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간등록번호
	57-3720000-000097-10
	2018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2018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울산광역시 북구

경제일자리과

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	12 - 1
□	정․현 원 ---------------------------------------------------	12 - 1
□	분장사무 현황 ---------------------------------------------	12 - 1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12 - 2
Ⅲ.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 ---------------	12 - 4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시설 관리 강화 -	12 - 5
□	소통과 화합, 상생의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	12 - 6
□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 ----------------	12 - 7
□	구민 행복지수 UP, 더 좋은 일자리 창출 --------------	12 - 8
□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는’ 사회적기업 활성화 ------	12 - 9
□	인생이모작 행복설계 지원 ---------------------------------	12 - 10
□	담배소매인 현황 지도 제작‧활용 ------------------------	12 - 11
□	중소기업 경영개선 및 기술향상 현장진단 --------------	12 - 12
Ⅳ.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12 - 13
Ⅴ.	2017. 10. 1 ~ 2018. 9. 30. 구정 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12 - 15

Ⅰ. 일반현황

□ 기  구

								경 제 일 자 리 과
				지역경제담당					기업지원담당				일자리지원담당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고
정 원	14	1	3	6	3	1
현 원	14	1	4	5	1	3

□ 분장사무 현황

경제일자리과 12 -

구 분	분 장 사 무
지역경제담당	∙ 지역경제발전 종합계획 및 지역 물가안정 종합대책 수립 ∙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대규모 점포 관리, 통신․방문판매업자신고, 담배 도․소매인 지정 ∙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석유․가스판매 인허가 등
기업지원담당	∙ 중소기업 지원,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 ∙ 노동조합 지도․관리, 클리어 노사민원센터 운영 ∙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및 노동역사관 운영 ∙ 공장등록, 달천농공단지 관리, 기업 건의 및 애로사항 해소 등
일자리지원담당	∙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 ∙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공공근로·희망일자리사업,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 ∙ 퇴직자 지원교육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 산 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액
총 계				5,250,176			1,954,749
	정책사업비			5,007,323			1,885,338
	재무활동			11,614			11,614
	행정운영경비			231,239			57,797
경제일자리과				5,250,176			1,954,749
	노동			3,361,780			1,132,527
		고용 촉진 및 안정		3,361,780			1,132,527
			생산적 복지를 위한 일자리 창출	3,361,780	․공공근로, 지역산업맞춤형사업 사회적기업, 외국인근로자지원사업	․공공근로, 지역산업맞춤형사업 사회적기업, 외국인근로자지원사업	1,132,527
	산업진흥ㆍ고도화			308,942			143,321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활성화		297,328			131,707
			전통시장 활성화	50,911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전통시장 시설유지보수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화봉시장 공중화장실 보수 및 방범용 셔터 교체 ․전통시장 전기안전 점검	4,772
			안정적인 물가 관리	18,787	․물가조사모니터요원 보수 ․착한가격 업소 지원	․물가조사모니터요원 보수	5,992
			상거래질서 확립	8,130	․계량기정기검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계량기정기검사 기간제근로자 보수	142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219,500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이차보전금 및 민간위탁금	120,801
		재무활동(경제일자리과)		11,614			11,614
			보전지출	11,614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1,614
	에너지및자원개발			419,755			358,654
		안정적인 에너지 관리		419,755			358,654
			에너지 수급의 안정적 관리	419,755	․그린홈 조성사업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울산형 태양광 지원사업	․그린홈 사업 지원금 지급 ․전기자동차 구입	358,654
	산업ㆍ중소기업일반			928,460			262,450
		중소기업의 자립적 기반 구축		928,460			262,450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643,420	․차세대 기술지원사업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차세대 기술지원사업비 지급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이차보전금 및 민간위탁금	160,527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상생문화 조성	285,040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노동역사관 민간위탁금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노동역사관 민간위탁금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101,923
	기타			231,239			57,797
		행정운영경비(경제일자리과)		231,239			57,797
			인력운영비	168,667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41,157
			기본경비	62,572	․급량비, 관내출장여비	․급량비, 관내출장여비	16,64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단위 :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 산 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총 계				291,747			39,956
	정책사업비			291,650			39,955
	재무활동			97			1
	행정운영경비
경제일자리과과(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291,747			39,956
	산업진흥ㆍ고도화			97			1
		재무활동(경제일자리과)		97			1
			보전지출	9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집행잔액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1
	에너지및자원개발			291,650			39,955
		안정적인 에너지 관리		291,650			39,95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291,650	․명촌주공아파트 앞 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 구입 ․오치골 주변 등산로 편의시설 설치 ․염포삼거리 가로환경개선사업 ․중리마을 환경개선 사업 ․약수경로당 보일러실 보수공사 ․천곡동 927번지 일원 농로포장공사 ․온누리공원 정비사업 ․노인여가복지시설 노후가전 교체사업	․명촌주공아파트 앞 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 구입 ․중리마을 환경개선 사업 ․약수경로당 보일러실 보수공사 ․온누리공원 정비사업 ․노인여가복지시설 노후가전 교체사업	39,955

