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2002년7월24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ｏ경제사회국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2. 현장확인의건 ｏ 친환경가족농단지조성사업지〈강동동〉
부의된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구청장 제출) ------------------------ 2. 현장확인의건(의장 제의) -------------------------------------------	1면 29면

(10시03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54회임시회-본회의 제3차)

(제54회임시회-본회의 제3차)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당초 의사일정에 강동동 어전마을의 친환경가족농단지조성사업지 현장확인과 조례안 심의를 배부해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순서를 변경하였으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당 일 의 사 일 정

제54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2.7.22-7.26(5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2.7.24 (수) 10:00	3	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경제사회국(지역경제과,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환경미화과) 2.현장확인의건 -친환경가족농단지조성사업지 <강동동>(농림수산과)	소회의실
2002.7.25 (목) 10:00	4	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도시건설국(도시교통과,건설과, 농림수산과,허가과)	소 회 의 실 (12:00～ 간담회)
2002.7.26 (금) 10:00	5	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의회사무과 2.울산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 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소회의실

----------------------------------

□□□□□□□□□□□□□□□□□□□□□□□□□□□□□□□□□□□□□□□□□□□□□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경제사회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한 다음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과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고, 경제사회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경제사회국장 노맹택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사회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2년도 경제사회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 2002경제사회국 주요업무총괄보고)

○의장 김진영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사회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첫 회의로 의원님들의 질의가 다소 미흡하거나 착오가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과별 보고는 지역경제과부터 의사일정 순으로 할 것이므로 지역경제과장 외 기타 과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 역 경 제 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지역경제과장 박상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 2002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보고)

○의장 김진영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본 의장이 먼저 하겠습니다.

북구에 노조가 설립된 택시가 한 군데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3군데로 한성, 청림, 동원택시입니다.

○의장 김진영 노조위원장 임기문제로 말썽을 부린 곳이 어디입니까?

○직업안정담당 김한수 한성택시로 당초에 위원장과 사무국장 두 사람이 있었는데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고, 80여명 종업원 중에 70명이 노조에 가입해서 자체적으로 총회를 열어서 조합 스스로 해결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원칙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원칙을 벗어나려고 하면 문제가 엄청나게 생깁니다.

그래서 북구청에서 중재역할을 잘 하셔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직업안정담당 김한수 자체에서 총회를 열어서 스스로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구청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으니까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직업안정담당 김한수 알겠습니다.

○김재근의원 신노사문화 정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당노동행위예방에 부속적인 조치로 노동조합설립 및 가입에 대한 해고 또는 불이익행위 사전예방이 있는데, 노동조합가입으로 인한 불이익만이 부당노동행위인지, 부당노동행위가 구체적으로 이것밖에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임금을 제때 못 준다든지 하는 사항입니다.

○김재근의원 부당노동행위가 인근업체에도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는데, 부당노동행위라고 한계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업들을 좀더 폭넓게 계획을 잡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표기는 그렇지만 내용은 포괄적으로 포함됩니다.

○김재근의원 부당노동행위사전예방 면담에 24건 24명인데, 구체적으로 제일 많은 부당노동행위 사례가 어떤 겁니까?

○직업안정담당 김한수 노동조합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사업주가 해고를 많이 시키  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로 전화가 오면 저희들이 부당노동행위는 벌금이 많다고 좋은 쪽으로 유도하는 등 회유하는 방법도 쓰고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24명이 다 구제됐습니까?

○직업안정담당 김한수 예.

○하인규의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조설립이나 가입에 대한 부분들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업체도 구청에 등록돼 있습니까?

○직업안정담당 김한수 83개 업체 8,600여명이 돼 있는데, 등록이 아니고 현황입니다.

○류인목의원 7-14페이지 계량기 정기검사 및 특별단속에 탱크로리에 대한 단속이 누락이 된 것인지, 계획상에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일반가정에서 많이 활용하는 탱크로리가 단속대상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기름을 넣어보면 아시겠지만 20%이상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탱크로리 차를 현대자동차에서 매각할 때 탱크에서 빠져오는 미터기를 떼버리고 호스 끝에 센스장착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호스에 있는 기름만큼은 차이가 나게 센스를 조작하는 현상들이 많이 있다 고 들었는데, 실제로 급유를 해보면 20% 이상은 차이가 난다는 여론들이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현재까지는 이 부분에 대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저희들하고 같이 나가 볼까 요?

저는 아직까지 그대로 실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차후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탱크로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현대자동차에서 출고될 때 미터기를 다 떼서 중고처분을 하고 재장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임의로 재장착을 한다는 겁니까?

○류인목의원 임의는 아니고 허가받은 품목이겠지요. 초창기에 탱크로리 차가 출고돼 나가다가 나중에는 샤시만 있는 차를 원한다는 것이지요.

가격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티 같은 경우 탱크로리 차가 출시되고 있음에도 샤시차를 뽑아서 별도로 장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합법은 합법인데 나중에 센스를 어디에 부착하느냐에 따라서 유량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주유소 미터기는 수시로 점검하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런 문제가 있다면 집행부에서는 상세히 조사를 해 보시고, 류의원 님께서는 연말 감사 때 자세하게 조사를 하셔서 지적을 해 보십시오.

○김대영의원 현재 달천농공단지에 들어 와 있는 업체수와 주생산 품목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83개 업체로 81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 2개 업체는 가동완료시점에 있습니다. 품목은 자동차부품관련 업종입니다.

○김대영의원 원래 공단을 조성할 때 몇 개 업체를 목표로 해서 조성합니까?

입주를 희망하면 계속 공단조성을 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83개 업체를 목표로 해서 100% 입주했고 더 이상 할 수는 없습니다.

○김대영의원 더 이상 안 만들어간다는 겁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추가로 시에서 매곡단지를 중소기업단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달천농공단지와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는데, 시례에 시례공단이 있는데 예전에는 입주하는 업체들이 나름대로 관리해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무허가로 난립되고 있습니다.

