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9월5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제10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호
부의된안건 1.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4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07회임시회-본회의 제3차)

(제107회임시회-본회의 제3차)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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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순서에 따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시 2008년09월05일(금) 10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60억1,400만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구암경로당 신축 특별교부세, 중산문화센터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 특별교부금 등 7억4,300만원이 증액된 367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74억7,800만원에서 55억1,700만원이 증액된 629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과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 현황으로 예산안 책자 115페이지에서 122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5억9,033만1,000원에서 1억8,657만3,000원이 증액된 67억7,6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내용은 종합복지관 강동 분관 전세임대 보증금 반환금으로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저소득 유가보조금 및 자활장려금, 지역복지서비스 혁신 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1억6,157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5억8,739만3,000원에서 2억5,115만5,000원이 증액된 78억3,85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내용은 보훈회관 증축, 느티나무 공부방 보수공사 등에 3,750만원, 공공근로사업 민간인 상해 치료비를 인건비에서 감액 후 기타보상금으로 1,400만원, 공공근로사업 민간인 손해배상금으로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 등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및 종사자 수당 등에 1,156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에 4,384만5,000원, 자활사업지자체운영 자활장려금에 1,231만원, 저소득층 유가보조금에 1억2,721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43페이지에서 249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억3,352만1,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 795만8,000원이 증액된 1억4,147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억3,352만1,000원에서 의료급여 상담요원 인건비에 609만8,000원,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 및 여비 등에 186만원을 증액 편성한 1억4,14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 소관으로 예산안 책자 127페이지에서 138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34억2,662만3,000원에서 구암경로당 신축 특별교부세 1억원, 독거노인생활지도사 인건비, 장애수당,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예탁금 등 국․시비 보조금에서 1억4,219만8,000원을 감액한 총 232억8,44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81억2,402만2,000원에서 1억1,487만7,000원이 감액된 총 282억 3,88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내용은 노인교통비,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 등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 지원에 1억9,057만원, 경로당 개․보수, 구암경로당 신축 등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2억 6,690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 및 입소노인복지시설 운영에 2억4,408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 법인 특수보육종사자 수당, 아동급식지원 등 아동보육서비스강화 사업에 4,32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수당, 장애인의료비,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예탁금, 장애 아동건강발달 지원 등 장애인복지증진 사업에 5,538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으로 예산안 책자 143페이지에서 150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7억2,760만7,000원에서 중산문화센터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 특별교부금 2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15억5,165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54억2,59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7억6,344만9,000원에서 47억7,493만원이 증액된 총 155억3,83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내용은 중산문화센터 건립 특별교부금 7억5,000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특별교부금 15억원, 달천운동장 토지 보상비 등 32억원 등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또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등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에 4,3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으로 예산안 책자 15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95억1,327만원에서 3억5,954만5,000원이 증액된 총 98억7,281만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증감 내용은 청소차량 유류대 인상분 1,92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추진 특허출원비 1,000만원, 2008년 환경미화원 임금협상 결과에 따라 환경미화원 인건비 3억2,334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 소관으로 예산안 책자 161페이지에서 162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14억9,031만9,000원에서 1,659만5,000원이 증액된 총 15억691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내용은 중앙도서관 청소용역비, 도서관 운영 일반수용비 등에서 절감한 예산 2,024만원, 명촌문화센터 내 문고운영에 필요한 도서관리용품 등 사무관리비 785만 5,000원, 도서분실방지 시스템 및 감응제거 재생기 등 자산취득비 1,958만원, 공공기관 내 러닝존 설치 비용 94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에 요구한 추가경정예산 전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임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전문위원 윤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회관 공사비 증액 편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회추경 시 보훈회관 3층에 약 50평 정도의 사무실을 건립하고자 설계 용역비 300만원과 공사비 6,000만원, 총 6,300만원을 편성한 후 300만원의 설계비로 용역을 의뢰하였으나 계약 부서인 회계정보과에서 건축설계사무소와 약 한 달여 동안 계약체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업체 견적금액과 용역코자 하는 설계 금액과의 많은 차이로 계약 체결이 되지 않아 재검토를 요구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설계 용역비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의 경우도 당초 평당 120만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예상치 못한 유가 상승과 건축 자재인 철근, 시멘트 등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최소 평당 150만원의 건축비는 있어야 공사가 가능하여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 유가의 급등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난 6월8일 정부에서는 고유가극복 민생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함에 따라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유가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지급기간은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1년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지원대상 가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940가구와 차상위 중증장애수당 수급자 30여 가구 등 총 970여 가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가구당 지원금액은 월 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민간인 상해와 관련한 치료비와 손해배상금 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건설과에 배치된 공공근로자에 의해 작업도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사고발생 보고처리 계획 등은 건설과에서 사후에 진행하겠습니다만, 저희 과에서는 총괄부서로서 건설과에서 사고경위를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발생 경위는 지난 6월12일 오후 5시 경에 평창리비에르APT 217동 맞은편 하천법면에서 공공근로자 박춘일(59세)씨가 예초기로 풀베기 작업 중에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현대자동차 직원 이판식(46세)씨의 오른쪽 장단지 부분에 상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상해를 입은 이판식씨는 사고발생 즉시 병원에 후송되어 남구 신정동 소재 중앙병원에서 수술과 입원 치료 등 전치 15주 진단을 받았고, 지난 달 8월22일 퇴원하였습니다. 현재는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판식씨는 사고 시부터 현재까지 3개월여 동안 직장에 다니지 못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도 통원 치료기간 동안 회사에 출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번 사고는 공공근로 작업장 내에서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로서 금후 합의나 소송 등을 통하여 치료비 지급 등 보상과 관련해서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산재처리가 되지 않아 향후 치료비와 생활비 청구가 있을 시 정확한 금액은 아니더라도 일정수준의 생계비 등은 도의상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공공근로사업 민간인 상해 치료비 1,440만원은 현재까지 발생된 병원 입원 및 치료비입니까, 아니면 향후에 더 추가될 것을 감안한 금액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지금 1,300만원 정도 예측이 되고, 지금 통원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1,400만원 정도 …

