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7회임시회-본회의 제2차부록)

의안 번호	172	제출연월일 : 2020. 4. 1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에 따른 국장급 기획조정실을 신설하고,

○ 회계 전담 기구 신설, 정부 부처 공모사업 대응, 아동학대 조사, 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팀 강화 등 국가 정책과 지역 현안 수요 대응을 위한 행정기구 조정으로 조직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획조정실 신설 및 담당관제 도입

1) 행정기구 조정에 따른 자구 수정(안 제2조 및 제3조)

가) 국장 → 실ㆍ국장

나) 실ㆍ과장 → 담당관ㆍ과장

2) 기획조정실 신설, 하부 부서 및 분장사무 규정(안 제4조)

나. 행정지원국

1) 재무 및 재산관리 분장사무 삭제(안 제5조제2항제2호)

다. 복지환경국

1) 국명칭 변경 : 복지경제국 → 복지환경국(안 제6조)

2) 부서이관 : 경제일자리과 → 기획조정실(안 제6조제1항)

3) 경제일자리과 분장사무 삭제(안 제6조제2항제4호)

라. 안전건설국 : 국 명칭 오기 수정(안 제7조제2항)

마. 보건소 : 분장사무 근거 법률 조항 수정(안 제10조제1항)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 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0. 3. 12. ~ 4. 1.(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중 “국장 및 실ㆍ과장”을 “실ㆍ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장, 실ㆍ과장”을 “실ㆍ국장, 담당관ㆍ과장”으로,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

제3조 제목 중 “국”을 “실ㆍ국”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행정지원국ㆍ복지경제국”을 “기획조정실ㆍ행정지원국ㆍ복지환경국”으로 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삭제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① 기획조정실에는 기획예산담당관, 주민소통담당관, 회계담당관, 경제일자리담당관을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 종합기획ㆍ조정, 기구ㆍ정원 관리 및 사무배분, 예산 편성ㆍ배정,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관리, 구정 홍보, 법제ㆍ소송 및 구의회 업무 총괄, 정책개발 및 공모사업 총괄 등에 관한 사무

2. 동행정 총괄, 자치분권(주민주권), 진정ㆍ고충 민원 접수 및 처리, 공무원 비위조사 및 재산등록, 계약심사 등에 관한 사무

3. 구ㆍ시ㆍ국비회계, 복식부기, 재무결산, 재산관리, 공사ㆍ용역ㆍ물품계약, 청사 및 공용차량 관리 등에 관한 사무

4. 지역경제 진흥,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기업지원 및 공장등록, 노동행정, 지역 성장 산업ㆍ기업의 유치,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지역 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진흥 등에 관한 사무

제5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6조 제목 및 제1항 중 “복지경제국”을 각각 “복지환경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경제일자리과, 농수산과”를 “농수산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경제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9조”를 “제11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각 실ㆍ국장과 기획 업무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홍보실 기획업무담당주사”를 “기획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ㆍ실장”을 “실ㆍ국장”으로 한다.

④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국·소장, 기획홍보실장, 주관부서 과장”을 “ 실ㆍ국ㆍ소장, 기획 업무 부서장, 주관 부서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실ㆍ국ㆍ소장, 과장”을 “실ㆍ국ㆍ소ㆍ관장,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

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 안전건설국장,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조정실장, 행정지원국장, 안전건설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예산담당”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⑥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국장”을 “실ㆍ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예산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⑦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 복지경제국장,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조정실장,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예산담당”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⑧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국장”을 “실ㆍ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⑨ 울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중 “국·실·소장이나 또는 과장”을 “실·국ㆍ소ㆍ관장 또는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

⑩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국장”을 “실ㆍ국장”으로 한다.

⑪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1호 중 “국장”을 “실ㆍ국장”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부서의 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⑫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항 중 “담당과장”을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⑬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ㆍ과”를 “담당관ㆍ과”로 한다.

⑭ 울산광역시 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담당국장”을 “담당 실ㆍ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경제일자리과장”을 “물가대책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주무과장”을 “주무부서장”으로 한다.