달천농공단지처럼 조성이 된 부분들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만, 시례공단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달천농공단지는 관리권자가 구청장, 군수로 돼 있으니까 관리를 하는데, 시례공단은 우리가 직접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무허가 공단이 입주하고 있지만 어떻든 아무도 손을 댈 수 없는 실정입니다.

○김대영의원 왜 그렇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소유주들이 전부 나환자들이니까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김대영의원 공장소유주가 나환자들이 아니고, 예전에 축사로 사용하던 건물의 건물주일지는 모르겠는데 …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예. 건물주인데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임대를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상세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고 …

○김대영의원 그렇게 무허가로 들어왔을 때 오․폐수 문제가 환경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거든요.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환경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들어가는 업체도 모르는 판에 어느 통로로 해서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모르는데 관리가 제대로 됩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철저히 점검하면서 관리합니다.

○김대영의원 제가 알아보니까 몇 십 개 업체가 무허가로 난립되고 있는데, 이후에 발생되는 환경적인 문제는 대책이 있는지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시례공단지역은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으로 번지를 한 번지로 전체 공장을 다 사용합니다.

지형은 북구인데 허가는 시에서 내주고 관리는 북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나환자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나환자촌이 없어지고 공장지역으로 변화됐는데, 그냥 방치시킬 것이 아니고 시와 북구청이 협조해서 국장님이 시에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런식으로 하면 나중에는 서로 떠넘기기 밖에 안 되고 또 그에 따른 피해는 북구주민이 입으니까 서로 업무 연계를 해서 차후에는 발생이 안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시 협조 없이는 안 되니까 시와 업무 연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알겠습니다.

○윤임지의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민계층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더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서민층에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할 수 있도록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업 중에 봄에 나무 심는 것이 있는데 심기만 하고 관리는 전혀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임업후계자이고 나무를 전공해서 산에 정리된 나무들을 보면 상당히 좋은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확대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공공근로사업이 당초 ‘98년도부터 시행됐는데 해마다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수준보다 줄었으면 줄었지 증가는 안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윤임지의원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나무를 심고 있는데, 일단 심어놓으면 무관심하게 버립니다.

그럼 잡초 속에서는 나무가 자랄 수가 없고 예산만 낭비해 왔는데, 흔히 산에 가면 공공근로자들이 나무를 정리해 둔 모습을 봤을 때 아주 잘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의장 김진영 공공근로사업이 ‘97년도 구조조정하면서 실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 당시 사업의 중요성보다는 노임지급에 목적을 둔 것입니다.

윤임지의원님 말씀대로 대상사업에 숲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 IMF 탈피도 됐고 해서 국가에서 이 사업을 중단하는 쪽으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건 알겠는데 공공근로사업 자체가 너무 변절이 돼서 처음 취지의 목적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소돼 가는 입장인데 윤의원님 말씀은 지금 정부에서 지원되는 인력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말씀인데 참고해 주십시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현장 지도․감독을 합니다.

○의장 김진영 북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공근로가 정말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윤의원님이 봤을 때 괜찮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투입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계속 공공근로사업이 배정되는데 한해서 사업대상에서 그 분야는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7-15페이지 기업지원 활동 강화라고 돼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기업에 대한 지원이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공장설립이나 창업을 하게 되면 하나의 일괄시스템을 구축해서 전체적인 사항을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류재건의원 북구는 공단이 상당히 많은데 주로 효문국가공단안에 기업체가 많이  있고, 호계 매곡 쪽에 무허가 건물도 많고 또 경북 쪽으로 기업체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북구에 공장허가를 내려면 정말 애로사항이 많답니다.

특히 ‘공무원들이 비협조적이다’ 라는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기업체들이 울산에서 왜 모화, 입실로 다 떠났겠습니까?

기업에 지원해 준다는 틀보다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현실에 맞다고 봅니다.

기업에서 허가를 한번 내려면 광역시에 열 번 이상 쫓아다녀도 허가가 날지 말지 랍니다.

도저히 이해를 못할 정도로 까다롭다는데 그런 반면 경북지방은 왜 그렇게 쉽게 내주는지,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경북지방으로 가는지 파악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제가 생각할 때는 공장입지 가격 관계로 경주쪽으로 많이 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공장을 할 수 있다, 없다 라는 것은 법적인 문제로 할 수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이 있는데,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류재건의원 가격문제로 할 수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이 있다는데, 효문국가공단은 국가에서 지정한 공단입니다.

그런데도 공단에 도로 하나 안 내주는데  어떻게 기업체가 들어오느냐는 겁니다.

또 들어오는 기업체에서 도로를 내라고 하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경주권은 도로를 내줘서 기업을 할 수 있게끔 부지 조성을 해 놨는데, 우리는 그만큼 지원시설이 안 되는 겁니다.

또 효문국가공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매곡에 공단조성을 한다면 효문국가공단은 실패작이고 매곡공단은 신개발을 해서 공단이 새로 조성되는 겁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북구의 성향이나 그 지역의 애로사항이 무엇이며, 기업체가 안 들어오는 이유 등을 파악해서 지원해 주는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류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과거의 공무원 형태는 그렇게 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 울산에 대기업들이 있고 중소기업 한두 개 들어와 봐야 눈도 깜짝 안 했는데, 경주쪽에는 지역경제가 너무 빈약하니까 다소 무리가 가더라도 공장을 유치하려는 입장이 있었고, 우리는 엄격히 법 테두리 내에서 행정이 공무를 집행했다는 차이가 있겠지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절대적으로 공감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든 시 차원에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경제가 발전하고 도시가 발전하려면 기업체가 많이 유치돼야 그 지역 경제가 사는데, 우리지역에서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나가서 어떻게 경제가 사느냐, 그래서 광역시가 되면서 기업지원과, 통상지원과 등 행정이 조직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쪽으로 간 요인들은 그런 요인도 있지만 과장님이 이야기한 지가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효문 국가공단에 공장이 안 들어오는 이유는 지가와 기반시설 아니겠습니까, 기반시설은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시가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 시가 저렴하게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매곡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구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시 차원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보조를 맞추어서 앞으로 잘되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생각됩니다.

