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2월22일(목)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복지환경국(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 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216회-복지건설위제4차)

(제216회-복지건설위제4차)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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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국 소관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입니다.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조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4년도 주요업무처리계획,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조문경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지금도 폭우성 기후로 비가 내리고 멈추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김상태위원 항상 안전대책 대비에 수고하십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4년2월19일 울산제일일보 신문을 보니까 북구가 화재·범죄·교통사고·감염병 등 모든 분야에 1,2등급을 받아서 우수지역으로 선정됐는데 알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김상태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북구에서 안전총괄과의 역할이 크다고 느끼고요. 북구에 살고 있는 저 자신도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469페이지, 신규시책 취약시설 맞춤형 화재안전관리 강화에서 관내에 화재가 자주 발생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김상태위원 화재 발생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통계까지는 안 내봤습니다. 2023년도에 큰 화재인 인명피해가 있는 화재는 2건이 있었고요. 인명피해가 없는 화재는 5건입니다. 그리고 음식물 탄화로 인해서 소방서에서 출동하고 이런 건에 대해서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김상태위원 보통 화재 발생 원인이 어떻게 되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보통 가정에서 부주의가 많고요. 요즘은 전동기구 충전기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고 작년은 전동기 충전기가 폭발해서 인명 피해가 있었고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 한 분이 음식을 해 드시다가 불이 번져서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러면 사망 건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얼마 전에 벽산아파트 아시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그것은 사고라기 보다는 본인들이 한 것으로 ….

○김상태위원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김상태위원 혹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안전총괄과에서 구호 조치는 어떤 식으로 하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지금 시스템이 119나 이런 게 작동되면 소방서, 경찰, 구청이 다 같이 연동돼서 전파되고요. 그러면 그 상황에 따라서 최대한 빨리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그래서 초기진압은 소방서에서 하고 사건조사에 대한 것은 경찰이 하고 그 후속 조치에 대해서 구청에서 지원이라든지 병원 파악, 신상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전이 제일 우선이고 이런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신경을 더 많이 쓰이고 지금은 겨울이지만 비가 내리고 갑자기 기후변화가 크다 보니까 항상 안전총괄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는 원자력발전소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2페이지, 이상기후 대비 자연재난 예방체계 구축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진, 해일 예·경보시설이 북구 관내에 몇 개 정도 관리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신명부터 당사까지 약 5개 지구 15개소에 다 설치돼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그중에 정자오피스텔 주차장이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로 지정돼 있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임채오위원 지역주민들이 지진, 해일 긴급대피장소를 민간건축물에 지정했으면 최소한의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재 북구청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안내유도판을 계속 정비 중에 있고요. 상황 변동에 따라서 대피장소가 적정한지 상반기와 하반기에 점검해서 그 장소도 상황에 따라서 계속 이동하고 정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따로 주민들을 직접적으로 교육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임채오위원 주민들이 한 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질의 드렸습니다. 주민들이 지진, 해일 시 긴급히 대피해서 재난에 어떻게 행동 대처를 할 것인지 회의를 할 수 있는 야외긴급대피장소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공간을 평소에는 지역주민 긴급대피훈련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좋은 건의사항인 것 같습니다. 따로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임채오위원 현장도 한번 보고하셔야 하고, 2023년4월부터 동해시 북동쪽 해안에서 19차례의 지진이 발생하고 그리고 지진, 해일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일부 지진해일 대피소 관리가 허술하다고 동해시는 주민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시고 북구에서는 안전을 챙기고 계시니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정자오피스텔 입주자 회장이나 관리인과 협의해서 지진, 해일 긴급대피장소로 지정된 오피스텔 주차장 내에 유휴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지를「건축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야외긴급대피장소나 교육 공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잘 알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470페이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번에 안전총괄과는 재난·재해 담당 총괄 부서로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저 또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폭설·태풍·폭염·홍수·지진 등을 계절별로 1년 상시 재해·재난 대비 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직원들의 피로도가 상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린 재해·재난담당 직원 인센티브 지원으로 처리결과가 나왔는데, 2023년 우수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 관련 구청장 추천으로 자연재난 대응업무 담당자 해외신전지 견학 대상자로 선발되었으며 2024년 자연재난 대응업무가 중요직무로 선정돼 관리하는 등 나름대로 고심하고 있다는 흔적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들을 1회성이 아니고 정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안전총괄과 직원들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예.

