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4월25일(목)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234호) ○ 안전건설국(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217회-복지건설위제5차)

(제217회-복지건설위제5차)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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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국 소관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공원녹지과장 안미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437페이지, 5,000만 원 신규편성한 맨발 산책로 걷기대회의 사업개요 및 예산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근거는 울산광역시 북구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지난해 조성된 신천공원 내 맨발 산책로를 활용하여 걷기대회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주관은 울산경제신문입니다.

행사 내용은 10월 중에 주민 500여 명을 대상으로 맨발걷기와 함께 건강 관련 홍보부스 운영, 공연, 경품 추첨 등의 다양한 행사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예산내역은 총사업비 6,000만 원으로 구비 5,000만 원, 자부담 1,000만 원이며 무대설치 등 행사 관련 시설비에 1,550만 원, 체험부스 등 행사운영비에 2,000만 원, 공연‧안전요원 배치 등에 800만 원, 리플렛, 배번호 제작 등 기타경비에 600만 원입니다.

우리 구 최초로 조성된 신천공원 황토 맨발 산책로와 함께 지난 연말 조성 완료한 울산숲 신천구간 마사토 맨발 산책로와 연결하여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맨발걷기 행사를 통해 우리 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울산숲 조성사업을 널리 홍보하는 좋은 기회로도 활용하겠으며 울산숲의 거점 공원인 신천공원을 연계하는 첫 행사로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맨발 걷기 체험을 통한 건강 증진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437페이지, 송정박상진호수공원 공중화장실 설치 그리고 439페이지, 울산숲 편의시설(화장실) 설치와 관련, 각 사업개요와 공유재산 관련 절차 이행 상황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정박상진호수공원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 근거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이며 예산 편성 사유는 송정박상진호수공원을 이용하는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지속적인 공중화장실 설치 요구 민원 해소를 위한 것입니다.

사업 기간은 6월부터 9월까지이며 위치는 송정동 산14-3번지 일원으로 지관서가를 지나 광장이 끝나는 지점쯤입니다. 사업 내용은 실시설계용역 및 지장물 이설, 화장실 1개소 구입 및 기초 전기공사 등으로 사업비는 1억6,000만 원입니다.

다음 울산숲 편의시설(화장실) 설치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사유는 울산숲 산책로의 구간이 길다 보니 주변에 공중화장실이 없어 산책로 이용에 불편함이 있다는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 기간은 6월부터 9월까지이며 위치는 신천동 566-1번지 일원으로 신천공원 옆 울산숲 구간입니다.

사업 내용은 화장실 1개소 구입 및 상수, 오수관 인입 등 기반시설 조성 등으로 사업비는 8,000만 원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은 5,000만 원 초과 재산 취득에 해당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37페이지, 맨발 산책로 걷기대회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라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진행하는 것이네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말씀하시기로는 울산경제신문 주관으로 하는 행사네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강진희위원 저희 구청에서 이렇게 언론사에 진행하는 행사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파악하기로는 구청에서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된 행사는 없고요.

○강진희위원 예. 우리 구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발 산책로 걷기대회 말고 모레 토요일에 울산숲 걷기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강진희위원 울산숲 걷기행사 비용이 얼마죠?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1,8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울산숲은 1,2구간을 조성해서 울산숲을 널리 알리고 울산숲 걷기행사 정도는 저도 꼭 필요한 행사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구가 직접 하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강진희위원 직접 하다 보니까 행사 비용이 1,8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구청에서 하는 행사 중에서 울산에서 인기가 많은 강동해변 몽돌마라톤대회도 행사 비용이 2,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일회성, 하루만 하는 행사는 1,800만 원, 2,000만 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사에 행사 비용을 줘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00만 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사를 언론사에 돈을 과도하게 줘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또 다른 지자체는 언론사에 행사를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사가 자기가 해야 하는 견제나 이런 역할을 제대로 못 해요. 오히려 언론사가 구청이나 시청의 눈치 보면서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해야 함에도 제대로 못 합니다.

그래서 북구는 북구의회가, 역대 의원들도 언론사가 주관하는 행사는 절대 하지 않는 것으로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언론사 주관 행사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사를 추경에 올린 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게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위원님이 4월27일 울산숲 걷기 행사를 말씀하셔서 저희가 3월부터 준비하면서 걷기행사이다 보니까 SNS에 올리고 전화 민원으로 사전에 접수를 받았는데 거의 2시간 만에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많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언론사에서, 저희가 울산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다른 구·군보다 앞서서 위원 발의 해주셔서 제정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활성화를 위해서 곳곳마다 12개소 정도 맨발 산책로 만들었는데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구에서 잘 조성한 맨발 산책로 홍보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울산숲을 지나는 거점 공원이 신천공원이기 때문에 맨발 산책로뿐만 아니고 울산숲이 길다 보니까 4월27일에 하는 행사는 호계역을 중심으로 해서 매곡천까지밖에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하게 되면 신천공원부터 약수마을까지 이어지는 구간도 홍보할 수 있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구청에서도 필요한 행사여서 사업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강진희위원 솔직히 공원녹지과가 울산숲을 조성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해서 올리는 사업들은 제 마음 같아서는 다 승인해주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너무 애쓰고 고생하시고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다른 과는 핑계를 대면서 이래서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 하지만 너무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과장님이 솔선수범해서 풀어나가시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고 싶지만 사실 이것은 안 맞고요. 전액 삭감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되는게요.

왜냐하면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어느 때보다 굉장히 힘든 시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경제를 회복한다거나 민생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넣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일회성 행사를, 그것도 다른 행사들은 2,000만 원, 1,800만 원에 할 수 있는 행사를 과도하게 예산을 올려서 언론사에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맨발 산책로는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요.

다음에 화장실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송정박상진호수공원 공중화장실 설치는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지관서가 옆 산책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처음에 이 건은 주민들이 지관서가가 들어오면서 화장실을 시간적으로 사용하지 못해서 민원이 있고 주민들의 많은 요구에 따라서 화장실 설치를 하는 것 같은데요. 지관서가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옆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게 위치적으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국민신문고, 전화민원, 서명으로 오랜 기간 요구가 있어서 위치에 대해서 상당 기간 길게 검토했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창평동 공영주차장 쪽에 화장실이 있지만 올라오기 전에 주차를 하고 밑에 쪽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검토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만 부지는 도로로 되어 있어서 영구 구축물을 할 수 없는 형편이고요.