○류재건의원 국장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기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이 안 돼 있고 또 국가공단이라고 지정돼 있지만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못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강력하게 지원해 주든지 국비를 투입시켜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안 써 왔다는 겁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신경을 안 쓴 것이 아니고 저도 시에 있을 때 중앙에 건의를 많이 했는데, 며칠 전 주간업무보고 참모회의 때도 시장이 강력히 도시계획국에 지시를 했습니다.

효문공단의 도로문제는 적극적으로 국비를 받아오도록 신경을 쓰라고 하고 있고, 어떻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오고 국가에 아무리 건의를 해도 신경을 안 써 주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시에서도 계속 신경을 쓰고 오늘도 면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경을 안 쓰는 것은 아닙니다.

○류재건의원 30여년 동안 국가공단에 10원도 투자를 안 했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주민들이 외치고 부르짖으니까 이제 와서 어떻게 해 주면 되겠느냐는 겁니다.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국가공단내에 있는 분들은 울산시민 아닙니까?

세금은 꼬박꼬박 다 걷어가고 해 줘야 되는 부분은 안 해주고, 이제는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되겠고 울산기업체들이 왜 경주로 가는지 솔직한 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겪입니다.

떠날 사람은 다 떠났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을 울산으로 유치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무엇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파악해서 기업을 울산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광역시, 도별로 특수시책사업을 하나씩 추진하는 문제를 …그래서 효문공단에 오토밸리 조성을 강력히 주장해서 지금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님의 지역실정에 대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시 차원에서도 국가와 면밀히 협의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재근의원 사업개요에 보면 민원후견인제실시, 각종 지원제도 안내 및 정보제공, 인․허가 업무대행이라고 돼 있는데, 구청에서 이 사안대로 실시한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3,000㎡이상은 43개쯤 되고 2,000㎡이상은 10개정도 되는데 특별하게 된 것은 없습니다.

○김재근의원 사업개요에 이런 사업을 실시하겠다해서 기업지원활동강화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장요청에 의해서 가급적 업무보고를 받고 싶은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또한 추경예산이나 연말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업무사항을 점검해 보고 싶은 것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질의하는 내용과 답변이 다르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사업들을 글로써 표기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아쉬운 것은 김대영의원이나 류재건의원이 이야기했던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기업유치활동에는 전혀 전무하다고 볼 수 있고, 오히려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은 대다수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나 의회 의원들도 행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곱지 않다는 겁니다.

사업계획만 잡아놓고 실시하지 않는다면 실효성이나 전문성을 놓고 봤을 때 행정의 난맥일뿐더러 소모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목적은 앞으로 공장설립을 할 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으로, 현재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된 사항이 없어서 여기에 대한 후계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김재근의원 조금 전에도 그런 질의가 있었는데 공공근로사업이 경제사회국 예산에 총7억원입니다.

국비든 시비든 공공근로사업에 6억2,000만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5억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그 결과 내년에는 줄어들 것이니까 그에 대비를 못하겠다는 것과 비슷한 것이거든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짜여진 사업이라면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추진했지만 일단, 공무원들이 필요한 사업들이 라고 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도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적이 전무하다면 행정손실이 있다고 봐야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되고 신청이 있을 시에는 적극적으로 일괄시스템을 요청해서 편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보고 드린 것입니다.

○하인규의원 7-10페이지 오․폐수처리장 가동실태 및 수질검사가 있는데 분기별로 한 번씩 하면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예.

○의장 김진영 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가스를 사용하는 모든 가정이나 영업장에는 전부 LP가스를 사용하게 돼 있는데, 사용하다가 차후에 일어나는 사고 피해를 최소화 해주는 차원에서 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행자부에서 지시가 내려왔고 6월까지 완료를 다 했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LP가스공급은 배달업체에서 신청해서 사용해 왔는데 이제는 주 공급자와 계약을 하는 겁니다.

사용자, 공급자간에 쌍방이 계약을 하면 계약된 공급자가 그 수요자에게 반드시 공급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책임은 공급자가 다 지는 것으로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겁니다.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전부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는 영업용과 가정용이 기간내에 계약완료를 했습니다.

○의장 김진영 임의로 가져와서 넣는 것은 공급업체에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예.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지금은 가스에 대해서 사고가 나면 어느 공급체에서 어떻게 줬다고 신문에 나는데, 이제는 쌍방간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책임한계가 분명한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지금 몇 % 됐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100% 완료했습니다.

○의장 김진영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행락철인데 이때가 되면 항상 바가지요금, 부당요금 등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도․단속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유사석유 지도단속 부분도 형식에 그친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검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회 복 지 과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2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원희 사회복지과장 박원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영 의장님,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2002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상황)

○의장 김진영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물어 보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집행이 거의 안 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원희 2,000만원 예산으로 송정동 경로당 등 6개소에 시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부족예산 2,000만원 정도는 향후 필요할 것 같아서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보수 부분은 계약해서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내 85개소 경로당이 있는데 상반기에 조사를 마친 뒤 6개소에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8-16페이지 민간장애아전담 보육시설지원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원희 천곡동에 소재한  꿈나무 어린이 집입니다.

○김재근의원 모자가정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원희 선정기준은 재산과 월소득을 기준해서 2인일 경우 80만원, 3인일 경우 106만원으로 기준표에 의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전혀 소득이 없고 남편 없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데, 모자가정 신청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자가용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인데, 최소한 모자가정이라는 것이 꼭 지원금만 지원하는 형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교육도 있을텐데, 차량이 있다고 해서 지원금을 안 주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그런 것에 참여를 안 시키는 부분도 문제가 있으니까 모자가정의 명확한 선정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원희 현재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재산 5,000만원 이하는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모자가정의 선정기준은 재산기준과 소득기준에 부합되면 확정됩니다만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적다하더라도 1500㏄ 이상의 승용차를 가지고 있으면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로서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근의원 재산이 5,000만원 이하의 가정은 모자가정으로 선정될 수 있다는 기준도 법령 아닙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세부적인 지침입니다. 법령에는 적당한 규정을 두고 있고, 지침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그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원희 단서조항에 자가용이 있을 경우에는 재산과 무관하게 안 된 다는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기초생활수급자도 1순위, 2순위로 등급이 나누어지는데, 모자가정도 그렇게 나누어집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모자세대는 등급이 없습니다.

