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199회임시회–본회의 제2차부록)

의안 번호	372	제출연월일 : 2022. 2. 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 “청소년 수련관 건립” 사업 취소에 대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제안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3. 관리계획 개요

○ 변경(취소) : 1건

∙ 취득내용

- 토지(매곡동 818 등 11필지, 8,376㎡)

- 건물(지상4층, 연면적 3,250㎡)

∙ 취득사유 : 청소년 수련관 건립

∙ 추정금액 : 16,400백만원

- 부지매입비 3,900백만원

- 용역비 및 공사비 12,500백만원

∙ 취소사유 : 도시관리계획 결정 폐지

4. 관리계획 사업별 내역

□ 청소년 수련관 건립(취소)

○ 주관부서 : 행정지원국 교육청소년과

○ 사업목적 : 청소년의 창의적 체험 활동과 자기 주도적 역량 강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전문화된 직업 체험 및 문화 활동 체험시설 마련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 용    도 : 청소년 수련관

○ 사업기간 : 2019. 1. ~ 2023. 12.

○ 소요예산 : 16,400백만원(시비 8,500, 구비 7,900)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계(+++④)	16,400,000
토지 매입비		소 계()	3,900,000
	토지 매입비	◦ 3,063㎡(구유지 제외/9필지) 토지 매입비 ㆍ300㎡(구거, 도로/3필지)×950,000원 ≒ 285,000,000 ㆍ2,763㎡(유지,과수원/6필지)×1,308,300원 ≒ 3,615,000,000	3,900,000
공사비		소 계(②)	10,231,000
	건립 공사	◦ 건축공사비 ㆍ3,250㎡ × 3,025,000원 ≒ 9,831,250,000원 ◦ 토목공사비 : 흙 매립 공사 1식 = 400,000,000원	10,231,000
용역비		소 계(③)	1,625,000
	설계 감리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ㆍ9,831,250,000원 × 5.5% ≒ 540,718,750원 ◦ 설계공모비 : 54,000,000원 ◦ 감리용역비 9,831,250,000원 × 9.37% ≒ 921,188,120원 ◦ 기타 용역비 ㆍ지질조사비, 측량비 = 30,000,000원 ㆍBF 인증 = 40,000,000원 ㆍ녹색 건축 인증 = 20,000,000원 ㆍ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 = 20,000,000원	1,625,000
부대비 등		소 계(④)	644,000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9,831,250,000원 × 0.25% ≒ 24,578,130원	24,000
	장비구축	◦장비구축 1식 : 620,000,000원	620,000

○ 사업규모

∙ 취득대상 재산 현황

- 토지매입 : 8,376㎡(매곡동 818 등 11필지)

[국유지(4필지) 363㎡/사유지(5필지) 2,700㎡/구유지(2필지) 5,313㎡]

- 건물신축 : 연면적 3,250㎡(지상4층)

[직업체험실, 전문자료실, 창의활동실, 문화·예술활동실(아트플랫폼) 등]

∙ 용도지역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추진사항

∙ `18.  9월 : 청소년 수련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 ‘19. 10월 : 도시관리계획시설(변경) 결정

∙ `20.  3월 : 청소년 수련관 건립 공유재산 심의 의결

∙ `20.  4월 :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

∙ ‘21.  1월 : 구청장 공약사항 사업 변경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청소년 Job&Art) 건립>

