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 7. 24.(금) 10:00

(제232회-본회의제2차부록)

의안심사 보고서

의안번호	의 안 명	심사결과
제3호	울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4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5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6호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가결
제7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안 번호	3	【 울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6. 7. 3.(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6. 7. 7.(화)

라. 위원회 심사일 : 2026. 7. 22.(수)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가. 제안이유

○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에만 한정되었던 기존 조례를 「행정       규제기본법」에 따라 전부 개정하여 규제 등록, 규제영향분석,       규제정비 및 의견제출 등 규제사무 관리체계를 정비하여, 행정       규제 혁신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명 변경

- (현행) 「울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변경)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규제 혁신 조례」

○ 규제정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

○ 규제의 등록, 규제사무의 공표, 심사, 규제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제7조)

○ 규제의 재검토, 입증책임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제10조)

○ 위원회 설치·기능·구성·운영, 회의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11조~제16조)

○ 지방규제신고센터 설치 및 홍보물품 제공, 포상금 지급 근거 신설
(안 제17조~제19조)

○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다. 근거법규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숙)

○ 본 개정 조례안은,

-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에만 한정되었던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지역 경쟁력 제고에 부응하고 규제 혁신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으로는,

- 제명 변경을 통해 조례의 지향점을 단순 ‘설치 및 운영’에서 ‘행정규제 혁신’으로 명확히 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제명변경, 안 제1조~제2조)

- 매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체계화하고, 중요규제 신설·강화 시 구민 의견 수렴 및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을 의무화하여 규제의 양적 팽창을 방지함.(안 제3조~제7조)

- 신설·강화 규제에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의 재검토기한을 부여하는 ‘일몰제’를 명문화하고, 구민의 규제정비 요청 시 구청장이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함.(안 제8조~제10조)

-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구성에 있어 민간 위원 과반수 확보를 통해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고(안 제11조, 제13조), ‘지방규제신고센터’의 현장 방문 운영 및 참여자 홍보물품 지원 근거(제17조), 규제 개선 우수 공무원 포상 근거(제19조)를 신설함.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규제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종합적으로 재정비하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최근 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위원회의 명칭 수정 등 일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토론을 통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규제 혁신 조례”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규제 혁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규제”란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2. “조례등”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의 조례ㆍ규칙과 그 위임을 받은 훈령ㆍ예규를 말한다.

3. “입법안”이란 조례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말한다.

제3조(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의 강화ㆍ완화ㆍ폐지(이하 “정비”라 한다)를 위하여 매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ㆍ시행해야 한다.

② 규제정비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제정비의 기본방향

2.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 분야

3. 그 밖에 구청장이 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4조(규제의 등록) ① 구청장은 조례등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정비하는 경우 규제의 명칭ㆍ내용ㆍ근거ㆍ담당부서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규제사무로 등록해야 한다.

② 규제사무 등록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규제사무의 공표)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규제사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규제의 심사 등) ① 구청장은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규제심사를 해야 하며,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구민,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 결과 해당 입법안에 구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 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가 있는 경우는 제11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해당 규제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권고를 받은 경우, 규제 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입법안의 규제심사 방법과 절차, 중요규제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규제영향분석) ① 구청장은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해야 한다.

1. 규제의 신설ㆍ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및 규제 수단의 타당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검토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 시행에 대한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6. 규제의 재검토기한의 설정 근거 또는 미설정 사유

7. 그 밖에 규제의 신설ㆍ강화 관련 참고 자료

② 구청장은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입법예고안과 함께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구민에게 공표해야 한다.

③ 입법예고 후 제출된 의견은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단순 건의 등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④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 방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기한 명시) ① 구청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조례등에 규정해야 한다. 다만,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규제의 재검토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①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 만료일 6개월 전까지 규제의 재검토를 실시하고 규제의 폐지ㆍ완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규제의 재검토기한 만료에 따른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규제정비 요청 및 입증책임) ①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조례등 기존규제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제정비 요청을 받으면 구청장은 해당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③ 규제정비 요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의 규제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의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기존규제의 정비·심사에 관한 사항

4.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사회ㆍ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4조(위원의 해촉 및 제척·회피) ①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를 따른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위원 본인이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하거나 자문ㆍ용역 등을 한 경우