○박병석의원 손해배상금 4,000만원은 어떤 공식에 의해서 …

이 정도는 일단 보상금이 나갈 것이라는 근거는 어떤 기준에서 나온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현재 이 사람이 다니던 곳을 산재 쪽에서 계산을 했습니다. 3개월 평균 임금으로 계산을 하니까 이 사람이 1일 받는 돈이 15만1,442원으로  평균 임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3개월 평균 임금으로 해서 180일 계산하니까 3,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최대한 평균 임금은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머지 부분은 아마 소송으로 갈 것 같습니다. 1,000만원 정도 소송비가 더 들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이것을 받고 말지는 않습니다.

후유증 장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소송으로 가집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서 나머지는 정산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시설비에 느티나무 공부방 보수공사에 2,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느티나무 공부방이 호계동 870-8번지에 있습니다.

현재 2층으로 되어 있는데, 1991년도 건물이라서 건물 노후화로 인해 1층 공부방하고, 2층 농업경영인연합회 사무실의 경우  바닥 습기와 건물외벽, 옥상 누수,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2,000만원 편성했는데, 간이 견적을 빼봤습니다.

바닥보수에 200만원, 건물외벽하고 내부도색에 650만원, 옥상 방수에 950만원, 창틀등 200만원 정도로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문석주의원 아까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보훈회관 증축공사 50평을 했는데, 지난번에 분명히 1회추경 때 이 금액으로 한다면 충분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원자재 값이 몇 %, 얼마나 상승 했길래 이렇게 증액요구하고, 그러면 이번에 하면 문제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1회추경에 예산 편성할 때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보통 기본 설계비는 총 공사금액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60%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6,000만원 공사 금액에 대해서 예산편성지침 요율표에 의해서 용역비를 산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잘 아시다시피 2,3개월 동안에 기름값이 엄청나게 많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건축자재 또한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으로 건축설계사무소하고 회계부서에서 한 달 동안 계약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금액 차이가 자기들 요구하는 것하고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건축요율하고 배 정도 차이가 나서 아무도 계약 체결하는 업체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견적 정도의 가격으로 해서, 최소한 가격으로 해서 이번에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문석주의원 증액해서 추가 편성했는데,  계약 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없습니다.

이 금액만 하면 계약이 다 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문석주의원 알겠습니다.

○이은영의원 공공근로사업 민간인 상해 치료비와 관련해서 당사자 보험은 전체적으로 들어 있을 것이고요.

사업으로 인한 피해와 상해라든지 등등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것 말고도 혹시 사업과 관련해서 보험을 들어 놓은 경우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그것은 없습니다.

작업자에 한해서는 보험이 들어가는데, 작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보험은 없습니다.

○이은영의원 북구청 전체 사업에서 그런 예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없습니다.

○박병석의원 엄밀히 따지자면 사실은 구청의 지휘감독 아래 일을 하다가 제3자에 게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구청에서 우선 배상하고 사실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공공근로자이기 때문에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공공근로 대상이 될 텐데, 원칙적으로 하면 가해자에게 구청에서 다시 구상권을 청구해서 일정부분 보상금을 환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럴 조건이 이분이 안 되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공무원한테 구상권 행사를 하는 것은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법규를 위반했다든지,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구상권 행사를 하고, 경미한 사건은 구상권 행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저희들 책임 감독 하에서 했기 때문에 본인한테 구상권 행사가 안 됩니다.

○문석주의원 만약에 법으로 갔을 때는 피해자도 실제 문제가 있을 겁니다.

작업 반경 내에는 원래 접근을 못하게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맞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아마 나머지 후유장애라든지 이런 부분이 소송이 진행되면 그 부분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소송절차는 저희들이 민사를 걸면 보통 1년 이상 끌고 가기 때문에 소송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봐지고요.

소송 가기 전이라도 일단 피해자가 생계의 곤란을 겪고 있을 것이라는 거죠.

직장생활을 하다가 3개월째 직장을 못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예산이 통과되면 선집행해서 일단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나중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아마 추가 보상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예산이 승인되면 저희들도 최소 생계비는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은영의원 저소득층 유가보조금은 북구에 총 몇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970가구입니다.

○이은영의원 거의 기초생활수급자를 중심으로 대상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그렇습니다.

○이은영의원 기초생활수급 외의 부분, 의료급여나 여러 부분에 지원되고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고, 기초생활수급만 대상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중증장애수당 지급 가구하고, 그것이 30가구입니다.

그래서 전체 970가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검토보고는 아닌데, 보고사항 중에 증감내용에 보면 자체형사업 결혼이민자가정 행복바우처사업이 국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시에서 1회추경할 때 삭감된 부분입니다.

시에서 당초예산에 교부 내시되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는데, 1차추경에 시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교부 내시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은영의원 반 정도 삭감됐는데요.

사업이 위탁되어서 민간경상보조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사업계획이 있을 텐데 사업수행이 가능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사업비는 삭감이 안 됐고, 시의회에서 직원들 인건비를 작년 임금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은영의원 인건비가 동결됐다면 전체 인원이 줄어든다든지 하면 결국 사업에 영향을 줄 텐데, 상관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없고 임금동결로 인상분만 삭감을 시켰습니다. 시의회에서.

○이은영의원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인건비 비중이 그만큼 높으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절반에 가까운 예산이 삭감이 되는 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인건비하고 결혼이민자 바우처사업이 …

이 내용에 대해서 장애아동발달지원사업비로 남는 돈이 복지서비스과 예산에 다시 편성이 됩니다.

○이은영의원 그것은 국비가 따로 지원이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우리가 두 가지 바우처사업을 하고 있는데, 결혼이민자하고 표준형사업 아동인지향상서비스입니다.

