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무 과

목         차

세 무 과 7 -

Ⅰ.	일반현황
□	기 구 ----------------------------------------------------	7 - 1
□	정․현 원 -----------------------------------------------------	7 - 1
□	분장사무 현황 ---------------------------------------------	7 - 1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7 - 2
Ⅲ.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2013년도 지방세목표액 및 실적 ----------------------	7 - 3
□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로 재정 건전성 확보 ----	7 - 4
□	세원관리 강화로 시세 징수목표액 달성 ------------	7 - 5
□	체계적인 자료정비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 ---------	7 - 6
□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 ----	7 - 7
□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 -----------	7 - 8
□	기업편의를 위한 세무조사 실시 ----------------------	7 - 9
□	지방세 안내 리플렛 제작 --------------------------------	7 - 10
□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안내 --------------	7 - 11
Ⅳ.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7 - 12
Ⅴ.	2012. 10. 1~2013. 9.30 의회본회의시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7 - 12

Ⅰ. 일반현황

□ 기  구

						세 무 과
	세정담당			시세담당					구세담당				징수담당				과표담당

□ 정∙현원

(단위 : 명)

부서별	계	정무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30			1	5	10	9	2	3
현 원	26			1	6	12	5	0	2

□ 분장사무현황

담 당 별	분 장 사 무
세 정	◦ 세정기획, 지방세전산, 세출예산 등 부서일반 ◦ 자금배정 및 자금운용, 세입정리, 구금고 운영
시 세	◦ 취득세 등 광역시세 부과 및 세수추계 ◦ 비과세 감면 신청처리 및 이의신청․소송 등 처리
구 세	◦ 구세 조례 제․개정, 사치성 재산(오피스텔) 조사 ◦ 재산세 등 구세 부과 징수 및 세입추계
징 수	◦ 체납세징수, 부동산 및 자동차등 체납처분 ◦ 지방세 제증명 발급,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과 표	◦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 ◦ 지방세 세무조사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일반(특별)회계】                                                (단위 :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액	주요 편성내용	주요 집행내역	잔 액
총 계				797,834			215,861
	정책사업비			560,448			150,721
	행정운영경비			236,812			64,566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		560,448			81,080
			세입목표액달성	479,858	◦홍보물 및 지방세 부과징수 제경비 ∙ 안내책자 및 현수막 등 제작 ∙ 지방세 고지서 등 서식 구입 ∙ 프린트기 소모품 및 유지보수비 ∙ 고지서․독촉장 발송 우편요금 ∙ 지방세․세외수입 전산시스템 유지대행관리비 ∙ 체납차량 공매	∙ 안내책자 제작배부 ∙ 고지서 제작비 ∙ 고지서발송 우편요금 ∙ 고속프린트기 보수비 ∙ 지방세 및 세외수입 ∙ 시스템 유지보수비	124,513
			내실있는 개별 주택 가격조사	56,163	∙ 개별주택 특성조사원 인건비 ∙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 주택가격 현황도면 구축비	∙ 특성조사 일시사역 ∙ 주택가격검증수수료	15,472
			공평과세 실현	24,427	∙ 비과세 감면현황 일제조사요원 인건비	∙ 감면물건 현황조사 일시사역	10,736
		행정운영경비		236,812			64,566
			인력운영비	129,830	∙ 시간외근무수당 ∙ 특정업무수행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 특정업무(세무)수당	36,443
			기본경비	106,982	∙ 사무용품비, 급량비 ∙ 국내여비	∙ 사무용품구입 ∙ 국내여비, 급량비	28,123
	재무활동			574	∙ 시비 보조금 반환		574

Ⅲ.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13년도 지방세 목표액 및 징수실적

(2013. 9. 30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도 징수실적	2013년도 목표대비 징수실적			비 고
			목표액	징 수 액	진도비(%)
총 계		216,335	215,093	162,776	75.7
시세	소 계	168,910	168,913	122,031	72.2
	취득세	39,823	32,000	23,195	72.5
	주 민 세	527	544	516	94.9	- 8월 정기부과
	자 동 차 세	15,976	16,203	10,506	64.8	- 6월, 12월 정기부과
	지방소득세	100,201	103,751	74,887	72.2
	지역자원시설세	3,330	3,479	3,366	96.8
	지방교육세	12,045	10,986	8,522	77.6
	과 년 도	-2,992	1,950	1,039	53.2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금 연말정산 환급금 발생
구세	소 계	47,425	46,180	40,745	88.2
	등록면허세	4,170	3,880	3,086	79.5	- 1월 정기부과
	주 민 세 (재산분)	1,133	1,100	1,111	101.0
	재 산 세	23,200	24,585	23,398	95.2	- 7월, 9월 정기부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18,126	15,585	12,875	82.6
	과 년 도	796	1,030	275	26.7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로 재정 건전성 확보