⑮ 울산광역시 북구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3호 중 “국장”을 “실ㆍ국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업무담당과장”을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국장”을 “실ㆍ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징수관 : 업무 담당 실ㆍ국장

2. 분임징수관 : 업무 담당 부서장

3. 재무관 : 기획조정실장

4. 분임재무관 : 회계담당관

5.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울산광역시 북구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5호 중 “업무담당 국장”을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주무부서 과장”을 “주무부서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3호 중 “국장”을 “실ㆍ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경제일자리과”를 “구의 노사 업무 담당 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제일자리과장”을 “노사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장”을 “실ㆍ국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호 중 “담당국장”을 “담당 실ㆍ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일자리업무 담당과장”을 “일자리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중 “국·실·소장 및 과장”을 “실ㆍ국ㆍ소ㆍ관장 및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 복지경제국장, 안전건설국장,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조정실장,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국·실·과”를 “실ㆍ국, 담당관ㆍ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실ㆍ과ㆍ소장”을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ㆍ사업소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9명”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장급 공무원 3명”을 “실ㆍ국장급 공무원 4명”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실·과·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을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ㆍ사업소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복지경제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의료급여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징수관 : 복지환경국장

3. 재무관 : 기획조정실장

4. 분임재무관 : 회계담당관

5.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제1호 중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국·소의 장”을 “실ㆍ국ㆍ소ㆍ관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나목 중 “국장”을 “실ㆍ국장”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ㆍ소장”을 “실ㆍ국ㆍ소ㆍ관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 실·과의 실·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과”를 각각 “담당관ㆍ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재    무    관 : 기획조정실장

4. 분 임 재 무 관 : 회계담당관

5. 지    출    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국장, 실·과장”을 “실ㆍ국장, 담당관ㆍ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

신ㆍ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국장 및 실·과장의 직급 등) ①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본청의 국장, 실·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실·과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실ㆍ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 ① ---------------------- 실ㆍ국장, 담당관ㆍ과장 ------------------- 담당관ㆍ과장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국·복지경제국·안전건설국을 둔다.	제3조(실ㆍ국의 설치) -----------기획조정실ㆍ행정지원국ㆍ복지환경국----------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부구청장 밑에 기획홍보실, 주민소통실을 둔다.	제4조(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① 기획조정실에는 기획예산담당관, 주민소통담당관, 회계담당관, 경제일자리담당관을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 종합기획ㆍ조정, 기구ㆍ정원 관리 및 사무배분, 예산 편성ㆍ배정,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관리, 구정 홍보, 법제ㆍ소송 및 구의회 업무 총괄, 정책개발 및 공모사업 총괄 등에 관한 사무
	2. 동행정 총괄, 자치분권(주민주권), 진정ㆍ고충 민원 접수 및 처리, 공무원 비위조사 및 재산등록, 계약심사 등에 관한 사무
	3. 구ㆍ시ㆍ국비회계, 복식부기, 재무결산, 재산관리, 공사ㆍ용역ㆍ물품계약, 청사 및 공용차량 관리 등에 관한 사무
	4. 지역경제 진흥,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기업지원 및 공장등록, 노동행정, 지역 성장 산업ㆍ기업의 유치,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지역 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진흥 등에 관한 사무
제4조의2(기획홍보실) 기획홍보실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삭제>
1. 구정의 종합기획ㆍ조정, 구정시책과 주요사업의 확인 평가, 기구ㆍ정원의 관리 및 사무배분, 각종 위원회 관리 및 지시사항 총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ㆍ배정ㆍ관리,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사항
3. 구정 홍보에 관한 사항
4. 법제와 소송, 구의회 관련업무 총괄
제4조의3(주민소통실) 주민소통실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삭제>
1. 동행정 총괄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 진정ㆍ고충 민원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생활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공무원의 비위조사와 공직자 재산등록,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제5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① (생략)	제5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구ㆍ시ㆍ국비회계, 물품지출업무, 재산관리, 복식부기, 청사관리 등에 관한 사무	<삭제>
3. ~ 7. (생략)	3. ~ 7. (현행과 같음)
제6조(복지경제국에 두는 과) ① 복지경제국에는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정책과, 경제일자리과,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를 둔다.	제6조(복지환경국에 두는 과) ① 복지환경국----------------------------------- 농수산과-----------------------------
② 복지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복지환경국장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지역경제 진흥, 물가안정, 소비자 보호, 연료수급, 일자리 창출 및 지원, 기업지원 육성, 노동행정, 지역공동체 등에 관한 사무	<삭제>
5. ~ 11. (생략)	5. ~ 11. (현행과 같음)
제7조(안전건설국에 두는 과) ① (생략)	제7조(안전건설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② 건설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안전건설국장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제10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지역보건법」제9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10조(소관사무) ① --------------------- 제11조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2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기획홍보실 행정6급 손재진(241-7102)

