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2	제출연월일 : 2010. 9.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수수료 면제요청에 따라「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제증명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7조제1항에 다음 항목을 신설함.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안 제7조제1항제5호)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안 제7조제1항제6호)

(3)「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안 제7조제1항제7호)

(4)「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안 제7조제1항제8호)

(5)「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안 제7조제1항제9호)

3. 근거법규

가.「국가보훈기본법」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나. 국가보훈지청의 제증명 등 발급수수료 면제관련조례개정요청 공문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0. 8. 23. ~ 2010. 9. 13(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7.「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8.「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9.「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 4.(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1.～ 4.(현행과 같음) 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7.「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8.「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9.「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