3.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③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제척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 팀장이 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장 2명은 위원회의 회의를 공동으로 소집하고 교대로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의 대표자나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등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지방규제신고센터) ①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구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지방규제신고센터를 둔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직능단체,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다양한 의견수렴과 제도 운영 홍보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이나 제16조제5항에 의하여 출석한 사람에게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포상금) ① 구청장은 규제 개선 업무에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소속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의 재검토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조례등을 제·개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제13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15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관계법령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 범위) ③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ㆍ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公表),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의안 번호	4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6. 7. 3.(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6. 7. 7.(화)

라. 위원회 심사일 : 2026. 7. 22.(수)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경제문화국장 류춘호)

가. 제안이유

○ 관내 상공인 우선구매 규정이 지닌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및 차별적 규제를 정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례 개선 권고 이행

○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우선”이라는 표현을 “촉진”으로 수정

(제명, 안 제1조, 안 제5조, 안 제7조)

○ 적용대상 관련 조례와 명칭 통일(안 제4조제1호)

다. 근거법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0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숙)

○ 본 개정 조례안은,

- 기존의 '우선구매' 라는 용어를 '구매촉진'으로 변경하여 경쟁제한적 요소를 정비하고, 지역 상공인 보호라는 기존 취지를 살리면서도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임.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0조에 따른 경쟁제한적 사항에 대한 정비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과 지역상품 구매 촉진이라는 조례의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상품을 우선 구매하여”를 “상품 구매를 촉진하여”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하급행정기관”을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우선구매”를 “구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하여야”를 “포함해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우선구매)”를 “(지역상품 구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우선구매”를 “구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상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노력하여야”를 “지역상품 구매를 촉진하도록 노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상품 구매를 촉진하여 -------------------------------------.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적용대상) ------------------------------------------.
1.「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하급행정기관	1.-------------------------------------------------------------------------------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5조(구매촉진)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구매촉진) ① ----------------------------------------------- 구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 포함해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우선구매) ① 구청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역상품 구매) ① ---------------------------------------------- 구매 ---------------------.
②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지역상품 구매를 촉진하도록 노력해야 ----.
③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은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노력해야 -------.

관계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0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의 가격ㆍ거래조건의 결정,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의 제한,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등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ㆍ고시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해당 승인 또는 그 밖의 처분의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예규ㆍ고시 등에 경쟁제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경쟁제한사항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 없이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과 통보 없이 제정 또는 개정된 예규ㆍ고시 등이나 통보 없이 한 승인 또는 그 밖의 처분에 경쟁제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경쟁제한사항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의안 번호	5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6. 7. 3.(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6. 7. 7.(화)

라. 위원회 심사일 : 2026. 7. 22.(수)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강우송)

가. 제안이유

○ 지역치안 활동 유관 기관·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지역치안협의회가 그 본연의 역할인 법질서 확립과 치안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지역의 범죄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협의회 운영을 위한 구체적 지원 근거 신설(안 제12조제2항)

다.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인숙)

○ 본 개정 조례안은,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 관내 치안환경 개선 및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유관 기관·단체의 사기 진작과 원활한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주민 안전 및 범죄예방, 지역 치안 유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자치사무(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범위에 속하므로 조례 개정의 목적이 적절하며, 상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지원 대상이 '치안활동에 협력·보조하는 기관·단체'로 명시되어 있는 만큼, 향후 구체적인 자격 기준 및 예산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면밀한 운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치안활동에 협력하거나 보조하는 기관ㆍ단체에게 장비ㆍ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지원 등) (생 략)	제12조(지원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구청장은 치안활동에 협력하거나 보조하는 기관ㆍ단체에게장비ㆍ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의안 번호	6	【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6. 7. 3.(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6. 7. 7.(화)

라. 위원회 심사일 : 2026. 7. 22.(수)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강우송)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 신천공원 옆 맨발산책로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등 2건에 대한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유재산 취득 : 2건

(단위 : ㎡, 백만원)

구 분		취득 사유	내용	면적	기준가격	소 재 지	주관부서
계				23,410	927
1	취득 (매입)	신천공원 옆 맨발산책로 조성(연결)을 위한 토지매입	토지	1,674	194	신천동 576-31	공원 녹지과
2	취득 (매입)	천마산 어린이공원 조성 (산림휴양활성화 사업)	토지	21,736	83	달천동 산163-1, 산163-2, 산163-4, 산 175
			공작물 (공원)	-	650

다. 근거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인숙)

○ 본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와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 취득대상 공유재산은 '신천공원 옆 맨발산책로 조성 토지 매입' 등 총 2건이며, 토지매입 5필지 23,410㎡, 공작물(공원조성) 1식으로 총 사업비는 17억 5천만원임.