제18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 4. 21.(화)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72호, 기획홍보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최상규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172호「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4월 13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에 따른 국장급 기획조정실을 신설하고,

○ 회계 전담 기구 신설, 정부 부처 공모사업 대응, 아동학대 조사, 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팀 강화 등 국가 정책과 지역 현안 수요 대응을 위한 행정기구 조정으로 조직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획조정실 신설 및 담당관제 도입

1) 행정기구 조정에 따른 자구 수정(안 제2조 및 제3조)

가) 국장 → 실ㆍ국장

나) 실ㆍ과장 → 담당관ㆍ과장

2) 기획조정실 신설, 하부 부서 및 분장사무 규정(안 제4조)

나. 행정지원국

1) 재무 및 재산관리 분장사무 삭제(안 제5조제2항제2호)

다. 복지환경국

1) 국명칭 변경 : 복지경제국 → 복지환경국(안 제6조)

2) 부서이관 : 경제일자리과 → 기획조정실(안 제6조제1항)

3) 경제일자리과 분장사무 삭제(안 제6조제2항제4호)

라. 안전건설국 : 국 명칭 오기 수정(안 제7조제2항)

마. 보건소 : 분장사무 근거 법률 조항 수정(안 제10조제1항)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조직개편의 타당성 검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
2.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3.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4.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5.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
6. 사무의 위탁가능성
②지방자치단체는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지방공사·지방공단·지방자치단체조합이나 행정협의회의 설립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하여는 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과·담당관을 둘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는 경우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규모의 적정성,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효율성·능률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구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상정된 조직 개편안은 위 규정에 위배되지 않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① 국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② 실·본부[본부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나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한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국이나 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 [개정 2012.6.29.]

③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조사·분석·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국장은 제외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 담당관 밑에는 과를 둘 수 없다.

④ 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시·도는 5급 4명 이상,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는 6급 4명 이상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1. 국의 소관 업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군·구의 경우에는 그 소관 사무를 말한다)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⑤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국과 실·과·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지사를 말한다)의 지휘·감독 하에 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4.7, 2017.7.26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공보기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2. 효율적인 재난안전대응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보조·보좌기관인 실·국과 실·과·담당관을 폐지하고 그 폐지된 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사업소를 신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실·국 및 과·담당관의 명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국은 본부·단·부로, 과·담당관은 팀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국 또는 과·담당관으로 본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의거

-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 조사 분석 평가와 행정 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시 설치하며

- “과”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6급 4명 이상을 포함하여 12명 이상의 업무량이 있는 경우 설치토록 규정함에 따라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금번 조직개편안에 상정된 신설 “담당관”과 “과”는 위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2.20]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1. 실ㆍ국의 설치기준(제13조제1항 관련)

구분			실·국의 수
구	특별시의 자치구		4개 이상 6개 이하
	광역시의 자치구	인구 10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3개 이상 5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	4개 이상 6개 이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의거

담당관 및 과의 설치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인구수를 기준으로 광역시의 자치구는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울산 북구 인구 약 22만명)일 때 “실·국”에 관하여만 수 제한을 두었으며 “과·담당관”에 대하여는 그 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민선7기 지난 조직개편(‘18. 12. 06.) 이후 구민 행정수요 및 미래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구민체감 실용행정에 맞는 조직을 구축하기 위한 행정목적과 기능중심으로 재편한 조직으로서,

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주민편의 행정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부서의 신설 및 사무의 조정 등을 통해 구정운영 비전을 추진하기 위한 탄력적인 조직을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제1항 별표3에 의하면 광역시 자치구의 국 설치기준은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인 경우 2개 이상 4개 이하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6조 제1항에는 국(局)에는 4과 이상의 하부조직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20. 03. 31. 기준 북구 인구 218,353명

- 과･담당관 설치기준은 같은 규정 제6조 제4항 및 제5항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2명(6급이상 4명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 본 조례안은 급변하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고, 협치와 참여행정 구현 등 가중되는 주민 행정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을 신설하고,

-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는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ㆍ조사ㆍ분석ㆍ평가를 담당하는 기획예산담당관과 주민참여와 소통, 기업의 성장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소통담당당관과 경제일자리담당관, 회계담당관을 하부조직으로 두어

- 행정 개선과제를 실현하고 국가정책과 지역현안 수요 대응을 위한 행정기구 조정으로 조직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행정기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임.