○위원장 조문경 또 어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가 있었다는데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조문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4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조문경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73페이지, 신규시책 농소1동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주차 인프라 구축인데 호계역 제2공영주차장 지역에 땅을 매입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도시과에서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상태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그것을 하면 당연히 주차장 공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또 미디어아트 전시관도 계획돼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철길사거리 우회전하는 틈 지점에 일명 얘기하는 농소2동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비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제1공영주차장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아직 땅 매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 때 하면 되는 부분인데 이 주차장은 철길 쪽 부분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조금 거리는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런데 그 부분보다는 저번에 물어보니까 이 주차장이 매입이 안 됐는데 거기를 우선으로 해야 하는데 갑자기 제2공영주차장을 한다니까 접근성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제1공영주차장은 미디어아트 전시관이 계획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앞전에 호계역 앞에 해마다 2,000만 원씩 임대했던 부분을 매입했고 제가 듣기로는 그 옆에 부분은 매입을 다시 안 하고 그냥 1년에 이천얼마씩 내면서 주차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놔두고 철길사거리는 지역이 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그쪽에 주차해야 하는 것이고, 그 주변에 국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한국철도공사 부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상태위원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김상태위원 거기에 국유지가 있으면 임대를 할 수 있는데 매입이 필요한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

○김상태위원 제 말은 그 지역이 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국유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임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꼭 매입해야 하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다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앞전에도 호계역 주차장을 1년에 2,000만 원씩 주고 임대해서 썼는데, 국유지가 있는 반면에 매입하려면 그쪽에 이 부지가 아직 매입이 안 된 부분이 있던데 그것을 매입하는 게 실용적으로 안 났겠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제2공영주차장 부지를 보면 철길사거리 들어가는 입구를 정비하는 게 맞는다는 판단이 섰고요. 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국유지를 임대할 때 영구 부착물은 설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단점이 있는 부분이라서 철길사거리에 제2공영주차장 부분을 매입해서 도시재생활성화 하는데 상징성이 있는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도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저는 이해가 안 돼서요. 처음에 도시과에 질의했듯이 그 필지가 안됐어요. 그 옆에 부지를 하는데 그 옆에 부지를 왜 매입 안 하냐고 물어봤을 때 앞과 옆이 도시재생사업에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을 언제 매입하냐고 하니까 차후에 계획을 하겠다고 도시과에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주차장을 매입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지인가 싶었는데 그 부지가 아니고 더 떨어져서 호계역 주변이 아닌 철길사거리면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맞죠?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김상태위원 그쪽을 지금 매입한다니까 사업 연계성이 있으면 같이 일괄적으로 하는 게 맞는데 왜 그쪽으로 할까 하는 의문이 생기고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그 땅을 앞으로 매입하고 어차피 그 땅은 국유지니까 이쪽 부지와 같이 하면 여기 공간이 생겨요.

