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2. 7(수)

제129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6차부록

제1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주민참여과 -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안 번호	132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구

주민참여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12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40,173	104,300	35,873	34.4
세외수입	26,853	19,811	7,042
보조금	113,320	84,489	28,831

∙ 세입예산은 1억 4,017만 3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1억 430만원  보다 34.4%가 증가한 3,587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마을기업 육성 --------------------------------------------------- 77,000천원

-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 ------------------------------------ 24,200천원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12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7,928,380	7,155,053	773,327	10.8
자치행정 역량강화	705,486	452,916	252,570
최일선 행정기관 역할 강화	1,452,219	1,262,457	187,762
고용촉진 및 안정	110,000	75,000	35,000
교육복지 확충	1,301,420	1,301,840	△420
평생교육진흥	267,630	250,691	16,939
행정운영경비(과)	195,692	181,461	14,231
행정운영경비(동)	3,895,933	3,630,688	265,245

∙ 세출예산액은 79억 2,838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71억 5,505만 3천원  보다 10.8%가 증가한 7억 7,332만 7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동주민센터) ---------------------- 240,000천원

-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 ------------------------------------- 219,194천원

- 단위학교 교육경비 지원 ------------------------------------ 300,000천원

- 마을기업 육성 -------------------------------------------------- 110,000천원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 185,920천원

- 울산외고 설립 지원(시설비) ----------------------------- 1,000,000천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세출】

○ 주민참여 포인트 인센티브: 10,000천원(301-12/p.145)

관리시스템 유지비: 15,000천원(201-02/p.145)

- 지난 12월 1일 의안번호 제112호로 심의‧의결한바 있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 제17조(주민참여 포인트)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제안 등 구정에 직접 참여한 주민에게 주민참여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 포인트 내역은 구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며, 그 누적된 포인트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민참여 포인트 인증 및 관리 방법, 지급기준 등 그 운영계획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울산동광학교: 3,000천원(307-03/p.148)

- 울산동광학교는 지난 3월 제41회 입학식이 있기까지 지역사회 주민의 배움에 대한 열정에 기여한 바 크다 할 것이며, 그 간 우리 구에서는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청의 지원과는 별도로 “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매년 500만원씩 지원(2008～2010 문화홍보과)되어 왔으나 2011년도에는 지원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2012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 받아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3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추진 과정과 지원내역에 대해 설명이 요구됨.

○ “2012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개최” 관련

-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p.169)에 의하면 2012년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개최를 통해 우리 구를 전국 주민자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장으로 만들고 또한 대회를 직접 개최함으로써 지역의 자치 역량을 새롭게 다지는 기회로 삼고자 함에 있어 2012년도 소요예산으로 4억원(시비 2, 구비 2)이 반영되어 있으나,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는 미편성 되어 있는 바, 그 추진상황에 대해 구체적 설명이 요구됨.

※ 아래 신규사업 등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따라

주민참여과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함.

○ 자치리더 아카데미 운영: 26,800천원(301-12/p.145)

통장학교 운영: 6,120천원 및 통장예비학교 운영: 920천원(301-12/p.145) 통장학교 강사료 4,800천원(301-12/p.146) 등

☞ 2012 주요업무계획(p.3-3) “주민 참여 학교 운영”

○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 165,414, CB지원센터 운영: 21,780,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32,000 등(p.150~152, 161~162)

☞ 2012 주요업무계획(p.3-8) “CB 공모사업 및 공동체 모델 육성”

○ 열린 명사아카데미 위탁운영: 23,500(307-05/p.160),

행복한 아버지 학교: 3,720천원, 희망의 인문학 강좌: 8,240천원(301-12/p.160)

☞ 2012 주요업무계획(p.3-12) “주민자치대학 제10기 운영 내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