- 현행 “3국 2실 20과 8동 103담당, 2소 1과 1의회 11담당”에서  “1실 3국 4담당관 19과 8동 109담당, 2소 2과 1의회 11담당” 으로 개편하였으며,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문의 불부합 사항은 없으며,

- 조례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구청장의 정책방향이나 의지 등 주민과의 소통과 현장위주의 구정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정부나 상급기관의 정책, 구정 운영방향 및 공약사항 등을 고려하였다고 보여지고,

- 집행기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결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3	제출연월일 : 2020. 4. 1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주민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ㆍ탄력적 정원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임.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 643명

나. 직급별 정원 조정

1) 4급 : 증 1명(4명 → 5명)

2) 5급 : 증 1명(37명 → 38명)

3) 6급 이하 : 증 26명(571명 → 597명)

다. 기관별 정원 조정

1) 본청

가) 4급 증 1명(3명 →  4명)

나) 5급 증 1명(22명 → 23명)

2)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 변동 없음.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 조문(별표)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증원인력 인건비 확보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0. 3. 12. ~ 4. 1.(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외의 부분 중 “615명”을 “64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01명”을 “628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14명”을 “15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643	-
정무직계	1	-
구청장	1	1	-	-	-	-
일 반 직 계	641	-
3급	1	1	-	-	-	-
4급	5	4	-	1	-	-
5급	38	23	3	3	1	8
6급 이하 계	597	-
별 정 직 계	1	-
6급 상당 이하 계	1	-

신ㆍ구 조문(별표)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울산광역시 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은 615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643명 -------------------

1. 집행기관의 정원 : 601명

1. --------------- 628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4명

2. ------------------ 15명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615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	-	-	-
일반직 계	613	-
3급	1	1	-	-	-	-
4급	4	3	-	1	-	-
5급	37	22	3	3	1	8
6급이하 계	571	-
별정직 계	1	-
6급상당 이하 계	1	-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643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	-	-	-
일반직 계	641	-
3급	1	1	-	-	-	-
4급	5	4	-	1	-	-
5급	38	23	3	3	1	8
6급이하 계	597	-
별정직 계	1	-
6급상당 이하 계	1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일반직 28명 증원)

2. 비용추계 전제

○ 인건비 산출 기준 : 2020년도 기준인건비 일반직 단가 적용

- 70,482천원(일반직 기준 단가) × 28명 = 1,973,496천원

○ 연도별 인건비 상승률 : 3% 증액 추산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세출	인건비	9,490,805	986,748	2,032,700	2,093,681	2,156,491	2,221,185
	소계(a)	9,490,805	986,748	2,032,700	2,093,681	2,156,491	2,221,185
세입	인건비	0	0	0	0	0	0
	소계(b)	0	0	0	0	0	0
총비용(a-b)		9,490,805	986,748	2,032,700	2,093,681	2,156,491	2,221,185

※ 1차년도 인건비 : 7월 ~ 12월 인건비 산출

4. 부대의견 : 해당 없음.

5. 협의사항 : 해당 없음.

6. 작 성 자 : 기획홍보실 행정6급 손재진(241-7102)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

1. 재원조달계획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9,490,805	986,748	2,032,700	2,093,681	2,156,491	2,221,185
구비	일반회계	9,490,805	986,748	2,032,700	2,093,681	2,156,491	2,221,185

2. 재원조달방안 : 연차별 구비 확보

3. 부대의견 : 해당 없음.

4. 협의사항 : 해당 없음.