○이재경의원 8-13페이지입니다.

북울산교회에서 중식을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두 번 정도 가서 확인도 하고 같이 밥도 먹어 봤습니다.

목사님을 만났는데 1년 전에는 1인당 1,520원씩해서 100여명을 북구청에서 혜택을 받았고, 올해부터는 68명에 1,520원씩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하루에 식사할 수 있는 노인 분이 평균 150명에서 170명 정도 되던데 더 늘릴 수 있는 예산은 없는지, 또 목사님 사모님께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 25분에게 점심시간에 교회 차를 타고 저도 따라가 봤는데, 직접 배달을 해 줬습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사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사회에 헌신하고 있는 분들의 고마움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여건이라면 점심이라도 150명 정도 더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원희 그것은 현황파악을 다시 해 보고 인원이 많고 더 필요하면 추경에 올려서 지원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의원  앞전에 인원을 축소시킨 적 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원희 예산이 부족해 축소시킨 적은 없습니다.

○이재경의원 앞전에 100명에 대해 예산이 지원된 적은 있습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저도 올 1월에 왔는데 그런 적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원수를 많이 올린다고 해서 중앙에서 다 반영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구에서 자체예산으로 더 주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경의원 인원이 많을 때는 예산을 더 편성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원희 국비는 한정돼 있어서 안 되고, 구비로서 추경에 하든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경의원 눈에 보이지 않게 사회복지에 숨은 공로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렵게 커서 다방을 하면서 돈을 벌어 봄에 농소에서 한 분이 자부담 300만원으로 노인 300여분을 모셔서 잔치를 한 사람도 있던데,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 분들도 표창을 준다든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원희 잘 알겠습니다.

○김재근의원 8-16페이지 공립보육시설 개보수비 1,000만원 편성해서 1,000만원 집행됐는데, 공립보육시설이 어디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원희 공립보육시설은 농소어린이 집과 양정 숲속어린이 집입니다.

양정에는 대문을 달고, 농소도 창문 개보수를 했습니다.

○하인규의원 염포동 하인규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북구에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고, 선정기준을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원희 기초생활보장에는 여러 세항이 있는데,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녀학비가 있고, 해산급여, 장제급여가 있고, 시설수급자에 대해서는 생계급여가 되겠습니다.

기준표가 너무 복잡한데 각각 법령에 의해서 보상근거가 있습니다.

전체 현황은 8-3페이지 하단에 있듯이 705가구에 1,517명인데, 일반수급자, 특례수급자, 시설수급자가 있습니다.

지급기준 및 근거는 세세항으로 되어 있는데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하인규의원 예산 집행된 내용은 1,517명에 대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원희 예.

○김대영의원 관내 경로당 중에 구에서 하는 것이 12개, 민간이 하는 것이 72개인데, 이것이 총 숫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원희 예.

○김대영의원 경로당 지원에 난방비와 운영비가 있는데, 난방비 기준은 3개월입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6개월입니다.

○김대영의원 1개소당 지원금액은 얼마입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개소당 70만원입니다.

○김대영의원 현실적입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당초에는 보조금이 30만원밖에 안됐는데, 유류대가 모자란다고 해서 구비로 40만원 보태서 70만원입니다.

○김대영의원 아파트단지에 있는 경로당까지 다 지원됩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작년부터 다 주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8-18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3,200명/8,000명인데 하루라도 다녀가는 사람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원희 연인원입니다.

○류인목의원 지원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사회복지담당 한상길 청소년자활지원관 운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화봉공고 옆에 36평정도 있고, 근무인원은 실장외 1명 있습니다.

청소년자활지원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승인하여 연간 국비가 4,900만원 내려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인건비 외에 청소년 진로 지도 및 상담 계획이 연 3,000명인데, 현재 1,560명이고, 공부방운영은 8,000명에서 현재 3,200명 정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문제가 애매한 것이 연인원이라는 것은 방에 들어갔다 나오면 인원으로 친다는 것이지요?

○사회복지담당 한상길 화봉공고 옆에 있는데 와서 상담도 하고,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하루에 3,40명 정도 왔다갔다하는데 한번 와도 오는 인원을 연인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8-7페이지 307-02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지원 예산이 3,322만원인데 집행액이 200만원입니다.

어떤 지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원희 시비가 늦게 내려와서 5월부터 집행하는데 인건비로 충당되는 부분입니다.

○김대영의원 가정폭력상담소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원희 3명입니다.

○김대영의원 그러면 시비가 안 내려 왔을 때는 인건비를 못 줬을텐데 밀렸던 임금은 줘야 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지침은 2월에 내려왔고 돈은 1회추경에 반영된 부분입니다.

지침에는 3명이 됐을 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처음에 가정폭력상담소에는 2명밖에 없었습니다.

3명이 되는 5월부터 지급하고 있는데, 지침에 위배돼서 지급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김대영의원 그러면 2명이 할 때는 자원봉사 형태였습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그렇습니다.

○김대영의원 자원봉사 형태로 일을 하다가 임금형태로 만들어진 부분인데, 세 명을 임의적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문제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지침에 3명으로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올해 처음으로 운영비가 지급됩니다.

○김대영의원  실적이 있습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올해  6월까지 상담건수가 70건 정도 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상담원은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들어온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나름대로 인정하는 부분입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법에 종사자의 조건이 있는데, 4년제 대학을 나오고 교사로서 3년 이상 근무자 등 자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김대영의원 알겠습니다.