∙ ‘21.  8월 : 미집행 도시관리계획 시설 해제 결정

∙ ‘21. 12월 : 도시관리계획시설 폐지 결정

○ 사업취소 사유 : 도시관리계획 결정 폐지

취득 취소 대상 재산목록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계				8,376	3,846.9
1	토지	유지	매곡동 748-1	5,009		2020	청소년수련관 건립	울산 북구	재산관리관변경
2	〃	유지	매곡동 756-1	304
3	〃	구거	매곡동 818	191	162.35			농림수산부	매입
4	〃	도로	매곡동 831	3	2.55
5	〃	도로	매곡동 837	106	90.1
6	〃	유지	매곡동 752-2	63	81.9			기획재정부
7	〃	유지	매곡동 753-2	60	78			김○○
8	〃	유지	매곡동 754-2	1,142	1,484.6			홍○○, 김○○
9	〃	유지	매곡동 754-4	480	624			박○○
10	〃	유지	매곡동 755	585	760.5			방○○○
11	〃	과수원	매곡동 766-5	433	526.9			김○○, 남○○
계					12,500
1	건물	철근콘크리트	매곡동748-1 일원	3,250	12,500	2023	청소년 수련관 건립	울산 북구	신축

※ 추정가액: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 시 기준

①토지: 개별공시지가

②건물: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시가표준액(신축시에는 사업비)

재  산  현  황

구분	내 용
재산현황	○ 소 재 지 : 매곡동 748-1 일원 ○ 취득재산 : 토지 11필지(8,376㎡), 건물 1개동(3,250㎡) [국유지(4필지) 363㎡/사유지(5필지) 2,700㎡/구유지(2필지) 5,313㎡] ○ 도시계획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사 업 비 : 16,400백만원(부지매입비 3,900, 토목공사비 400, 건축비 12,100)
위치도
지적도

현  장  사  진

사업명	청소년 수련관 건립
현장사진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관리계획 총괄표(5-1)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1 1	8,376 3,250	3,900,000 12,500,000	△11 △1	△8,376 △3,250	△3,900,000 △12,500,000	0	0	0	사업취소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11	8,376	3,900,000	△11	△8,376	△3,900,000	0	0	0	매입취소
	2. 교 환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1	3,250	12,500,000	△1	△3,250	△12,500,000	0	0	0	신축취소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 환	토지 건물 기타
	7. 기타처분	토지 건물 기타

□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취득대상 재산목록(5-2): 해당없음

※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대상(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5. 의결사항 : 대상재산 취득 취소 적정여부 심의의결

제19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2. 16.(수) 소회의실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372호, 기획조정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372호「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2년 2월 4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 “청소년 수련관 건립” 사업 취소에 대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제안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3. 주요내용

○ 변경(취소) : 1건

∙ 취득내용

- 토지(매곡동 818 등 11필지, 8,376㎡)

- 건물(지상4층, 연면적 3,250㎡)

∙ 취득사유 : 청소년 수련관 건립

∙ 추정금액 : 16,400백만원

- 부지매입비 3,900백만원

- 용역비 및 공사비 12,500백만원

∙ 취소사유 : 도시관리계획 결정 폐지

4. 관리계획 사업별 내역 : 별첨(안건 자료 참조)

5. 검토의견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 취득취소대상 공유재산은 ‘청소년 수련관 건립’ 건이며, 토지취득 11필지 8,376㎡, 건물취득 1개동 3,250㎡로 총 사업비 164억원으로 계획하여 공유재산 취득 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사업변경으로 공유재산 취득을 취소하고자 하는 사항임.

□ 검토결과,

- 청소년 수련관 건립 사업은

∙ 매곡동 748-1번지 일원에 직업체험실 등 지상4층 규모로 건립하기 위하여 2018년 9월 청소년 수련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후, 2019년 10월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2,253㎡) 및 청소년수련시설(6,000㎡) 건립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하고 2020년 4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의결을 받았으나, 2021년 12월 다시 도시관리계획시설 폐지 결정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2021년 1월 사업을 변경하여 ‘천걸음 이화정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중산동 552-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2,381㎡, 연면적 800㎡, 지상2층 규모의 ‘청소년 창작센터 건립’을 위해 2021년 4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의결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사업변경으로 건축규모가 3,250㎡에서 800㎡로 4배가량 축소되었는데, 사업변경 및 ‘청소년 수련관 건립’ 취소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관계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할 수 있다.

