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7. 9.(월)

제13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의회사무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종구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

2012. 6. 22.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5호,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제1항에 따라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결산)

○ ｢지방재정법｣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의회사무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계	4,736,530	4,736,530	0	0	100%
경상적세외수입	673,230	673,230
임시적세외수입	4,063,300	4,063,300

○ 징수결정액 473만6,530원 100% 징수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1,196,534,000	1,155,378,410	0	41,155,590	96.6%
지방의회 운영 지원	558,929,000	527,078,290		31,850,710
행정운영경비	637,605,000	628,300,120		9,304,880

○ 예산현액 11억9,653만4,000원 중 11억5,537만8,410원을 지출하고, 4,115만5,59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 검토의견

○ 지난 6월 18일 의원간담회 시 의회사무과장이 보고 드린 자료 중 “2011회계연도 결산 예산과목별 집행잔액 내역 - 집행잔액 발생사유(100만원 이상)”와 같으므로 특별히 추가로 검토 보고할 사항은 없음.

- 다만,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경상적 경비 집행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