○김재근의원 호계동에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되는데, 이런 종합복지관은 꼭 정상아들만 이용하게 되어 있지는 않는데, 이런 시설이 들어설 때 항상 민원이 쟁점화 되는 노인요양시설이나 장애아동시설이 병행해서 들어서면 지금 발생하고 있는 북구의 민원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앞으로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는데, 평소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원희 여기에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시설을 넣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무실 같으면 사무실, 식당 강당은 공동시설이 되겠고, 복지시설분야는  어린이집, 직업훈련실, 취미교실, 체력단련실, 교양교실, 이․미용실, 예절실, 컴퓨터실, 회의실, 청소년 동아리실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장애전담을 하는 시설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그런 사업들도 병행해서 같은 부지나 동일한 부지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같이 들어서는 것이 앞으로 민원문제를 막는데 해결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원희 예. 맞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환 경 위 생 과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2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환경위생과장 이동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2002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상황)

○의장 김진영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되었으므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의원 시례공단은 시에서 허가를 내줬다고 해도 구에서 오․폐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없습니다.

○김대영의원 예전에 정리된 것을 보면 100개 업체 정도인데, 현재는 150개 업체에 1,500명의 유동인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폐수에 대한 정리가 아직 안 됐다면 실지로 관리하는 내용들이 없다는 겁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저희들도 시례부락 입주자 대표와 주민들과 여러 차례 만나서 ‘97년도부터 현황이라도 파악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었는데,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방치한 것은 아니고 환경오염 행위가 심하면 들어가서 행정지도를 합니다.

○김대영의원 행정처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개를 많이 키우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가축은 제일 위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제가 볼 때는 입구에서 얼마 들어가지 않아 좌측으로 보면 나환자분들이 개를 키우고 있는데 환경자체가 엉망입니다.

그것도 문제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빈 지역마다 공장이 다 들어섰던데, 상황을 물어보니까 예전에는 관리가 돼 왔는데 지금은 관리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대표들을 만나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오는 업종에 대해서는 입주를 못하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있고, 또 입주자 대표도 그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업종이 금속이나 기계가 많아서 소음피해가 많으니까 가능하면 자제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 나름대로 생계라든지 문제가 있으니까 강력하게는 못합니다.

그래서 입주대표자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대영의원 오․폐수관로가 동천강으로 나와 있습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제가 알기로는 광역시 이전에 울주군에서 집단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실질적으로 과부하가 걸렸을 수도 있잖아요.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그 당시에는 축산폐수까지 유입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과부하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오수정화시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9-11페이지 배출업소 관리 강화가 있는데, 양정동 현대자동차 단조공장 소음에 관한 민원이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측정기관을 현대자동차에서 선임하고 공무원들은 아예 한 번도 나가지를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기업체에 소음피해가 있으니까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류인목의원 대책을 세우는 문제가 아니라 측정에 공정성을 가진 관에서 참여를 같이 하느냐를 묻는 겁니다.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기업체에 개선하라고 지시를 해 놨기 때문에 …

○류인목의원 답변자료에 ‘소음이 규제치를 벗어난다’ 해놓고 조치에는 ‘무’라고 해 놨는데 객관성이 결여되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회사자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봐지고, 하고 난 뒤에 구청  에서 소음측정을 별도로 해서 기준이 초과되면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이중부담이 아니냐는 겁니다.

현대자동차에서도 자체에서 책정한 것이 아니고 용역을 줬다고 하던데, 그 단계에서 같이 참여를 하면 객관성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그렇지 않습니다.

용역업체가 측정한 것으로는 행정조치를 할 수는 없고, 만약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측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대영의원 9-15페이지 하절기 공중화장실 수요증가에 따라서 이동식 공중화장실을 임차한다고 돼 있는데, 대상지가 신명, 화암마을, 우가마을 솔밭, 동원수산 옆 해서 나와 있는데, 하절기가 되면 동천강을 끼고 있는 다리 즉 옛날에 강변공원을 조성한다고 해 놓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면 이동식 공중화장실도 임차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하절기가 되면 북구 쪽에 유원지가 많아서 휴식을 취하러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수시로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작년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을 조사를 해보니까 최소 1일 평균 200명 이상 돼야 화장실을 설치하고 관리가 되지, 100명 이하로 사람들이 수시로 온다고 해서 일일이 다 설치 해줄 수 없다고 판단을 했고, 올해는 5곳을 선정해서 처음으로 임대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온다면 설치까지는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사후에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동식화장실은 낮에는 괜찮은데 야간에는 불빛이 없으면 사용하는데 애로가 있고, 또 우범화 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려움은 알지만 일일이 설치해 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김대영의원 사람들이 조금씩 모인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안 오는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지리버아파트 앞에 하천공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지역주민들의 이용에 대한 한도를 보고 공원을 조성했을 것이고, 공원이 완공돼서 실제로 이용이 된다 면 화장실이 들어 왔을 거란 생각을 가지거든요.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일지리버아파트에 그런 지역이 있다면 현장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대영의원 실질적으로 대단히 넓은 지역이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용객들에 대한 자료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여름에 그 길로 다녀보면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하천이 옆에 있는데 사람들이 방뇨를 하면 환경오염이나 하천오염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상쇄시킬 수 있도록 이동식 화장실을 임차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잘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내년에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의원 예산이 있다면 올해부터 했으면 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정자 쪽에는 신설공중화장실을 많이 설치했는데, 일지리버 아파트 앞에도 많은 인원이 와서 필요하다면 조정하는 방법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김대영의원 하나만이라도 있으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연구해 보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이동식화장실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악취가 심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인규의원 울산하면 공해가 떠오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쉽게 지나갈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9-3페이지 일반현황에 배출업소(종별)해서 대기분야, 수질분야 133군데, 배출업소관리 단속실적에 72군데인데, 어떤 업소가 제외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비 산먼지 발생사업장 44개 사업장이 있는데 점검한 것은 46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배출업소 총 업소수는 133개소지만 상반기 동안 점검 한 것이 72개소입니다.

우리 관내 업소수가 대부분 세차장이라든지 사진관, 병원 등 소규모 사업장들입니다.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규정에 연1회 이상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상반기 동안 절반정도는 계획에 의해서 점검을 했고, 비산먼지는 대형사업장이 총44개소 있지만 수시로 한 번씩 환경을 순찰하면서 점검하는데, 사업장에 안 들어가고도 한번 씩 점검할 때도 있고, 점검을 겸하다보니까 지도․점검이 업소수에 비해서 많은 실정입니다.