그다음에 위에 올라와서 먼지털이기 지나서 지관서가까지 올라오는 구간에 설치하려고 하니까 물을 이용하는 일반마을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설치를 못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 지관서가 앞쪽, 정자가 있는 쪽으로 검토했었는데 거기보다는 동상, 광장을 지나서 산책로가 시작되는 끝 지점쯤에 하는 게 제일 낫겠다고 해서 장소에 대한 고민은 상당히 많이 했고요. 여건상 거기가 최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강진희위원 어쨌든 거기보다 최적의 장소들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 맞아서 못하는 그런 게 있어서 오랜기간 심사숙고해서 거기로 결정하셨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울산숲 화장실 설치는 어쨌든 그 위치에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무룡테니스장에 있는 화장실을 울산숲 있는 데로 옮긴다고 하던데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공중화장실을 쓸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가 당장은 어렵지만 호계역 구간에는 호계역 리모델링을 해서 지관서가라든지 상안교가 있는 곳에 도시과에서 지역특성화사업으로 안내센터를 지으면서 원래 초소가 있던 곳에 화장실을 넣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조금만 기다리면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이화정마을도 도시재생에서 하는 건물을 이용하면 될 것 같고, 신천공원은 저희 예산으로 했고 나머지 무룡테니스장에서 가지고 오는 것은 매곡천을 지나서 시작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 구간도 상당히 길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 공중화장실로 이용할 곳이 없다 보니까 신천초등학교 앞에 초소가 있거든요. 그 옆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강진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관련해서 맨발 산책로 걷기대회는 올해 울산숲 걷기 행사도 며칠이면 하게 되고 맨발 산책로를 조성해 준 것만으로도 주민들이 되게 감사해합니다. 굳이 걷기대회 일회성 행사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하니까 전액 삭감하는 게 맞는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강진희위원이 질의했던 울산숲 산책로 이용하는 화장실에 대해서 지난 3월에 질의를 했을 때 답변받은 자료에는 이번 1회 추경예산안에 화장실 2개소 설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민간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알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했는데 오늘 강진희위원이 얘기하신 부분으로 충분히 답변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민간화장실 개방화장실로 지정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구간 중에서 울산엘리야병원을 지나는 부분에 황토 맨발 산책로로 해놓은 구간이 있거든요. 울산엘리야병원에서 울산숲하고 연결되면 좋겠다고 건의해 주셨어요. 그래서 맨발 산책로 연결로를 만들어줬거든요. 울산엘리야병원에서 24시간 쓸 수 있는 화장실을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해 주겠다고 해서 개방화장실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농원을 지나는데 농원에서도 연결할 수 있으니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겠다고 해서 개방화장실도 계속 검토를 하고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지난번에 초소 부분 화장실 때문에 민원이 와서 과장님하고 같이 나가 봤지 않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위원장 조문경 울산숲이 완공되고 나서 민원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도시과에서 지금 실시설계 단계에 있는데 주민들이나 봉사단체들이 간단하게 회의할 수 있는 공간도 넣으면서 화장실을 넣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호계 구간을 보면 이용은 많은데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하긴 한데, 아직 농협하고 협의는 안 됐는데요. 이번에 행사를 하면서 보니까 농소농협에 자재판매센터가 있더라고요. 농협하고 협의를 하면 거기에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33p, 세출예산안 437p∼443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울산숲이나 신천공원 주변 등 주민들이 요즘 힐링 공간이 많이 없었는데 과장님이 애를 써주셔서 북구 주민들 중에서 농소2동, 농소3동 주민들이 항상 고마워 한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437페이지, 신천공원 내 맨발 산책로 조성지 개선사업이 1억1,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지난 연말에 맨발 산책로를 조성하고 나서 세족장 정도는 설치했는데 아파트 인근이고 국민체육센터가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새벽에도 그렇고 저녁 어스름할 때까지 맨발 산책로를 걷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원등을 설치해달라는 민원하고 추가적으로 운동기구나 이런 것도 설치 요구가 있었고 먼지털이기 이런 것을 사업에 반영했거든요.

