부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하면, 조금 예산을 아끼려고 하다가 언론보도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에 준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연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상사업체 발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동을 통해서 신청 받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홍보 미흡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안내가 안 되고 그냥 건축을 하면서 집을 아예 철거한다든지, 이런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면이 들어가 있는 슬레이트 지붕을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대로 처리하려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건축주택과하고 연계해서 건축물 인허가 단계에서 철거라든지, 이런 사안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상 가구를 파악해서 대응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지붕개량 관계는 기존 있는 건물을, 무허가도 포함됩니다.

하도 더럽고 하니까 비라도 안 새게 하고 또 지붕개량과 동시에 벽면이라든지 벽지를 보수하는 차원입니다.

없애는 것보다 우리가 봐주는 것은 더러운 것을 개량해 주고, 벽면 고쳐주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건축주택과보다도 석면 관계 때문에 필히 환경청에 먼저 승인을 안 받으면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대상자 조사는 동을 통해서 또 관련부서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서 앞으로 사업 예산에 책정토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과에서 슬레이트 지붕이 북구 관내에 얼마나 있는지 내용을 파악 못했죠?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파악 못했습니다.

○이수선의원 이것도 오염물질이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북구 관내에 슬레이트 지붕이 몇 개소에 어떻게 있는지 수부터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파악을 해 주시고, 건축주택과하고 연계해서 신축이라든지 건축물을 새로 지을 때나 철거할 때, 슬레이트 지붕들이 그냥 아무  대책 없이 포크레인으로 철거하는 모습들을 더러 봐 왔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토질오염이나 환경오염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건축주택과하고 협의해서 수량 파악해서 관리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슬레이트 지붕을 하는 것은 자립형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세 가구나 두 가구 정도 하기 때문에 건축주택과하고 새로 집짓는 문제보다는 우리가 선정해서 합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슬레이트 집이 얼마나 있는지 또 앞으로 대상자를 조사해서 수요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경제진흥과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위생과와 환경미화과 동시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203페이지 환경위생과 입니다.

달천천 수생태계 회복사업으로 5,63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EM 사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예. 올해는 EM투입으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EM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방안을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EM투입 사업은 전에도 지적했다시피 우수기라든지 감안해서 투입시기를 잘 조절해 주시고, EM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검토해서 최고 좋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연동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에는 바이오수질 정화조 목으로 계획서에 나와 있고, 또 당초예산에는 미생물수처리제로 해서 3,000만원 예산이 편성됐다가 1,000만원 삭감되고 2,000만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성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죠?

투입시기가 내년에 천곡천하고 수성천해서 2회인데 6,000만원 정도 투입이 되는 예산인데 효과를 바로 볼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투입시기는 연 중으로 했습니다. 내년에도 연중 계속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성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끝이 안 났기 때문에 12월31일부로 해서 끝나면 성과에 대해서는 보고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실제 수성천이나 천곡천인데 2009년도부터 수성천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물이 맑아지고 있는 것을 봤고, 미꾸라지가 살고 생태계가 복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시나 전국에서도 환경오염을 막는 차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본 의원은 걱정되는 것이 연 2회 EM 발효액을 살포하는데, 비가 오거나 장마가 져서 다 쓸려 가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그래서 우수기나 갈수기에는 투입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연 2회는 인쇄가 잘못됐는데 항시 투입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물론 충분한 검토가 있었겠지만, 발효액을 살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환경보호단체라든지 지역의 봉사단체하고 협의해서 이 예산으로 다른 사업을 검토하면 더 나은 효과를 창출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잘 알겠습니다.

○이혜경의원 215페이지 환경미화과 불법투기단속 방한복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16페이지 압롤박스 구입비용하고 재활용선별장 지게차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방한복 구입은 올해 시에서 평가한 환경업무 분야에 구․군에서 저희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1,500만원 중에 밑에 업무용 집기가 필요한 것은 구입하고, 나머지 부분은 직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방한복을 내피 외피해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혜경의원 몇 개인지, 가격은 안 나와 있네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직원은 21명이고 단가는 35만원 정도 입니다.

216페이지 압롤박스 구입은 지난 감사 시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압롤차 새 차를 살 때 압롤박스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압롤박스라는 것은 땅에 내려놨다가 짐이 채워지면 차로 당겨서 싣는 박스가 되겠습니다. 압롤박스는 수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압롤박스는 두 개 정도는 있어야 한 대는 놔두고 짐을 채워서 가져가면 또 그 자리에 놔두고 그렇게 운영되어야 됩니다.

다음은 재활용선별장 지게차 구입입니다.

재활용선별장에는 재활용품을 선별하면 운반하는 지게차가 되겠습니다.

