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7. 5.(화)

제12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보 건 소

검 토 보 고 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80

검  토  보  고  서

(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

< 2011. 6. 23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0호,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과 「지방재정법」제5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결산)

○ 「지방재정법」 제51조(예산회계의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 검토의견

1. 세입 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결손처분	이월액	비 고
합 계	238,564,630	238,564,630			100%
경상적세외수입	203,048,000	203,048,000
임시적세외수입	35,516,630	35,516,630

○ 징수결정액은 2억3,856만4,630원이며 100% 수납 처리하였음.

2. 세출 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5,258,344,000	5,084,788,760		173,555,240	96.7%
수준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3,204,445,000	3,049,423,630		155,021,370
재무활동	84,096,000	84,083,970		12,030
행정운영경비	1,969,803,000	1,951,281,160		18,521,840

○ 예산현액은 52억5,834만4,000원으로, 이 중에 50억8,478만8,76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억7,355만5,240원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세출결산부분>

○ 결산서 p.287

세부사업 ‘보건의료 사업’의 사무관리비(201-01)의 집행률이 44.4%밖에 되지 아니하고,

결산서 p.298

세부사업 ‘체력진단 및 단련실 운영’의 공공운영비(201-02)의 집행률이 28.4%에 불과하며,

또한, 결산서 p.299

세부사업 ‘전염병 예방접종’의 공공운영비(201-02)의 집행률이 39.5%에 불과한데 대해,

- 3회(결산) 추경 시 각각 예상 집행잔액을 삭감하지 아니하고 전부   불용 처리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집행잔액이 50% 이상인 과목 >

(단위: 원)

편 성 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비고
보건의료사업
	◦201-01 사무관리비	1,260,000	560,000	700,000	p.287
체력진단 및 단련실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2,000,000	567,000	1,433,000	p.298
전염병 예방접종
	◦201-02 공공운영비	1,000,000	395,000	604,000	p.299

○ 결산서 p.299

- 세부사업 ‘예방접종사업’의 의료비 및 구료비(307-01)에 “예방접종 백신구입비” 1억1,040만원, “병의원 예방접종비” 1억2,2040만원, “B형 수직감염 예방 처치비” 800만원, 총 2억 4,044만원을 편성하여 1억5,470만7,150원을 집행하고 불용잔액이 8,573만7,150원이 발생하였으나,

“2010회계연도 예산과목별 집행잔액 내역”에 따르면 집행잔액 중   국비 미교부액이 8,08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 미교부로 인해 사업을 하지 못한 부분은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과

또한, 결산추경 전까지 국비 조정이 있어야함에도 그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불용처리 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