□ 추진개요

○ 과년도 체납 규모 : 총 5,181백만원(일반회계, ‘13. 2월말 기준)

○ 2013년 세입자금 이자수익 목표액 : 800백만원

○ 체납자에 대한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 활동 강화

□ 추진실적

○ 세외수입 체납액 : 5,016백만원 (일반회계, ‘13. 9월말 기준)

○ 세입자금 이자수익 : 671백만원 (일반회계, ‘13. 9월말 기준)

∙ 정기예탁금액 32,000백만원(‘13. 9월말 현재)

□ 문제점 및 대책

○ 해마다 세입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체납액도 늘어나고 있으나, 세외수입(특히 과태료)에 대한 고의적 납부기피 의식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체납액 정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

○ 체납징수보고회를 개최하여 실과별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분석과 세외수입 체납 징수 현황 등에 대한 대책 강구(4. 30. 개최)

□ 향후계획

○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중 : 9. 1. ~ 10. 31.

○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에 대한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강화

○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징수보고회 개최 : 12월 중

○ 시효소멸 등에 대한 결손처분 실시로 다음연도 이월 체납액 최소화

세원관리 강화로 시세 징수목표액 달성

□ 추진개요

○ 시세 징수목표액 : 168,913백만원(전년대비 22% 증가)

○ 과세자료 정비 및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납부안내 홍보 강화

□ 추진내용 및 실적

○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관리 : 연중 수시

∙ 부동산 매매, 신축 등에 따른 신고납부 처리 : 6,831건 23,731백만원

○ 지방소득세 부과 징수 : 매월 수시

∙ 국세청 통보자료 정리 후 부과 : 3,422건 995백만원

○ 정기분/수시분 자동차세 과세자료 정비 및 부과 : 87,767건 11,306백만원

○ 정기분 주민세 부과 : 67,220건 753백만원

∙ 관내 세대주 및 개인사업자, 법인에 대한 조사자료 정리

○ 비과세․감면부동산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연중 수시

∙ 부동산 목적외 사용 여부 현지확인, 소유권 변동여부 조사

- 산업단지, 영유아 보육시설, 자경농민 농지취득 등 조사

- 추징 건수 및 세액 : 13건, 297백만원

□ 문제점 및 대책

○ 정부의 취득세 영구인하 정책 발표에 따른 부동산 거래 감소 및 경기부진에 따른 가계수지 악화 등으로 담세력 저하

○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  및 납부안내 홍보로 안정적인 세수확보

□ 향후계획

○ 취득세 신고 안내문 발송 등 자진납부 홍보 활동 강화

체계적인 자료정비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

□ 추진개요

○ 2013년 구세 징수목표액 책정 : 46,180백만원(전년대비 19.9% 증)

○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비 등을 통한 탄탄한 세수기반 구축

○ 자금수요의 원활한 조달을 위한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 추진실적

○ 과세자료의 철저한 조사 및 체계적인 정비

∙ 비과세․감면자료 정비(산업단지, 사권제한토지 등) : 9,843여건

∙ 토지․건축물 이동사항 정리 7,982건(신증축, 지번분할 합병, 소유권변동 등)

∙ 주유기 등 각종시설물 정비 : 1,301건

∙ 사망자 상속자 지정 : 162건

∙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 자료 정비(위락시설,공장 등) : 9,330건

∙ 고급오락장 조사 : 61개업소 조사 (중과대상 10개업소)

∙ 강동동 소재 오피스텔 조사 : 6회 조사(중과대상 17개)

○ 구세 징수현황 : 40,829백만원(목표액 88.4%)

□ 문제점 및 대책

○ 도시개발 및 산업단지 확대 등으로 과세물건 정비의 어려움

→ 과세자료 수집․활용 능력 전문화

□ 향후계획

○ 납세홍보 강화로 현년도 징수율 제고에 만전

○ 자주재원확보를 위한 과세자료 정비 철저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

□ 추진개요

○ 과년도 체납규모 : 총 9,266백만원(시세 : 6,621, 구세 : 2,645)

○ 징수활동 강화로 과년도 체납세 징수(이월체납액 30% 징수)

○ 고액․고질․납세회피 체납자 체납처분 및 행정처분 활동 강화

□ 추진실적

○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 : 5. 1. ~ 6. 30.