5. 작 성 자 : 기획홍보실 행정6급 손재진(241-7102)

제18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 4. 21.(화)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73호, 기획홍보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최상규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173호「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4월 13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주민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ㆍ탄력적 정원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임.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 643명

나. 직급별 정원 조정

1) 4급 : 증 1명(4명 → 5명)

2) 5급 : 증 1명(37명 → 38명)

3) 6급 이하 : 증 26명(571명 → 597명)

다. 기관별 정원 조정

1) 본청

가) 4급 증 1명(3명 →  4명)

나) 5급 증 1명(22명 → 23명)

2)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 변동 없음.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에 따른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인적자원을 효율적ㆍ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 지방공무원 수를 615명에서 643명으로 28명을 증원하여 행정목적에 부응하고 생산적인 행정조직을 운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4급(증 1명), 5급(증 1명), 6급 이하(증 26명)

- 제출된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26명 증원에 소요되는 연간 인건비는 1,973,496천원임

▪ 2020년도 인건비 부담액 : 986,748천원(7월~12월 인건비 산출)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개정에 따른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지방자치법」제22조 및 제112조,「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며,

- 집행기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따른 적정한 정원의 조정은 필요하다고 할 것임.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4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수정안)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상징물 심의위원회 설치)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3.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안 제5조(종전의 제4조)제1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4조(상징물 심의위원회 설치)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3.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4조(상징물의 사용 및 관리 등)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상징물의 사용 및 관리 등) ① 구청장-------------------------------------------------------------------------------------------------.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 ∼ 제8조 (생 략)	제6조 ∼ 제9조 (현행 제5조부터 제8조까지와 같음)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4	제출연월일 : 2020. 4. 1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브랜드슬로건, 캐릭터)이 새로이 개발됨에 따라, 구 상징 공식 도시브랜드 이미지로 사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징물 활용 및 관리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징물 목적, 정의, 종류(안 제1조 ~ 제3조)

나. 상징물의 사용 및 관리, 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규정
(안 제4조 ~ 제5조)

다. 상징물의 사용신청, 사용료 규정(안 제6조 ~ 제8조)

라. [별지 서식]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 서식 개정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2조(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3조의7(지식재산의 사용료 등)

○「저작권법」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4. 전부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양성평등기본법」제17조(성인지 통계)에 따라, [별지 서식]의   신청인에 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 란을 추가

개정안	개선안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0. 3. 12. ~ 4. 1.(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정하여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구기, 휘장, 브랜드슬로건, 캐릭터,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기: 별표 1

2. 휘장: 별표 2

3. 브랜드슬로건: 별표 3

4. 캐릭터: 별표 4

5. 구목(느티나무)ㆍ구화(참나리)ㆍ구조(산까치): 별표 5

제4조(상징물의 사용 및 관리 등)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하며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한 날에도 게양한다.

③ 구기의 관리 및 게양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대한민국국기법」을 준용한다.

④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구청장이 정한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상징물의 관련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징물 관련 사업은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상징물의 사용신청)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에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상징물 사용자가 상징물의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① 상징물의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상징물의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제8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승인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① 사용료의 과오납이 있는 경우

②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일 전날까지 그 사용승인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③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구기(제3조제1호 관련)

1. 구기의 규격 (가로:세로 = 3:2)

가. 깃면의 길이(가로)와 너비(세로)는 3대2의 비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크기는 용도에 따라 적의 조정한다.

다. 깃면의 심벌마크와 로고타입의 구성은 위 그림과 같이 한다.

2. 색상

가. 기본 색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바탕색은 흰색

(2) 원형의 윗부분은 녹색(C80%+Y100%)

(3) 원형의 아랫부분은 청색(C100%+M60%)

(4) 조그만 원은 주황색(M50%+Y100%)

(5) 글자는 검은색

나. 구기는 용도에 따라 심벌마크 등을 단색으로 제작, 사용할 수 있다.

3. 표현내용

가. 전체 둥근 원은 북구 구민의 화합을 의미

나. 위의 녹색 부분과 아래의 청색부분은 북구의 지역적 특색인 산과 바다를 함께 지니고 있다는 것을 표현

다. 중간의 주황색 둥근 원은 동해의 일출과 희망의 태양 및 북구에 위치한 자동차 산업등 공업의 메카를 의미.

4. 작도법

가. 심벌마크 및 로고타입을 작도 시 제판용 원고를 이용하여 사진 제판에 의한 축소, 확대 방법으로 사용한다.

나. 이 방법이 불가피한 경우 본 항에 제시된 비례 규정에 따라 작도하여  사용한다.