거기에 남는 금액은 하반기에 장애아동발달지원 바우처사업에 사용하도록 우리가 …

○이은영의원 국비 총 금액이 임금은 동결되고, 사업비는 전체 바우처사업에서 배분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여기에 조정이 이번에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예산금액은 줄어드는 만큼 새로운 사업에 그 예산을 투입합니다.

복지서비스과에서 하는 장애아동발달지원 바우처 사업비 쪽에 들어갑니다.

○이은영의원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바우처사업이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국비가 따로 책정되어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조정되는 것입니다.

○이은영의원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업, 새로 한다고 칭찬하려고 했더니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을 떼서 그쪽으로 간다라는 것은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것이 이것은 복지부 …

○이은영의원 보건복지부 결정사항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저희들이  예산 남는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겠다고.

바우처사업은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우리가 추진할 수 없는 것이고, 복지부 승인을 얻어서 해야 됩니다.

○이은영의원 승인을 얻는 것은 맞는데, 지금 발달장애아동 지원서비스 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전국에서 새로 편성이 되어서 진행이 되어야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각 자치단체별로 다 틀립니다. 선택을 하도록 …

○이은영의원 선택인데,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내년에는 표준형으로 만든 다라고 보건복지부 보고가 있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그 부분은 모르겠는데, 일단 이번 하반기에 할 사업비는 이 금액으로서 그쪽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

○이은영의원 내년에 다시 편성될 지는 아직 미지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맞습니다.

○류인목의원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인상분에 대한 삭감이라고 설명을 하니까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1억6,900만원 중에서 8,900만원이 삭감되는 데, 인상분이라는 것이 솔직히 납득이 안 가거든요.

삭감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사업예산은 관례상 부족분이 없을 정도로 해 왔거든요.

보훈회관 증축 문제는 6월5일 1차추경 때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그렇습니다.

○의장 윤임지 지금 2,3개월밖에 안 됐는 데, 그때 이미 모든 물가는 상승이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2차추경에 다시 편성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결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 예산을 편성할 시에는 정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지침 사업비 그대로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사실 최말단의 사업부서하고 좀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과장님, 설명이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설계비가 공사금액의 60% 이내로 하라고 되어 있는 지침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소재를 가지고 어떻게 짓겠다, 경량조립식주택을 짓겠다 하는 그 품목에 대해서 설계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물가나 이런 것을 제대로 대입시켰으면 이런  오류가 안 난다는 거예요.

가령 그때 공사비가 8,000만원이나 9,000만원이나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하면 설계비가 충분합니다.

소재를 어떤 것을 쓰느냐의 문제이지,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이 100% 옳은 것은 아닌 것이 워낙 저가의 경량형조립식 건물을 선택을 해서 했기 때문에 자재 값이 다 인상이 되어 버리고, 그런 품목이 또 안 나올 수도 있고, 조립식 건물들이 다 고급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추세란 말이에요.

시장흐름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8,000만원이나 1억원 짜리 조립식 건물을 선택했으면 설계비 충분합니다.

그렇다고 자재 이름을 넣는 게 문제가 될 일은 없다는 거예요. 저도 옥상에 조립식형태로 짓는 건물 방식에 대해서 크게 바람직하게 느껴지지는 않는데, 그때는 상당히 고급 재질을 쓴다고 보고를 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 공사비로 전혀 안 되는, 설계비에 맞추기 위해서 공사금액을 늘인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도 일부 들고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의장님 지적사항과 류인목의원님 지적사항은 실제 맞습니다.

당초에 120만원으로 설계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하고 실제로 시장조사를 했는데, 처음에는 조립식주택이니까 가건물 올려서 하면 안 되겠느냐, 이래서 시장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지으려고 막상 설계에 들어가 보니까 이 금액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국장님 설명이 이해가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설계할 업자가 없어서 실시설계비를 높이는 것 때문에 실제로는 시설비까지 덩달아서 올라가는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병석의원 그런데 설계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까지 발주를 안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설계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5,000만원, 6000만원 한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돈으로 설계가 안 됩니다.

설계비는 7.5% 정도 반영을 시켜 줘야 합니다.

○류인목의원 저도 조립식주택 지을 일이 조금 있을 것 같아서 대강 물어보니까 평당 200만원 안 들고는 못 짓는다는 소리를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20만원으로 짓겠다는 자체가 애시 당초 무리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혹시 기우가 아니기를 바란다는 것이 죠.

150만원으로도 제대로 된 조립식은 안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기는 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저희들이 이번에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금액을 적게 해서 영구 주택은 아니니까 그렇게 짓도록 했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15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기타잡수입에 보면 종합복지관 강동 분관 전세임대 보증금이 반환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현재 임대보증금은 저희들 구비로 나가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제 자기들이 보증금을 내겠다, 그래서 구비는 저희들이 환수하고, 월세도 80만원 주고 있는 것을 복지관에서, 재단에서 직접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해서 세입으로 잡으려는 것입니다.

○이은영의원 본인들 의사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예.

○박병석의원 재정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을 텐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자기네들이 현재 괜찮으니까 …

재단에서 그렇게 하니까.

○박병석의원 어울림재단에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예.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류재건의원 느티나무 공부방 보수공사가 들어 왔는데, 실질적으로 느티나무 공부방은 원래 사업예산이나 지원은 복지서비스과에서 관리를 하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공부방 예산 주는 것은 복지서비스과인데, 저희들이 위탁자체를 센터에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 갔습니다.

○류재건의원 상당히 헷갈립니다.

이것을 과연 어디에 질의를 해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복지서비스과에서 해야 되는데,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위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리해야 되지 않겠나 봐지는 데, 관리도 그렇고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의원 같은 질의인데요.

