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1과

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	10 - 1
□	정·현원 -----------------------------------------------------------	10 - 1
□	분장사무 현황 ---------------------------------------------------	10 - 1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10 - 2
Ⅲ.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지방세 목표액 설정・운영을 통한 재정확충 도모 -------	10 - 3
□	적극적인 환급 조치로 납세자의 권익 보호 ---------------	10 - 4
□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기부문화 활성화 ------------------	10 - 5
□	정확한 과세를 통한 구세입의 안정적 확보-------------	10 - 6
□	체계적인 과세자료 관리로 취득세 부과 철저 ------------	10 - 7
□	투명한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	10 - 8
□	객관적이고 공정한 세무조사 실시 -----------------------	10 - 9
□	고향사랑기부금 QR코드 활용 방안 제고 -----------------	10 - 10
□	당근마켓을 활용한 지방세 납부 홍보--------------------	10 - 11
Ⅳ.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10 - 12
Ⅴ.	2024. 10. 1. ~ 2025.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10 - 14

Ⅰ. 일반현황

□ 기  구

								세무1과
		세정팀						재산세팀							취득세팀						과표팀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8	1	5	5	4	3
현 원	18	1	6	4	4	3

□ 분장사무 현황

팀 별	분 장 사 무
세 정	◦ 세정운영, 기부금품 모집 관련 업무, 채권관리 및 보고 ◦ 구금고 지정․운영, 지방세 전산 및 수납, 지방세 환급금, 출연금 관리 ◦ 고향사랑기부제 운영・기금・조례・위원회 등 관리
재산세	◦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및 부과, 세수추계, 종합부동산세 관리 등 ◦ 감면・중과대상 관리, 소관세목 이의신청・불복청구 및 소송 처리 ◦ 구세 조례 제ㆍ개정,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지방소비세 부과・징수
취득세	◦ 취득세・등록면허세(등록분)・자동차세・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및 세수추계 ◦ 취득세 비과세 감면 처리 및 사후관리, 독촉장 발송 및 공시송달 ◦ 소관세목 이의신청, 불복청구 및 소송 처리, 자동차세 일할 처리
과표	◦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 건물・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공시 ◦ 지방세 정기ㆍ수시 세무조사, 지방세 해설자료 작성 및 홍보 ◦ 주민세(사업소분) 부과 징수, 과세표준 변동 신고 운영

세무1과 10 -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정책사업ㆍ단위사업			예산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총 계			863,115			183,920
	정책사업비		737,685			155,613
	재무활동		194			161
	행정운영경비		125,236			28,146
일반공공행정			737,879			155,775
	지방세 공평과세 실현		737,685			155,614
		지방세정 운영	266,840	∙ 고속레이저 프린터 유지보수, 소모품 구입	∙ 고속레이저 프린터 유지보수, 소모품 구입	32,611
		공평과세 실현	346,487	∙ 지방세 부과 및 납부 홍보 소요 경비 ∙ 비과세 감면 일제정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 고지서 및 납부홍보물 제작, 발송 우편요금 ∙ 비과세 감면 일제정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9,182
		내실있는 개별주택가격 조사	124,358	∙ 개별주택 특성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 개별주택 특성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43,821
	재무활동		194	∙ 국시비 보조금 반환	∙ 시비 보조금 반환	161
기타			125,236			28,146
	행정운영경비		125,236			28,146
		인력운영비	94,456	∙ 시간외근무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21,651
		기본경비	30,780	∙ 일반수용비 ∙ 급식비 ∙ 관내 출장여비	∙ 사무용품 구입 ∙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 관내 출장여비	6,495

Ⅲ.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지방세 목표액 설정・운영을 통한 재정확충 도모

□ 목 표 액 : 337,234백만원

○ 시    세 : 241,824백만원

○ 구    세 : 95,410백만원

□ 세목별 목표액 및 징수실적

(‘25. 9. 30. 기준, 단위 : 백만원)