○ 검토결과,

- ‘신천공원 옆 맨발산책로 조성(연결)을 위한 토지 매입’은

• 기존 관습적 통행로를 활용해 조성된 맨발산책로 내 사유지   1필지(1,674㎡)를 매입하여 소유권 행사에 따른 산책로 단절   및 이용 주민의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임.

• 주민들의 안정적인 여가 공간 확보 및 이용 편의를 위해   부지 매입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 ‘천마산 어린이공원 조성(산림휴양활성화 사업)’은

• 천마산 편백산림욕장 내 기존 휴식 공간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친환경 산림휴양 공간을 조성하고자 사유지 4필지(21,736㎡)   취득 및 공원을 조성하려는 것임.

•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기간    (2026~2027년) 내 단계별 예산(총 1,320백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만큼 사업의 공익성과 주민 편익 증진 측면에서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산책로 조성 과정에서 토지의 권리관계 및 사유지 여부에 대한 사전 확인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된 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사유지 매입이 사후적으로 추진된 것은 적절치 않음.

○ 실제 산책로로 이용되는 면적(약 220㎡)에 비해 필지 전체(1,674㎡, 약 4억 3천만 원)를 매입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과 재정 운용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인접한 시유지를 활용한 대체 산책로 조성 등 다양한 대안을 우선 검토해 주기 바람.

○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사업부서에서 토지의 권리관계 등에 대한 사전 확인 및 검토를 철저히 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총괄하는 회계과에서도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및 대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안건을 제출하는 등 부서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 ’26. 7. 22.(수) 신천공원 옆 맨발산책로 조성 토지매입 타당성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 실시

6. 소수의견 : 없  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제출된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 2건 중 ‘신천공원 옆 맨발산책로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의 건’은 사전 절차 이행의 적정성, 예산 집행의 효율성, 대체 우회로 개설 가능성 등 면밀하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총 2건 중 1건을 삭제함.

나. 수정안의 주요 내용

○ 삭제 1건 : 신천공원 옆 맨발산책로 조성(연결)을 위한 토지매입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재석의원 4명, 찬성의원 4명)

9. 붙임서류

○ [붙임 1] 수정안

○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 [붙임 3] 관리계획 사업 내역.  끝.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관련 6		제출연월일 :	2026. 7. 22.
			제 출 자 :	행정자치위원회

1. 수정이유

○ 북구청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 2건 중 ‘신천공원 옆 맨발산책로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의 건’은 사전 절차 이행의 적정성, 예산 집행의 효율성, 대체 우회로 개설 가능성 등 면밀하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총 2건 중 1건을 삭제함.

2. 수정의 주요내용

○ 삭제 1건 : 신천공원 옆 맨발산책로 조성(연결)을 위한 토지 매입

3. 붙임서류

○ [붙임 1] 수정안

○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 [붙임 3] 관리계획 사업 내역.  끝.

붙임 1		수정안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2건 중 ‘신천공원 옆 맨발산책로 조성(연결)을 위한 토지매입’

1건을 삭제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가. 신천공원 옆 맨발산책로 조성(연결)을 위한 토지매입 (공원녹지과) 1) 사업목적 : 신천공원 인접 관습적 통행로를 활용해 조성한 맨발 산책로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토지 소유권 행사에 따른 산책로 단절과 이용 주민의 불편을 예방하고, 주민들을 위한 안정적인 산책로 운영을 하고자 함. 2) 취득 재산현황 ○ 위 치 : 신천동 576-31번지 ○ 취득재산 : 토지 1필지, 1,674㎡(사유지)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기준가격 : 194백만원 3) 취득사유 ○ 신천공원 옆 맨발산책로 연결(조성)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함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2. ∼ 11. ○ 사업규모 : 면적 1,674㎡ ○ 총사업비 : 430백만원(구비) ※ 토지매입비 : 가감정금액 424,359천원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2026. 2. : 사유지 매입 검토 보고 - 2026. 5.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2026. 10. : 토지보상 협의 - 2026. 11. : 토지 매입 및 소유권 이전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2인 이상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액을 기준으로 토지소유자와 협의 매수	<삭 제>

붙임 3		관리계획 사업 내역

□ 천마산 어린이공원 조성

1) 주관부서 : 공원녹지과

2) 사업목적 : 천마산 편백산림욕장 내 기존 주민 휴식 공간을 사유지 권리행사로부터 보호하고, 체계적인 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를 위해 해당 토지를 매입하여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고자 함

3) 취득 재산현황

○ 위    치 : 달천동 산163-1번지 일원 등 4필지

○ 취득재산 : 토지 4필지, 21,736㎡(사유지), 어린이공원 조성

○ 용도지역 :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 기준가격 : 733백만원(토지 83, 어린이공원 조성 650)

4) 취득사유

○ 산림 휴양 활성화 사업의 주 대상지인 천마산 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해 해당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산림휴양 공간을 조성하여 아이들과 주민들에게 친숙한 산림공원을 제공하고자 함

5)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5. ∼ 2027. 12.