○김상태위원 신천공원이 생기고 이후부터 주민들이 등산로 부분에서 항상 문제가 제기됐는데 그중 하나가 산책로였는데 작년에 완공돼서 주민들이 이용을 잘하고 있고요. 조명 부분은 밤에 문제 제기가 됐었는데 이번에 추경에라도 해주셔서 주민들이 오늘 전화 왔었습니다.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꼭 전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다시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 조성사업을 하는 김에 신경 써서, 설치 구간이 공원 주변을 둘러서 되어 있던데 간격이나 조명 위치를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숲이기 때문에 경사나 반사경에 따라서 설치해 놓고도 효과를 못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438페이지, 약수못 진입로 목교 설치 부분 있지 않습니까. 농소2동에 약수못이 있는데 옛날에는 저수지였던 부분 알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김상태위원 산사태가 일어나서 이 부분을 다시 개선해서 약수못을 친환경적으로 바뀌었고 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꽃도 가꾸고 여러 가지 작은 사업으로 실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리 시설을 잘해도 접근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접근 부분에서 그동안 약수못에 다리를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구청장님이 새해공감토크에서 항상 말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설치했는데요. 설치할 수 있게 된 배경하고 설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수못을 저수지로 했었는데 2020년도에 산림유역관리사업으로 산림청에서 산사태도 예방하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원 함량을 하는 친수공간하고 편의시설로 할 수 있는 사업을 10억 원을 들여서 완료하다 보니까 공단의 기업체나 주민들이 많이 올라갔었는데 기존에 하천이 있다 보니까 하천에 진입하면서 돌다리를 건너가야 했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서 넘어지기도 하는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4년 정도 계속 주민 건의사항이 왔었는데 하천이다 보니까 부서 간에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 있고 해서 조금 늦어졌는데요. 이번에 새해공감토크할 때 이 민원에 대해서 정말 많이 건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업을 3,000만 원으로 했는데 유-스타시티일동미라주더스타아파트 쪽에서 약수천 따라서 쭉 올라와서 오토밸리 터널 지나서 하천을 지나가도록 설치하는데 길이는 약 12m, 폭 1.5m로 설치해서요. 약수못까지 올라가는데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상태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울산숲은 너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10년 이상 돼서 나무가 자라면 우리가 생각했던 철도폐선부지가 숲으로서 힐링공간이 될 것이고 주민들의 복지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숲을 다니면 아직도 문화 의식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전동킥보드로 다니고 아직도 자전거 이런 걸로 다니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다닐 때 애들도 같이 산책하고 있는데 위험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큰 길에는 큰 간판이 세워져 있는데 중간중간에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마을과 숲길이 이어져 있어서 주민들이 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는 부분이 아주 부족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안내표지판이 이화중학교 앞 건너편에도 있는데 너무 작더라고요. 저도 건의드리고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작에 들어간다고 하던데 어떤 식으로 제작이 들어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원래 울산숲을 조성할 때 안내표지판이 있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 전동스쿠터 이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것만 안내하는 안내판을 별도로 해서 큰 도로에서 들어가는 지점에는 지금도 입간판 형태로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연결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연결로에 주의사항만 안내하는 입간판을 추가로 설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큰 도로만 진입하는 게 아니고 구간 구간 연결로마다 진입하다 보니까 그쪽을 통해서 진입하는데 주의하라고 안내하는 입간판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상태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동천로 같은 경우 자전거도 안전모를 착용 안 하면 벌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김상태위원 울산숲은 주의하라고 해도 주민들한테 시행이 안 되는데 행정적으로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공원녹지과에서 소관하는 업무 중에서 숲길은 차마가 다니면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데, 지정된 등산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일반주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제재하는 부분은 사실 어렵고요. 자전거를 이용함에 있어서 관련「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처분하는 정도지, 주민이 숲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다고 행정적인 제재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태위원 예. 강아지도 많이 데리고 다니는데 풀어서 다니는 경우가 많더라고 안내판을 제작할 때 그런 것도 추가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추가로 설치하는 것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437페이지에 보면 앞서 김상태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신천공원 내 맨발 산책로 조성지 개선사업으로 공원등, 흙먼지털이기 설치하는데요. 공원등이 설치되면 새벽이나 밤늦게까지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울산숲에 CCTV를 되게 많이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는 CCTV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지, 그런 요구들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신천공원 쪽으로 는 CCTV가 있는데 맨발 산책로 쪽은 송림지역이었거든요. 거기까지 CCTV가 없었는데 일단 공원등을 우선 급한대로 먼저하고요. 또 숲길이다 보니까 안전 관련해서 요구사항이 있고 필요하면 CCTV도 추가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하여튼 안에 CCTV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강진희위원 차후에 그런 민원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네요. 그리고 438페이지, 생활환경숲 조성사업하고 가로수 조성사업이 전액 삭감되었던데요.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이번에 공원녹지과 소관 삭감되는 예산들이 다 같은 건데요. 2022년도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돌리면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된 부분이 가로수 이런 것도 도시숲에 포함되거든요.

숲길, 임도 이런 예산이 그렇게 전환되다 보니까 국고보조사업일 때는 시에서 시비를 매칭만 해주면 됐었는데 지방자치단체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를 소관하는 시 녹지공원과 입장에서도 구청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요조사를 다해서 당초예산에 올리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시비를 많이 편성해야 하니까 전체적으로 예산 부서에서 항상 조정하면서 삭감하고 있는 형편이라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건의하지만 우리 과를 소관하는 시 녹지공원과에서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계속 삭감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원래 국가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오던 게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국비 재원이 많이 줄어들면서 다 지방으로 이양해 버렸고 시에서는 국비 지원을 받다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니까 아주 부담스러울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강진희위원 우리는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시에서는 다 삭감한 상황이라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당초예산에 도시숲 관리 예산으로 해서 신규로 조성하는 것은 구비로 부담해서 하는데 한계가 있고요. 관리하는 예산은 당초예산에 구비로도 편성한 부분이 있고 일부 풀베기 이런 예산들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형편입니다.

○강진희위원 새로 조성해야 하는 사업들은 삭감돼서 다 못 한다고 봐야 하는 것이네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도시숲이나 이런 부분은 좀 ….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가로수 정비사업으로 1억7,000만 원이 올라왔고 사업설명은 따로 들었는데 이런 사업들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 등·하굣길에 가로수 때문에 인도 확보가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달천고등학교, 호계고등학교, 매곡푸르지오아파트 일원도 가로수 때문에 인도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전수조사나 이런 것들을 해서 해마다 단계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럴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20m 이상 도로의 가로수는 시에서 하고 20m 이하 도로 가로수는 저희가 하는데요. 가로수는 조성하고 관리하는 게 가로수 기본계획에 따라서, 시 조례에 따라서 전수조사도 하고 필요한 부분에 가지치기, 영양주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구에서 관리하는 가로수 부분은 비단 학교뿐만이 아니고 공단 내 20년 이상 조성된 가로수도 너무 많이 자라서 공장 담벼락을 넘어가거나 뿌리가 융기되어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수조사라기보다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꾸준히 접수를 받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 사업이 나무가 흉고나 직경이 크다 보니까 나무를 벨 수 없어서 이식을 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현황은 민원사항이 있는 것을 관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데는 한계가 많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런데 이식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민원 처리를 못 하는 것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는 수준이 아니라 몇십 년 된 것을 이식해야 하는 것이라서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게 이번에는 이렇게 사업이 올라왔네요.

