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8월31일 (목)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61호) ○ 기획재정국(기획예산과, 미디어정보과, 경제일자리과)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213회-행정자치위제2차)

(제213회-행정자치위제2차)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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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로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심사 후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기획재정국장 한영석입니다.

평소 기획재정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 및 손옥선 부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1억39만3,000원이 증액된 2,120억2,0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119억4,801만4,000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207만6,000원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6,225만7,000원이 감액된 242억4,97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1억7,770만5,000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207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입니다.

87페이지, 세입예산은 2022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2023년도 정부합동평가 구·군 재정인센티브, 순세계잉여금 등 57억6,183만5,000원이 증액된 1,092억8,309만7,000원입니다.

91페이지, 세출예산은 32억5,300만3,000원이 감액된 68억599만1,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지자체 합동평가 유공공무원 국외연수비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062만9,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부유보금 32억4,948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디어정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97페이지, 세출예산은 6,237만6,000원이 증액된 25억701만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비 3,258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서버팜 스위치 교체 8,566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과입니다.

105페이지, 세입예산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집행 잔액, 사업개발비 공모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신규 및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 국·시비보조금 등 18억955만8,000원이 증액된 57억8,511만1,000원입니다.

111페이지, 세출예산은 18억4,611만7,000원이 증액된 94억9,817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494만9,000원 증액 편성,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11억6,928만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찾아가는 산업재해예방 체험교육,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4대 기초질서 준수 캠페인 및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사업에 2,2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에 1억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8,22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로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에 2,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123페이지, 세출예산은 2,858만6,000원이 증액된 41억6,169만7,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물품 전자태그 구입과 결산검사위원 교육참석 여비 및 위탁 교육비를 142만 원 감액 편성하고, 체육시설물관리 차량 구입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129페이지, 세입예산은 재산세 22억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금고지정 관련 협력비 및 세정운영 종합평가 시상금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710억7,790만5,000원입니다.

133페이지, 세출예산은 2,668만7,000원이 증액된 7억9,915만3,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지방세입 담당공무원 워크숍 지원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대행관리비 646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3년1월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력운영비 2,070만 원 및 기본경비 40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139페이지, 세입예산은 주민세 종업원분 및 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 17억5,000만 원이 증액된 251억6,248만7,000원입니다.

143페이지, 세출예산은 2,698만 원이 증액된 4억567만8,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차세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축비 2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23년1월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운영비 2,070만 원 및 기본경비 4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사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기획예산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 과장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기획예산과장 김시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합동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가 지난해 대비 축소 편성된 것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022년 실적에 대한 정부합동평가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우리 구는 종합평가 4위를 기록하여 지난해 3위에 비해 순위가 하락하였으며, 평가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재정 인센티브가 지난해 대비 축소되었습니다.

평가순위 하락을 분석한 결과 정량지표 과제에서 외부 영향에 따라 예측이 어려운 지표 등에 대한 실적관리가 미흡했으며 정성지표 과제에서는 차별성 있는 사례 발굴이 부족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8월16일 부진지표 관련 부서와의 향후 대응방안 회의를 실시하였으며, 내년도 정부합동평가에서는 좀 더 나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감액 사유와 시스템 구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축비 1,388만3,000원 감액 사유는 데이터 백업 방식을 일일 백업 방식에서 실시간 백업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었으나 기존 방식을 유지함에 따라 국비, 지방비 합쳐서 감액하였습니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재정 규모의 확대로 재정의 효율적 관리 및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전자정부법」 제72조에 의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총 4차  연도에 걸쳐 기존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전면개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87p, 세출예산안 91p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91페이지,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사업비 증감내역의 산출 근거는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유지보수비가 당초 대비 1,062만9,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같이 쓰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질의라든지 에러가 생겼을 때 상담센터에 전화를 하게 되는데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전화를 하다 보니까 상담센터와 연결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내용을 계속 건의해서 올해 상담센터 인력을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담금입니다.