【별표 2】

휘장(심벌마크)(제3조제2호 관련)

1. 색상

가. 기본 색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바탕색은 흰색

(2) 원형의 윗부분은 녹색(C 80% + Y 100%)

(3) 원형의 아랫부분은 청색(C 100% + M 60%)

(4) 조그만 원은 주황색(M 50% + Y 100%)

나. 구기는 용도에 따라 심벌마크 등을 단색으로 제작, 사용할 수 있다.

2. 표현내용

가. 전체 둥근 원은 북구 구민의 화합을 의미

나. 위의 녹색 부분과 아래의 청색부분은 북구의 지역적 특색인 산과 바다를 함께 지니고 있다는 것을 표현

다. 중간의 주황색 둥근 원은 동해의 일출과 희망의 태양 및 북구에 위치한 자동차 산업등 공업의 메카를 의미

3. 작도법

가. 심벌마크 및 로고타입을 작도 시 제판용 원고를 이용하여 사진 제판에  의한 축소, 확대 방법으로 사용한다.

나. 이 방법이 불가피한 경우 본 항에 제시된 비례 규정에 따라 작도하여  사용한다.

【별표 3】

브랜드슬로건(제3조제3호 관련)

1. 색  상

가. 기본색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브랜드슬로건은 용도에 따라 단색으로 하여 제작ㆍ사용 할 수 있다.

2. 표현내용

가. 불꽃누리 울산북구는 밤에는 불 테마도시, 낮에는 꽃 테마도시를 의미하며 세상을 뜻하는 '누리'를 조합해서 미래성장의 도시 이미지를 표현

나. 불의 'ㅂ'과 꽃의 'ㅊ'에 쇠부리를 상징하는 불, 구화인 참나리를 시각화 요소로 적용하고 캘리그라피 로고타입을 통해 불이 피어오르고 꽃이 피어나는 역동적인 도시 이미지를 표현

3. 작도법

가. 브랜드슬로건 작도 시 제판용 원고를 이용하여 사진 제판에 의한 축소, 확대방법으로 사용한다.

나. 이 방법이 불가피한 경우 본 항에 제시된 비례 규정에 따라 작도하여  사용한다.

【별표 4】

캐릭터(제3조제4호 관련)

서브_참나리	메인_쇠부리

1. 색  상

가. 기본색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캐릭터는 용도에 따라 단색으로 하여 제작ㆍ사용 할 수 있다.

2. 표현내용

가. 메인캐릭터 쇠부리는 울산 북구의 대표축제인 ‘울산 쇠부리 축제’를 상징하며, 철 제련 시 필요한 용광로의 타오르는 불처럼 뜨거운 열정을 지닌 구민을 상징적으로 표현

나. 서브캐릭터 참나리는 청초, 우아함과 순결을 의미하는 울산 북구의 상징 꽃으로, 성장 가능한 울산 북구의 맑고 푸른 미래, 행복과 번영을 상징적으로 표현

다. 메인캐릭터가 들고 있는 망치는 전통적으로 쇠를 다루는 도구로써 4차 산업을 주도하는 디지털방망이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

3. 작도법

가. 캐릭터 작도 시 제판용 원고를 이용하여 사진 제판에 의한 축소, 확대 방법으로 사용한다.

나. 이 방법이 불가피한 경우 본 항에 제시된 비례 규정에 따라 작도하여  사용한다.

【별표 5】

구 목ㆍ구 화ㆍ구 조(제3조제5호 관련)

○ 구 목 : 느티나무

느티나무는 화합, 번영, 안정성과 강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장수성 나무로써 북구의 힘찬 번영과 도약을 의미하며 미래를 선도하는 북구의 희망을 상징함

○ 구 화 : 참나리

참나리꽃은 청초 우아함과 순결함을 지닌 꽃으로 번식력이 강하여 신설 북구의 깨끗함과 번영을 상징함

○ 구 조 : 산까치

산까치는 친숙성과 아름다움을 함께 갖추고 있으며 자연환경과 잘 어울리는 새로 더불어 사는 북구의 희망과 친환경성으로 자연과 함께 하는 이미지를 상징함.

[별지 서식] (앞면)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관리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성 별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용 상징물
사용 기간
사용 목적
사용 내용 (구체적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사용(변경)계획서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없 음
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별지 서식]                                                                             (뒷면)

사 용 할

상징물명

도 안)

활용안)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신청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대표자), 상호(법인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에 따른 승인심사	사용기간 만료시 (5년이내)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7(지식재산의 사용료 등) ①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한 때에는 제22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식재산으로부터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징수한다.