Ⅲ.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

□ 추진방향

○ 전통시장 전기분야 안전점검 및 시설 환경개선 사업 추진

○ 소상공인 자립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사후컨설팅 추진

○ 안정적인 물가관리 및 상거래질서 확립

□ 추진실적

○ 안전하고 쾌적한 전통시장 환경 개선 및 경영혁신 지원사업

∙ 화봉시장 방범용 셔터 교체(5개소) 및 공중화장실 개‧보수 : 3월 ~ 5월

∙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 3월 / 무등록시장(신전시장, 코끼리시장) 100개 점포

∙ 호계시장 상인대학 개설운영 : 6. 28. ~ 9. 20./상인의식 개혁, 친절서비스, 점포운영 등

∙ 시장매니저 지원사업 : 6월 ~ 12월/인건비 2,380천원 지원

○ 소상공인 자립 기반 마련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속 지원 : 185건 50억원, 이차보전 2%

∙ 소상공인 경영 컨설팅(노하우전수사업) : 8월 ~ 10월/80개 점포

○ 생활 물가의 안정적 관리 및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

∙ 물가조사 모니터링 : 주1회 장바구니 물가 홈페이지 게재

∙ 착한가격업소 관리 : 15개소, 매월 모니터링 실시

∙ 계량기 정기검사 : 5. 23. ~ 6. 5. / 상거래용 저울 957대

∙ 착한가격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 8월 ~ 12월/4개소, 28,934천원

□ 향후계획

○ 호계시장 한마당 큰잔치 개최 : 10. 27. / 보조금 3,000천원 교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시설 관리 강화

□ 추진방향

○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로 친환경 도시 이미지 제고

○ 에너지(석유, 가스) 시설 안전점검 강화로 주민 생활안전 도모

□ 추진실적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태양광 주택지원사업(그린홈) : 단독주택 3㎾, 30가구

- 사업 공고 및 접수 : 4. 12. ~ 5. 31./30가구 접수완료/9가구 설치완료

∙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 단독주택 3㎾, 19가구

- 사업 공고 및 접수 : 6. 27. ~ 7. 11./19가구 접수완료/19가구 설치완료

∙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 공동주택 260W, 380가구

- 사업 공고 및 접수 : 4. 25. ~ 5. 31./328가구 접수 및 설치중, 잔여가구 접수중

○ 에너지 취약계층 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 보급사업

∙ 대상 : 가스사고 발생 위험에 취약한 노인가구, 경로당 500개소/25,000천원

∙ 보조금 교부 및 대상가구 선정 제출(가스안전공사) : 5. 15.

○ 석유, 가스시설 안전점검 실시 : 86건

∙ 가스시설 마감처리 미흡 : 2건 시정조치

∙ 석유판매업소 행정처분 : 6건

- 경고 4, 과태료 1(200천원), 과징금 1(7,500천원)

□ 향후계획

○ 그린홈 설치확인 및 보조금 교부 : 10월 ~ 11월

○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 10월

○ 울산형 에너지 복지마을 지원사업 추진(단독주택 3㎾, 11가구) : 10월

○ 미니태양광 잔여가구 모집 재공고 : 10월

소통과 화합, 상생의 노사민정협의체 운영

□ 추진방향

○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으로 상생의 기업도시 조성

○ 클리어 노사민원센터 및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으로 노동인권 보호

□ 추진실적

○ 노사민정협의체 운영

∙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 : 2회, 2018년도 사업 추진계획 심의

∙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 3회, 2018년도 노사민정 사업 세부추진 논의