③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은 공유임야대장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치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64		제출연월일 : 2022. 1. 18. 발 의 자 : 정치락ㆍ임채오ㆍ이정민ㆍ 이진복ㆍ이주언ㆍ정외경 임수필ㆍ백현조 의원(8명) 찬 성 의 원 : 8명

1. 제안이유

○ 2022. 6. 1. 총선거 실시 예정임에 따라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의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회기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에 관한 단서 신설(안 제4조제1항제1호)

나. 기타 조문 정비(안 제1조, 제4조제2항제1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53조, 제54조, 제56조, 제142조, 제150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나. 개정문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22. 1. 20. ~ 1. 25.(5일간), 의견제출 없음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53조”를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의회의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50조(이하 “법”이라 한다)”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제5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 ----------------------------------------------------------------.
제4조(집회일 등)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제4조(집회일 등) ① -------------------------. --------------------------------------------------------------------.
1.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6월 10일로 한다. <단서 신설>	1. ------------------------------------.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의회의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안건을 심의한다.	② ---------------------------------------------.
1.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의 제출 안건	1. ------------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53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4조(임시회) ①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에 최초의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날에 소집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의회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④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의일수) ① 지방의회의 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ㆍ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2. 16.(수)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364호, 의회사무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364호「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18일 정치락 의원이 대표 발의함.

1. 개정이유

○ 2022. 6. 1. 총선거 실시 예정임에 따라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의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회기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에 관한 단서 신설(안 제4조제1항제1호)

나. 기타 조문 정비(안 제1조, 제4조제2항제1호)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53조, 제54조, 제56조, 제142조, 제150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2022년 1월 13일「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면 개정시행에 따른 것으로

- 주요개정 내용은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이 매년 6월 10일로 되어 있음에 따라,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회의 의결로 집회시기를 9월이나 10월 중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조례 개정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개정 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서 명시한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 운영에 대한 단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 「지방자치법」제53조에 따라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외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65		제출연월일 : 2022. 1. 18. 발 의 자 : 정외경ㆍ임채오ㆍ이정민ㆍ 이진복ㆍ이주언ㆍ정치락 임수필ㆍ백현조 의원(8명) 찬 성 의 원 : 8명

1. 제안이유

○ 입법·법률고문의 자격 요건 중 지역 거주 제한에 대한 사항을 삭제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고문 위촉 시 지역 제한 사항 삭제(안 제3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개정문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 2022. 1. 20. ~ 1. 25.(5일간), 의견제출 없음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울산광역시 관내 소재하는 변호사”를 “변호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촉) ① 고문은 지방의회와 관련된 입법ㆍ법률 분야의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와 울산광역시 관내 소재하는 변호사 중에서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	제3조(위촉) ① ------------------------------------------------------------------ 변호사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9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2. 16.(수)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365호, 의회사무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365호「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18일 정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함.

1. 개정이유

○ 입법·법률고문의 자격 요건 중 지역 거주 제한에 대한 사항을 삭제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고문 위촉 시 지역 제한 사항 삭제(안 제3조제1항)

3. 관계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20조, 제121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북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위촉 시 지역 제한 사항을 삭제하여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임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조례개정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불필요한 진입경쟁 제한사항을 삭제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0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의 가격ㆍ거래조건의 결정,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의 제한,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등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ㆍ고시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해당 승인 또는 그 밖의 처분의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예규ㆍ고시 등에 경쟁제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경쟁제한사항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 없이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과 통보 없이 제정 또는 개정된 예규ㆍ고시 등이나 통보 없이 한 승인 또는 그 밖의 처분에 경쟁제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경쟁제한사항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21조(관계 기관 등의 장의 협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수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66		제출연월일 : 2022. 1. 18. 발 의 자 : 임수필ㆍ임채오ㆍ이정민ㆍ 이진복ㆍ이주언ㆍ정치락 정외경ㆍ백현조 의원(8명) 찬 성 의 원 : 8명

1. 제안이유

○ 결산검사위원의 자격 요건 중 지역 거주 제한에 대한 사항을 삭제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 선임 대상자격 중 지역 거주 제한 사항 삭제(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개정문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 2022. 1. 20. ~ 1. 25.(5일간), 의견제출 없음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을 “다음”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원선임 대상자격) 의원 이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제4조(위원선임 대상자격) ------------------------------------------ 다음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9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2. 16.(수)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366호, 의회사무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366호「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18일 임수필 의원이 대표 발의함.