이 분담금은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 예산규모 40%, 결산규모 40%, 공무원 수 20% 해서 전국 지자체 등급을 1등급에서 8등급까지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 같은 경우 6등급에 해당해서 그에 대한 분담금 고지서가 나오게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액 사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스템의 백업 방식을 현재 일일 백업 방식에서 실시간 백업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을 좀 더 투입하기로 했는데 기존 백업 방식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하면서 1,300만 원을 돌려받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환위원 예. 그렇다면 현 시스템과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가장 큰 차이점은 현재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좀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는 지방보조금이나 주민참여예산제도까지 이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통합을 해서 좀 더 고도화시키고, 그리고 사용 공무원들의 이용 편의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지금 전환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박정환위원 예. 시스템이 구축되어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91쪽, 세출예산 부분에 내부유보금 32억4,948만2,000원은 기정액 편성했다가 삭감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내부유보금 같은 경우는 지방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편성하는 목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서 약 7억5,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고 1회 추경에서 29억 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삭감된 32억 원을 내부유보금에 편성하였다가 이번 2회 추경 재정으로 쓰기 위해서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손옥선위원 내부유보금에 대해서 설명이 명확하고 자세하게 위원들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세입·세출 추계에 좀 더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예. 알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늘 북구 발전과 북구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한영석 기획재정국장님과 김시찬 기획예산과장, 직원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2022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와 2023년 정부합동평가 구·군 재정인센티브 부분에서 5,270만 원과 5,000만 원이 세입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울산 5개 구·군에서 1등을 하였고 그래서 시로부터 교부금 3억 원을 이번 2회 추경에 받았고요.

그리고 행안부 평가에서도 저희가 전국 11개 기초지자체 우수순위에 들어감으로써 이번에 5억2,700만 원을 추가로 교부세로 받은 사항이고요.

그리고 정부합동평가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4위를 기록해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교부금과 교부세로 받아서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매년 실시했던 인센티브가 지난번 대비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남구가 1위, 동구 2위, 중구 3위, 북구 4위, 울주군 5위로 5개 구·군 중에 4위로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순위가 낮아졌는지, 그리고 특별교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4위를 하면서 예산이 많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2020년에는 북구가 정부합동평가 구·군 평가에서 1위를 달성하고 2년 연속 1위에 올랐던 전적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4위로 네 단계 하락을 해버렸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북구청이 4위로 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일단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혁신제품 구입이라든지 산불방지 성과달성도, 이렇게 외부와 관련된 지표가 제법 있습니다.

근데 산불방지 같은 경우도 공원녹지과에서 정말 노력을 하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산불 발생도 좀 많았고, 그런 외부와 관련된 지표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각 부서에서 정말 노력을 하지만 대응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고요.

정성지표 같은 경우도 한글도시와 관련된 지표가 있습니다. 그런 지표는 아무래도 중구나 이런 쪽이 좀 유리할 수 있고, 그래서 지표와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시에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행안부에서도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 공통적으로 지표를 만들다 보니까 수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외부 환경도 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8월16일 날 국장님실에서도 부진지표 관련 부서장하고 직원들이 모여서 어떻게 향후 대응을 할 것이냐 그런 회의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좀 더 지표순위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2019년, 2020년도 하고는 지금 지표가 좀 많이 바뀌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그런 게 아니라 외부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노력을 한다 해서, 산불을 예로 들자면 산불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산불을 막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겠지만 변수가 많이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이라든지, 공무원의 노력에 한계가 있는 그런 지표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공무원의 노력 외의 외부 요인에 의해서 지표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신속집행 같은 경우는 부서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1등을 하고 있다는 그런 면도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예. 전체적인 합동평가에서 1위를 하고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부족한 부분에 전체적인 통합으로 인해서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예.

○이선경위원 예. 그래도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1위에서 4위는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앞으로 좀 더 노력하셔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저희가 또 2년 연속 1위라는 명예를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하셔서 끌어올려야, 사실 인센티브라는 것은 북구 재정에 엄청난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죠?

이 부분에서 많이 부족함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노력하셔서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교부금이 북구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87쪽, 세입예산 부분에 시설관리공단 일자리사업에 640만 원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시설관리공단 일자리사업 지원금 같은 경우는 64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노인인력개발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을 채용하게 되면 장려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관리공단 기간제 분야 중에 노인친화채용 분야가 있는데, 공영주차장 기간제 같은 경우는 주로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채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올해 8명을 채용했는데, 그럴 때마다 1명당 8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640만 원을 이번에 지원금으로 받아서 세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손옥선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교부기관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울산남구시니어클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북구에도 시니어클럽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예.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그런데 왜 이 공단에 ….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각 구별로 시니어클럽이 있는데,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인력개발원에 이런 사업을 신청해야 되는데 북구시니어클럽에서 사업신청에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구로 신청해서 돈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손옥선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자체 합동평가 유공공무원 국외연수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이 내용은 울산시에서 정부합동평가 과정에서 유공공무원을 구청별로 1명씩 추천을 해 달라고 해서 예산을 국외여비로 올렸습니다.