○ 사업규모 : 면적 21,736㎡, 자연놀이시설·탐방로 조성 등

○ 총사업비 : 1,320백만원(구비 1,320)

- 부지매입비 670(탁상감정액), 용역비150, 공사비 500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6년	2027년	비고
구비	1,320	820	500	2026년 : 용역비, 부지매입비 2027년 : 어린이공원 조성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2024. 2. ~ 8. : 산림휴양활성화 기본계획 용역

- 2025. 4. ~ 12. : 도시관리계획(공공공지 등 7개소) 결정 용역 추진

- 2025. 6. ~ 12. : 재해영향평가성 검토 용역 완료

- 2026. 4. : 도시관리계획(공공공지 등 7개소) 결정

- 2026. 5.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2026. 5. ~ 11.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실시설계용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용역 추진

- 2026. 11. ~ 12. : 실시계획 인가

- 2027.  2. ~ 12. : 편백산림욕장 어린이공원 공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2인 이상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액을 기준으로 토지소유자와 협의 매수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 백만원)

일련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기 준 가 격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주관 부서	비 고
		종류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21,736	733
1	취득 (매입)	토지 (임야)	달천동 산163-1번지	2,205	6	2026년	어린이공원 조성	공원 녹지과
			달천동 산163-2번지	5,400	12
			달천동 산163-4번지	9,277	26
			달천동 산 175번지	4,854	39
2	공원 조성	공작물 (공원)	달천동 산163-1번지	-	650	2027년			놀이 시설 · 탐방로 등
			달천동 산163-2번지	-
			달천동 산163-4번지	-
			달천동 산 175번지	-

<기준가격>

①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② 건물 :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시가표준액(신축시에는 사업비)

* 건물 신(증)축, 공작물 등 설치의 경우는 사업비(건축비 및 시설비 등)이며,

토지보상 등 토지를 취득하는데 드는 비용 제외

재   산   현   황

구 분	내 용
재산현황	○ 위 치 : 달천동 산163-1번지 일원 등 4필지 ○ 취득재산 : 토지 4필지(21,736㎡), 어린이공원 조성 ○ 기준가격 : 733백만원(토지 83, 어린이공원 조성 650) ○ 사 업 비 : 1,320백만원(구비 1,320) ※ 부지매입비 670백만원(탁상감정액), 용역비 150백만원, 공사비 500백만원 ○ 도시계획 :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위 치 도	편백산림욕장 주차장
지 적 도

현   장   사   진

사업명	천마산 어린이 공원(산림휴양 활성화 사업)
현 장 사 진
현 장 사 진

5. 의결사항 : 대상재산 취득 적정여부 심의의결

6. 공유재산관리계획서, 관련규정 : 붙임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할 수 있다.

③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은 공유임야대장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영 제7조제1항제1호의 1건당 기준가격 재산 및 제2호의 1건당 기준 면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 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 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천 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2천 제곱미터

의안 번호	7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6. 7. 3.(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6. 7. 7.(화)

라. 위원회 심사일 : 2026. 7. 22.(수)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가. 제안이유

○ 시설 운영에 관한 권한과 절차를 정비하여 이용자의 편의성과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고, 회관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운영자문위원회 구성을 정비하여 합리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권한 귀속 주체 변경(안 제6조~제20조)

- (현행) 관장 → (개정) 구청장

○ 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변경(안 제5조)

- (현행) 운영자문위원회 명칭

위원장 관장, 위원회 구성 10명 이내의 위원,

당연직 위원 문화업무 담당 부서장

간사 해당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 (개정) 운영위원회로 명칭 변경(정기대관 심의 기능 추가)

위원장 부구청장, 위원회 구성 20명 이내의 위원,          당연직 위원 문화업무 담당 국장, 담당 부서장, 문화예술회관장

간사 공연 및 전시 업무 팀장

○ 사용료의 납부기한 명확화(안 제12조)