○하인규의원 한 군데를 두 번 가는 경우 도 있다는 겁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예. 대형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하절기가 되면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예방 차원에서 수시로 순찰하고 있고, 또 순찰하면서 심각하다 싶 으면 들어가서 점검을 하다 보니까 한 업소에 두 번씩 들어갈 때도 있고 심지어는 세 번도 갈 수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배출업소나 금속제품에 소속돼 있습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예.

○김재근의원 종별은 대기분야, 수질분야, 소음분야 다 적용됩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예. 국가공단 내에는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는 하지 않지만, 소음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의무규정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는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오수처리시설 245개소에 포함돼 있습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현대자동차는 오수처리시설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발생한 오수를 폐수처리장에 병합처리 하는  것으로 승인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간이급수시설보수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긴급보수대상으로 돼 있는 6개소에 대해서 주민들 민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자료를 받아서 현지를 확인한 결과 6개소로 결정했는데, 관로교체가 많고 지하수 개발은 강동동과 송정동 배수지설치입니다.

관로교체는 지은 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거의 다 해당됩니다.

○김재근의원 주민들이 관로교체를 요구할 때는 직접보지는 않았지만 물을 보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느껴서 관로교체를 요구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조례를 제정하지 못 한다라든지 일부에서는 조례로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조례는 기구설치조례가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기구설치조례가 승인될 것이라고 보고 조례도 만들어서 올렸는데 기구자체가 보류되니까 자동유예 됐습니다.

○김재근의원 두 항목에서 조례제정의 불가입장을 표명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예산이 확보돼 있지 않기 때문에 기구조례를 설치해도 필요 없다는 것인데, 그러면 시에 5억2,6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신청했는데 이것만 이루어지면 기구조례에 대해서도 큰 무리가 없다고 하는데, 이건 가능합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며칠 전에도 청장 님하고 저하고 이 문제 때문에 시장님을 면담했는데, 특별교부금도 금액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전체 다는 어렵고 얼마는 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하인규의원 축산폐수배출시설이 35군데 있는데, 구청에 등록돼 있는 곳입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예.

○하인규의원 만약 신고도 안 돼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있으면 구청에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신고대상과 허가대상으로 구분이 돼 있는데, 돼지 같은 경우 면적이 1,000㎡이상이면 허가대상이고 이하이면 신고대상입니다.

그래서 만약 있다면 관계법규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할 것이고, 하고 난 뒤에 허가토록 조치하고 있고 신고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인규의원 마리 수도 포함 돼 있는 겁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마리 수는 규제를 안 하고 면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환경위생과에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행락철을 대비해서 국비로 화장실을 9군데 지어놨는데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름 피서철이 되면 지저분하다는 민원이 분명히 올라올 테니까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 경 미 화 과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미화 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환경미화과장 이상찬입니다.

제3대 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김진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당선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환경미화과 소관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2002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

○의장 김진영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의원 10-13페이지 재활용품선별을 울산북구자활후견기관에 민간위탁을 맡겼는데, 연간 대행료가 1억2,800만원 정도 됩니다.

재활용교환판매장 운영도 민간위탁이고 위탁단체도 울산북구자활후견기관과 북구주민연대 공동인데, 운영실적은 재활용품에 대한 판매를 하는 것이지요?

판매해서 나오는 이익금은 어디로 갑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교환판매장 운영은 저희들이 단지 건물을 지어서 북구주민을 위해서 재활용품을 사고 팔게 할 수 있도록 장소만 마련해 준겁니다.

그러니까 운영의 모든 부분들은 자기들이 가전제품을 구입하고 팔아서 실적을 내야 되고,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건물을 임대해 줘서 사용료를 연간 900만원 정도 받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선별장에서 나오는 캔이라든지 병 등은 각 아파트나 단독 주택의 경우 관리하는 통장이나 단체에 그대로 입금됩니다.

○의장 김진영 재활후견기관 같은 경우 국비 받아서 하지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의장 김진영 수익금은 자체관리하고 교환판매장은 연간 계약된 금액만 들어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교환판매장은 저희들이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의장 김진영 판매장소를 대여해 줬는데 전세 계약하듯이 계약금액만 들어오면 되고, 자활후견기관은 자리까지 대여해 주고 국비까지 지원해서 말 그대로 후견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라고 돼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나오는 수입은 자기들이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맞습니다.

○류재건의원 재활용센터 때문에 민원이 몇 건 들어와 있지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류재건의원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때도 답변을 해드렸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당장 공공청사부지로 선정돼 있지만 공공청사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어올 시점이 되면 그 장소는 조치를 해 드리겠다고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류재건의원 주차장부지에 창고로 대용하는 부분인데, 주차장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바로 앞에 공용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위탁을 줘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대로변 건너 말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류재건의원 거기도 개인소유로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주차장 부지 뒤편에 사용했었는데, 민원이 야기 돼서 사용 못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부지 선정할 때부터 말이 많았고 현실에도 안 맞고 민원도 계속 야기되고 있고, 또 주차장 부지에 창고를 지어서 한다는데 만약 개인이 한다면 할 수 있습니까?

당장 눈감고 아웅하는 식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류의원님은 그 상황을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상황인데, 선정과정이나 기타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제 북구 사정에서 재활용교환판매장이 절실하게 필요했고, 또 국가시책사업일 수도 있고 해서 당연히 만들어져야 된다는 인식 하에 추진된 것입니다.  실제 북구에서 그 당시에 그런 장소를 구하기가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정해진 것이고, 선정과정 속에서도 많은 의견이 오고 갔던 사항으로  현재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앞으로 환경문제는 가장 중요하고 또 재활용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국가 이미지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주민들에게 혐오시설처럼 보여지니까 주변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창고형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류재건의원 그러니까 건물을 지으면 부대시설로 주차장부지가 확보돼야 되고, 지금은 그 주차장부지에 창고로 대용하겠다는데, 지금 그 주위가 주차장 문제 때문에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활용센터기능이 전반적인 업무를 다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려면 장기적으로 볼 때 더 큰 부지로 확보돼야 된다고 보고 위치도 안 맞다고 봅니다.