올해 평가순위가 전체적으론 4위로 좋지 않지만 또 70여 개 지표 중에서 우리 북구가 1위를 한 지표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합동평가에서 정말 고생을 하고 노고가 큰 직원을 선정하자고 해서  노인장애인과 생활보장팀에서 자활근로 참여자들 중에 수급자를 벗어나서 얼마만큼 취업을 많이 하느냐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 북구가 1등을 해서 그 담당직원을 국외연수를 보내주기로 결정하고 그 비용을 이번 2회 추경에 국외여비로 올렸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과장님, 과정과 절차를 들어보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평하고 공명정대하게 선정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번처럼 공평하게 기회를 준다면 많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작은 일이지만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금방 박정환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가 울산시 정책기획관에서 기획한 내용이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예.

○이선경위원 그래서 각 구에 1명씩 추천을 받은 것이고요.

제 생각으로는 이 부분이 시에서 주최한 것이면 예산을 시에서 분담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그렇게 해 주면 좋은데, 지금까지 그런 관례가 없었고 일단 그건 각 구에서 계속 부담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당초예산에 잡지 못한 것은 코로나19가 2년 정도 발생하다 보니까 최근 2년간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19가 진정되면서 새롭게 한번 가기로 결정됨에 따라서 2회 추경에 올렸는데요.

저희도 그런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일단 시에서는 그렇게 하긴 좀 어렵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시 같은 경우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고, 각 지자체에도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시에서 이런 예산을 내려주고 우리 구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 합동평가 유공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만큼 열심히 잘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런 정도는 포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북구청 전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예. 그렇죠. 말씀드렸듯이 노인장애인과 생활보장팀이 합동평가 지표에서 5개 구·군 중에 가장 성적이 좋아서 일단 그 직원을 보내기로 잠정 결정한 상태입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다녀오시고 앞으로도 열심히 북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 손옥선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니어인턴십지원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통해서 640만 원을 세입처리를 하였는데요.

아쉬운 점은 우리가 울산남구시니어클럽으로 이 정책을 시작했다는 게 참 많이 안타깝거든요.

북구시니어클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북구시니어클럽에 대해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북구시니어클럽도 이 사업을 인지는 하고 있는데 내부 사정이 있어서 올해 사업을 놓친 것 같다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북구시니어클럽에서 이 사업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남구시니어클럽에 신청을 해서 지원금을 받아온 그 자체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선경위원 예. 앞으로 이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예.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좀 더 우리 북구시니어클럽에서, 북구 기간제 공공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북구 쪽의 많은 인력도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공단에 많이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시니어클럽 담당하는 부서에 그렇게 이야기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분, 87쪽입니다. 지방재정 정보화사업 집행 잔액 34만2,000원을 감액을 시켰고요. 아래쪽에 보면 지방재정 정보화사업 집행 잔액 34만2,000원을 추가로 다시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정보화사업은 저희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분담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이 사업은 예산목상에 보면 위탁비반환수입으로 반납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1회 추경에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 코드 입력을 잘못해서 2회 추경에 정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이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미디어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입니다.