답변하시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에도 보면 ‘복지서비스과에서 추진함이 타당함.’이렇게 보내셨는데, 결정이 되었는지 그것까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저희들이 다음 위탁할 때 까지 조사를 해서 어느 쪽이 더 좋은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분석해서 좋은 쪽으로 결론을 내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왜냐하면 한 과에서 관리하면 제대로 관리도 되고, 또 서비스도 향상되지 않겠나, 여러 가지 지도감독도 그렇고,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예.

○박병석의원 민간위탁금 중에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는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입니까, 아니면 다른 위탁단체가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종합복지회관입니다.

○이은영의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중에 인건비가 또 삭감이 됐어요.

전액 시비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시비입니다.

○이은영의원 시비에서 다 삭감이 됐는데,  그것을 살펴줄 의무가 구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떤가 …

인건비가 삭감이 됐다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닌 것 같아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여기에는 삭감되어 있는데, 삭감이 아니고 동결입니다.

작년 임금하고 올해 임금이 동결이라는 뜻입니다.

○이은영의원 울산시 관내 전체적으로 다 적용이 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종합사회복지관 있는 곳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은영의원 뒤에 복지서비스과까지 쭉 다 봤더니 시비에서 복지예산이 상당히 삭감이 많이 됐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사회복지 관련해서 너무 많은 예산이 지급되다 보니까 조금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병석의원 120페이지, 민간위탁금 표준형사업은 예산이 상당히 늘었는데, 이 사업은 바우처로 진행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박병석의원 위탁 단체가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아동인지 서비스는 아닙니다.

그것은 8개 학습지로 웅진 씽크빅하고 8개 사업체입니다.

○박병석의원 개인 사업자가 맡아서 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류인목의원 자원봉사센터 보험료가 조금씩 증액이 되고 있는데, 지금 자원봉사자 숫자하고 전에 감사 때도 좀 봤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횟수라든지 그렇게 증가하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때 증가했다고 보고를 하셔서 제가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는데, 보험료가 이렇게 증액이 필요한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이번에 베스트 울산 자원봉사 관계 때문에 자원봉사자 신청자가 많을 것이라고 보고 보험가입비가 이번에 교부 내시된 부분입니다.

○이은영의원 12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자원봉사자 교육 코디네이터 인건비 1,000원은 어떤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광역시 공무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나’ 저도 좀 나무랐습니다.

구․군별로 1,000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돈이 4,5천원 남으면 1개 구에 4,5천원을 주면 되는데, 구․군별로 균등하게 배분을 하다보니까 1,000원이 교부 내시되었기 때문에 내시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납을 하더라도 예산은 편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입니다.

○류인목의원 임시세입 중에 잡수입은 어떤 것들이 추정되어서 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이자수입입니다.

○류인목의원 위에 이자수입은 따로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류인목의원 순세계잉여금이 있고요.

이월금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잡수입이 따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진료비 회수 한 부분 같습니다.

○류인목의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박병석의원 의료급여 상담요원이 지금 몇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작년에도 9월, 10월, 11월해서 2명을 상담요원으로 일시사역 인부로 3개월 동안 썼습니다.

금년에도 9월부터 11월까지 2명 채용해서 현재 의료수급자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시에서 1명을 계획했는데, 1명 더 사역을 하라고 해서 교부가 되었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의원 이분들은 3개월 계약직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이은영의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이분들이 주로 간호사일텐데 사업이 가능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간호사 1명  하고, 작년에 채용을 하려고 하니까 두 차례 정도 인건비가 적다 보니까 간호사 자격을 가진 분들이 응시를 안 해서 일반인 중에서 저희들이 면접시험을 거쳐 사회봉사활동 경험이 많은 분으로 작년에 2명을 하고, 올해는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한 분이 응시를 해서 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하신 한 분하고 두 분을 채용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이 사업의 성격상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방문의료사업과 성격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이 사람들은 의료 오․남용자들 입니다.

○이은영의원 그러니까요.

방문보건하시는 분들도 주로 간호사들이 그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도 근본적인 문제가 계약직이거든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계약직이고, 간호사들이 많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성격을 보면 대상자들이 인간관계에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 것이잖아요.

방문보건도 그렇고 이 사업도 그렇고, 3개월씩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차라리 의료급여관리사를 한 명 더 늘리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의료급여관리사는 국비사업이고, 이것은 시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각각 지원하는, 정부하고 시하고  틀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떻다 저떻다 할 정도는 아닙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복지서비스과장박민수입니다.

138페이지, 전문위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시책사업 중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1,000만원은 북구에 있는 울산장애인복지센터에서 주간보호시설 교육프로그램 보강을 위하여 물품구입비 400만원 과 단기보호시설 욕조 개․보수 600만원 등 총 1,00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심의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려 미반영 되어 삭감조치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900만원은 북구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비 900만원과 어울림 작업활동에 필요한 12인승 승용차 구입비 2,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역시 울산광역시 장애인기능보강사업부에서 현장 확인 점검 등을 통해 후순위로 밀려 미반영 되어 삭감 조치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복지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의원 물품구입비가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는데, 과장님이 직접 다 보신 것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시에서 와서 확인점검 했습니다.

복사기, 냉장고 등 아직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2,3년 더 사용하라고 해서 후순위로 밀려서 못 했습니다.

○이은영의원 후순위로 밀려서 삭감된 내용 중에 작업치료 기구는 어떤 종류였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물품 구입비 안에 …

○이은영의원 물품구입비 안에 작업치료 기구가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기구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은영의원 그 종류가 수없이 많을 텐데, 치료기구인데도 삭감이 됐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현재 비슷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급하지 않다고 해서 순위에서 밀린 것 같습니다.

○이은영의원 의심이 가는 거예요.

