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234		제217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24. 4. 25.(목)

(제217회-행정자치위제5차부록)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구립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 세무1과 】

(1)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233~p.234)

❍ 주요사업
	-	고향사랑기부제 운영(고향사랑기부자 답례품비 등)	:	16,123천원(증액)
	-	개별주택가격산정 지원 프로그램(HPMAP) 유지보수비	:	2,640천원(감액)

【 세무2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239)

❍ 세외수입
	-	위탁비반환수입(표준지방세외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집행잔액)	:	7,790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243)

❍ 주요사업
	-	시간외수당	:	2,103천원(증액)

【 민원지적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249)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 지원 집행잔액	:	344천원(증액)
	-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집행잔액	:	7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253)

❍ 주요사업
	-	스마트 통합순번발급기 구입	:	16,700천원(증액)
	-	무인민원발급기 바닥 점자 보도블럭 설치	:	4,300천원(증액)

□ 검토의견

< 세무1과 >

【세출】

○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 15,000천원

∙ 쇠부리축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 운영물품 : 1,000천원(201-01/p.233)

∙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 : 1,000천원(301-14/p.233)

∙ 고향사랑기부자 답례품비 : 12,000천원(301-14/p.233)

-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관련 홍보부스,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 답례품비 등의 사업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계획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됨.

< 세무2과 >

【세입】

○ 표준지방세외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집행잔액 : 7,790천원(223-03/p.239)

- 표준지방세외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집행잔액이 779만원 발생하였는데,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민원지적과 >

【세출】

○ 스마트 통합순번발급기 구입 : 16,700천원(405-01/p.253)

- 민원실 운영을 위한 스마트 통합순번발급기 구입비 1,67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 및 사업내용,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구립도서관 소관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213,160	213,160	0	0
세외수입	3,660	3,660	0
보조금	209,500	209,500	0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5,232,257	5,146,189	86,068	1.67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3,014,449	2,932,649	81,800
행정운영경비	2,217,260	2,213,540	3,720
재무활동	548	0	548

▸ 세출예산은 52억 3,225만 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51억 4,618만

9천원 보다 1.67%가 증가한 8,606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3) 주요 증감사업

1)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511~p.512)

❍ 주요사업
	-	도서관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시스템 고도화(도서관 네트워크 장비 구입)	:	74,200천원(증액)
	-	매곡도서관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공사	:	7,600천원(증액)

□ 검토의견

【세출】

○ 도서관 네트워크 장비 구입 : 74,200천원(405-01/p.511)

- 도서관 네트워크 장비인 VPN구입비를 당초예산에 3식 4,369만 6천원 편성하고, 금회 추경으로 18식 7,4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증액편성 사유 및 도서관 네트워크 장비 VPN의 역할과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문화예술회관 소관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232,000	227,000	5,000	2.20
세외수입	167,000	167,000	0
보조금	65,000	60,000	5,000

▸ 세입예산은 2억 3,2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억 2,700만원 보다 2.20.% 증가한 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2,366,903	2,344,921	21,982	0.94
품격있는 문화예술 기반 조성	770,489	750,089	20,400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시설 운영	714,113	714,113	0
행정운영경비	882,301	880,719	1,582

▸ 세출예산은 23억 6,690만 3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23억 4,492만 1천원 보다 0.94%가 증가한 2,198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3) 주요 증감사업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517)

❍ 시도비보조금등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	5,000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521)

❍ 주요사업
	-	북구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	20,400천원(증액)

□ 검토의견

【세출】

○ 북구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 20,400천원(307-02/p.521)

- 북구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사업비 2,04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 및 사업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