② 동일인(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지식재산을 계속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제23조 및 제3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조의8(지식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제24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의 소득 증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창업자ㆍ재창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창업 촉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면제

2. 그 밖에 지식재산을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면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4(지식재산 사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법 제43조의7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4조제1항제5호가목의 지식재산: 별표 4

2. 법 제4조제1항제5호나목의 지식재산: 별표 5

3. 법 제4조제1항제5호다목의 지식재산: 별표 6

4. 법 제4조제1항제5호라목의 지식재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 중 해당 지식재산과 가장 유사한 지식재산에 적용되는 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3조의6제4항 후단에 따라 일반입찰로 사용허가등을 하는 경우 사용료등은 최고입찰가로 결정한다. 이 경우 제31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2조의5(지식재산 사용료등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3조의8에 따라 사용료등을 감면하려는 경우 사용허가서 또는 대부계약서에 그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3조의8제2호의 경우 그 사용료등의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등을 하는 경우: 면제

2. 그 밖의 경우: 사용료등의 100분의 50

□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주민소통실 행정6급 김혜정(241-7261)

제18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 4. 21.(화)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74호, 주민소통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최상규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174호「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4월 13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브랜드슬로건, 캐릭터)이 새로이 개발됨에 따라, 구 상징 공식 도시브랜드 이미지로 사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상징물 활용 및 관리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징물 목적, 정의, 종류(안 제1조 ~ 제3조)

나. 상징물의 사용 및 관리, 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규정
(안 제4조 ~ 제5조)

다. 상징물의 사용승인, 사용료 규정(안 제6조 ~ 제8조)

라. [별지 서식]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 서식 개정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2조(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3조의7(지식재산의 사용료 등)

○「저작권법」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변화하고 있는 도시여건에 맞춰 브랜드슬로건과 캐릭터를 새로 개발함에 따라 변화된 구 이미지 상을 담은 CI, BI를 구의 공식 도시브랜드 이미지로 사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 우리 구 상징물 현황을 정비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담고 가치를 새롭게 표현할 수 있는 상징물 체계 구축과 활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임.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표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고 개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개정에 따른 법적 문제점은 없어 보이며,

- 새로 개발된 브랜드슬로건과 캐릭터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현행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5	제출연월일 : 2020. 4. 1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행정정보시스템에 의한 전자수입증지의 상용화와 인증기의 확대보급 및 수수료의 카드결재 도입 등으로, 종이수입증지의 사용이 불필요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삭제)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입증지 용어의 정의를 명시(안 제2조)

나. 수입증지 현금 납부 이외에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 확대(안 제3조)

다. 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을 명시(안 제6조)

라. 수입증지 수입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종이수입증지의 발행 및 판매·보관 등 일체의 사항을 전부 삭제

3. 관계법령 :「지방회계법 시행령」제24조

4. 전부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0. 3. 5. ~ 3. 25.(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호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수입증지요금계기와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이미지화한 울산광역시 북구 명의의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계기”란 인증기, 통합증명발급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등 수입증지를 인영(印影)하는 기계를 말한다.

3. “행정정보시스템”이란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수입증지를 전자이미지화하여 인영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수수료 납부) ①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입증지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수입증지의 사용) ① 수입증지를 인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고유번호(인증기와 통합민원발급기로 한정한다)

② 수입증지를 발행하는 경우 구청장은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책임자의 지정) 구청장은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청(보건소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은 사용 부서의 부서장, 동에서는 동장이 책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은 별표와 같다.

제7조(수입증지 수입금의 정산) ① 수입증지 판매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울산광역시 북구 금고 또는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등의 정산일 그 다음날까지,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따른 수입금은 1주일 이내에 울산광역시 북구 금고 또는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한 수입증지는 원본을 결손 처리하고 소인된 면을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은 별지 서식의 수입증지 수입금 관리대장에 따라 일일 결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결손 처리된 수입증지와 제3항의 결산자료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사용인가는 이 조례에 따라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제6조 관련)

↑ 3.0㎝ ↓		0000		← 발행번호
				← 구 문장
	울산광역시북구			← 발행기관
	000원			← 증지요금
	0000.00.00.			← 발행연월일
	00000000			← 계기고유번호
	← 2.7㎝ →
	※ 인영색깔: 녹색 및 흑색

※ 테두리는 아(亞)자 모양으로 한다.