서버팜 스위치 교체 8,566만6,000원 편성 관련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버팜 스위치는 서버들이 모여 있는 네트워크로 서버팜에 연결된 전산실 내 서버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서로 간에 통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버팜 스위치에는 행정업무를 위한 시스템서버, 스토리지 등 60대의 장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버팜 스위치는 2015년4월에 도입 후 내용연수 7년이 경과되어 장애 발생 시 부품수급 문제로 신속한 복구가 어려울 수 있으며, 서버팜 스위치에 연결된 장비들의 네트워크에도 영향을 주어서 업무시스템 접속 불가로 행정업무가 마비되면 주민 불편 및 여러 방면의 피해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노후화된 서버팜 스위치를 교체하여 안정적으로 행정시스템을 운영하고자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미디어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미디어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97p∼99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민정란 미디어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99쪽, 세출예산 부분에 전화민원상담원은 어떤 일을 하는지요?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저희 통신실로 구청의 대표전화가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을 상담을 해 드리고 필요한 부분은 부서에 연결해 드리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그런데 예산이 2개월치만 편성되어 있거든요.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예. 현재는 일반임기제로 근무하고 계시는데 7월 달에 정원 조정에 의해서 이분들 자리가 시간선택제임기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11월 달에 임기가 끝나거든요. 일반임기제는 임기가 끝나고 새로 채용절차를 거쳐서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새로 채용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1월, 12월 두 달치 임금, 시간선택제임금으로 새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손옥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버팜 스위치 교체가 8,566만6,000원의 예산이 있는데, 스위치 내용연수는 7년이 경과되었는데 우리 미디어정보과에서는 몇 개의 서버로 되어 있습니까?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개의 장비가 여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희 행정업무에 필요한 시스템들은 거의 다 붙어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업무에 쓰는 새올이나 온-나라, 주민전산, 세정, 인사, 재정, 그 외의 정보보안시스템이라든지 스토리지, 방화벽, 이런 장비들이 많이 붙어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이렇게 긴급을 요하는 사업인데 당초예산에는 왜 포함을 하지 않았습니까?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사실은 올해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작년에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조정을 하면서 안 올라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추경에 마침 재원 여유가 좀 되었는지 올릴 수 있게 되어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공사기간이 3개월인데 공사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공사라기보다는 시스템을 조달청에서 구입해서 전산실 랙에 설치하고 그 장비들이랑 붙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서버팜 스위치가 잘 구축되어 행정업무가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예.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민정란 과장님, 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97쪽에 보면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기정액 대비 3,258만2,000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전산장비는 1년 계약으로 해서 통합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 붙어있는, 부기상 적혀 있는 장비들을 쭉 모아서 한꺼번에 유지관리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1월 달에 계약을 하고 그 나머지, 계약을 하면 낙찰 차액이 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삭감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삭감액이 조금 많은 것은 올해 저희가 서버접근제어시스템 2식하고 방화벽하고 침입방지시스템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새로 바꿨기 때문에 이 기계들에 대해서는 올해 유지보수비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내역에서는 빼다 보니까 당초 저희가 잡았던 예산보다 조금 많이 깎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지금 감액이 너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예측을 할 수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새로 교체를 하면서 그랬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체크하셔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서버팜 스위치 교체 부분도 약 8,5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정보시스템 보급에 자산취득비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예.

○이선경위원 혹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나 이쪽 부분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쪽으로 목을 ….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이건 세부사업이거든요. 정보시스템 보급이나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는 세부사업인데, 보통 세부사업은 그 사업 목적대로 제목을 붙여서 세부 트리화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현재 갖고 있는 장비에 대한 유지를 위한 공공요금이라든지 유지관리비, 이런 것이 편성되어 있고요. 정보시스템 보급은 노후화된 장비를 새로 바꾼다든지 이런 사업에 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예산이 혹시나 감액되어 있는 부분과 합산해서 나머지 부분만 요청을 하게 되면 예산 부분이 적절하게 배정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예. 그런데 어차피 세부사업 201-02이고 자산취득비는 405-01이기 때문에 그건 어차피 같이 쓰지는 못 하거든요.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디어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2페이지,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의 사업개요, 추진절차 등 전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택·상업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자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공모사업으로 우리 구는 2023년도 사업 공모신청을 위하여 2022년도 5월부터 시공기업을 모집하여 주민과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166개소에 11억7,000만 원 정도 규모로 선정결과가 2022년12월 최종 확정되었으며 2023년2월부터 시공기업에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설치 대상이 많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착공 이후에 선급금(70%)을 지급하고자 8억1,849만9,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준공 시에 잔여금(30%)을 지급하고자 2회 추경에 3억5,078만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4페이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및 추진성과, 향후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울산광역시 공모사업으로 올해 우리 구에서는 전기자동차 정비실무인력 양성과정, 자동차 시트제작 전문인력 양성사업, 청년 창업 일자리창출사업의 총 3개 사업이 선정되어 이번 2회 추경에 2차 공모사업 관련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총 편성 예산은 4억5,056만6,000원이며 편성 예산 중 시비 4억551만 원, 구비 4,505만6,000원을 매칭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우리 지역 노동시장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및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취업 연계형 교육훈련을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우리 구는 자동차 산업의 중심으로 내연차 산업에서 미래차 산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지역 내 청년, 경력단절여성,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정비인력양성, 자동차 시트 봉제사업, 자동차 튜닝 사업 등을 2013년부터 시행하여 총사업비 32억1,100만 원을 투입하여 교육 485명, 수료 422명, 취업 332명을 구인·구직 매칭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역산업구조 변화 및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다양한 계층 및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일자리사업 창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 효문동 명촌근린공원 자전거 보관대 교체 및 염포동 염포전망대 운동기구 교체 사업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스포영남파워 기본지원사업은 효문동, 양정동, 염포동을 대상으로 하며 효문동의 사업비는 870만 원입니다. 그 중 명촌근린공원의 자전거 보관대는 2022년 마을교부세 사업으로 교체하게 되어 사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동천강변의 벤치를 10개에서 19개로 늘리고 명촌어린이공원에 운동기구를 신규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울산화력본부 기본지원사업은 염포동만 지원대상이며 사업비는 2,030만 원입니다. 염포전망대에 설치된 운동기구가 노후되어 교체하고자 하였으나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철회하여 사업을 부득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 마을교부세 사업으로 염포동 일부 구간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을 설치하여 잔여 구간에 추가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05p∼107p, 세출예산안 111p∼117p까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445p, 세출예산안 449p∼450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류춘호 경제일자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구정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112페이지, 세출예산에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역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도 태양광 설치가 있는데 두 개 사업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역사업은 말 그대로 시비에서 보조하는 사업이고 구비는 3㎾당 100만 원 지원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3㎾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신재생에너지 전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울산에는 주택 3㎾ 태양광만 하는 사업이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태양광이 162개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지열 3개, 연료전지 1개로 이 사업은 아주 포괄적입니다.