세 목		목표액 (A) (2회 추경 기준)	부과액 (B)	징수액 (C)	정 리 보류등 (D)	미수납액 (B-C-D)	징수율(%) (C/B)
합 계		337,234	347,428	333,221	13	14,193	95.9
시세	소계	241,824	266,368	261,776	13	4,579	98.3
	취 득 세	40,122	41,831	41,115	0	716	98.3
	주 민 세 (개 인 분)	722	815	739	0	76	90.7
	자동차세	23,676	17,814	17,343	0	471	97.4
	레 저 세	122	305	305	0	0	100
	지방소득세	153,996	184,221	182,638	13	1,570	99.1
	지역자원시설세	6,415	6,350	5,985	0	365	94.3
	지방교육세	16,771	15,032	13,651	0	1,381	90.8
구세	소 계	95,410	81,060	71,445	0	9,614	88.1
	등록면허세 (등록분)	5,400	3,576	3,576	0	0	100
	등록면허세 (면허분)	920	940	912	0	28	97
	주 민 세 (종업원분)	27,800	16,963	16,963	0	0	100
	주 민 세 (사업소분)	1,870	2,075	2,036	0	39	98.1
	재 산 세	48,020	48,890	39,342	0	9,547	80.5
	지방소비세	11,400	8,616	8,616	0	0	100

적극적인 환급 조치로 납세자의 권익 보호

□ 추진방향

○ 지방세 부과·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오납금 최소화

○ 과오납금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환급 조치로 납세자 권익 보호

□ 추진실적

○ 지방세 환급금의 신속한 환급 조치

∙ 환급금 지급 실적 : 58,321건, 24,229백만원

∙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 운영 : 5월, 9월

∙ 언론보도, 북구청 홈페이지, SNS 등 환급 안내 홍보활동 전개

∙ 지방세 체납분에 대한 충당처리 : 3,130건, 483,151천원

∙ 소멸시효(5년)된 환급금 세입처리 : 75건, 1,360천원

○ 지방세 미 환급금에 대한 신청방법 홍보

∙ 통지서, 환급안내문을 통한 우편안내

∙ 전화 및 방문신청, 인터넷(www.wetax.go.kr), ARS, 카카오톡 채널 신청

□ 소요예산 : 비예산

□ 향후계획

○ 적극적이고 신속한 환급 조치로 납세자 권익 보호

○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미 환급금 최소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기부문화 활성화

□ 추진방향

○ 기부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대 주민 홍보 활동 전개

○ 기부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이고 참신한 답례품 발굴

○ 고향사랑 기부금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운용

□ 추진실적

○ 설 맞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 1월

∙ 현대자동차 등 관내 대기업 및 중견기업 홍보, 현수막 게시(10개소)

○ 제1회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 2월

∙ 2025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1차) : 기부목표액 변경(1억→1.4억)

○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아이디어 공모 : 3. 28. ~ 4. 18.

∙ 접수건수 : 19(울산 시민 18, 부서 1)

∙ 심의 : 제2회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5. 27.)

- 적합한 사업 아이디어가 없어 미선정(※ 중복, 불가, 효과성, 사업비 등)

○ 제주 함덕농협 ↔ 농소농협 교차기부 500만원 : 4. 24.

○ 쇠부리축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 운영 : 5. 9. ~ 5. 11.

○ 울산혁신도시 공공기관 방문 홍보 : 5. 16. ~ 5. 21.

○ 답례품선정위원회 : 7월[11개 품목(상품) 추가] ※ 총 41개 품목 95개 상품

○ 울산서머페스티벌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 운영 : 8. 3.

○ 울산농협 임직원 고향사랑기부금 1,500만원 전달 : 8. 25.

○ 여름 휴가철 맞이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 : 8월

∙ 이벤트 기간 기부자 중 50명 스타벅스 1만원 기프티콘 제공

○ 추석 맞이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 : 9월 ~ 10월

∙ 이벤트 기간 기부자 중 30명, 2만원 배달의 민족 기프티콘 제공

∙ 고향사랑기부자 감사문 발송, 북울산역 고향사랑기부제 현장 홍보

□ 소요예산 : 67,227천원(집행액 : 54,899, 집행잔액 : 12,328)

□ 향후계획

○ 고향사랑기금사업 전 부서 대상 발굴 : 10월

○ 공업축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 운영 : 10월

○ 공공기관 및 기업 방문 홍보 : 11월

○ 연말정산 맞이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 및 집중 홍보 : 12월

정확한 과세를 통한 구세입의 안정적 확보

□ 추진방향

○ 재산세 징수목표액 : 48,020백만원

∙ 7월 정기분(주택, 건축물, 선박 등) ∙ 9월 정기분(토지, 주택)

□ 추진실적

○ 재산세 징수실적 : 39,342백만원(목표액 대비 81.9%, 9월말 기준)

