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무  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계	95,728,714,472	92,990,125,252	93,956,990	2,644,632,230	97.1%
지방세수입	50,162,742,210	47,425,840,670	92,343,290	2,644,558,250
세 외 수 입	40,369,952,262	40,368,264,582	1,613,700	73,980
지방교부세	4,200,089,000	4,200,089,000		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937,051,000	937,051,000		0
보 조 금	58,880,000	58,880,000		0

○ 징수결정액 957억2,871만4,472원 중 929억9,012만5,252원을 수납하고, 9,395만6,990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26억4,463만2,23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743,685,000	739,690,370	0	3,994,630	99.4%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	512,122,000	508,799,560		3,322,440
행정운영경비	231,330,000	230,657,870		672,130
재 무 활 동	233,000	232,940		60

○ 예산현액 7억4,368만5,000원 중 7억3,969만370원을 지출하고, 399만4,63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 검토의견

○ 결산서 p.59 (세입부분)

- 세입 결산에 대한 미수납액이 총 2,738,589천원으로서 이 중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재산세와 과년도 미 수납액으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는 등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산세는 당해 재산에 부과되는 세목으로서 징수우선권이 있는 세목이므로 체납징수에 집중하여 결손처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