울산형은 태양광만 할 수 있고 시비사업이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국·시·구비, 자부담도 들어갑니다.

○손옥선위원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에 지원가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그 이유는 당초 에 편성할 때는 3㎾당 350만 원이었는데 1년이 지나다 보니까 단가가 많이 올라서 부득이 39가구에서 2가구 축소해서 37가구로 설치하게 됐습니다.

○손옥선위원 창고지붕에 3㎾ 융복합지원사업으로 태양광 설치인 경우 전기를 한전에 팔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상계처리만 가능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상계처리만 가능합니다.

○손옥선위원 인기가 많다고 하니까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지원하는 숫자보다 단독주택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창고지붕도 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창고 같은 경우는 3㎾ 이상이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으로 하면 10㎾ 이상도 가능합니다. 울산에는 3㎾만 고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에 대한 추가 질의입니다.

단독주택 37가구 지원대상이 가능한데 조건이 따로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본인이 건축주면 상관없는데 아니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너무 오래된 노후주택은 구조물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선경위원 집을 가지고는 있지만 낙후되고 또 자부담이 215만8,000원 정도 되니까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원하고 싶어도 부담이 돼서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보완책은 없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자부담을 낮추자는 것 같은데 순수 구 사업이 아니고 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전기세를 아끼고 싶은데 안 되니까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지금 구조물이 오래된 주택에서는 견디기 힘든 상황인데 이 기술이 계속 발전해서 가벼워진다든지 부착형이 나온다면 노후주택에도 지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선경위원 보일러 지원사업이 있던데 저소득층은 세 들어 살면서 물론 지원은 받을 수 있지만 주인이 허락을 안 하면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보일러를 새로 교체하면서 절약하고 싶은데 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워서 말씀드리는데 태양광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태양광을 설치하면 이 건물의 재산이 되는데, 임대하는 분 입장에서는 전기료를 아끼겠지만 건축주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안 살면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약간 상반된 게 있는데 세입자와 건축주가 풀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는데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더운 여름에 에어컨을 못 켜고 선풍기로 버티고 있는 부분들에 이번에도 TV에 나왔던데, 아이 셋 키우는 엄마가 우리 집에는 언제 에어컨이 들어오느냐는 부분도 있던데, 복지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소외계층에 에너지 분야에서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지금 전기세, 수도세 등 모든 공공물가가 두 배 이상 오르면서 각 공공기관인 복지센터 등 운영비를 추가 증액하고 있는데요. 저소득층도 힘드니까 바우처가 더 지원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이 부분에 구의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북구 관내 전통시장은 어디 어디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호계, 화봉, 염포에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아진상가는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거긴 상점가로 시장하고는 또 다릅니다.