- (현행) 관장이 정한 기한

- (개정) 허가일로부터 14일 이내(사용예정일이 14일 이내이거나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는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 수강료 감면 대상 확대(안 제13조)

- (현행) 다자녀 카드를 소지한 사람(본인)

-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6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구성원

○ 사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사용료 반환기준 정비(안 제14조)

취소사유	현 행	개 정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사용료 전액 반환	- 사용개시일 30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 사용개시일 29일 전부터 1일전 까지 취소 : 사용료 전액과 전액의 100분의 10을 더한 금액 반환 -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미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전액의 100분의 10을 더한 금액 반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 사용예정일 10일 전 전액반환 - 5일 전 50퍼센트 반환	- 사용개시일 30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 사용개시일 29일 전부터 1일전 까지 취소 : 사용료 전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금액과 사용료 전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다.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16조, 제153조, 제156조

○ 「공유재산법 시행령」제14조제7항

○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2

10. 학원･교습･레저 서비스 관련 ④체육시설업

○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법」제10조

○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인숙)

○ 본 개정 조례안은,

- 문화예술회관 시설 운영의 권한 주체를 구청장으로 명확히 하고, 운영위원회의 기능 강화 및 사용료 납부·반환 기준을 정비하여 이용자의 편의성과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 권한 귀속 주체를 현행 ‘관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운영자문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개편하면서 위원장 격상(부구청장) 및 정기대관 심의 기능을 신설하여 전문성을 높임.

- 사용료 납부기한을 허가일로부터 14일 이내로 명확히 하고, 수강료 감면 대상을 다자녀 카드 소지자 ‘본인’에서 ‘다자녀가정 구성원 전체’로 확대하였으며, 사용료 반환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춰 합리적으로 세분화함.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공공시설의 사용료 징수 등은 「지방자치법」등 상위 법령에 부합하며, 반환 기준 세분화와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출산지원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등)”을 “(운영위원회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구청장은 다음”으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를 “자문 및 심의를”로, “운영자문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0명”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부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서장”을 “국장, 담당 부서장 및 문화예술회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원”을 “의원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3호 중 “아니하다고”를 “않다고”로 한다.

2. 문화예술회관 정기대관 심의

제5조의2제5항 중 “해당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를 “공연 및 전시 업무 팀장으로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기별로 위촉ㆍ운영하거나”를 “위촉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관장”을 각각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중 “허가하여야”를 “허가해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허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이 허가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경우와 사용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일 전날까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수강료는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6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구성원: 20퍼센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2. 문화예술회관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가. 사용개시일 30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29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과 전액의   100분의 10을 더한 금액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미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전액의 100분의 10을 더한 금액 반환

3. 사용료를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가. 사용개시일 30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29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의 100분   의 10을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   과 사용료 전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제15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관장”을 각각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포함하여야”를 “포함해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원상복구하여야”를 “원상복구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관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다하여야”를 “다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변상하여야”를 “변상해야”로 한다.