∙ 근로자 건강지원 네트워크 구성 및 회의 : 1회, 건강권 사업 추진계획 논의

∙ 고용포럼 회의 : 1회, 하반기 고용포럼 세미나 의제 선정

○ 현장실습생, 청소년을 위한 노동법 교육

∙ 전국 마이스터고 관계자 교육(충남 보령) : 1회, 170여명

∙ 울산마이스터고 노동인권 교육 : 1회,  100여명

∙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노동인권 교육 : 1회,  30여명

○ 근로자가 건강한 안전도시 조성

∙ 근로자 건강권 지원사업 : 4월 ~ 12월, 찾아가는 건강검진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 4. 9. ~ 4. 10.(2강, 11h), 23명 수료

∙ 산업안전지킴이 양성교육 : 8. 11. ~ 9. 29.(8강 32h), 34명 수료

○ 장시간 근로 개선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장시간 근로 개선 캠페인 : 5. 11. ~ 5. 13.(3일), 북구청 광장

∙ 일과 삶이 조화로운 행복도시 북구 조성을 위한 노사민정 공동선언 : 9. 12.

○ 클리어 노사민원센터 및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 노동법률 상담 48건

□ 향후계획

○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민정 토론회 : 10. 19.(금) 15:00, 2층 대회의실

○ 제6회 차별없는 세상을 향한 시민걷기 대회 : 10. 21.(일), 명촌일원

○ 노사민정 공동 워크숍 : 11월 중(1일)

○ 겨울방학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 11월 ~ 12월(수능 후 사업 추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

□ 추진방향

○ 관내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북구형 기업지원 사업 추진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에 미리 대응하는 기술혁신형 기업육성

○ 최신 자동차 부품 트렌드 파악 및 확산으로 자동차 메카도시 확립

□ 추진실적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 27개사 46억원, 이차보전 3%

∙ 만족도 등 이용실태 조사 : 6. 7. ~ 7. 31. / 57개사

○ 중소기업 차세대기술 지원 : 34개사 선정, 기술개발 지원

∙ 시제품 제작, 특허․인증 지원 등 3개 분야 8개 세부사업 추진

∙ 차세대기술 지원 협약(구↔울산테크노파크) : 3. 20.

○ 지역 중소기업 현장방문 : 13개사, 기업인․근로자 격려, 애로사항 청취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공포 : 2. 22.

○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협의회 구성 및 회의 개최 : 5. 8.

∙ 위원구성 : 15명(구의원, 교수, 기업지원기관, 기업인 등)   ※ 위원장 : 구청장

○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정책 토론회 개최 : 8. 14.

∙ 자동차관련 신기술 동향 및 정책에 대한 주제발표, 토론

○ 쇠부리축제「중소기업 홍보관」운영 : 5. 11. ~ 5. 13.

∙ 자동차 부품 21종, 장거리 주행 전기차 1대 전시

○ 2018년 제조업체 현황조사 : 1. 9. ~ 1. 29. / 816개 업체

□ 향후계획

○ 차세대 기술지원 사업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수혜업체 추가 선정 및 지원

구민 행복지수 UP, 더 좋은 일자리 창출

□ 추진방향

○ 적극적인 일자리 발굴을 바탕으로 일자리종합지원서비스 제공

○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적극 참여

□ 추진실적

○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 : 취업 546명

∙ 구인구직 상담 6,678회, 취업알선 2,309회, 취업 480명

∙ 채용행사 : 채용박람회 2회, 미니매칭데이 6회, 취업 47명

∙ 기업체 현장조사 및 동행면접 : 방문기업 195개, 동행면접 57명, 취업 19명

○ 공공일자리(공공근로 및 희망일자리) 사업 추진

∙ 공공근로사업 : 3단계 추진, 177명 채용

∙ 희망일자리사업 : 2단계 추진, 185명 채용

○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선정

∙ 자동차튜닝 전문인력 양성사업 : 2회, 13명 수료(2기 교육중)