∙ 세무과 전직원 체납세 책임징수제 운영 : 434백만원 징수(114%)

○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 체납세 징수기동반 상시 운영 : 1개반/3명(122대/571백만원)

○ 5백만원 이상 고액․고질 체납자 중점관리 : 130명/4,419백만원

∙ 고액체납자 담당제 운영 : 6명 지정

∙ 고액․고질 체납자 공매 추진 : 18명/144백만원 징수

○ 소액체납세 집중 징수독려 활동 : 3,393명/214백만원

○ 생계형 체납자 탄력적 징수활동

□ 문제점 및 대책

○ 경기침체로 인한 소규모 체납세 증가

∙ 소액체납자 집중 징수 독려 및 생계형 체납자 탄력적 체납처분 실시

□ 향후계획

○ 고액 체납자 중심으로 실태조사 활동 강화

○ 재산소유 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체납 징수율 제고

정확한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결정․공시

□ 추진개요

○ 조사기간 : ‘12. 10월 ~ ’13. 6월(1차), ‘13. 6월 ~ 9월(2차)

○ 조사대상 : 개별주택 7,826호

○ 조 사 반 : 4개반 12명(공무원4명, 조사요원 8명)

○ 조사내용 : 건물의 구조, 위치, 용도등 특성조사

□ 추진실적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6,919호(1차 6,765호, 2차 154호)

∙ 주택특성조사 : ‘12. 11월 ~ ’13. 3월,  ‘13. 5 ~ 7월

∙ 가격산정 및 검증 : 2월 ~ 3월,  7월 ~ 8월

∙ 부동산평가위원회 가격 심의 : 4. 17.  9. 13.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4. 30.  9. 30.

□ 문제점 및 대책

○ 주택특성조사에 따른 이해부족으로 주민참여 미흡

→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의견제시 제고 및 적극적인 수렴

□ 향후계획

○ ‘13.6.1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 9. 30. ~ 10. 29.

○ ‘13.6.1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정공시 : 11. 29.

○ ‘14.1.1기준 조사대상 주택파악 및 주택특성조사 : ’13. 10. 28. ~ ’14. 1. 17.

기업편의를 위한 세무조사

□ 추진개요

○ 기업이 기업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업친화적 세정환경 구축

○ 기업경영에 도움을 주는 납세지도 위주의 세무조사 추진

○ 탈루․은닉세원의 철저한 조사 추징으로 조세형평 실현

□ 추진실적

○ 기업체를 위한 지방세 안내책자 제작 배부(3월) : 1,000부

○ 세무조사 대상업체 : 120개 업체

○ 세무조사 추진실적 : 98개 업체/ 183백만원

○ 조사방법 : 서면조사, 직접조사, 기획조사

○ 주요 조사내용

∙ 법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여부 확인

∙ 토지, 건축물, 차량운반구 과표 과소․누락신고 여부

∙ 비과세, 감면 후 고유목적 미사용 부동산 조사 등

□ 문제점 및 대책

○ 영세, 소규모 기업체의 경우 지방세 신고․납부 인식 부족

→ 기업체 납세편의를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세무 지도

□ 향후계획

○ 기업의 애로사항 적극 수용으로 신뢰받는 세정 구현

○ 기업경영 간접지원 및 누락세원 추징으로 자치재원 조달

지방세 안내 리플렛 제작

지방세에 관한 이해부족으로 발생하는 가산세, 압류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함

□ 추진개요

○ 지방세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미(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 미납으로 인한 가산금, 압류 등의 불필요한 불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 지방세 안내 리플렛을 정기분, 신고분으로 나누워 제작하여 민원인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성실납세를 돕고자 함

□ 추진실적

○ 제작 및 배부방법

∙ 지방세 정기분, 신고분으로 구분하여 제작 : 800부(각 400부)

∙ 민원실, 동 주민센터에 비치

□ 문제점 및 대책

○ 각동 및 민원실에 비치된 리플렛이 다른 안내홍보물과 섞여 있어 민원인이 쉽게 찾거나 관심을 갖는데 애로가 있음

□ 향후계획

○ 지방세에 대한 납부 등 사전안내를 다양화하여 보다 쉽게 지방세를 이해하고 납부토록 안내 및 홍보활동 강화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안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안내로 민원발생 최소화 및 체납세 징수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함.

□ 추진개요

○ 시   기 : 연 4회(분기별)

○ 내   용 :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안내

○ 추진방법

∙ 관내 전 아파트 통로별 게시판 안내문 부착(1회당 2,000곳)

∙ 번호판영치 홍보 대형현수막 게시(지정 게시대 10곳)

□ 추진실적

○ 자동차 번호판 영치 안내문 게시

∙ 관내 92개 아파트 안내문 2,500매 발송 (3회)

※ 관내 전체 아파트 통로별 게시판 안내문 부착

□ 문제점 및 대책

○ 안내문 게시판 부착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체납자 발생

∙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자 개별 안내문 발송

□ 향후계획

○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지속적인 홍보 강화

○ 번호판영치 홍보 대형 현수막 게시

Ⅳ.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해당없음.

Ⅴ. 2012. 10. 1~2013. 9.30 의회본회의시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