○의장 김진영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부지에 창고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부지가 법적으로 허용된 공간을 없애고 만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주차장을 없애고 창고로 만드는 것은 불법인데, 그래서 어떤 공간이든 주차장을 만들어 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더 쉽고,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재활용교환판매장은 개인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좋은데 국가공휴일은 다 쉽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가족들 손잡고 시장에 갈 때 토․일요일에 많이 갑니다.

개인적으로는 다른 도서관처럼 평일에 하루 쉬고 토․일요일은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토요일 오후에 끝나면 일요일은 조용하고 다른 국가 공휴일에도 다 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낮에 주부들밖에 안 가지니까 그 부분을 감안했으면 좋겠고, 류재건의원님이 지적한 주차문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창고를 지은 만큼 주차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이 다른 쪽에 확보돼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제출해 보십시오.

○류재건의원 주차장을 어디에 확보할 것인지 의문스럽고 14페이지 자원재활용 부분과 업무가 연관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대대적인 홍보나 사업을 더 확장해 나가려면 우리 자녀들에게 자원을 아끼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를 연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부지 선정할 때부터 부지가 너무 협소하다고 했는데,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 부분은 가장 간단한 전자제품이나 가정에서 나오는 부분이고, 큰 가구는 아예 취급도 안 하는데 계속 해 나갈 계획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래서 창고를 확장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류재건의원 현재 가전제품만 해도 주차장부지에 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가구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에 허가 낼 당시에 법정 대수보다 더 많이 확보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공간만 확장하는 것이지, 법을 어겨서 주차장을 전체 확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시면 가구를 취급한 판매 건수가 355건이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활용하고 있는 부지가 과장님 생각에는 장기적으로 해 나가려고 할 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청사 부지이고, 류의원님이 잘 아시지만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현재 시점에 구청의 여건상 당장 어떤 부지를 대형화시켜서 할 수 있는 부지도 없을뿐더러 그런 문제는 더 장기적으로 고민해서 확보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류재건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허가를 내주는 부분이나 사용하는 부분에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민들이 사용하다가 민원이 야기되면 어디로 오겠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위치선정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발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알겠습니다.

○김재근의원 공무를 집행하시면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소지는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2층에 사용하는 것이 뭡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재활용품을 취급합니다.

○김재근의원 재활기관이나 주민연대의 국적사업에 대해서는 비판의 소지가 없지만 연간 944만원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3년으로 계약돼 있습니다.

통상적인 건물계약은 보통 2년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혜 시비에 말릴 우려가 상당히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밑에도 매출현황이 있는데 1년간 7,0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위탁수수료 주고 나면 6,000만원 정도 수익이 된다는 것인데 수입이 적으니 임대료를 깎아주자는 것인지, 위탁했으면 그 실적에 대해서는 굳이 보고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특혜를 줬다는 시비에 말릴 소지가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선정할 때는 공개 입찰을 했습니다.

○김재근의원 공개입찰을 했는데 이 내용을 우리만 보는 문서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반주민들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특혜 시비에 말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굳이 의회에  보고 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위탁을 줘서 실제재활용을 얼마나 하느냐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은 …

○김재근의원 재활용에 대해서 수입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2대 의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저희들도 관리를 하지 않으면 편한데 그 때는 자료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김재근의원 건물을 위탁한 것뿐이지 내용을 위탁한 것은 아니잖아요.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류인목의원 내용이 매출기준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의장 김진영 재활용판매장은 앞으로 문제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위치에 개인이 장사를 한다면 절대 적자 안 납니다.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구 쪽에 가면 재활용센터가 많은데 그 사람들이 적자가 나면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 위치에 그 좋은 자리에서 그것도 놀 것 다 놀아가면서 적자 낸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말 감사 때 지적을 안 당하려면 지금이라도 내실 있게 운영하시고, 공무원하고 똑같이 출․퇴근해서는 흑자를 못 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실 있게 관리하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김재근의원 질의 이전에 집단민원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사전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전면실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자치회장을 4년 했지만 지금까지 구청에서 홍보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배출자부과원칙에 의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소3동 위원회에서 민원 올라온 것을 보면 위탁수거운반비는 연말까지 편성돼 있기 때문에 굳이 징수할 이유가 있냐고 이의제기를 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중구 쪽에 음식물처리비용이 톤당3만8,000원으로 인상되니까 불가피하다는 것이거든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아닙니다.

의원님들께서 음식물분리수거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되는데, 수거는 대부분 지금까지 구청에서 직영을 했습니다.

직영이라는 것이 음식물을 가정에서 배출하고 가정용기에 담아서 버리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소 앞이라든지 120m 안에 중간수집용기가 있는데 거기에 주민들은 배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배출이 되면 우리 구청차량이 수집 운반을 합니다. 그리고 중구시설에 가는 것을 처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중구 처리시설, 자원화시설에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처리비가 예산에 편성돼 있다는 겁니다.

○김재근의원 제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는 제가 책임을 질 것인데, 수거운반비 때문에 징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자료를 보면 3만6,800원에서 3만8,100원으로 인상이 돼서 재정부담이 온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처리비도 처음에는 배출자부과원칙에서 두 번째는 수거운반비에서 나머지는 처리비용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혼란이 있고 민원이 생기는 겁니다.