제18조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검인을 아니할”을 “검인하지 않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관장”을 각각 “구청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 자문 및 심의를 ------------------------------------ 운영위원회----------------------.
<신 설>	2. 문화예술회관 정기대관 심의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 20명 ------------------------------------------------------------------------------.
③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 부구청장---------------------------------------------------------------------.
④ 당연직 위원은 문화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문화업무 담당 국장, 담당 부서장 및 문화예술회관장 -----------------------------------------------------------------------------.
1.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 ------------------------- 의원 1명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⑤(생 략)	⑤(현행과 같음)
⑥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직무태만,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 않다고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위원회의 운영) ① ∼ ④ (생 략)	제5조의2(위원회의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⑤ ------------------------------------------------공연 및 전시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6조(회원제 운영) ① 관장은 문화예술회관 운영의 활성화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회관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제6조(회원제 운영) ① 구청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자원봉사자) ① 관장은 문화예술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접수받아 시설 및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ㆍ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 ① 구청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강사의 운영 등 ) ① (생 략)	제8조(강사의 운영 등 ) ① (현행과 같음)
② 관장은 강좌 운영에 따른 강사를 기별로 위촉ㆍ운영하거나 초빙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강사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구청장--------------------- 위촉 또는------------------------------------------------------------------------------------------.
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에 대하여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③ 구청장-----------------------------------------------------------.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9조(사용허가) ① 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사용허가) ① ----------------------------- 구청장---------------------------------------------------.
② 관장은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허가해야------.
제10조(사용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제한) 구청장---------------------------------------------------------------않을---------.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1조(허가취소)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허가취소) 구청장----------------------------------------------------------------------------------------------.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2조(사용시간 및 사용료등) ① (생 략)	제12조(사용시간 및 사용료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는 허가 시 관장이 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수강료는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허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이 허가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경우와 사용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일 전날까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신 설>	③ 수강료는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ㆍ수강료의 감면) ① 삭 제	제13조(사용료ㆍ수강료의 감면)
② 관장은 시설 및 부속설비 사용료를 영리 목적이 아닌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예술활동에 대하여는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
③ 수강료의 감면대상과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감면항목이 2개 이상일 경우 감면비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다자녀 카드를 소지한 사람(본인) : 20퍼센트	5.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6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구성원: 20퍼센트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14조(사용료ㆍ수강료의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제14조(사용료ㆍ수강료의 반환) ① ----------------------않는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문화예술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	2. 문화예술회관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가. 사용개시일 30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29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과 전액의 100분의 10을 더한 금액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미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전액의 100분의 10을 더한 금액 반환
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	3. 사용료를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가. 사용개시일 30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29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 전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4.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반환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강좌 운영 활성화 등) ① 관장은 강좌의 활성화를 위해 강사, 수강생과의 간담회 등을 분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강좌 운영 활성화 등) ① 구청장--------------------------------------------------------------.
② 수강생은 학습동아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관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구청장------------------------------------.
③ 관장은 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강좌의 수강자에 대하여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료 기준 등은 강좌 운영 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 --------------------------------- 포함해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 및 홍보물을 문화예술회관에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 구청장--------------.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설비와 홍보물은 사용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원상복구해야 ----.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③ ----------제2항--------------------------------- 구청장------------------------------------------------------------.
제17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에 문화예술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ㆍ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다해야----.
② 사용자는 문화예술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변상해야-------.
제18조(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관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다른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8조(양도 및 전대금지)------ ---구청장의--------------------------------------.
제19조(입장권의 검인 및 관리) ① 입장권의 발행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되 관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받지 아니한 입장권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전산발매의 경우에는 검인을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입장권의 검인 및 관리) ① ------------------------------ 구청장---------------------------- 않은----------------------. -------------------검인하지 않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판매되지 않은 입장권과 입장시 잘라낸 입장권은 입장이 종료된 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관장이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후 파기한다.	③ ---------------------------------------------------------------------- 구청장--------------------------------------.
제20조(입장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입장제한) 구청장-----------------------------------------------------------------.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관장이 문화예술회관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 구청장--------------------------------------------------------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6조(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    를 관리하고 집행한다.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① ~ ⑥ (생략)

⑦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다자녀가정”이란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며,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를 양육ㆍ보호ㆍ교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제8조(다자녀가정 지원) ① 구청장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개별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ㆍ이용료ㆍ주차료 등 감면

□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2

10. 학원･교습･레저 서비스 관련 ④체육시설업

④체육시설업, ⑤레저용역업, ⑥할인회원권업 (1-2)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ㅇ 계약해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법시행령 제18조에 의한 회원제 체육시설업은 제외 ㆍ회원제 골프장업, 스키장업, 요트장업,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 * 이용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하고,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을 시작하는 첫날을 말함 * 이용료란 일반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ㆍ입회금ㆍ가입비ㆍ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함. 다만,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음 * 위약금은 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함
2) 시설고장, 정원초과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ㅇ 환급 또는 동급의 타 시설물로 이용 대체
3) 신체상 피해 발생	ㅇ 배상액 배상
4)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이용개시일 이전 - 이용개시일 이후 ㆍ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ㆍ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ㅇ 반환금액 환급 ㆍ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 ㅇ 반환금액 환급 ㆍ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 [eqn: {이미`경과한`기간(일수)} over {계약상`이용`기간(일수)}])]+위약금 ㆍ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 [eqn: {이미`이용한`횟수} over {계약상`이용`횟수}])]+위약금
5)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이용개시일 이전 - 이용개시일 이후 ㆍ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ㆍ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ㅇ 반환금액 환급 ㆍ반환금액=이용료–위약금 ㅇ 반환금액 환급 ㆍ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eqn: {이미`경과한`기간(일수)} over {계약상`이용`기간(일수)}])] - 위약금 ㆍ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 [eqn: {이미`이용한`횟수} over {계약상`이용`횟수}])] - 위약금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안심사 보고서

