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0	제출연월일 : 2016. 11. 18.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현재 추진 중인 저소득층 대상의 가사도움서비스 사업을 일반가정까지 확대·운영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함.

2. 주요내용

가. 생활민원 정의 확대(안 제2조)

○ 생활민원을 일반주민의 가정 내 생활불편사항으로 확대

나. 생활민원담당 임무 확대(안 제4조)

○ 생활민원처리사항을 기존 저소득계층에서 일반주민으로 확대

다. 생활민원담당 운영 용어 및 처리비용 변경(안 제5조)

○“생활민원바로처리담당”→“생활민원담당”

○ 처리비용(재료비) 부담 구분

라. 용어 정비(안 제7조 등)

3. 관계법령

가.「지방자치법」제8조, 제10조

나.「지방자치법 시행령」제8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서 따로 붙임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10. 27 ~ 11. 16.(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가정 내 생활불편사항.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거주 주민은 제외한다.

제4조제2항제8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를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생활불편”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 중 “생활민원바로처리담당”을 각각 “생활민원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처리비용은 무료로 한다.”를 “재료비는 민원인이 부담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의 경우 무료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생활민원 바로처리”를 “생활민원 처리”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목 중 “생활민원 바로처리 대장”을 “생활민원 처리 대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활민원"이란 주민의 일상생활속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가정 내 생활불편사항.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거주 주민은 제외한다.
제4조(생활민원담당 설치 및 임무) ① (생 략)	제4조(생활민원담당 설치 및 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생활민원담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 처리한다. 다만, 직접처리가 불가한 사항이나 다른 부서 처리사항은 해당 부서에 이첩 처리한다.	②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가사도움 서비스 (방충망ㆍ타일ㆍ소규모 실리콘 보수, 막힌 배관 뚫기, 문손잡이ㆍ수도꼭지ㆍ샤워기ㆍ세면대 부속품ㆍ전구ㆍ형광등ㆍ전기콘센트 교체, 전기 차단기 점검, 기타 소규모 수선) 제공	8.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생활불편 ----------------------------------------------------------------------------------------------------------------------------------------------------------------------
제5조(생활민원담당 운영) ① (생 략)	제5조(생활민원담당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생활민원 중 50만원 이하의 사업비로 즉시 처리가 가능한 생활민원은 생활민원바로처리담당에서 처리할 수 있다.	② ---------------------------------------------------------------------------------- 생활민원담당-----------------------.
③ 생활민원바로처리담당의 근무형태는 일반적인 공무원 근무규정에 따르며,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일 및 야간에도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③ 생활민원담당--------------------------------------------------------------------------------------------------------.
④ 제4조제2항제8호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처리비용은 무료로 한다. <단서 신설>	④ ---------------------------------- 재료비는 민원인이 부담한다.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의 경우 무료로 한다.
제7조(대장 관리 등) 생활민원 처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어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대장 관리 등)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활민원 바로처리 대장: 별지 제2호서식	2. 생활민원 처리 대장: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11.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5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을 말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4.「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개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충원 인건비와 자산취득비 발생

∙기간제근로자(3명) 충원 및 운영차량(1대) 구입

2. 비용추계 전제

○ 2017년 당초예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기준으로 산정

∙기간제근로자(3명) 기본급 ---------------------------------31,784천원

- 외근직(2명) 53,580×2명×200일 = 21,432,000원

- 내근직(1명) 51,760×1명×200일 = 10,352,000원

∙기간제근로자(3명) 수당 ---------------------------------- 18,292천원

- 유급휴일수당(외근직) 53,580원×2명×100일 = 10,716,000원

- 유급휴일수당(내근직) 51,760원×1명×100일 =  5,176,000원

- 가족수당:           80,000원×3명×10월   =  2,400,000원

○ 2017년도 당초예산 자산취득비(운영차량 구입) 기준으로 산정

∙운영차량(1대) 구입비 ------------------------------------ 13,000천원

- 차량구입비: 13,000,000원×1대 = 13,000,000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세출	합 계	63,076	50,076	50,076	50,076	50,076
	인건비(3명)	50,076	50,076	50,076	50,076	50,076
	자산취득비	13,000	-	-	-	-

4. 비용추계(세출) 산출내역(연간)                              (단위 : 천원)

구분(예산과목)	계	기간제근로자 기본급(외근직)	기간제근로자 기본급(내근직)	차량구입비	비 고
총 계	63,076	33,748	16,328	13,000
◦ 인건비	50,076	33,748	16,328
- 기본급	31,784	21,432	10,352
- 수 당(가족수당)	2,400	1,600	800
- 유급휴일수당(외근)	10,716	10,716
- 유급휴일수당(내근)	5,176		5,176
◦ 자산취득비	13,000			13,000
- 자산및물품취득비	13,000			13,000

5. 부대의견 : 해당 없음

6. 협의사항 : 인건비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7. 작 성 자 : 건설과 행정6급 임춘근  241-7230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

1. 재원조달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합계
합계		63,076	50,076	50,076	50,076	50,076	263,380
국비	국비보조금	0	0	0	0	0	0
구비	일반회계	63,076	50,076	50,076	50,076	50,076	263,380

2. 재원조달방안 : 전액 구비 확보

3. 부대의견 : 해당 없음.

4. 협의사항 : 기간제근로자 충원 및 예산편성에 대한 기획·예산담당 협의

5. 작 성 자 : 건설과 행정6급 임춘근  241-7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