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0. 10(월)

제12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110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구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2011. 7.14 공포, 2011.10.15 시행)에 따라 행정사무 감사 기간이 종전의 7일 이내에서 9일 이내로 연장되어 현행조례를 관련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등 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연장

7일 이내 → 9일 이내(안 제2조제2항)

나. 행정사무감사 주체(본회의) 추가

(안 제9조제1항, 안 제12조, 안 제16조제1항)

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서류 미제출과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도 부과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그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9조제5항)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개정

3.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법」개정(2011. 7. 14 공포, 2011. 10. 15 시행)에 따라 행정사무 감사 기간 연장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을 위해 현행조례를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등 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2항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당초 7일 이내에서 9일 이내로 연장하고, 안 제9조제1항, 안 제12조 및 안 제16제1항에서 행정사무감사 주체를 본회의로 추가하였으며, 안 제9조제5항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따른 과태료를 “서류 미제출과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도 부과할 수 있도록 추가함과 아울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임.

○ 검토 결과, 행정사무감사 기간 연장 및 과태료 부과 등의「지방자치법」개정사항을 적기에 반영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본회의에서 실시토록 하도록 그 주체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불합리하거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 거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1.10.15] [법률 제10827호, 2011. 7.14, 일부개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27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