∙ 자동차시트 봉제 전문인력 양성사업 : 1회, 20명 수료

○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 울산외국인센터 위탁 운영

∙ 외국인근로자 고충상담, 한국어교육·문화체험·화합활동 등

○ 대학생 방학기간 일자리 사업 : 하계·동계 방학, 10명

□ 향후계획

○ 공공일자리 사업 완료(12월) 및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완료(12월)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는’ 사회적기업 활성화

□ 추진개요

○ 지원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23개(인증 16개, 예비 7개)

○ 주요내용 : 사회적기업 설립지원, 경영지원, 판로개척 및 인식확산 등

□ 추진실적

○ 설립 및 경영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4개소 신규 지정

○ 재정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 8개소, 81명, 699백만원

∙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 9개소, 10명, 110백만원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 3개소, 49백만원

∙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 3개소, 36명, 14백만원

○ 판로개척 및 인식확산

∙ 사회적기업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 고용노동부 공모 선정, 19,105천원(국 13,373, 시 5,732) 확보

- 사회적기업 인지도제고·판로개척을 위한 리무진버스 광고 및 홍보물 제작

∙ 상설홍보관 운영 및 쇠부리축제시 홍보부스 운영

∙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공무원교육 : 3월, 43명

∙ 사회적경제기업 관계자 간담회 : 1회

□ 향후계획

○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회의 : 11월 예정

○ 사회적경제기업 관계자 2차 간담회 : 12월 예정

인생이모작 행복설계 지원

□ 추진개요

○ 퇴직(예정)자 지원교육(인생이모작교실 및 귀농귀촌학교 등) 사업 : 5회, 186명

○ 퇴직자 사회공헌활동 연계지원사업 : 50명, 7개 기관

□ 추진실적

○ 퇴직(예정)자 지원교육 사업

∙ 인생이모작교실 : 3회, 93명

- 내  용 : 인간관계, 재무관리, 사회공헌, 여가활동 등 퇴직자의 주요 관심분야

∙ 귀농귀촌학교 : 연 1회, 31명

- 내  용 : 퇴직자의 귀농·귀촌 준비를 위한 각종 정보제공 및 작물 재배학 개론 등

∙ 생애설계 프로그램 등 운영(관련기관 공동 진행) : 1회, 62명

- 내  용 : 생애조망, 직업역량 도출, 경력대안 개발, 평생경력 계획 수립 등

○ 퇴직자 사회공헌활동 연계지원 사업

∙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신청 : 참여자 50명, 참여기관 7개소

- 내용 : 만 50세 이상 퇴직 전문 인력의 사회공헌활동 지원

□ 향후계획

○ 제4회 인생이모작교실 추진 : 11월 ~ 12월

○ 퇴직자 사회공헌활동 연계지원 사업 완료 : 12월

담배소매인 현황 지도 제작‧활용

□ 추진방향

○ 담배소매인 지정현황 지도 제작을 통한 정보 제공

○ 담배소매인 지정관련 사실조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

□ 추진실적

○ 담배소매인 일제정비 실시 : 1. 22. ~ 4. 30., 489개소

∙ 정비 결과

계	지정취소	직권취소 (사망)	지정서재발급	자진폐업신고	자료수정보완
123	35	5	12	35	36

○ 공간정보정책지도(담배소매인 지정현황) 제작 : 5. 29.

○ 담배소매인 현황 지도 구청 홈페이지 게재 : 6. 18. ~

□ 향후계획

○ 담배소매인 자료 갱신 지도제작 및 홈페이지 게재 : 분기별 1회

중소기업 경영개선 및 기술향상 현장진단

□ 추진개요

○ 기    간 : 2월 ~ 12월

○ 대    상 : 관내 중소 제조업체

○ 지원내용 : 품질개선, 생산성 향상, 안전 등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가 현장에서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시(2일 정도 소요)

○ 지원조건 : 구비 지원 2,000천원 한도, 기업 자부담 400천원 정도

○ 추진방법 : 한국표준협회 위탁운영

□ 추진실적

○ 현장진단 사업추진 협약(구↔한국표준협회) : 3. 13.

