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2. 24(목)

제12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49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구

1. 개정이유

❍ 『측량법』,『지적법』,『수로업무법』이『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통합․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을 정비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상위 법령인『측량법』을『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변경(안 제1조)

3.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측량, 지적 및 수로업무 분야에서 서로 다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측량 및 지도 제작 등이 이루어져 우리나라 지도의 근간을 이루는 지형도ㆍ지적도 및 해도가 서로 불일치하는 등 국가지리정보산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측량법」,「지적법」및 「수로업무법」을 통합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통합․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의『측량법』을『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 따라서 본 조례의 근거법령이었던 『측량법』이『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었으므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