○박정환위원 그래도 전통시장에 포함되지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박정환위원 아진상가는 전통시장으로 우리 구에서 지원사업도 있는데 화장실 개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화장실은 관리자가 없어서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방하는 걸 꺼려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아진상가 대표와 논의해 보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주민불편 사항이 조금이나 마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세심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발전소 주변 지역에 토지 소유주가 허락을 안 해서 운동기구 설치를 못했다고 했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당초 동에서 사업을 신청할 때는 괜찮다고 하신 것 같은데 막상 설치하려니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꺼려한다고 해서 부득이 사업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손옥선위원 다음에 설치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아예 운동기구 설치에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손옥선위원 어제 지역구 의원들하고 4명이 염포에 갔는데 너무 소외된다, 제대로 해준 게 하나도 없다,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렇고요. 또 염포운동장에 운동기구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소하지만 동하고 주민자치회장님하고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운동기구 설치는 문화체육과 소관인데 우리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매년 돈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논의를 거쳐서 우리한테 신청합니다.

운동기구가 우선사업으로 선정되면 우리는 안 해줄 이유는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손옥선위원 운동기구 부분에서도 우리가 질타를 받았는데 염포동 불법광고물은 잘 돼 있습니다.

양정동, 염포동하고 구분해서 색상도 다르게 한 점은 칭찬하고 싶습니다. 사소한 부분이라도 조금 더 세심하게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금액이 확정되면 동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결정해서 올립니다.

당초에는 염포산 전망대 쪽에 운동기구를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토지 소유자께서 난색을 표하는 바람에 부득이 사업을 바꿨는데요.

이 사업도 주민들 논의를 거쳐서 현재 주택가 쪽은 다 설치돼 있는데 공장 있는 도로변 전주에는 설치가 안 돼 있어서 그 구간 전체를 설치하려는 사업으로 바뀌어서 승인만 되면 바로 할 계획입니다.

○손옥선위원 그 사업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민간 부담금 5%에서 우선 세입 편성을 하고 또 세출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자부담이 있는지, 사업내용을 봐도 자부담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곳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원칙적으로 시비 80% 구비 15% 자부담 5%입니다.

5% 중에 상·하수도 등 공동시설은 구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색이나 방수 등 건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은 자부담해야 됩니다.

○이선경위원 호계시장 CCTV 추가 부분도 진행 중에 있지만 자부담은 없거든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호계시장은 구 소유입니다.

아진상가, 염포, 화봉시장은 개인 소유이고 호계시장은 공설시장입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받지요.

○이선경위원 공설시장은 구 소유라서 모든 부분들이 사업비를 구에서 부담하고, 화봉시장이나 아진상가 같은 경우는 배수설비라든지 정화조 등 공용 부분은 자부담이 없고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것이지요.

원칙적으로 5%는 부담해야 되는데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이나 배수로 등 이런 곳을 정비하는 데는 구가 부담할 수 있는데 우리는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탄소 중립, 에너지 위기 부분에 태양광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이런 사업들이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그중에 지열 부분과 연료전지 부분이 있는데 지열 부분은 사업비도 많이 들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설치되고 사업비는 얼마 정도 되는지, 일반인들도 신청이 가능한지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지열은 주택에 할 수는 있지만 자기 땅이 넓어야 됩니다.

연료전지는 지금부터 부각되는 사업으로 예를 들어 벽면에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에서 시범적으로 의회 동에 이런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선경위원 연료전지를 선택하는 부분은 ….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그건 구청 건물에 할 건데 나중에 하고 나면 위원님들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선경위원 많이 절약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많이 됩니다.

○이선경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감축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해 봐야 됩니다.

○이선경위원 다른 구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울산시는 올해 한 것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몇 년 됐을 것입니다.

○이선경위원 얼마나 감축되는지, 꼭 공공청사가 아니더라도 동행정복지센터도 가능하지 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를 들어 신축하면 앞으로 태양광보다 열효율이 좋다면 단가가 비싸도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대규모로 하니까, 오토밸리복지센터나 운영비가 엄청 드니까 전기 부분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공공시설 대부분 태양광이 설치돼 있는데 수명이 있어서 교체할 때 연료전지가 더 효율적이라면 태양광보다는 사업비용은 많이 들어도 장래적으로 봤을 때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의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는 제가 볼 때 정말 일이 많습니다. 너무 고생하는 부분들이 느껴집니다. 대부분 공모사업인데, 우리 구 예산은 ‘주세요.’ 하면 되지만 공모사업은 외부에서 시나 국비를 따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해야 됩니다.