의안번호	의 안 명	심사결과
제8호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9호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10호	울산광역시 북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의 안 번 호	8	【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6. 7. 3.(금)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회 부 일 : 2026. 7. 7.(화)

라. 심 사 일 : 2026. 7. 22.(수)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오세천)

가. 제안이유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운영중인 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통합돌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당연직 위원 추가에 따른 협력체계 강화(안 제12조제3항)

○ 간사 지정 직위 조정(안 제12조제6항)

○ 통합지원협의체 정기회의 운영기준 정비(안 제13조제2항)

○ 조문 및 용어 정비(안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3조)

다. 근거법규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장판성)

❍ 본 개정 조례안은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통합돌봄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2조제3항에 통합지원협의체 당연직 위원에 기존 통합지원 업무 담당 국장, 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중부지사장 외에 “국민연금관리공단 동울산지사장”을 추가 하였으며,

∙ 안 제12조제6항을 개정하여 통합지원협의체 간사를 기존 통합지원 업무 담당 팀장에서 통합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변경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 안 제13조제2항을 개정하여 통합지원협의체 회의 개최와 관련 기존 정기회 소집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변경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원활한 장애인 통합지원을 위해 통합지원협의체 당연직 위원에 “65세 미만 장애인 대상 돌봄 및 의료 필요도 판정조사 기관”인 “국민연금관리공단 동울산지사장“을 추가하여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 통합지원협의체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의 직위를 기존 통합지원 업무 담당 팀장에서 통합지원 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통합지원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 개최하여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공공기반시설”을 “공공 기반시설”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이”를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개인별지원계획”을 “개인별 지원계획”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개인별지원계획”을 “개인별 지원계획”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울산중부지사장”을 “울산중부지사장, 국민연금관리공단 동울산지사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팀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2회”를 “1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적의원”을 “재적위원”으로, “출석의원”을 “출석위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생 략)	제4조(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4. ---------- 공공 기반시설--------------------------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① 구청장이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통합지원 제공 등)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통합지원 제공 등) ① -------------------------------- 개인별 지원계획----------------------------------------------------------------------------------------------------------.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통합지원회의)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 회의를 운영한다.	제8조(통합지원회의)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2. ------------ 개인별 지원계획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ㆍ② (생 략)	제12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 담당 국장, 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중부지사장으로 한다.	③ ------------------------------------------------------ 울산중부지사장, 국민연금관리공단 동울산지사장------.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제10조에 따른 통합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 부서장-----.
제13조(협의체의 회의) ① (생 략)	제13조(협의체의 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② ------------------ 1회 ------------------------------------------------------------------------------------.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 재적위원 --------------------------- 출석위원 ----------------------.

관계법령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협의체를 둔다. 이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의 안 번 호	9	【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6. 7. 3.(금)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회 부 일 : 2026. 7. 7.(화)

라. 심 사 일 : 2026. 7. 22.(수)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공원환경국장 이병직)

가. 개정이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개정(2025. 11. 11.)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과 주민들의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생활 실천을 위하여 저탄소실천 우수 단체 및 아파트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의 구체적 근거 마련

나. 주요내용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8조 및 제10조)

○ 저탄소 실천 우수 단체 및 아파트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근거 신설(안 제27조제4항제3호)

○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다. 근거법규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제22조 및 제67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장판성)

❍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저탄소실천 우수 단체 및 아파트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8조제2항, 제3장 제목, 제10조 제목 및 제1항의 기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 안 제27조제4항제3호를 신설하여 ”저탄소 실천 우수 단체 및 아파트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개정(2025. 11. 11.)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게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며,

∙ 녹색생활 운동 지원을 위한 ”저탄소 실천 우수 단체 및 아파트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행하여야”를 “시행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노력하여야”를 각각 “노력해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협력하여야”를 “협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협력하여야”를 “협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포함하여야”를 “포함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려하여야”를 “고려해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수립ㆍ시행하여야”를 “수립ㆍ시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공표하여야”를 “공표해야”로 한다.

제9조 중 “점검하여야”를 “점검해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회피하여야”를 “회피해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수립ㆍ시행하여야”를 “수립ㆍ시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촉진하여야”를 “촉진해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21조 중 “구매하여야”를 “구매해야”로,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수립ㆍ시행하여야”를 “수립ㆍ시행해야”로 한다.

제23조 중 “작성하여야”를 “작성해야”로 한다.