많이 바쁘시겠지만 긴급하게 해야 하는 곳, 주민들의 안전에 위협되는 부분은 조사를 해서 일회성이 아니라 사업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지 도시 전체에 이런 것들도 정비가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좀 고민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그리고 440페이지, 전액 삭감된 임도 구조개량 사업도 앞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임도에도 해야 하는 사업들이 진짜 많은데 이런 예산들이 삭감됐다니까 너무 그렇네요. 그러면 440페이지, 산불위험요인 제거사업도 예산이 2/3가 삭감됐던데 이것은 왜 그런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산에 훈정더미라든지 주택가, 산업단지 인근 배수로에 낙엽이라든지 산불위험 요인이 되는 부분을 제거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 또한 시비에서 조정돼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강진희위원 이런 사업도 많이 필요한데요. 그리고 441페이지, 산불대응 장비구입(기계식 진화장비) 성립전예산으로 1,000만 원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올라왔는데요. 당초예산에도 산불진화장비 등짐펌프 등 약 1,870만 원 예산을 편성했던 것 같은데 이것이랑은 다른 건가요? 아니면 모자라서 추가로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더 편성한 것인지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추가로 장비 부분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내려왔고요. 장비구입, 개인 진화장비는 가방에 헬멧, 휴대용 칼, 낫이라든지 세트로 쓸 수 있는 것을 준 것이고 산불장비는 예상치 못한 산불 재해 시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산불이 1ha 이상 났다면 직원의 1/2이라든지 동원해야 하는데 사실 산불옷이라든지 진화장비 없이 바로 보내는 것은 힘드니까 저희가 계속 구축해놔야 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내려올 때마다 재해 대비를 해서 구입을 해서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장비를 구입하고 관리하는 것도 잘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예산이 삭감된 것은 앞에 설명했던 거랑 똑같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강진희위원 442페이지, 숲해설 산림복지지원사업으로 당초예산에 올라온 게 있고 이번 추경에 성립전예산으로 올라온 게 약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숲해설 산림복지사업이라고 해서 숲의 다양한 가치나 숲을 활용하자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해마다 해왔고 유치원, 초등학교, 일반 가족 단위로 접수를 받고 위탁사업이거든요. 그렇게 사업을 하는데 올해는 다른 구·군에서 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해서 시에서 할 수 있냐고 요청이 왔을 때 북구에서는 당초에 천마산 편백산림욕장에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울산숲이라는 좋은 숲을 만들었기 때문에 울산숲도 사업에 포함해서 하면 잘할 수 있으니까 저희 쪽으로 주면 좋겠다고 해서 받았습니다.

○강진희위원 울산숲도 이 사업을 하는 것이고 원래 하던 기관에서도 추가로 하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교통행정과장 김진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울산역 KTX-이음 정차역 유치 활동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차역 유치 지지 협조 요청을 위하여 울산혁신도시 공기업 한국철도공사 등 관련 기관 방문 시 활용코자 다양한 기념품을 구입할 예정이며 5월경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지역 주민과 함께 유치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차역 유치 북구민의 염원을 담은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7월부터 10월까지는 지역 TV 광고, 기차역사, 열차 내 영상을 송출할 예정이며 버스 외부, 북울산역 내외 현수막 설치 등을 이용한 홍보로 유치 열기를 확산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염포운동장 및 가재골 공원 주차장 조성사업과 호계역 제2공영주차장 정비 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염포운동장 및 가재골 공원 주차장 조성입니다.

염포동 374-3번지 일원 염포운동장 인근 나대지를 아스콘으로 포장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염포동은 아시다시피 주차난이 심한 지역으로 올해 초 새해공감토크 및 그간 주민건의사항을 통하여 주차장 조성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많았으며 여름 우기 전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계역 제2공영주차장 정비 공사입니다.

울산숲과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도시과에서 추진 중인 상안사거리 주민 휴식 공간 조성과 연계하여 방문객들의 주차 편의, 호계지역의 초입부 도시 미관 정비를 위하여 호계역 제2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을 통한 아스콘 포장 등 주차장 정비로 쾌적한 주차 환경을 주민한테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차장 조성 공사비 시비 확보와 관련하여 금년도 올해 울산광역시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을 신청하였으나 최종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주차장 조성 사업은 2023년부터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됨에 따라 국·시비 확보가 불투명하여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호계역 제2공영주차장 정비 공사로 8억6,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김상태위원 용도가 부지 매입입니까? 어떤 용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부지 매입비가 약 6억 원 정도 되고 공사비가 2억6,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올리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지금 울산숲도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가고 호계역 제2공영주차장 오른쪽 편에 도시과에서 울산숲의 거점 공간으로 주민 휴식 공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부분이 반영되어 있고 아울러 미디어아트 전시관 건립계획 중에 있고 그 부분도 공사가 들어가면 주차장 부지가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호계 철길사거리 내려오는 길 맞죠?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김상태위원 하이모 가발 업체 맞은 편에 지하도로 갈 수 있는 위치 말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인근입니다. 현재 주차장 부지는 펜스를 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런데 위치를 보니까 바깥 도로 인접 부분이 아니고 도로 안쪽 부분인 것으로 되어 있고요. 기존에 콘크리트로 바닥을 처리한 게 국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국유지에 주민들이 행사 등을 하면 주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2공영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한 진출입로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국공유지인데 주차장은 국공유지 안쪽에 있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안쪽을 주차장으로 짓게 되면 주 출입로가 우리 땅이 아니라 나라 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혹시 맹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같이 매입해서 해야 일괄적으로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실제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부분은 안쪽으로 되어 있고 바깥 부분 국유지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국유지 부분은 문서상으로 약 2003년부터 20년 동안 평온하게 이용하고 있는 부지이고 무료로 쓰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고자 하는 부지도 공사비, 부지 매입비가 약 8억6,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상당한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구의 재정 여건이 된다면 진출입로 부분까지 매입해서 하면 좋겠지만 재정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작용했던 부분이고요. 아까 맹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전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맹지라고 하면 주변에 물리적으로 어떤 건축행위를 할 수 없어야 되는데, 국유지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또 국토교통부 땅이지만 관리권은 북구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진출입로 부지 땅이 얼마만큼 되고 두 번째로 매입하게 되면 매입 대금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살펴보니까 약 5필지 1,700㎡ 정도, 가감정 해보니까 부지 매입만 10억 원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300평 조금 넘네요. 맞죠?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300평이 됩니까?

○김상태위원 대충 몇 평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약 500평 정도 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500평이고 땅의 용도는 뭐라고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1,757㎡네요.