제일 중요한 이 부지를 매입하고 여기는 연계성으로 해서 임대를 하면 더 멋지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것을 할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서 제2공영주차장 부지를 얘기하면서 이 예산을 추경에 집어넣든지 해야지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산편성 흐름을 봤을 때 띄엄띄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괄적으로 매입하거나 임대했으면 매입할 때 금액이 같이 사용될 뿐만 아니라 시행을 같이 했을 때 문제가 덜 발생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보다 교통행정과에서 전문적으로 보겠지만 도시과에서 봤을 때 일괄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앞으로 할 때 이런 부분은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 안을 기획했을 때는 철길사거리 초입 부분에 지저분하게 돼 있는 부분을 제대로 정비해서 상징성이 있는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576페이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KTX-이음 정차역 유치 전략적 추진에 대한 설명 부분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도 울산을 방문하여 울산 KTX-이음 정차역 관련해서 울산 정차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을 언급하셨고요. 얼마 전 언론 보도에서 10월경에 윤곽이 나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신경주하고 부전 사이에 2곳 정도를 언급하는데, 과장님이 활동사항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대처하는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처리내용을 보니까 아직 구체적인 활동사항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지금까지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시간표를 가지고 계획대로 진행해 왔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간에 과정들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2023년9월에 한국철도공사에 방문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한국철도공사와 국토교통부가 가지고 있는 중앙선 KTX-이음역 개통 일정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청장님께서 국회를 방문해서 유치의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고요. 북구의회에서도 작년 정례회 때 KTX-이음 북울산역 유치 결의안을 채택해서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그리고 울산시에 백현조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북울산역에 정차역 유치의 타당성을 설명해 주셨고요. 청장님께서 금년 2월 초 경상일보에 특별기구를 통해서 북울산역에 KTX-이음이 정차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얘기해주셨고요.

앞으로의 계획은, 이 부분은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울산광역시 안에만 하더라도 태화강역이 있고 남창역, 북울산역 3군데가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나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신경주역에서 부전역까지 가는 데 있어서 태화강역하고 해운대역은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로는 패스가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KTX-이음의 어떤 과정들을 살펴보면 그 안에 약 2개 역 정도가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촘촘하게 전략들을 가지고 갈 것이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련하는 과정에 때로는 행정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고 정무적으로 접근해서 풀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투트랙으로 전략을 마련해야 하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 있어서 아마도 시의 어떤 스텐스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시와 긴밀히 소통해가면서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에 지속적으로 방문하면서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할 것이고요. 조만간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에 대해서 당위성을 설명하고 포럼도 개최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요. 행정적으로는 유치의 당위성을 홍보해서 스팟 광고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총선이 끝나고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에 방문하셔서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촘촘하게 계획들을 마련해서 북구에 유치가 돼서 북구민들의 교통 편의가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시기 자체가 아주 중요한 시기인 만큼 소기의 성과가 꼭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구의회에서도 협조할 게 있으면 위원들이 같이 함께 노력해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건축주택과장 조수현입니다.

평소 건축주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건축주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4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조문경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북구 인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김상태위원 각 동마다 대단지 아파트가 분양 중이고 피해를 본 분들도 많이 있다는 현황을 알고 계시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김상태위원 신천동 5-3번지 지역주택조합 관련으로 와우시티 근방입니다. 임대주택인데 여기 계신분들이 2016년도에 아파트 조합원을 모집했고 2018년도에 아파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변경했고 2020년도에 사업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세대 미만은 구 관할이고 500세대 이상은 시 관할이 맞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사업계획승인 기준이 그렇고 관리 자체는 전부 다 구청에서 관리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상태위원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가 안 좋은 관계로 아파트 붐이 사라졌고 경기 둔화를 통해서 분양이 잘 안된 상태이고요.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구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김상태위원 이런 부분이 생겼는데 혹시 건축주택과에서는 대책 방안이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천동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는 최초 조합 설립 인가는 2016년9월에 되었고 2018년5월에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되면서 JYS라는 임대사업자가 별도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서 그때 관련 임대주택 법령에 따른 공급신고 없이 임차인을 모집해서 2022년6월에 저희가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처분사항은 거기까지고 나머지 착공 지연 등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음에 따라 가입자들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납입금 환급을 요구하는 이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런 사안들은 약관 이행 등 이런 사항을 비교해서 민사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수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어보이는데요. 저희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지 담당자와 담당 계장하고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민원에 시행사 JSY를 통해서 소송 부분이 ….

원래 주택조합 해제 시에는 주택조합원과 관련해서 돈을 낸 부분은 돌려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맞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주택조합은 일반 분양하고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주택조합에서 조합원으로 가입한다는 것은 자기가 일종의 사업 주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을 돌려받는 것은 민사적으로 힘들 겁니다.

