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1	제출연월일 : 2016. 5. 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인용 법률명의 변경 및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함)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은 북구 소속 공무원이 아니므로 당연직으로 정할 수 없고 위촉직으로 규정해야 하므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친환경농업육성법」의 제명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안 제2조)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안 제2조)

○「수산물품질관리법」의 제명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변경됨.

(안 제2조)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으로 “보육시설”이 “어린이집”으로 변경됨.  (안 제4조)

○ “관계기관”을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9조)

3. 관계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영유아보육법」제10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기간 : 2016. 2. 23. ∼ 3. 14.(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1호 중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4항제2호 중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4항제4호 중 “「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한다.

제4조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관계기관”을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③ (생 략) ④ (생 략) 1.「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생산물로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산물 2.「축산법」·「축산물위생관리」·「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으로서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과 위해요소 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된 우수 축산물 3. (생 략) 4.「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 품질 인증품으로 원양산을 포함한다. 5 ～ 8. (생 략) ⑤～⑧ (생 략) 제4조(지원대상) (생 략) 1. ～ 2. (생 략) 3.「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보육시설 4. (생 략) 제9조(위원회 설치) ⓛ～④ (생 략) ⑤ 당연직 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해당 단체가 추천한 자로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⑥～⑦ (생 략)	제2조(정의)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2.----------------------------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3. (현행과 같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 5. ～ 8. (현행과 같음) ⑤～⑧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대상)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3. ------------------ 어린이집 4.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 설치) ⓛ～④ (현행과 같음) ⑤ ---------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 ---------------- ⑥～⑦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법 제명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 [법률 제11459호, 2012.6.1., 전부개정]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법 제명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  [법률 제12119호, 2013.12.27., 전부개정]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농산물과 수산물의 품질관리 기능을 융합하기 위하여「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합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법의 제명을 개정함. [시행 2012.7.22.] [법률 제10885호, 2011.7.21., 전부개정]

□「영유아보육법」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7., 2011.8.4., 2016.2.3.>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단체등어린이집 :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6.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전문개정 2007.10.17.]

[제목개정 2011.6.7.]

[시행일 : 2016.8.4.]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이미 시행되어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농수산과 행정6급 송진한 (☏ 241-8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