○김상태위원 답으로 되어 있는데 500평이고 약 10억 원이라면 평당 많이 나오네요. 그런데 북구청 관할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분할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인데요. 어차피 할 것 같으면 그 땅도 사놓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앞쪽에 미디어아트 전시관이 생긴다고 들었는데 도시과도 마찬가지로 앞전에 호계역 매입할 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같이 구성해서 하게 된다면 불필요한 토지매입비가 안 나간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연마다 공시지가는 오릅니다. 어차피 개발을 해놓으면 그 옆에 땅값도 오르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번 기회에 공사에 들어가면 추가적으로, 전체적으로 매입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짜놓고 결국은 주민들의 휴식공간과 이용시설이잖아요. 언젠가는 매입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장기계획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재정 여건이 돼서 한꺼번에 매입하면 좋겠지만 재정 부분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1차적으로 이 부지를 매입해서 제대로 된 주차장을 조성하고 미디어아트 전시관 공사가 진행되면 주차 수요도 나올 것 아닙니까. 연차적으로 앞에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대웅지질 부지까지도 고려해서 매입하는 부분의 장기적인 플랜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보통 매입하는데 5년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실시설계, 보상, 관련된 인·허가 등 있는데 앞에 미디어아트 전시관이 생기면 주차장이 생기기 때문에 매입해서 해야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앞에 국가 땅인데 구청장이 관리하는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결국 한국철도공사 폐선부지를 사는 것처럼 국가의 땅을 결국은 사야 하는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장기적으로 1차로 사게 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10억 원이 든다면 내년에 또 올라요. 더 중요한 것은 나중에 건물이 들어서면 땅값이 많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에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도시과나 다른 과랑 서로 협력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매입할 것인지 고민하셔야 합니다. 작년에 도시과도 이런 부분이 있었단 말입니다.

장기적으로 10억 원이 든다면 1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2차는 어떻게 매입할 것인지 그런 구성으로 특별기금이든 국가에서 공모사업이 있으면 사업을 한다거나 플랜을 짜서 ….

다음에 하면 되겠습니다? 북구가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돈이 없죠. 그런데 주민 편의시설과 같이 연계돼야 한다는 이 말을 하고 싶단 말이죠. 국장님, 각 부서별로 건설과, 도시과 다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예.

○김상태위원 교통행정과이지만 결국은 도시과하고 다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같이 협력해서 매입해서 주민들의 복지가 더 나아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매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저도 호계역 제2공영주차장 연결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어디인지 알겠고요. 옆에 바로 울산숲하고 연결할 수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조성되면 통로 같은 것도 만들고 할 겁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주차장이 하나 더 있잖아요. 감자탕집 뒤에 있는 주차장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현재 그대로 쓸 계획입니다.

○강진희위원 그 주차장도 그대로 쓰고요. 거기도 대수를 여러 대 주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45면 정도 주차할 수 있을 겁니다.

○강진희위원 거기 주차장도 그대로 있고 추가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울산숲도 찾는 분들도 생기고 주민 휴식 공간에 야외광장이 들어서면 분명히 주차 수요는 늘어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안 그래도 농소1동 호계역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설명을 들으면서 주차장 조성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어쨌든 호계역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거기에 미디어아트 전시관도 들어오고 울산숲도 있으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도 주차장 부지에 호계장날만 돼도 사람이 가득하고 명절이면 미어터져서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인데 전혀 주차장에 대한 게 없는데요.

최우선은 호계역 미디어아트 전시관 인근 부지에 주차장이 들어가야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거기를 가장 먼저 찾아올 것인데 주차할 데가 없으면 문제인데요. 거기에 대한 것은 고민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미디어아트 전시관 지하 1층에 주차 공간을 약 36면 정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 부지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몇 회에 걸쳐서 한국철도공사에 부지 매각 의사를 타진해 봤을 때 자기들이 장래에 활용계획이 있다고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다 팔아놓고서는 거기는 자기들이 사용한다고 ….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활용계획이 있다고 ….

○강진희위원 제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한국철도공사의 ….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아까 김상태 위원님한테 제가 설명 드렸지만 재정 여건과 주차 수요를 보면서 제2공영주차장을 전기 충전시설이라든지 제대로 된 주차장을 만들고, 앞 부지 있지 않습니까. 옆에 약 1,074㎡ 정도 부지를 매입하고 난 다음에 여건이 되면 뒤에 ㈜대웅지질 쪽에 있는 부지까지 확장하는 주차장 조성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호계역 옆에 있는 주차장이고, 호계시장을 오는 사람들도 거기를 이용하는 것이고, 호계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니까 이렇게 달라지고 주차하는 문제도 편리하고 잘됐다고 해야 하는데 막상 자기가 주차할 데가 하나도 없으면 울산숲 조성사업, 도시재생사업 잘하고 있음에도 주민들은 불만만 먼저 토로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철도공사 측에서는 자기들이 미래에 부지를 사용한다고 하지만 적극적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게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일이거든요.