1. 개정이유

○ 결산검사위원의 자격 요건 중 지역 거주 제한에 대한 사항을 삭제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 선임 대상자격 중 지역 거주 제한 사항 삭제(안 제4조)

3. 관계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20조, 제121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결산검사위원 선임 시 지역 제한 사항을 삭제하여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임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조례개정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불필요한 진입경쟁 제한사항을 삭제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백현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67		제출연월일 : 2022. 1. 18. 발 의 자 : 백현조ㆍ임채오ㆍ이정민ㆍ 이진복ㆍ이주언ㆍ정치락 정외경ㆍ임수필 의원(8명) 찬 성 의 원 : 8명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변경된 근거조항을 규칙에 반영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청원심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거조항 변경(안 제1조)

나. 청원서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추가(안 제6조제1항)

다. 기타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85조 ∼ 제88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9조

나. 개정문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22. 1. 20. ~ 1. 25.(5일간), 의견제출 없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의회에”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로, “자(이하 “청원자”라 한다)는”을 “사람(이하 “청원인”이라 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청원자”를 “청원인”으로, “서명ㆍ날인”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이유등을 구체화 하기”를 “이유 등을 구체화하기”로, “참고자료등”을 “참고자료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청원자는”을 “청원인은”으로,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3조 중 “의회의장”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2개이상 또는 2개기관이상”을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이의 신청)”을 “(이의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을 “제4조제3호에 따라 접수되지 않은”으로, “이의 신청”을 “이의신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인쇄ㆍ배부하고”를 “인쇄ㆍ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로, “얻어”를 “받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청원자”를 “청원인”으로, “접수년월일”을 “접수 연월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폐회중”을 “폐회 중”으로, “20일이내”를 “20일 이내”로, “기간내”를 “기간 내”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청원인등 진술)”을 “(청원인 등 진술)”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심사”를 “심사ㆍ의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의원이 청원의 심사”를 “해당 의원이 청원의 심사ㆍ의결”로, “심사하게”를 “심사ㆍ의결하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의원”을 “해당 의원”으로,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를 “본회의의 의결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심사를”을 “심사ㆍ의결을”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청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아니하기로”를 “않기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어긋나는등”을 “어긋나는 등”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휴회중”을 “휴회 중”으로, “7일이내”를 “7일 이내”로, “3분의1”을 “3분의 1”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채택 되었을”를 “채택되었을”로 하고, “즉시”를 “지체 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실”을 “경우 그 사실”로 한다.

제14조 전단 중 “서명날인”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서명날인한다”를 “서명 또는 날인한다”로 한다.

제15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6조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에 따른”으로, “때에는「지방자치법」및「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으로 한다.