지게차가 오래 되고 고장이 나서 현재 사용을 못하고 몇 달 동안 업체에서 빌려서 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돈은 기획감사실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특별교부세 받은 예산으로 성립전예산으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혜경의원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 203페이지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수질오염 예방 및 단속사업에 해마다 수 천 만원씩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질오염예방 및 단속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더라도 수질 회복하는 사업에 연간 수 천 만원 투입하는 것보다는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려면 예방과 단속들이 적절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방과 단속에 대한 사업부분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전문 인력들을 좀더 보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금수강산이라고 불리는 자연 환경들이 훼손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일전에 동사무소 직원을 통해서 농수산과에 연락이 갔을 텐데 달천천에 오염물이 내려와서 신고 접수돼서 한번 검토하라고 했는데, 그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 이번에도 직접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천농공단지에서 지하수로 폐수가 흘러나오는데, 그 부분에 원인을 찾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7월20일 날 제가 왔는데 9월에 기름 유출된 적이 있었고, 뒤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하나를 찾았습니다.

기업체명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조사를 해서 찾아냈습니다.

○윤치용의원 제가 연락을 드렸던 사항인데, 이후에 보고사항도 없고 조치결과에 대한 내용들이 없다 보니까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사전에 수질환경을 개선하고 자연환경을 더럽히는 부분들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번에 폐수 방류한 업체는 찾지를 못했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이번에도 찾았는데 그 관계는 나중에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실 텐데, 결과보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질의 드린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명예환경감시원이있고 또 직원들이 수시로 하는데, 내년부터는 명예환경감시원을 이용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실제 EM이라든지 수질복원도  수질회복사업으로 약품을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원천적으로 원인을 찾아서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는 내년부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그것과 관련해서 나중에 정확하게 행정 조치사항에 대한 부분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이렇게 자연수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재료비를 수 천 만원씩 들여서 하는 이런 사업들보다 단속하고 예방하는 사업들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강조를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르는 사업계획들을 세세하게 만들어서 전문 인력들이 부족하면 추가로 임시 고용을 해서라도 상시적인 단속강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드렸고요.

그리고 217페이지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기정액 3억2,000만원에서 1억6,500만원 정도 감액돼서 금회에 1억5,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정연 연장이 됨으로 해서 사유가 소멸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기 예산을 반영했던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삭감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당초에 정산할 때 올해 정년퇴직하는 분이 네 분입니다.

퇴직금을 계상했는데 이분들이 중간 정산을 기 받아갔기 때문에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금년에 중간정산을 하신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사실상은 전년도에 중산정산을 해간 사항입니다.

○윤치용의원 그런데 올해 예산반영을 어떻게 하신 것이죠?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깊이 있게 파악을 못한 불찰이 있습니다.

사실상 환경미화원 보수 중에는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라든지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들은 중간 퇴직금을 정산해 줍니다.

그분들이 많이 신청하면 이 돈도 소요될 수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올해까지는 중간정산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파악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윤치용의원 단순하게 그렇게 답변 하실 내용은 아니고요.

저는 확인하고 싶어서 문의를 드렸는데,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이 정년연장이 됨으로 해서 사유소멸로 삭감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전년도에 이미 집행됐던 내용이고, 금년에는 예산에 잘못 책정됐다는 내용 아닙니까?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인건비 특히 퇴직금을 산정할 때 산출방법이 특정 개인의 봉급이 얼마다, 이것까지 추측하지 않고 보통 평균임금 얼마 곱하기, 이렇게 해서 산출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이 중산정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파악하지 못한 겁니다.

○윤치용의원 지금 3회차 추경예산 심의입니다. 그 과정에 소관 부서에서 몰랐다는 것은 굉장히 큰 불찰이라고 보는데, 예산심의하면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은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일종의 과학입니다.

사전에 예측하고 분석해서 사업계획 지출에 대해 결정을 하고 예산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단순하게 1,600원도 아니고 1억6,000여만원을 잘못 예산 편성해서, 그것도 1회추경도 아니고 3회추경에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큰 불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아까 203페이지 달천천 수생태계 회복사업 관련해서 370만원 삭감됐는데, 수질회복사업 재료비를 빼고는 다른 비용을 넣지 않았는데, 과장님은 수질오염예방 및 단속에 계획을 짜고 돈을 사용하실 수는 없습니까?

달천공단 전반에 대해서 아까 윤치용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가서 사진도 찍고 했는데 그 부분은 단속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EM을 투입한다하더라도 예산낭비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방과 단속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달천천에 재료를 뿌리기전에 단속을 좀 하고 점검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하반기에 두 번이나 기름이 유출됐었습니다.

그래서 명예단속감시원하고 직원들이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철저히 단속을 해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EM 투입 전에 달천천으로 내려오는 달천농공단지 전 업체에 대해 환경수질 오염에 대한 검토와 단속을 한번 한 이후에 EM를 투입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예.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이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하천 예상 오염원에 대한 조사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고가 날 때마다 하고 있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료급여특별회계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조서 경제진흥과 부분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활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0차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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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7인)

안승찬   정윤석    윤치용   이홍걸

이수선   이혜경    강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석

○출석공무원

생활지원국장                김상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