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재의요구안

의 안 번 호	229	제출연월일 : 2009. 6.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2009년 6월 1자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로부터 이송되어온「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지방자치법」제26조제3항 및 제107조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          유

1. 조례안 제5조제1항은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조례안 제23조제1호는ꡒ정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사항ꡓ을 위원회의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에서는 정비계획의 수립자를ꡒ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ꡓ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안 제5조 및 제23조는 각각 상위법령에 위반되며,

2. 조례안 제18조제3항는ꡒ자전거운전자가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할 경우 반드시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한다ꡓ규정하고 있으나,「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에서는ꡒ자전거횡단도ꡓ를 이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안 제18조는 상위법령에 위반됩니다.

3. 아울러 조례안 제18조제4항은ꡒ자전거 운전자는 안전모 및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ꡓ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향후 자전거로 인한 대인사고시 과도한 책무(안전모 및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가 보험약관으로 작용하여 구민들에게 보험혜택 수혜를 제한할 수 있으며,

4. 조례안 제19조제1항 중ꡒ외부의 위해요소ꡓ는 단어해석이 정의되어 있지 않고, 같은 항은ꡒ반드시 보호시설을 설치ꡓ토록 규정하고 있어 대인사고로 인한 보호시설 미설치로 인한 자전거보험 적용시 보험 혜택의 미적용 우려가 생기며, 현재 설치된 자전거도로상 지장물이 많이 존치하여 이로 인해 사고가 날 우려가 있으며 소송재기시 구청이 패소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5. 조례안 제25조제3항는ꡒ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서기 1인을 두되, 서기는 자전거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ꡓ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서기는 통례적으로 담당주사가 하므로 서기를 담당과장에서 담당주사로 수정함이 타당함.

6. 따라서「지방자치법」제26조제3항 및 제107조에 따라 재의를 요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