시에서 쓸 만하다고 해서 삭감했다면 당연히 이유가 있을 텐데, 예산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도 그렇고, 복지서비스과도 그렇고 복지예산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삭감이 돼서 과도한 측면은 없었느냐 라는 고민이 특히 작업치료기구 같은 경우는 같은 종류를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이거든요.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다양한 종류를 요구하였을 텐데, 그렇다면 과도한 요구는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시에서 당초예산에 확정되다 보니까 그 돈에 맞추어서 5개 구․군에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습니다.

○이은영의원 제 고민은 전반적인 복지예산을 전체적으로 과도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삭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복지시설이나 전체적으로 검토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과도한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대상자들이 피해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삭감만이 능사가 아닌 부분이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구에서 의견반영을 수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정확하게 실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예. 직접 시설에 나가서 조사해서 시에 건의도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추가 질의가 없으면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27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경로당 개․보수비가 시비가 들어와서 증액이 됐는데, 사용 용도가 확정됐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화봉동하고 화동동 경로당입니다.

○박병석의원 시설보수 사업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예.

○이은영의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인건비 삭감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인원수가 줄은 것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예. 인원수가 줄었습니다.

○이은영의원 6개월 계약했을 것 아닙니까?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당초에 9명으로 각 동에 한 명씩 하고, 과에 한 명 했습니다. 그런데 과하고 염포, 양정동에 한 명이 합니다. 그래서 7명이 합니다.

○이은영의원 얘기가 반복되기는 한데 138쪽에도 보면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뿐만 아니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까지 전체적으로 앞에 독거노인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인건비까지 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러면 인원이나 전체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을 텐데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챙겨 봐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알겠습니다.

○이은영의원 133쪽에 노인의료복지시설등급외자는 어떤 분들입니까?

추경에 새 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7월1일부터 노인요양시설이 바뀌어서 삭감됐습니다.

기존 요양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등급외자라도 지급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박병석의원 금년까지만 해당되고 내년부터는 본인이 부담하든지 나가야 되지요?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문화홍보과장 오광희입니다.

147페이지, 2008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8,000만원의 50%에 해당하는 400만원이 증액요구 된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유가격이 당초에 비해 약 300원 이상 인상 되어서 차량부품 가격 또한 증가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400만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만 상반기 유류대금이 324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잔액이 약 70만원 정도 남아 있어서 향후 4개월간 유지비용 하고, 기자 차량이약 9만3,000㎞ 정도 탔습니다.

그래서 유류대하고 차량 일부 수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4년 정도 지나니까 차츰 차량이 노후증세가 나타나서 타이밍 벨트라든지 로거암 교체, 기타 부분에 수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400만원을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148페이지, 토지매입비 관련입니다.

달천운동장 부지 총 면적하고 32억원을 편성한 내용, 공사기간, 그리고 계속사업비로 편성하지 않고 단기사업으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천동 75-1번지 일원, 그린카운티 맞은  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개발제한구역조건부 승인(임야절개지 안전조치)을 조건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달천운동장 부지는 2만1,126㎡에 축구장 1면, 인라인스케이트장 1면, 다목적구장 등이 조성되면 이번 추경에 정상적으로 보상이 추진된다면 2009년도 약 4,5월 경에  착공해서 2010년도 상반기 중에 공사를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요즘 실시설계 용역을 먼저 하니까 물가라든지 단가 상승률이 심하게 변동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보상을 해서 바로 공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지매입비를 먼저 편성하고, 공사기간에 맞추어서 2010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150페이지 청소년지원센터 4,000만원 삭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청소년지원센터가 올 4월1일에 2개 사업으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과 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7,000만원, 시․구비를 편성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한 것이 아니고 4월부터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7,000만원, 구비 5,000만원 해서 1억2,000만원만 계약하고, 시에서는 시비 4,000만원을 편성해 주겠다고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편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분기에 해당되는 구비 5,000만원과 국비 7,000만원에 지원센터하고 협약했습니다.

위탁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내년부터는 시비를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내용은 현재 울산광역시에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예약서비스 예약모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장 사용 신청과는 달리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운동장 사용 신청이나 심의, 사용승인 절차가 있어 공공시설예약서비스 프로그램 사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현재 운동장 사용 신청은 예약 및 사용료는 납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방식이 아니고 심의를 통한 선정 방식으로 납부를 해야 되고, 우선순위라든지 사용빈도를 참고하여 자동 추첨하는 시스템도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신청인의 단체에 따라 사용료가 차등 부과되기 때문에 단체별로 확인 관리하는 기능이 추가 되어야 할 부분도 있고, 세 번째는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종합복지회관 등 향후 준공될 다양한 체육시설 및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용 예약신청코너를 개설하여 구민을 위한 양질의 정보와 서비스 제공 등이 필요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문화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토지매입비 32억원이면 운동장 전체 부지는 매입이 가능하고, 진입로 관계까지도 다 포함됩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진입로는 아직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하면 농소～옥동 간 국도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

○박병석의원 포함되지 않았고, 운동장만 매입할 비용이네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이 돈으로 매입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까?

가령 협의과정에서 보상을 더 요구한다든지, 수용절차를 거쳐야 된다든지 하는 가능성은 없고, 32억원이면 깔끔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제가 판단할 때 현재 그 정도 가격이면 가능하리라 봐지고요.

○박병석의원 총 몇 평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6,800평입니다.

○박병석의원 공공시설 통합관리 시스템구축 2,000만원인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발비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전체 다 포함돼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홈페이지에 기능을 더 추가할 것이지요?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운동장 신청이 몰렸을 때 심의해서 선정하는 방식에 기능을 더 개선하는 전산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때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협의를 하니까 가능하다고 이야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시간도 절약하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알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예약시스템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2,000만원은 이 시스템에 더 필요해서 넣겠다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이은영의원 전문위원 지적대로 울산광역시 프로그램은 그대로 도입하고 수정해서 운영할 수는 없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광역시 시스템은 자기가 예약하면 예약과 동시에 자기가 신 청권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불입할 금액도 바로 불입하고, 운동장 사용은 이 사람이 신청하고 난 뒤에 심의를 거쳐 선정될지 안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선정된 다음에 돈을 불입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어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특단의 노력을 해서 계속 그 사람에게만 신청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심의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그런 프로그램 쪽으로 보완이 되는 것이어서 시 시스템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말고 시 프로그램에서 수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다 뜯어 고쳐야 됩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보완하면 어차피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수정비가 더 많이 듭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다.

