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34	제안연월일 : 2011. 12. 9. 발 의 자 : 정윤석의원
1. 제정이유 가. 지역관내 사업장 및 공사장으로부터 빈번한 소음이 발생되어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권을 침해하고 있어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나. 사업자의 자율적인 소음저감을 실천하고 아울러 행정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생활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생활소음저감 실천 조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생활소음 저감을 위한 구와 사업자, 주민의 책무 규정 (안 제3조~안 제5조) 다. 공사장 등 배출소음 상시측정(안 제6조) 라.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안 제7조) 마. 행정지도․점검 사항(안 제9조) 바. 소음저감 개선명령 등(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및 제22조의2, 제23조 2)「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 및 제21조 나. 그 밖의 사항 1) 제정조례안 : 붙임 2) 입법예고 : 해당없음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지도․점검을 통하여 생활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음”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생활소음”이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의 소음배출 시설에서 지나치게 소음을

발생하여 주민의 정신적 안정 등 주거생활 및 교육환경에 피해 우려가 있는 소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생활소음 등의 배출저감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생활소음 방지를 위한 민관의 협력 등의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3. 그 밖의 생활소음 등의 방지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한 배출소음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조용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조용한 생활환경을 보호하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2. 사업공정에 따른 처리과정을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배출소음 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주민에게 소음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과 적극적인 민원해소를

위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저감 실천으로 조용한 생활환경 정착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장 등 배출소음 상시 측정) ① 구청장은 공사장의 배출소음에 대하여 제반규정 준수 및 소음 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측정기기 설 치 및 소음도 상시 측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의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 등의 공사장으로 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

2. 주택재건축사업 공사장

3. 그 밖의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 특정공사장 중 구청장이 소음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소음피해가 우려되는 대형공사장

③ 구청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대상 공사장의 사업자에게 대상구역,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2개소 이상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주민이 요구할 때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7조(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①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별표 9의 기계․장비에 대하여 오전 7시 이전과 오후 6시 이후(동절기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5시 이후)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 할 수 있다. 다만, 인근주민과 공사장 간의 합의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별표9의 기계․장비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2개 이상 장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저소음장비 등 사용권고) 구청장은 공사 중 발생되는 소음의 근원적 저감을위하여 저소음․저진동 장비 등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지도․점검) 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도․점검 할 수 있다.

1. 공사장 등의 배출소음에 대하여 저감대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2. 특정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소음발생 행위

3. 주거지역 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 사용하는 이동 소음 배출행위

4. 그 밖의 생활소음으로 인하여 주민의 정신건강과 조용한 주거안정에 저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제10조(소음저감 개선명령 등) ① 구청장은 사업자가 제7조 및 제9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하였을 경우에는 소음배출 장비사용을 중지하도록 하거나, 그 소음정도가 규제기준을 준수하도록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특정장비사용 공사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소음배출 장비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자의 소음저감관리 자율참여) ① 구청장은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소음에 대하여 사업자가 배출소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주민생활환경 보호와 기업경영의 목표가 함께 달성 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자율 환경관리 참여가 적극 이루어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율 환경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 중인 특정 공사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한 특정 공사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 련 법 령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②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③ 제1항에 따른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작할 것. 다만, 공사현장의 특성 등으로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줄이기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와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6.9>

제22조의2(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6.9]

제23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소음·진동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6.9>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6.9>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9.6.9>

④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6.9>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산업단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4.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장·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는 제외한다), 운동·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3. 제1항 각 호의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4.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③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란 별표 9의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별표 9의 기계·장비로서 환경부장관이 저소음·저진동을 발생하는 기계·장비라고 인정하는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1.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2.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3. 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공사(土工事)·정지공사(整地工事)

4.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정공사

5.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②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도급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해당 공사 시행 전(건설공사는 착공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지역의 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0.6.30>

1.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과 공사일정표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

3.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소음·진동 저감대책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다른 공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신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0.6.30>

④ 법 제22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1.14>

1.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30퍼센트 이상의 증가

2.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

3.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변경

4. 소음·진동 저감대책의 변경

5. 공사 규모의 10퍼센트 이상 확대

⑤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특정공사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4, 2010.6.30>

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3. 그 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진동 저감대책

⑥법 제22조제3항제1호 본문에 따른 공사장 방음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09.1.14, 2010.6.30>

⑦법 제22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른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1.14, 2010.6.30>

1. 공사지역이 협소하여 방음벽시설을 사전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2. 도로공사 등 공사구역이 광범위한 선형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3. 공사지역이 암반으로 되어 있어 방음벽시설의 사전 설치에 따른 소음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4. 건축물의 해체 등으로 방음벽시설을 사전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5. 천재지변·재해 또는 사고로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복구공사의 경우

⑧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저감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4, 2010.6.30>

1.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공법과 건설기계의 사용

2. 이동식 방음벽시설이나 부분 방음시설의 사용

3. 소음발생 행위의 분산과 건설기계 사용의 최소화를 통한 소음 저감

4. 휴일 작업중지와 작업시간의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