※ 정기분 과세현황(시세 포함) : 151,226건, 61,429백만원

∙ 7월 : 99,337건, 26,012백만원 / 주택(연납 및 1기분), 건축물 등

∙ 9월 : 51,889건, 35,417백만원 / 주택(2기분), 토지 등

○ 정확한 재산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 정비 : 1월 ~ 6월

∙ 소유권이전, 신·증축, 분할·합병 등 과세자료 정비 : 27,383건

∙ 개별(공동)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자료 이관 및 오류 정비 : 154,983건

∙ 사치성 재산(유흥주점) 중과 대상 여부 현지 조사(25개소) : 5. 22.

○ 비과세·감면자료 사후관리 철저(산업단지 등) : 7,432건

○ 정기분 재산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 강화 : 6월 ~ 9월

∙ 보도자료, 홈페이지, 입간판, 현수막, 전광판, 전단지 배포 등

∙ 납부 안내 SMS 문자 발송 : 14,901명

□ 소요예산 : 비예산

□ 향후계획

○ 과세자료의 체계적 정비로 세정 신뢰도 향상

○ 현년도 재산세 체납 최소화를 위한 납기내 징수율 제고

체계적인 과세자료 관리로 취득세 부과 철저

□ 추진방향

○ 징수목표액 : 63,798백만원(취득세 40,122 / 자동차세 23,676)

○ 세원관리 강화로 공평과세 실현 및 세무행정 신뢰도 제고

□ 추진실적

○ 취득세 및 자동차세 부과·징수 실적

(‘25. 9. 30.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 과		징 수		비 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142,085	59,645	136,566	58,458	부과대비 98%
취득세	소계	6,707	41,831	6,494	41,115
	신고분	6,472	40,929	6,301	40,849
	수시분	235	902	193	266
자동차세	소계	135,378	17,814	130,072	17,343
	정기분	78,865	7,986	74,404	7,558
	신고분	45,949	9,379	45,949	9,379
	수시분	10,564	449	9,719	406

○ 취득세 비과세ㆍ감면 자료의 철저한 사후 관리

∙ 취득세 감면 안내문 발송 : 1,294건

∙ 감면요건 위반에 따른 추징 : 59건, 812백만원

□ 소요예산 : 비예산

□ 향후계획

○ 세원관리 강화 및 홍보로 공평과세 실현

○ 과세자료 정비 철저로 세무행정 신뢰도 제고

투명한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 추진방향

○ 공시일정 준수로 조세부과 등 공시가격 수요에 적기 부응

○ 현장 전수조사를 통한 개별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 추진실적

○ 주택특성 조사 및 가격 산정

∙ ’25. 1. 1.기준 : ‘24. 11. 20. ~ ’25. 1. 17.

∙ ‘25. 6. 1.기준 : 5. 19. ~ 6. 13.

○ 산정가격 검증 : 2. 24. ~ 3. 18. / 6. 16. ~ 6. 30.(한국부동산원)

○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 3. 21. ~ 4. 9. / 8. 6. ~ 8. 25. ※ 의견제출 없음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3. 26. ~ 3. 27. / 9. 9. ~ 9. 10.(원안가결)

○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 ‘25. 1. 1.기준 : 4. 30. / 7,417호

∙ ’25. 6. 1.기준 : 9. 30. / 43호

□ 소요예산 : 124,358천원(집행액 : 74,516, 집행잔액 : 49,842)

□ 향후계획

○ 6. 1.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및 처리 : 9. 30. ~ 11. 17.

○ 6. 1.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정‧공시 : 11. 20.

객관적이고 공정한 세무조사 실시

□ 추진방향

○ 납세자 권익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납세지도 위주의 조사

○ 성실신고 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 추진실적

○ 기업 불편을 최소화한 세무조사

∙ 기    간 : 1월 ~ 9월

∙ 대    상 : 관내 법인 및 개인 80개(정기 50, 수시 30)

∙ 내    용

- 취득세 : 신·증축 과소신고, 과점주주 무신고 등 조사

- 재산세 : 산업단지 입주자 감면 추징(2년내 매각)