○류인목의원 자동 추첨시스템도 같이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까지 가능한 것인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맞습니다.

○박병석의원 추첨시스템도 들어오는데 선정 심의를 또 따로 합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왜냐하면 신청을 하지만 심의대상에 조례상 당연허가가 있기 때문에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심의대상 되는 사람들은 추첨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죄송합니다만 달천운동장에 대해서요.

과장님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다 못 알아들었는데, 내용에 대해서 따로 의회에 보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계획이나 내용을, 아까 보고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시간을 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서면으로 주십시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서면으로도 가능합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43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143페이지에 중산문화센터건립, 국민체육센터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고, 국민체육센터는 시비가 삭감이 됐잖아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당초 시비로 받으려고 했지만 시에서 예산 반영이 어려워서 교부금으로 대체해 준 내용입니다.

○이은영의원 시 추경에서 반영이 됐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추경에 올렸지만 삭감이 돼서 교부금으로 받은 내용으로 보면 됩니다.

○이은영의원 시에는 추경에 안 올라갔던 사항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올라갔다가 중간에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교부금으로 대체 됐습니다.

○이은영의원 앞으로 시비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시가 부담해야 될 내용이 전체 총 금액이 있잖아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시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이 15억원이지만, 교부금으로 대체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

○이은영의원 앞으로는 없네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없습니다.

○류재건의원 강동 해변 관광상징물 설치에 디자인 공모가 2,000만원인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지난번에 학술용역을 거쳤습니다.

그 당시 2,000만원 정도 들여서 학술용역을 거쳐서 북구 지역에는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돌고래보다 무룡산이나 정자 용바위 라든지 여러 가지 전설도 많고 해서 용을 추진했습니다만, 학술용역으로 국한이 됐기 때문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난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디자인으로 하기 위해서 공모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지난번에 보니까 용이 위치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여러 군데 선정을 하셨던데, 그 부분은 정리가 다 됐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강동 정자바다 해안은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은 해양수산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수로에 지장만 없다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류재건의원 용은 제가 알기로는 함부로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우리 지역에 무룡산이나 강동 해안 쪽에 여러 상징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분인데, 용이 선택됐다면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용을 한 군데 설치해 놓고, 다른 지역에 또 설치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런 부분은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만, 용은 지역적인 이미지, 설치하는 지역에 따라서 상징성을 가질 수 있도록 똑같은 형상은 안 할 겁니다.

예를 들면 무룡산 정상에는 타워형태의 개념으로 가고, 해안가에는 포토존이라든지 이런 것을 겸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하려는 것입니다.

외부 사람들한테 용을 보여주는 이미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상의 동물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고 이미지화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그 부분을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타 도시에 설치해 놓은 것과 비교를 해 봤습니다만, 우리는 접근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바다에 포토존의 용과 무룡산 정상에 설치할 타워형태의 용을 디자인 공모하는 것이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지금은 타워보다는 정자 바다에 설치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1차적으로 바다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좀더 주민들한테 친근감이 가는 용으로, 현재 나온 용보다는 세계적으로 설치한 용을 보니까 다 각색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공모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좋은 디자인으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병석의원 무룡산 정상에 설치할 용은 디자인 공모를 새로 해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무룡산 용은 타워형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별개로 해야 됩니다.

○이은영의원 관광상징물은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관광상품이든 다양하게 쓰일 텐데, 전체를 통틀어서 디자인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만을 갖고 디자인 공모를 하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해안에 설치하는 상징물을 우선적으로 하고, 왜냐하면 무룡 산 타워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또 크기도 있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생김새가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똑같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검토해야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용이라고 하면 서양 사람들은 거부감을 느끼고, 동양 사람들은 친근감을 느끼는 쪽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검토하려고 합니다.

학술용역으로 한 용은 좀 미비해서 진짜 모형을 갖고 추진해야 될 것 같아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은영의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해안에 하더라도 해안에 된 것이 다양한 상품으로 이후에 개발될 텐데 그런 전반적인 디자인으로 브랜드슬로건처럼 다양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디자인 전체를 공모하는 것이 아닌가요?

설치물에 대한 부분만 먼저 하고 그것은 이후에 또 하실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지금 여러 개를 다 하기에는 예산상 무리수를 지니고 있습니다.

무룡산 타워라든지 전체를 다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예산으로는 아무도 안 들어  옵니다.

우선 정자항 어항개발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바다에 와서 볼거리를 제공해야 될 것 같아서 일부분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이후에 디자인과 관련된 예산은 계속 올라오겠네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다음에 할 때는 전체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 우선은 한 개 부분만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세 군데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세 군데 보다는 이렇습니다.

학술용역이 나온 곳은 무룡산 타워, 구국 도 가로변에 이미지 설치, 강동 해변입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해 놓으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개소라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의장 윤임지 과장님 설명처럼 잘못하면 혐오 쪽으로 갑니다.

한 개를 우선적으로 해서 주민들 반응도 보고 더 필요하다면 그때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박병석의원 문화회관 다목적 방음벽 설치공사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1회추경 때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실내에 가면 울립니다. 그래서 교육장으로도 활용하기 어렵고, 천장이 지금 이 소회의실 텍스하고는 틀립니다.

단단한 재질로 돼 있어서 너무 많이 울려서 교육장으로 활용하기가 불편해서 방음처리가 돼야 될 부분이어서 아니면 그 넓은 장소를 그냥 썩히기는 어렵고 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하려고 올렸습니다.