처음부터 초지일관해 왔다면 그 문제를 푸는데 쉬웠다는 것이고, 지금도 총 27개 동에서 하고 있는데 일부 민원이 발생되어서 제대로 징수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청을 도와주고 싶은 주민들은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목소리만 크고 내지 않겠다고 배짱만 내밀면 한 달에 단돈 1,000원이라도 안낼 수 있다는 소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런 불평등 속에서 징수를 하게 되면 더 큰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10-16페이지에 친환경적음식물쓰레기공공자원화시설 설치관련건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에게 듣기로는 예산은 확보돼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부결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부지가 선정되고 그 부지의 조정 조건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이런 조건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또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위치를 옮겨야 된다면 또다시 예산을 재편성해야 되는 불합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의회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역구 담당의원이 반대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부결시켜 놓은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그럼 일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최소한 부지가 확보되고 부지에 걸맞는 공사비가 책정돼야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 것이지, 사업비는 편성해 놓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부결시켜 놓고, 이런 것들은 애당초 집행기관에서 근시안적으로 일을 처리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부지를 확보하고 그에 걸맞는 예산을 편성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지요. 저는 주민들 민원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종합적으로 남들이 선호하는 사업은 다 가져가려고 하는데, 혐오하는 시설이나 기피하는 시설은 기본적으로 자기 지역에 유치를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환경미화과장님도 아셔야 되는 것이 만약 내가 사는 지역에 좋은 문화복지시설보다는 혐오, 기피시설이 들어온다면 그냥 계시겠습니까?

좋은 시설은 다른 곳에 다 주고 굳이 국가 시책이라 해서 한 곳에만 간다면 주민들의 민원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부처간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하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 이것은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혹시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제 음식물처리수수료와 저희 보고서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위탁처리비가 인상된다는 것은 7월중에 중구에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입법예고 상태에 있고, 3만8,100원으로 인상될 것이라고 업무보고와 별도로 의회에 보고할 때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수수료와는 관계없이 당초에 중구처리시설에 톤당 3만6,800원으로 하던 것을 하반기가 되면 3만8,100원으로 인상될 것이라고 단지 처리비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음식물처리수수료부분은 그때도 설명 드렸지만 처리비와는 별도로 예산이 편성이 안 됐다는 것은 음식물처리수수료는 배출자부과원칙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수집운반자체를 구청에서 직영해 오던 것을 위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다른 구청에서도 배출자 부과원칙에 의해서 수수료를 부과하고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나 다하고 있기 때문에 ‘98년부터 지금까지 무상으로 수거해 오던 것을 이제 미루어서는 안 된다, 이것도 하나의 공통주택에만 주는 특혜일 수 있다고 해서 작년 말부터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입법예고도 하고, 기타 행정적인 절차를 다 거치면서 조금 문제가 됐던 것이 2월에 설명회를 가지면서 행정에서 좀 일방적이라고 해서 사과를 드렸고, 일일이 아파트 50개를 찾아다니면서 저희들이 밤늦게까지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지금 수집운반비를 부과하는 것은 처리비와는 관계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수집운반에 대해서는 민간에 위탁을 줘야 되는 실정입니다.

만약 전 세대를 전면 실시할 경우에는 인력이나 장비 등 여건상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김재근의원 저도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수집운반비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에서 조례를 제정중이라는데 당장이라도 조례가 제정돼서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통보해 왔을 때 그 부담은 또 누가 지느냐는 겁니다.

구청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애당초 취지와는 자꾸 바뀌어가니까 문제가 생겨서 드리는 얘기고, 51개 아파트 중에서 서른 몇 개는 동의했고, 하지 않는 아파트는 물론 소수라고 해도 민원인이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배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는 못하겠다고 납부거부운동을 했을 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위탁운영이기 때문에 수거 거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구청에서 할 일은 아니잖아요.

수거를 하지 않았을 경우 악취를 풍기고 비위생적인 쓰레기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돈 1,000원 안 냈다고 마음대로 하라고 한다는 것은 행정공무원으로서 할 일은 아니지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많은 주민들은 동의를 하는데, 단지 돈을 안 내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지나칠지는 모르겠는데 이해를 구해서 많은 아파트에서 동의를 했는데 특히 일부 아파트가 있습니다.

반대를 심하게 했던 아파트도 특히 농소3동에서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동의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어떤 아파트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행정으로 100% 다 동의를 얻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의 문제도 저희들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의장 김진영 과장님, 잠깐만요.

이 문제는 여기에서 끝이 날 문제가 아니니까 다음에 다시 의논하도록 합시다.

○하인규의원 치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안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에 보면 교육에 대한 내용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10-14페이지 주민교육 내실화 부분에 교육내용과 교육참여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자원재활용홍보관에서의 교육은 재활용과 관련해서 비디오를 20분 방영하고, 책자로도 하고 있습니다.

주 참여층은 유치원생이 가장 많고 주부 부녀회 중심으로 현장견학과 함께 홍보관에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하인규의원 예산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홍보물은 300만원정도이고 간식비 조금 지급됩니다.

그 외에는 많은 예산이 없습니다.

○류인목의원 10-8페이지 강동해변 쓰레기수거대책이 있는데, 강동도 중요하지만 산이 많이 차지하는 북구를 볼 때 계곡마다 문제가 심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취사행위를 해서 음식쓰레기 문제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업무분장 상에서 환경미화과는 가로청소와 도로변이 중심입니다.

해안변은 농림수산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계곡은 환경위생과, 산일 경우에는 농림수산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을 운영하니까 지원해 주는 상황으로 계곡까지 계획을 잡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계획이라면 수시로 기동해 현장순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쓰레기 되가져가기 캠페인이 있는데 각 지자체나 주민자치센터 봉사단체와 연계해서 토요일이나 휴가철에 쓰레기봉투를 배포하면서 해야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그런 지원이나 예산이 확보돼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없습니다.

여름피서철에 강동은 유원지로 봐서 별도로 임시판매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구암이나 정자, 산하, 신명 쪽으로 10개소에 추가 로 여름철에만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지금 오염상태가 심각할 정도인데 취사를 하고 나서 되가져오기를 안 해서 문제가 되는데, 관할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방치할 것인지, 물론 되가져오는 것이 당연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유관부서와 협의해서 대책수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행락철에 쓰레기무단투기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깨끗한 환경을 지키는데 노력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그리고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

2. 현장확인의건(의장 제의)

(13시30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장확인은 강동동 어전마을의 친환경가족농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회의중지)

(현장확인으로 인하여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

(13시30분 산회)

□□□□□□□□□□□□□□□□□□□□□□□□□□□□□□□□□□□□□□□□□□□□□

○ 출석의원(8인)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사회복지과장	박원희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직업안정담당	김한수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사회복지담당	한상길
환경지도담당	정명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