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1. 23(화)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24

울산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1. 제정이유

북구청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주요내용

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북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사업 적용대상 및 대상사업(안 제3조~제4조)

다.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업수행 시 행정지도에 관한 사항(안 5조~제7조)

라. 임금청구, 임금․임대료지급,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및 상담에 관한

사항(안 8조~제11조)

마. 기타, 관공사 관련 기업체 협조 홍보 및 실적 평가, 공개 등에 관한

사항(안 12조~제15조)

3. 근거법령 : 해당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도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용어 정의를,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적용대상과 대상사업을,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대상 사업 수행시 행정지도 부분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임금청구와 임금청구에 따른 임금지급 부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와 안 제11조는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과 그에 따른 상담에 대한 부분을, 안 제12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관급공사 관련 기업체 협조 홍보 및 실적평가, 공개, 자료 제출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에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체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분에는 아직도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임금체불 없는 분위기 조성과 확산을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청이 전국 최초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본 제정 조례안은 표준 조례안이 없는 가운데 부서간 충분한   논의는 물론 공청회 개최를 통한 의견수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범위에서 관급공사 계약상대자의 관계를 충분히 감안하여 본 조례안이 마련되었으며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조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 또한, 본 조례안에 있어 조례 위반 업체에 대한 상위법을 근거한 규제 조항이 없음에 따라 실질적인 임금체불 방지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그동안 울산광역시 북구청이 발주한 관급공사에 있어 임금체불 사례가 없었던 점과 본 조례안 시행 시 조례안의 적용대상이 일정규모이상의 관급공사로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민간 사업체까지 파급될 수 있는 공감대 형성 등    보다 적극적인 임금체불 근절 분위기 확산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특히, 안 제13조와 안 제14조에 있어 구청장은 관급공사를 수행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 평가를 한 후 그 결과를 3월말까지 북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반드시 객관적인 근거를 통한 평가 결과물을 공고 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칫 업체의 자율성 침해 등 논란 소지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향후 조례 시행 시 유의하여야 할 것이며, 본 조례안의 소관부서는 회계정보과이나, 민간부분의 체불임금관련 업무는 경제진흥과이므로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