○박병석의원 당초에 1,000만원 가지고 공사를 이미 했을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밑에 바닥하고 벽채 페인트 도색을 일부만 했고, 모자라서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방음까지 해야 다목적실로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병석의원 문화재 안내판 900만원은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북구 관내 16개 시 지정문화재가 있는데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이 부분은 삭감된 부분입니다.

당초 추경에 시에서 확보해 주기로 했습니다만, 확보가 안 돼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박병석의원 나머지 900만원 가지고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900만원 가지고 설치를 완료 했습니다.

○박병석의원 이화중학교 밑에 있는 곳도 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보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입구에 안내표지판이 없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하려고 합니다.

○류인목의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 때 질의를 하려다가 말았는데, 매칭펀드로 비율이 확정돼서 나오는 보조사업은 아닌가 보지요?

청소년지원센터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작년에 추진됐으면 매칭펀드 형태로 되는데, 4월에 추진되다 보니까 그런 점은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지정되는 사업이지요?

매칭펀드로 비율이 확정되는 사업이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정확하게 얼마를 하기 보다는 비율은 그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환경미화과장 강수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허출원에 따른 특허출원 관납료 340만원과 변리사 수임료 66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는데, 출원한 특허내용과 관납료 및 수임료의 산출근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허출원 내용은 첨단 기술인 무선식별시스템(RFID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음식물류폐기물 거점수거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음식물류폐기물 거점수거장치와 음식물류폐기물 거점관리시스템으로 두 건입니다.

특허출원은 전문성을 요하는 사무로써 변리사 수임료와 관납료가 소요됩니다.

변리사 수임료는 특허출원의 전반적인 업무를 대리할 변리사를 선임하는 특허출원 수임료와 심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정 수임료, 특허등록 수임료로써 1건당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납료는 특허출원 및 등록과정에서 특허청에 납부하는 제수수료로써 출원료, 우선심사신청료, 보정료, 특허등록료 등으로 한 건당 1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자원화시설은 현재 가동을 중지하여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수리비와 저압전기공사비 총 600만원을 편성 요구한데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산업용 고압 400㎾h로 현재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월 요금이 71만7,550원이 부과되고, 또한「전기사업법」에 의한 200㎾h이상이 되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비 26만4,000원이 매월 지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잠정가동중단 상태로 고압의 전력이 필요가 없음에 따라서 10㎾h로 저압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및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비가 없어지고 해서 만약 9월에 공사해서 10월부터 요금을 적용하면 내년까지 15개월분을 하면 1,200만원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모터 교체 및 수리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부터 지하수 모터가 고장 난 상태입니다.

자원화시설에는 상수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천강 산책객들이 항상 이용하는 자원화시설 옥외화장실 청소 그리고 내부시설인 바이오필터 담채와 발효조 부자재 제거 청소, 여기에는 대단위 청소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 공급이 꼭 필요한 상황이고, 또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신속히 교체, 수리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55페이지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청소차량 유류대가 기정액이 제로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한 대가 추가 구입된 것인지, 160만원 곱하기 12월, 당초에는 왜 예산이 없지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인상분이라고 표시하는 바람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병석의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도 됩니까?

당초예산이 얼마가 있고 추가분이 얼마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보면 유류비가 당초에 하나도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전산 시스템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류인목의원 전산 시스템 문제가 아니고, 입력을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면 당초예산 외 1,920만원의 유류대가 하반기에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그렇습니다.

유류대가 당초 1월에는 리터당 1,400원인데 현재 1,700원 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당 160만원이 평균보다 더 지출돼서 12월 치 인상분 1,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부기를 이렇게 표시해서는 안 되고요.

당초예산에 얼마 잡혀 있다는 것을 표시해 줘야 됩니다.

160만원씩 추가 지출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족분으로 하는 것이 상식일 것 같은데, 듣도 보도 못한 160만원 …

지금 9월인데 딱 한 달에 이것만 쓰라는 지침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박병석의원 차량선박비가 당초에 9,700만원이었는데, 1,900만원이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이해가 됐습니다.

○류인목의원 부기를 표기할 때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음식물 감량에 따르는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음식물 처리를 하기 위한 시스템 자체가 예를 들어 이부분이 된다면 홍보라든지 관리에 대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현재는 특허를 내는데 따른 수임료가 돼 있고, 실제로 특허가 받아지면 구체적인 사업비라든지 설명을 당연히 보고를 드려야지요.

○류재건의원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부분이 어느 정도 설명이 돼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파워포인트를 준비했는데 추가 설명을 드릴까요?

○류재건의원 예. 전혀 모르고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도 그렇고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그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로 설명 중)

○류재건의원 내용은 잘 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전자에 있었던 아파트에 음식물 줄이기에 따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시스템으로 간다면 완전히 없어질 것이고 …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류재건의원 조금 전에 배출자가 돈을 안내고 다음에 배출하러 갔을 때는 출입구 자체에서 통제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번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이잖아요. 한 번 정도는 …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첫 번째 칩을 사용한 사람은 현재 시스템으로 …

○류재건의원 가동하기 위한 준비단계라고 보면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그 부분도 더 연구하면 해소가 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류재건의원 보통 교통카드를 사서 사용할 수 있을 때 까지 계속 사용하는데, 그런 시스템인지 …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맞습니다.

전자화폐 카드가 만들어지지요. 교통카드와 같은 역할의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류인목의원 칩을 따로 개발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도 계속 충전하는 방식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통카드 하고 혼용하는 방식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차피 시에서 이 비용을 정산한다면 카드발급이나 이런 것도 별도로 …

○류재건의원 전체적인 부분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잘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저 부분이 정상적으로 같이 작동되면 굉장히 획기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몇 가지 문제점은 첫 번째는 초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시스템을 다 깔아야 되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많이 들 것은 계상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CCTV설치가 나중에 되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막말로 돈이 결제가 안 돼서 문이 안 열리면 부수고 간다든지 발로 찬다든지 해서 고장의 원인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CCTV설치도 나중에 되면 얘기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용기를 올리면 바코드가 인식돼야 되는데 보통 집에서 막 다루잖아요.