○ 지원업체 신청 접수 및 선정, 기업별 현장진단 : 3월 ~ 11월

○ 추진현황 : 8개사 신청 및 지원중

□ 향후계획

○ 산업단지 및 기업 지속 홍보(온라인, 방문 병행) : 연중

○ 신청 접수 및 현장진단 : 연중

○ 사업정산 및 성과보고 : 12월

Ⅳ.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단위 : 건)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4	3	1
시정 요구	소 계	1		1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행 철저			○
건의 사항	소 계	3	3
	청소년 노동관련 법률 교육 확대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철저		○
	무등록 전통시장 안전 점검 강화		○

□ 처리결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시 정 요 구	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행 철저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 우리 구는 특별실태조사 및 전환심의위원회 구성이 지체되고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 구성하여 우리 구만이라도 공공부문 모범적 사용자로서 솔선수범하기 바람.	∘ 2017. 7월 가이드라인 시달 이후, 2017. 8월 기간제근로자 특별실태조사 실시, 2017. 9월 ~ 11월까지 3차에 걸친 기간제 직무분석후, 2017. 12월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구성을 완료. ∘ 2017. 12월 제1차 울산광역시 북구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18. 2월 제2차 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4개 직무 7명에 대하여 전환결정 완료. ∘ 2018. 10월 용역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완료 후, 연내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임.	추진중

□ 처리결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건 의	① 청소년 노동관련 법률 교육 확대 - 최근 청소년들의 근로현장실습 중 불이익 사례 등 불미스러운 일이 간혹 발생함.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현장에서 인권 침해 시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 현장실습생 보호를 위하여 울산마이스터고와 학교 전담 노무사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노동인권 피해에 대한 상담 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2017 ~ 2018년도 울산마이스터고 학생 200여명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였음. ∘ 우리 구에서는 현장실습생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기업체 인식 개선 홍보 및 산업실습생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완결
	②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철저 - 소상공인 자립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시 관내 꼭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고 사후 관리 및 컨설팅도 추진하여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매년 공고를 통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8월말 기준 184개 업체에 대하여 50억원을 지원하였음. ∘ 2017년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를 대상으로 8월부터 경영 컨설팅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자금 지원 관련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경영애로 사항을 청취하는 등 사후관리를 통해 향후 소상공인 지원시책에 반영할 계획임.	완결
	③ 무등록 전통시장 안전 점검 강화 - 무등록 시장인 경우 환경이 열악하고 영세하여 화재, 가스사고 발생 위험에 취약한 실정임. 무등록시장이라도 안전 점검 실시와 안전기기 등 보급으로 시장 상인의 생활 안전 도모에 기여하도록 적극 검토하기 바람.	∘ 3월에 관내 무등록 시장인 신전시장과 코끼리시장에 대하여 전기안전점검을 완료하였음. ∘ 향후에도 무등록시장에 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완결

Ⅴ. 2017. 10. 1. ~ 2018. 9. 30. 구정 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일시	구정질문 요지	처리내용	처리 결과
‘18. 9. 4. (화) 서면	○ 동대산 풍력발전 등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북구청은 최근의 언론보도 관련, 동대산 풍력발전을 재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정부나 울산시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동대산 및 강동인근 풍력발전을 추진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예정입니까? ․임기내 재생에너지 관련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추진중인지 및 울산시나 정부와 협의 중인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요구	․현재 동대산 풍력발전사업 관련하여 해당사업자로부터 우리구에 어떠한 신청이나 협의한 바도 없는 상태임. ․최근 일부 지역언론에 보도된 동대산 풍력발전단지 조성 재추진에 대한 사항은 북구청의 의견과는 무관한 사항임. ․동대산풍력발전의 경우 민간에서 추진했던 사업으로 기존의 불허가처분에 대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한, 재추진에 대한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임. ․강동인근 풍력발전의 경우 동남해안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바, 현재 SK건설(주)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2017. 10. 전기사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8. 9. 27.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한 상태임. ․발전사업의 경우 대체로 정부나 시 등 관 주도로 직접 추진하지 않고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이 경우 관련 법적절차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우리구 소관 인·허가시 관련법 적법성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단독주택 태양광 보급지원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공공청사 여유공간 등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음.	추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