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8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95호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8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 내용 반영 및 상위 법령에서 정한 재 기재한 사항은 삭제하고,

○ 법제처 자율정비 개선 과제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제106조제2항 개정에 따라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안 제2조제2항)

(현행) 행정지원국장(재무관)

(개정)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재무관을 위원으로 변경

나. 시행령 제106조제4항에 따라 연임 폐지(안 제3조제2항)

(현행) 위촉위원의 임기 2년, 연임 가능

(개정) 위촉위원의 임기 2년

다. 상위법령(시행령 제60조, 제106조, 제106조의2)에서 정한 재기재 사항 삭제

1) 위원회 위촉 대상자(제2조제2항제1호~제6호)

-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추천자, 공무원, 건설기술자 등

2) 위원의 해촉(제3조제2항제1호~제4호)

-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등

3)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제12조제1항제1호~9호)

- 마을진입로 확‧포장, 배수로 설치, 보안등 공사 등

라. 법제처 자율정비 개선 과제 반영(안 제4조~제6조)

- 상위법령의 위임조례로 상위법령에 없는 “자문”을 넣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되어 삭제함.

마.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제60조, 제106조, 제106조의2,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제117조, 제121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법제처의 상위 법령 인용 조문 변경 사항에 대한 자율 정비 권고 및 알기 쉽게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 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개정하며(제2조),

- 위촉위원 임기 연임조항을 폐지 및 재 기재 사항을 삭제하며(제2조, 3조),

- 법제처 자율정비 개선 과제를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 임.

○ 검토결과,

-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