물에 씻기도 해서 칩이 파손될 가능성이나 고장, 불량이 생겨서 인식을 못해서 성질나니까 부수고 하는 상황이 우려되는데, 그런 것도 검토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투입구가 그림으로 보면 밖으로 이물질이 주변에 흩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깔때기 모양으로 해서 안에 부으면 속으로 왕창 들어가게 디자인할 때도 …

○의장 윤임지 잠깐만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식사를 하고 하고요.

○류인목의원 전문적인 부분은 나중에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으니까, 어쨌든 고생하셔서 특허까지 출원하게 됐는데, 문제는 특허출원을 해 놓지만 실제로 상용화의 문제가 …

특허가 몇 만 건씩 되지만 상용화 되는 것은 10% 미만입니다.

가능성이 있느냐의 부분은 판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초기 투자가 너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조금 더 논쟁하거나 아이디어가 계신 분들은 환경미화과에 가서 의논해 보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이은영의원 칩을 붙이는 용기 크기는 기존대로 할 예정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가정용이나 사업장용으로 달리해야 되겠고, 실용화 단계에 들어가면 다시 해야 됩니다.

용기는 새로 제작돼야 됩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특허출원을 준비한 담당공무원께 다시 한 번 찬사를 보내고, 전 공무원들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해 보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었으므로 바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61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민간위탁금에 중앙도서관 청소용역이 예산절감이 됐는데, 인건비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당초 1월에 개관될 것으로 보고 예산에 편성돼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4월15일부터 청소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절감됐고, 이번 절감 목표액에 따라서 예산이 남는 것은 전체적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조치했습니다.

○이영희의원 청소 인건비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박병석의원 러닝존 설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평생학습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제안사항에 보면 7가지가 있습니다.

일부 조례에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입법예고 해 놓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러닝 존이라고 해서 평생학습마당이라 할까, 이런 명칭으로써 구역을 정해서 운영하면 좋겠다, 현재 중앙도서관도 있고 각종 도서관이 있고, 북구에 평생학습 시설이 분야별로 돼 있는데, 이런 시설을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평생학습에 따른 홍보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경우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제안이 들어와서 우선 각 기관에서 오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이나 홍보자료를 비치할 수 있는 전시대하고 사인몰, 최소한의 경비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공공도서관 4개소 하고, 구청 민원실에 보면 행정서비스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준비해서 하고, 보건소 민원실, 문화예술회관 입구 로비에 만남의 장소 등  7개 해서 우선 실시를 하고, 내년에 예산이 된다면 동사무소하고 구청에서 위탁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 간단한 시설을 겸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효과를 겨냥 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러닝존이라 함은 뛰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져서 의아했는데, 940만원으로 7군데를, 최소한 배포해야 될 것이라든지 사이트 안내 등을 하면 꽤 규모가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충분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7군데는 우선 가서 보니까 …

○류인목의원 최소한 테이블 같은 시설이필요하고, 거기에 러닝존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광고성 팻말이라든지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7군데는 기존 있는 시설을 이용하면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시설이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존 있는 시설에는 소파라든지 간이필기대, 메모대가 있고 전시대, 사인몰 등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지역이어서 최소한으로 편성했습니다.

○류인목의원 활용하는 개념도를 스케치라도 해서 제출하면 이해가 쉽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민원센터나 이런 곳은 병용해서는 효과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민원실 서식을 사용해 보면 용지들이 워낙 많이 있어서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민원실은 복사기가 있고 게시물도 있고 컴퓨터도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안에 무료민원상담서비스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 전시대하고 조금만 더 손을 보면 기능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민원실 내에는 그런 공간이 따로 나온다지만, 동사무소나 다른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각종 관청에서 홍보하는 자료들이 같이 쌓여 있어서 특화가 안 돼 있으면 광고효과가 전혀 없다는 말을 들어서 이 예산으로 가능 하겠는가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자료 전시대가 기존 보면 꽂아 두면 늘어지기도 하고 보기도 싫은데, 잘 돼 있는 곳을 견학해서 모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제가 볼 때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일단 최소 금액으로 해서 활용을 최대한 맞추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일반운영비에 보면 신문구독료가 있습니다.

부서마다 신문구독료가 중앙지는 1만2,000원, 중앙지는 9,000원인데, 여기는 평균 1만5,000원 잡아서 신청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올라서 1만5,000원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희의원 아니요. 부서마다 당초예산에서 9,000원, 1만5,000원으로 다 잡았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당초예산 할 때는 그 정도의 금액이었습니다.

지금은 1만5,000원으로 인상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영희의원 중앙지가 얼마인데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1만5,000원입니다.

○이영희의원 그 사이에 3,000원이나 올랐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올 7월쯤에 전체적으로 인상됐습니다.

○이은영의원 러닝존은 이름을 바꾸셔야 안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가칭으로 해 놨는데, 평생학습마당이나 이런 개념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한다고 우선 그렇게 올렸습니다.

○이은영의원 명촌문화센터 문고는 당초 예산에 찾아보니까 거의 없던데, 예상했던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시설을 해서 동으로 넘겼는데, 할 때 개념이 부족해서 …

현재 효문동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효율적 관리를 하려면 보완해야 된다, 저희들은 관리 측면에서 도와주고 운영은 우선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으로 …

○이은영의원 도서관하고 네트워크는 같이 진행을 하고, 어린이 도서실로 갑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나중에 전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연말이나 시간되는 대로 전체 종합계획을 세워서 인력확보라든지 다른 운영계획을 세워서 조례개정이라든지 전체 검토를 통해서 나중에 확대 운영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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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7인)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규태

○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평생교육과장               김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