- 주민세 : 사업소 면적 과소신고 조사

∙ 실    적 : 51개 / 54백만원 추징

○「기업을 위한 알기 쉬운 지방세 해설」자료 홈페이지 게시

∙ 내    용 : 2025년 주요 지방세 개정세법 및 기본사항 안내

□ 소요예산 : 비예산

□ 향후계획

○ 세무조사 대상법인 사전통지서 발송 및 과세자료 요청

○ 지속적인 납세지도 위주의 세무조사로 성실 납세 유도

신 규 시 책

고향사랑기부금 QR코드 활용 방안 제고

□ 추진방향

○ 온라인 고향사랑기부 QR코드 활용으로 기부 편의성 제고

○ QR코드 활용으로 우리 구 답례품 및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 추진실적 : 총 474,907건

○ 홍보 현수막, 전단지 및 리플렛 : 6,818건

○ 지방세 고지서 : 467,710건

○ 답례품(1~9월) : 379건(※ 울산페이 제외)

□ 소요예산 : 비예산

□ 향후계획

○ 고향사랑기부 QR코드 활용 지속 추진으로 기부 유도

○ QR코드 지속 활용으로 우리 구 답례품 및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신 규 시 책

당근마켓을 활용한 지방세 납부 홍보

□ 추진방향

○ 지역밀착형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을 활용한 지방세 홍보 추진

○ 다양한 소통창구를 신설하여 생활에 유익한 지방세 정보 제공

□ 추진실적

○ 당근마켓 내 지방세 홍보 게시

∙ 게시 채널 : 당근마켓 내 울산광역시 북구청 공식 채널 소식란

∙ 게시 실적 : 총 7회 게시

- 202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게시

- 2025년 2월 자동차세 연납분 게시

- 2025년 5월 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안내 게시

-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기분 게시

-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기분 게시

- 2025년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게시

-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기분 게시

○ 당근마켓 내 공식 채널의 동네소식란에 상시 업로드를 통한 홍보

□ 소요예산 : 비예산

□ 향후계획

○ 당근마켓 공식 채널 활용 및 상시 업로드 지속 추진

Ⅳ.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부서총괄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4	2	2
건의 사항	소 계	4	2	2
	알기쉬운 지방세 절세 방법 홍보 노력		○
	세수추계 정확도 제고		○
	성실납세자 우대 혜택 검토			○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시범 추진 적극 검토			○

□ 세부 처리결과

구 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① 알기쉬운 지방세 절세 방법 홍보 노력 - 지방세 절세 및 납세자 지원 등 영세사업자를 비롯한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책자 제작, 정기적 교육, QR 안내 코드 제작, 홈페이지 게재 등 납세자들이 절세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신뢰받는 세정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정기분 부과 시, 홍보물(전단지, 전광판 등)과 고지서에 지방세 안내 QR코드를 탑재하고 있으며, 영세사업자 등 평소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의 생활 속 세금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로 마을세무사와 상담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또한 구 홈페이지에 개정 법률을 반영한 ‘기업을 위한 알기 쉬운 지방세 해설집’을 게재하였음. ∘향후에도 지방세 관련 안내문 발송 시에 주민들의 절세를 위한 홍보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임.	완결
건의사항	② 세수추계 정확도 제고 - 세수추계의 정확성은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경기상황 분석 등 정확한 세수 예측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에 노력해 주기 바람.	∘세수추계 시 최근 5년간 징수율, 부동산 경기동향(공동주택 신축, 매매증감 등), 관내법인 영업실적, 경제상황, 공시가격, 개정법률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계함. ∘세무2과와 협업하여 적극적이고 정확한 세수추계를 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완결
건의사항	③ 성실납세자 우대혜택 검토 -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과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하여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성실납세자 우대 혜택 확대를 적극 검토 바람.	∘성실납세자 우대혜택에 대해 타 구와 비교 검토한 바, 유사한 수준이었음. 성실납세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 현행 표창패 등 상징적 예우방식으로 유지하면서 향후 여건 변화 시 우대혜택에 대해 추가사항을 검토하겠음.	추진중
건의사항	④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시범 추진 적극 검토 - ’고향사랑 지정기부’는 기부자 입장에서 지자체 사업을 지정해 기부할 수 있어 기부의 투명성과 효능감이 높아질 것으로 소규모 사업이라도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바람.	∘2025년 3월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하였으나,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미반영 결정으로 미추진됨. ∘2025년 10월, 4분기 전 부서 대상으로 지정기부사업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할 계획임.	추진중

Ⅴ. 2024. 10. 1. ~ 2025.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