제17조 중 “구성ㆍ운영등”을 “구성ㆍ운영 등”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서식명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청원인 성명 란에 “(서명 또는 인)”을 신설하며, 소개의원 란의 “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하고, “소개의원의견”을 “소개의견”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서식명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청원인 성명 란에 “(서명 또는 인)”을 신설하며, 소개의원 란의 “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하고, 서식 좌측 하단의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상임위원회 관련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임위원회가 설치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조(청원서의 제출) ①의회에 청원하고자 하는 자(이하 “청원자”라 한다)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청원서의 제출) 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 사람(이하 “청원인”이라 한다)은 --------------------------------.
②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등을 구체화 하기 위하여 필요한 참고자료등을 청원서에 첨부할 수 있다.	② ------- 청원인--------------------------------------------------------- 서명 또는 날인----------------- 이유 등을 구체화하기 ------------ 참고자료 등---------------------.
③청원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하고, 청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청원인은 -------------------------------------- 따라 ----------------------------.
제3조(청원서 보완요구)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조(청원서 보완요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 각 호의 어느 하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기관이상에 제출된 것.	3. --------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5조(이의 신청) ①청원이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5조(이의신청) ① ---- 제4조제3호에 따라 접수되지 않은 ------------------------------------------ 이의신청------------.
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 제1항에 따른 ----------------------------------------------------------. -------------------------------------------- 제6조제3항에 따른 ----------------------------------------.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 ①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ㆍ배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회부한다.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 ① ---------------------------------------------------- 인쇄ㆍ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 --- 받아 ------------------.
②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ㆍ성명ㆍ청원의 취지ㆍ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② ---------- 청원인---------------------------------------- 접수 연월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20일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④ ---------------------------------------- 폐회 중-------------- 20일 이내--------------------------------- 기간 내-------------------------------------------------------------------------.
제8조(청원인등 진술) ①ㆍ② (생 략)	제8조(청원인 등 진술)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9조(제척과 회피) ①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제척과 회피) ① -------------------------------------------------------------------------- 심사·의결---------.
②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의원이 청원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 해당 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 심사·의결하게 -----.
③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의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	③ ---------------- 해당 의원----------------- 본회의의 의결에 따른다.
④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④ ---------------------------------------------------------- 심사·의결을 -------.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청원) ------------------- 각 호의 어느 하나-------------------- 않기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3. ------------------------------------ 어긋나는 등 ---------------
제11조(심사보고) ①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11조(심사보고) ① ---------------------------------------------------------------------------------------------------. ------------ 휴회 중-------------- 7일 이내----------------- 3분의 1 --------------------------------------------------.
②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
1.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1.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청원이 본회의에서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채택 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 채택되었을 ----------------------------------------- 지체 없이 --------.
②구청장은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 지체 없이 --------------------.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 경우 그 사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 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한다.	제14조(청원의 철회) --------------------------------------------------------------- 서명 또는 날인--------------------------------------------------. -----------------------------------------------------------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15조(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당해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5조(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 해당 ---------------------------------.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ㆍ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지방자치법」및「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6조(징계) ----------------------- 제9조에 따른 ----------------------------------------------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17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신ㆍ구 별지 서식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 서식】

청 원 소 개 의 견 서

청 원 건 명
청 원 인	주 소
	성 명		생년 월일
소 개 의 원
소개년월일
소개의원의견

【별지 제1호서식】

청 원 소 개 의 견 서

청 원 건 명
청 원 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 월일
소 개 의 원	(서명 또는 인)
소개년월일
소개의견

【별지 제2호 서식】

청 원 철 회 요 구 서

청 원 건 명
청 원 인	주 소
	성 명			생년 월일
소 개 의 원
청원제출일자			청원철회 일 자
철회요구사유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귀하

○○위원회 위원장   (인)

【별지 제2호서식】

청 원 철 회 요 구 서

청 원 건 명
청 원 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 월일
소 개 의 원	(서명 또는 인)
청원제출일자			청원철회 일 자
철회요구사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위원회 위원장   (인)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85조(청원서의 제출) ①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를 적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86조(청원의 불수리)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87조(청원의 심사ㆍ처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하면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② 청원을 소개한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가 요구하면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 그 처리 결과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8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9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2. 16.(수)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367호, 의회사무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367호「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2022년 1월 18일 백현조 의원이 대표 발의함.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변경된 근거조항을 규칙에 반영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청원심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거조항 변경(안 제1조)

나. 청원서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추가(안 제6조제1항)

다. 기타 조문 정비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85조 ∼ 제88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9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규칙안은,

- 2022년 1월 13일「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전면 개정시행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시행에 따른 것으로

- 주요개정 내용은 근거법령 조항 개정, 청원서 접수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9조에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 청원에 필요한 사항을 의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따라 북구의회에 접수된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는 사항임.

- 본 규칙개정안은 개정 제반절차 이행하였고, 상임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부칙으로 상임위원회가 설치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 바, 본 규칙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