거기에 사람들이 먼저 오지, 물론 여기에도 주차장이 있으니까 주차할 수는 있겠지만 우선은 도시재생사업으로 호계역 공원이 생기면 가장 먼저 찾는 곳은 거기거든요. 그래서 거기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도 주차장 부지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국장님, 제가 금방 얘기한 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도시과에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지 과에서 주차장을 조성하지 않겠습니까?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다각도로 미디어아트 전시관 쪽 건물에도 설치하고 한국철도공사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매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그렇게 해야지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주민들의 피부로 와 닿지,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데 불편하면 불만만 토로하게 되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그리고 453페이지, 북울산역 KTX-이음 정차역 유치활동 추진과 관련해서 추경에 8,000만 원 정도 올라와서 기념품도 제작하고 동영상도 만들고 포럼도 개최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안 그래도 과장님이나 팀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후에 여러 가지를 구상하는 얘기를 듣고 내심 적극적으로 잘하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특별히 1차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해서 올리는 만큼 꼭 유치할 수 있도록 단단히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광고비도 제법 올라왔던데 제작이 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광고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영상은 5월 중으로 스팟광고 30초짜리 영상을 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송사는 약 6월∼7월 2달에 걸쳐서 1일에 약 4회 정도 광고를 내고 스팟광고를 내고 북울산 역사, KTX역, KTX 열차 안, KTX-이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송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제작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죠?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스팟광고는 한번 잠정적으로 견적을 내보니까 제작하는데 약 1,500만 원, 방송국 송출하는데 약 1,500만 원으로 약 3,00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제작비만 아니라 송출하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산정한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이것은 포함됐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런데 이왕 만들어진 영상을 많이 송출하면 좋을 건데 이것도 비용이 드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그 부분은 말씀드렸지만 역사 내 북울산역, KTX역, KTX열차, KTX-이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 많이 송출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인도 볼 수 있도록 버스에도 약 10대 정도 광고를 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위원 이왕 만들어진 영상을 송출비용이 많이 안 들고 할 수 있는 데를 여러 군데 알아보셔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영상을 보면서 주민들의 마음들이 모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특정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가급적 각 기관들이 있으면 큰 기관들은 방문해서 송출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염포운동장 및 가재골 공원 주차장 조성으로 3억2,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던데 주민들이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안도 많이 올렸었는데 아마 GB 구역이어서 허가가 안 나와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빨리 풀리는 일이었나 보죠?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훼손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차장 같은 것을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요. 1만㎡ 이상 넘어가는 것은 GB 관련 교육이라든지 필요하지만 그것도 필요가 없고 하여간 법률적으로 주차장 설치는 가능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다른 문화시설 이런 것은 안 돼도 주차장이 가능해서 이렇게 한 것이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주차장이 조성되면 운영 주체는 누가 되는 것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저희 나름대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관리동도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무료로 하고 있고 한쪽은 유료로 한다는 부분이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열어놓고 운영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운영 주체가 시설관리공단이 되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일단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유료로 하기에는 힘들고 그렇게 하면 주차장 관리도 해야 하고 원래 거기에 운동장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관리하는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것을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상주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사실 시설관리공단에 얘기해야 할 부분인데 시설들이 생겨서 시설을 제대로 잘 관리하려면 상주 인원이 있어야 하는데, 염포운동장에 시설관리공단 상주 인원이 없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되게 많거든요. 일단 조성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된다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 호계역 제2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울산숲과 호계시장을 찾는 울산시민들에게 호계사거리 교통접근성이 좋은 부지로 선정했다는 것에 사업 예산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교통량 증가와 주변 정리 미비로 북구 이미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거기가 하부도로로 차량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임채오위원 앞으로 주차장을 마련하면 교통량이 좀 많아질 것인데 매입하지 않은 진·출입로가 정비되지 않는다면 교통사고에 대한 발생 우려가 보이거든요. 부지 매입에 대한 계획을 하면서 ….

당연히 거기에 주차장이 생기면 교통량은 증가하게 돼 있단 말이죠. 교통사고나 아니면 교통정리, 교통안전을 위해서 검토된 부분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주차장이 들어서면 아마 지금보다는 당연히 주차 대수가 늘어나고 교통량이 늘어날 겁니다. 앞에 초입 부분은 매입하지는 않지만 경사가 좀 있습니다. 영구 구축물은 아니지만 정비를 해서 통행을 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실제로 우리가 매입하지 않은 부지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협의해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교통안전 시설물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그렇게 나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현재 주차장에 높이제한바가 설치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임채오위원 실제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구민 세금으로 주차장을 잘 조성해 놓더라도 명촌주차장처럼 캠핑카나 화물차가 밤샘주차를 해서 오히려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주차장 높이제한바를 설치하거나, 어쨌든 여기를 무료로 활용하실 것 아닙니까? 따로 차단기 이런 것 없이 ….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캠핑카, 화물차 부분은 이번에「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입법예고는 돼 있는데 캠핑카 같은 것은 주차를 못하도록 강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캠핑카는 예를 든 것이고 화물차나 탑차 이런 차들이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면 밤샘주차, 장기주차로 이어진단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한 관리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화물차량의 밤샘주차 이런 부분들은 특정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지금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면서 진출입로, 매입하지 않는 국토부 현행 도로를 북구청에서 관리를 하지 않게 되면 ….

제가 봤을 때 도로 바닥도 사실 포장을 해야 돼요. 매입할 예산은 없지만 들어가는 입구가 호계사거리에서 제일 먼저 북구에 진입하는 첫인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국토부 땅이라고 그냥 놔두고 주차장만 잘 조성해놓으면 들어올 때 이미지가 안 좋고요.

그리고 주변 풀숲 이런 게 관리가 안 되고 주변 교통안전 시설물들이 어느 정도 정비되지 않으면 북구 이미지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니까 주차장을 잘 조성하시되 들어가는 진입로에 대한 교통안전과 또 도로 부분 그리고 주변 정비를 같이해서 ‘국토부 땅이라서 북구청이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는 매입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정비사업이 진행된다면 울산숲과 호계시장을 찾는 울산 시민의 편의를 위한 좋은 주차 부지라고 생각합니다. 접근성도 좋고 도로에서 바로 들어오니까요. 과장님이 잘 하시지만 그런 부분까지 살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배경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 앞에 부분은 국유지이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교통안전,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세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49p, 세출예산안 453∼455p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547∼548p, 세출예산안 551∼553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454쪽에 보면 스마트 버스승강장 통합플랫폼 추가연계 2,000만 원 예산 올라온 것이랑 성립전예산으로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 밑에 온열의자 설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스마트 버스승강장 통합플랫폼 추가연계 사업은 특별교부세로 울산농산물종합유통센터와 롯데마트 정문 앞에 두 개를 설치할 겁니다.

설치하면 우리 구청의 교통행정과 안에서 그리고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컴퓨터도 설치해야 되고요. 온열의자, 냉·난방기, 자동문을 원격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비용이 1,000만 원이고 지금 기존에 있는 스마트 버스승강장이 약 14개 있습니다. 좀 노후화된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 정도 해서 약 2,000만 원으로 계산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성립전예산 온열의자 설치는 2023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내려온 부분을 시에서 시비로 2,000만 원을 저희한테 해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나름의 기존에 자료조사가 된 부분을 가지고 약 9개소 정도 온열의자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아직 설치를 한 것은 아니네요. 어디에 할 건지 이런 것도 아직 ….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건의가 들어왔던 부분, 수요라든지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합니다.