한순간 방심하면 다른 구로 넘어갈 수 있고 그해 집행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공모사업으로 성립전예산이 있는데, 태양광이나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 앞으로 저희가 계속 관심 가져야 하는 부분이 에너지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각 지자체에서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필요해서 지금 같은 경우 산업정책계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전통시장부터 소상공인 등 많이 있지만 에너지 분야에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풍력이나 태양광부터 시작해서 지열, 연료전지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우리 북구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력이야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항상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직을 개편해도 인력 증원 없는 재배치 정도만 하지, 우리 과 입장에서 증원이면 어느 과에서는 줄여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에너지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정치, 경제, 사회 큰 틀로 나누면 우리가 경제를 다 하다시피 하는데 그래서 세분화시키는 과를 나눈다든지 해서 업무량을 조절해야 되지 않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시는 에너지정책과 해서 따로 있지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시에 상응하는 부서가 우리 구청으로 치면 2개 국입니다.

전문인력도 좋고 증원도 좋지만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선경위원 이 부분을 고민해서 에너지부분에 집중적으로 인력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청장님께도 말씀드려서 증원이 안 되면 조정이라도 해서 개편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관심은 많은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놓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역할도 있고 국장님 역할도 있고요. 하여튼 노력하겠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이선경위원 국장님도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감사합니다.

사농공상 중에서 사업, 공업, 상업 세 개가 다 있다 보니까 일이 많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물꼬가 트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관심 없이는 되지 않으니까 국장님과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서 주무관님들 고생하시는데 약간의 힘이 됐으면 합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알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고요. 항상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선경위원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114페이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으로 당초 2억2,200여만 원에서 1억3,380만 원 정도 증액해서 이번 추경에 3억5,606만6,000원 편성 요구했는데 일자리창출 인원 등 사업추진에 대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1차는 했고 2차 사업인데 시비 90%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변화하는 시점에 전기자동차 정비실무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을 운영할 것이고요. 자동차 시트 전문양성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정환위원 전문인력이 양성되면 기업체 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2013년부터 유사한 사업을 해왔습니다.

11년째 하고 있는데 총 32억 원 정도 들었고 485명이 교육에 참여했고 이중 422명이 수료, 취업은 332명 했습니다.

○박정환위원 먼저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융복합 지원사업, 마을기업 육성사업 등 국·시비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 확보에 대한 직원 여러분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114페이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1억2,000만 원이 감액 편성됐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이 부분은 기업이 북구에 소재해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바람에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부득이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런 부분들을 미리 알 수 없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그렇죠. 편성하는 단계가 아니고 거의 1년 전 단계인데, 1년 뒤에도 기업을 운영할지 이사 갈지 이런 건 가르쳐 주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제가 아쉬운 게 미리 알고 있었으면 다른 부분들을 찾아서 거기에 지원하면 이 예산이 감액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건 아닙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국·시비 사업이라서 물론 구비는 일정 부분 절약되지만 예측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향후에는 감안해 보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런 부분도 챙겨서, 물론 구비가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기금, 시비지만 사회적기업에 쓰였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에 말씀드렸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북구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판로개척이 많이 돼야 또 기업의 이윤이 생겨서 ….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맞죠. 결국 제품을 만들면 판매가 돼야 마무리되는 건데 우리가 홍보도 하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월쯤 되면 시내버스 안 200여대 모니터에 제품에 대한 홍보물 영상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 중 30여대는 외부래핑으로 해서 차량에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그 부분이 사회적경제기업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공모) 맞지요?

시내버스 200대 정도 해서 예비사회적기업들을 홍보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이선경위원 예비사회적기업이 잘 되면 또 취약계층의 우선 고용에 따라서 인건비 지원을 하면서 고용에 또 효과 창출이 되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모든 사람이 다 대기업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또 사회적경제기업에서 흡수한다는 좋은 측면이 있으니까요.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품을 만들면 판로가 돼야 계속적으로 고용이 이루어지니까 그 판로에 대해서는 늘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경제일자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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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박재완   손옥선   박정환   이선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기획예산과장               김시찬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