제24조제2항제5호 중 “그밖”을 “그 밖”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전개하여야”를 “전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저탄소 실천 우수 단체 및 아파트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제28조제1항 중 “도모하여야”를 “도모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노력하여야”를 각각 “노력해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구성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2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 노력해야 -----.
②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 시행해야 ----.
③ 구청장은 구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노력해야 ----.
④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 노력해야 ----.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기후위기 대응대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 노력해야 ---------------------------- 협력해야 -----.
② 사업자는 지역별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 노력해야 -------.
제5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1항에 따른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적극 실천하고, 구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① ----------------------------------------------------------------------------------------------------------------------------------------------------------------------------------------------------------------------------------------------------------------------------------- 협력해야 -----.
② 구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 노력해야 ------.
제7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생 략)	제7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구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 포함해야 -----.
③ 구청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 고려해야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8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수립ㆍ시행해야 ----.
② 구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때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 기후위기대응위원회------------------------------------ 공표해야 ----.
제9조(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 점검해야 -----.
제3장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3장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제10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후위기대응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 기후위기대응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ㆍ② (생 략)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 회피해야 -------.
제18조(신ㆍ재생에너지 전환)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신ㆍ재생에너지 전환) ① ------------------------------------------------------------- 수립ㆍ시행해야 ----.
② 구청장은 도로ㆍ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ㆍ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 촉진해야 ----.
제19조(녹색건축물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에너지 이용 효율과 신ㆍ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하는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녹색건축물의 활성화) ① --------------------------------------------------------------------------------------------------- 노력해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구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 노력해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친환경차 보급 확대) 구청장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친환경차 보급 확대) --------------------------------------------------------------------------------------------------------------------------------------------------------------------- 구매해야 ------------------------ 노력해야 ----.
제22조(탄소흡수원등의 확충) ①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탄소흡수원등의 확충) ① ---------------------------------------------------------------------------------------------------------- 수립ㆍ시행해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작성) 구청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구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제23조(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작성) ---------------------------------------------------------------------------- 작성해야 -----.
제24조(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ㆍ시행) ① (생 략)	제24조(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ㆍ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의 녹색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제27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① ----------------------------------------------------------------- 전개해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7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의 녹색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제27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① ----------------------------------------------------------------- 전개해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책ㆍ교육ㆍ홍보 등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④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저탄소 실천 우수 단체 및 아파트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제28조(국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28조(국가 등과의 협력) ① -------------------------------------------------------------------------------------------------------------- 도모해야 -------.
② 구청장은 관련기관, 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 노력해야 -----.
③ 구청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 노력해야 ------.

관계법령

□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22조(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7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① 정부는 국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ㆍ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교육ㆍ홍보를 강화하는 등 범국민적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녹색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1. 가정용 또는 상업용 건물을 대상으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을 절감하는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2. 승용ㆍ승합 자동차의 연간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3.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국민 인식을 확산하고 실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도

④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자와 국민 등이 관련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의 안 번 호	10	【 울산광역시 북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6. 7. 3.(금)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회 부 일 : 2026. 7. 7.(화)

라. 심 사 일 : 2026. 7. 22.(수)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신수진)

가. 제안이유

○ 고3 수험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 지원으로 질병에 따른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대상 추가(안 제5조제1호)

- 마. 18세 청소년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의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

다. 근거법규

○ 「지역보건법」 제11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장판성)

❍ 본 제정 조례안은 장시간 밀집한 환경에서 생활해야 하는 고3 수험생의 집단감염을 예방하여 학업 및 입시준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5조제1호에 마목을 신설하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대상에 “18세 청소년 또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의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추가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울산시 “고3 수험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계획”(2026. 1. 21.)에 따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예방접종비 22,540천원(시비 15,778, 구비 6,762)을 확보하여 시행하려는 사업으로,

∙ 우리구「울산광역시 북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대상에 18세 청소년 또는 고3 재학생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포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제2호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부합하며,

∙ 고3 수험생과 18세 청소년은 수능, 취업준비 등을 위하여 학교, 학원, 독서실 등 밀집한 공간에서 생활하게 됨에 따라 집단감염이 우려되며, 이로 인한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기에 공정한 교육 및 입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18세 청소년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의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예방접종 지원대상) 예방접종 대상자는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예방접종 지원대상) --------------------------------------------------------------------------------------------------------------------.
1. 인플루엔자	1.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18세 청소년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의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가.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라.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아. 난임의 예방 및 관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시예방접종)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1.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