○강진희위원 2개 정도 설치한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약 9개소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니까 스마트 버스승강장 통합플랫폼 추가연계가 밑에 진장동 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 2억 원이 들어온 게 ….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연계된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진희위원 두 군데 설치를 하고 원격조종 관련 비용 1,000만 원하고 기존에 수리할 것 1,000만 원 해서 ….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노후화된 것 교체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아까 스마트 버스승강장이 14개라고 하셨는데 이후에는 계속 늘려갈 계획이 있으신 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구비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보면 스마트도시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국비 공모사업을 하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5개 구·군에 의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북구에 해달라고 요청해서 아마 북구 지역에 추가로 설치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확정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두 곳은 진장동에 있는 대규모 점포들 같은 경우 거의 본인들이 짐도 많이 사야 되고 이러니까 거의 자가용으로 와서 많이 구매하지 않나요? 스마트 버스승강장에 돈을 많이 들여서 거기에 굳이 설치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저희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 수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또 경제일자리과에서 보면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있고 진장지구발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요청도 있어서 검토하게 됐습니다.

○강진희위원 거기는 거의 주민들이 버스를 안 타고 다니는데요. 주민들이 자가용을 타고 짐을 실어서 가는 곳인데 버스정류장을 이만큼 좋게 지어서 ….

많은 시민들이나 북구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할 건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저도 선정하면서 몇 번 나가봤는데 제가 간 그 시간대에는 나름 또 ….

○강진희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2억 원 예산을 시에서 받았는데요. 안 그래도 작년에 명촌에 어린이보호구역 펜스를 설치하셨잖아요. 거기가 원래 목요일마다 장이 서던 지역이다 보니까 요일장 상인들이 구청에서 이런 것을 설치한다는 상의 없이 어느 날 느닷없이 설치해 놓으니까 ‘행정이 일방적으로 주민들과 소통 없이 이렇게 하나.’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지금도 거기에 장이 서거든요. 펜스 때문에 엄청 불편해 하는데 이후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그쪽에 설치할 때 인근에 있는 상인들이나 여러 가지 관계되는 사람들과 소통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저도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진희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저도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이런 사업들을 해오면서 참 말 못할 고민도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일을 하다 보면 누군가는 해달라하고 누군가는 반대하고 그렇다면 이 경계선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 고민들이 많습니다.

당초 사업 취지 목적처럼 어린이 안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노점상들의 편의성을 볼 때 무게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 그 부분은 혼자 판단할 부분은 아니고 직원들과 한번 숙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민들의 의견이나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라고 했을 때 의견을 듣고 일을 할 때 그분들이 반대하면 도저히 일이 진행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설치하는 목적에 충실하자 라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또 설치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나름 불편하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뒤에 어린애가 있는 학부모들은 참 고맙다고 인사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시내버스 운전기사님도 직접 전화하셔서 고맙다고 하는 분도 있고요. 하여튼 다양한 생각,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저를 믿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충분히 이해하고요. 과장님이 중심을 잡고 일을 해야 하지,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고 휘둘리면 저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분들은 설치해야 한다면 나중에 동천 도로가 들어서고 차량통행이 많아지고 그래서 구에서 이렇게 방침이 정해졌다, 협조를 해달라 라고 설득도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아예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니까 본인들이 ‘노점상을 하다 보니까 이러나.’라고 생각하니까요. 이렇게 설치한다는 얘기라도 하는 게 필요했던 게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은 못했는데 향후에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그분들을 다 만나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대표성 있는 분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악성민원이라든지 저도 오늘 아침 교통범칙금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악성민원으로 많이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국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니까 교통행정과가 정말 많은 민원으로 직원들이 너무 고생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KTX 이음 정차역 할 때 제가 질의를 드리려다 말았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구·군과 비교했을 때 열의를 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홍보 부분에 있어서 정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구·군과 비교했을 때 주민들의 서명 운동 이런 것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열망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형태로 나가면 어떻겠나 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런 부분도 과에서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KTX 이음 정차역 유치에 북구의 염원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552쪽에 보면 이화마을 주차장 관리비가 올라왔는데요. 보통의 경우는 주차장이 조성되면 대부분 과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지 않았나요? 직접 관리하는 데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시설관리공단의 입장에서 보면 수지분석에 대해서 나중에 평가받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넘겼을 때 자기들 입장에서는 수익 구조는 전혀 없고 비용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당연히 안 받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누군가는 관리해야 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이관된 형태이고요.

또「전기사업법」에 의해 전기도 관리해야 되고 안전관리자도 선임해야 하고「소방기본법」에 의해 소방안전관리자도 선임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하고 엘리베이터가 있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관련 법률에 따라서 관리해야 하고요. 그러한 운영비가 반영된 부분이고요.

나중에 수익 구조가 되면 그 시점에서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어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받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거의 주차장이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남구 삼산동처럼 진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이 아니면 북구청에 있는 주차장들이 다 그렇지 않나요? 여기처럼 수익이 안 나는 구조이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이화마을공영주차장만 이야기를 하자면 저도 참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약 67면 정도 되는데 그냥 평면적으로 보면 ‘당연히 주차 요금을 받아야지.’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요금 단돈 몇백 원이라도 받으면 다른 아파트의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주차하시는 분들이 하천 쪽으로 가버리거든요. 조금이라도 돈을 받으면요. 요금을 안 받으면 그래도 기왕에 주차장이 조성돼 있고 관리 비용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편하다면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강진희위원 화봉시장 옆에 있는 화봉제1공원 공영주차장이 그렇잖아요.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지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요금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화봉시장 인근에는 주차 문제로 완전 ….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CCTV도 설치하려고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텅텅 비워 놓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지어놓은 주차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그래서 제가 현장을 확인해 봤을 때 지금도 전체 주차 면수의 약 60% 정도는 다 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강진희위원 60%까지는 안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아니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간에 인근 상인들, 오시는 분들이 CCTV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민원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설득 과정을 통해서 인근 주차난도 해소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CCTV 설치를 하면서 주차장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무언가가 같이 연계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고민을 열어놓고 이왕 이 주차장도 원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야 하지만 수익이 안 나니까 못받아서 과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지어놓은 시설들을 잘 활용할 수 있고 주민들이 편리한 방향으로 열어놓고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61p, 세출예산안 465∼466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465쪽에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된 거였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사업인데 올해 예산이 2억2,000만 원으로 편성돼서 국비 1억1,000만 원, 시비 1억1,000만 원 이렇게 내려왔는데 전체를 소화내기가 버겁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시 담당자와 담당 팀장님과 얘기했는데 일단 소득 기준이 너무 높이 책정돼 있으니까 돈은 2억2,000만 원이지만 실제 올해 나간 게 세 달 반 정도 됐는데 25건, 500만 원이 나갔거든요.