○김상태위원 주택조합이 해체되면 남은 돈을 주기로 돼 있는데 안 줘서 소송까지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조합장과 시행업체에서 돈을 주지 않고 있다는 내용으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민사적인 사안지만 법적 근거를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구청이 재수사하면 그것도 자료가 되지 않습니까. 맞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김상태위원 그래도 구에서 구제해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구청에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

○김상태위원 아파트 허가 관련된 부분에서 조건부로 관련된 부분을 처리하고 오면 아파트 승인을 하겠다. 혹시 이런 것은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민사적인 사항을 행정 처리하면서 사업계획승인, 사업계획변경승인이라거나 이런 사항들을 신청할 때 거기에 조건을 부관으로 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상태위원 현재 할 수 있는 게 없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김상태위원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서 많이 모집하고 있는데 공사하려다가 멈춘 데도 많고요. 현재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천동 지역주택조합은 민간임대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한 것이고요. 대부분은 분양으로 하기 때문에 분양은 이런 민원 발생이 잘 없습니다.

○김상태위원 지역주택조합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지역주택조합하고 임대로 할 경우에 이런 사항들이 발생합니다.

○김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594페이지, 빈집정비사업을 2020년부터 시작해서 매년 2∼3개씩 정비하고 있고, 내년 사업 추진도 중요하지만 이미 정비한 빈집이 정비로만 끝나고 공공용도로 적절히 활용되지 않으면 또 다른 빈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까지 완료한 곳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로 어떤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빈집정비를 한 것은 빈집을 전부 놔둔 상태에서 철거하는 게 아니고 빈집을 철거하고 거기에 주차장이나 쉼터를 조성하기 때문에 유지 관리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책자에 올해는 3∼4월 중에 사업대상지 선정 및 건축위원회 개최한다고 돼 있는데, 현재 계획하고 있는 대상지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물색하고 있는데 양정동, 연암동, 강동동 이런 데 건물주인한테 연락해서 정비에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고 계속 타진하고 있는데 올해는 약 3개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조문경 양정동, 연암동이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양정동, 연암동, 강동동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빈집정비사업에 따른 활용도가 주로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하고 쉼터 등으로 활용이 많은데요.

과장님, 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있고 물론 북구는 늘어난다고 하지만 전반적인 추이를 보면 감소하고 있고 앞으로도 빈집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비대상자가 증가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 활용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공간으로 해서 지역의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생각을 함께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혜숙 보건소장 임혜숙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발전과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 없는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4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60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보건소는 2과 11담당과 2개의 보건진료소이며 정원 52명, 현원은 51명으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608페이지, 2024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보건소 당초예산액은 전년도 195억1,520만2,000원보다 9억2,608만8,000원이 감액된 185억8,911만4,000원입니다.

과별 예산편성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9페이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3건이며 4건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완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입니다.

보편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친화도시 구현을 목표로 10개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신종 감염병 신속 대응 체계 구축과 신속대응으로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안전한 의료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뇌병변 장애인 재활 훈련을 통하여 건강한 노후 생활과 수요자 중심의 공공의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입니다.

주민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으로 모두가 함께 누리는 행복 북구를 목표로 10개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민 요구도가 반영된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제공으로 건강 행태 개선 및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및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등으로 모두가 함께 누리는 행복 북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화정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들은 2024년에도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부터 실시하므로 건강증진과 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타 과 과장 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보건행정과장 정연우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은 물론 보건소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4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조문경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신 부분 잘 들었는데요.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이전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가 어디로 언제부터 되는지 표를 만들어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이전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업무를 하는 직원들도 많이 힘들 것 같고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고요. 주민들도 여기저기 업무가 흩어져서 혼선이 예상되는 만큼 철저히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건강증진과장 진상록입니다.

평소 건강증진 사업과 보건 서비스 향상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4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조문경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2월19일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로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계획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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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조문경   김상태   임채오

○불참위원

강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보건소장                    임혜숙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건강증진과장                진상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