현재 추세라면 올해를 다 해도 100건에 2,000만 원 정도 지출될 것으로 보이는데 나머지 2억 원을 반납해야 될 상황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기준이 너무 높게 돼 있다. 낮추는 방향으로 해달라.’라고 하니까 시에서도 국토부에 건의는 해보겠다고 하는데, 울산 같은 경우 소득 수준이 다른 지역보다 높으니까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형평성 있게 해야 돼서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렇겠죠. 어쨌든 세 달 동안 했는데 25건이고 500만 원 소진됐고 또 예산은 많이 내려왔지만 특히 울산 북구 같은 경우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도 여기 지원 조건보다 연봉이나 연소득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어서 실제로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다. 그쵸?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금액도 크지 않으니까요.

○강진희위원 이런 부분은 그냥 받아서 그대로 반납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네요. 울산시도 그렇고 중앙정부에도 현실에 맞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셔야겠네요. 그쵸?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구두상으로 건의는 했는데 문서상으로까지 건의하기는 저희 입장이 좀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렇습니까. 예산 2억 원을 그대로 뒀다가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현실성 있게 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466쪽, 이것도 마찬가지이죠? 2022년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이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자부담 비율이 되게 높고 공사를 하느니 아예 폐업을 한다든지 전업을 하는 게 훨씬 나은 경우도 많이 있는 거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개년 동안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전체 우리 구 관내 사업 대상지는 애초에 18개소였습니다. 그중에 12개소는 완료가 됐고 1개 사업주가 1년 연장해 달라고 해서 올해까지 연장했고 나머지 15개소는 업종 변경, 폐업 그리고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빠지니까 설치를 해서 제외되고 나머지 15개소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강진희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좀 예상이 되네요. 그런 기준이나 상황이라든지 현실에 맞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기본 사업비 책정이 4,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국비 1,333만 원, 구비랑 시비 합쳐서 1,333만 원, 자부담 1,333만 원인데 이게 4,000만 원이 넘어가면 오롯이 자부담이 되니까 업주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업을 하고 업종 전환을 해버리고 ….

○강진희위원 4,000만 원 이상이면 본인이 다 부담해야 하는 거예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국비 1,333만 원, 구비랑 시비 합쳐서 1,333만 원 그 외에는 나머지 전부 자부담하는 거거든요.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작년에 양정동에 불법건축물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과에서 애를 써서 최소한의 과태료를 낼 수 있도록 했는데요. 양정동에 또 추가로 신고를 해서 업무 자체가 안 되고 담당자도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이참에 악성민원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마련된 게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악성민원이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양정동 불법건축물 신고하는 민원은 사소한 주차 시비로 인한 서로간의 감정 싸움으로 인한 것인데 저희한테 신고 접수된 것은 339개의 불법건축물이고 150개 정도는 조치를 했고요. 나머지 180개는 조사를 해서 조치해야 하는데요.

주민들 간에 사이좋게 지내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전화상으로 폭언을 한다든지 괴롭힌다든지 이런 게 아니거든요. 단지 국민신문고 시스템이 편하게 돼 있다 보니까 국민신문고에 자기들이 지나가면서 사진을 찍어서 신고접수를 해버리는데 악성민원으로 분류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악성민원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담당자가 이 민원 때문에 다른 업무를 아예 못 보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고유의 일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응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주민들이 일부로 민원을 넣어서 민원 일을 쫓아다닌다고 업무도 못 보고 또 민원 해결이 됐는지 계속 확인하면 담당자는 스트레스도 엄청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기준 이런 게 이참에 마련돼야 하는 거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대응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계속 그 민원만 쫓아다닐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좀 고민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특별한 대응 방법이 없습니다. 신고한 민원에 대해서 ‘당신은 이제 그만 신고하십시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복잡미묘한 문제입니다.

○강진희위원 그런데 사실 하려고 하면 끝도 없이 넣을 수 있는 민원인 거잖아요. 구 차원에서 안 그래도 어제 구청장님이 민원을 대응하는 공무원들을 만나시고 허심탄회하게 대응책도 마련한다고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이 필요하다. 고민을 해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고민은 해보겠는데 뾰족한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 관련해서 저희의 역할이 있으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현재 북구는 오래된 아파트가 많습니다. 특히 농소2동 시계 쪽에 보면 경계선이다 보니까 개발이 덜 돼서 30년이 된 아파트도 많은데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예전 아파트들은 상수도 부분이 잘 안돼서 지하수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를 쓰다 보니까 워낙 무분별한 개발 때문에 석회수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오래된 아파트나 빌라들은 상수도를 설치하려고 희망합니다. 결국 금액 관련된 부분인데 예를 들면 백산그린타워 같은 경우 30년 됐습니다.

지하수에 석회수가 많이 나오니까 결국 상수도를 바꿔야 되는 입장인데 아파트에서 상수도를 바꾸면 금액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구청, 건축주택과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매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급하고 또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지원해 드릴 수 있는데요. 백산그린타워 같은 경우 세대 수가 300세대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4,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김상태위원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김상태위원 자기들 운용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장기수선충당금 변경이 가능한 법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장기수선충당금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변경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신청을 해서 구청이 지원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는 이 말씀이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두 가지를 병행해야 하겠죠.

○김상태위원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의 민원이 주변에 많더라고요. 과장님의 답변이 오래된 아파트, 빌라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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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조문경   김상태   강진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건축주택과장                조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