[별지 서식]

수입증지 수입금 관리대장

월/일	금일까지의 누계	전일까지의 누계	금일발행		금일결손		결재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담당자	담당	과장

관계법령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4조(수입증지에 의한 수입) ① 세외수입으로서 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수입증지로 수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증지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 즉시 소인(消印)하고, 따로 세입징수 결정을 하거나 수납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징수과 세무6급 진기호(241-7526)

제18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 4. 21.(화)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75호, 징수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최상규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175호「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4월 13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의 「민원수수료 납부편의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종이 수입증지 사용폐지 방안」에 따라 “전자수입증지” 상용화를 위한 근거를 보완하고, 인증기 도입 등으로 실질적 종이수입증지 사용이 중단됨에 따라 종이수입 증지 사용에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고, 수수료 납부체계개선 등 현행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입증지 용어의 정의를 명시(안 제2조)

나. 수입증지 현금 납부 이외에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 확대(안 제3조)

다. 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을 명시(안 제6조)

라. 수입증지 수입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종이수입증지의 발행 및 판매·보관 등 일체의 사항을 전부 삭제

3. 관계법령 :「지방회계법 시행령」제24조

4.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 행정안전부의 ‘종이 수입증지 사용폐지 방안’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전자수입증지’ 상용화를 위한 근거를 보완하며 수수료 납부 체계개선 등 관련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을 보면

- 수수료 납부(안 제3조), 관리책임자 지정(안 제5조), 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안 제6조), 수입증지 수입금의 정산(안 제7조)에 대해 규정하였고,

- 부칙 제2조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사용인가는 이 조례에 따라 받은 것으로 연속성을 명시하였음.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전자수입증지의 상용화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6	제출연월일 : 2020. 4. 1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영세한 납세자가 비용 부담 없이 이의      신청등의 불복절차에서, 세무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유재산의 평가 방법 신설(안 제5조의2)

나. 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신설(안 제5조의3)

다. 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신설(안 제5조의4)

3.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제93조의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2조의2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0. 2. 6. ~ 2. 26.(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제4조에 따른다.

제5조의3(선정 대리인 신청 · 통지) ① 구청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른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에게 선정 대리인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시장이 선정 대리인을 추천·통보하면 대리인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한 자와 선정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대리인이 선정된 경우 이의신청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등의 청구 또는 신청일자·선정 대리인·결정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4(선정 대리인의 의무 · 우대) 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제   17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2(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제4조에 따른다.
〈신 설〉	제5조의3(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① 구청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른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에게 선정 대리인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시장이 선정 대리인을 추천·통보하면 대리인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한 자와 선정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대리인이 선정된 경우 이의신청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등의 청구 또는 신청일자·선정 대리인·결정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의4(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제17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등의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2. 이의신청인등이 법인이 아닐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ㆍ상습 체납자 등이 아닐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청구 또는 신청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청구 또는       신청일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대리인을 선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등과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93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 관리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            신청인등"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이의신청인등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신청인등의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②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종합소득금액의 경우: 5천만원(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포함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2. 소유 재산의 가액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재산(배우자 소유            재산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평가 가액 합계액이 5억원. 다만,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지방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

나.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권

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③ 법 제9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ㆍ상습체   납자 등"이란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를 말한다.

④ 법 제9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   만원을 말한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대리인의 임기ㆍ위촉,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 방법ㆍ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부과과 세무6급 정병문(241-7521)

제18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 4. 21.(화)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76호, 부과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최상규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176호「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4월 13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영세한 납세자가 비용 부담 없이 이의      신청등의 불복절차에서, 세무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유재산의 평가 방법 신설(안 제5조의2)

나. 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신설(안 제5조의3)

다. 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신설(안 제5조의4)

3.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방세법」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시행령」제3조(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및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변호사법」제90조(징계의 종류) 및 제91조(징계 사유)

○「세무사법」 제17조(징계)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2020. 3. 24. 시행)으로 영세한 납세자가 비용부담 없이 이의신청 등 지방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 세무대리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177		제출일자 : 2020. 4. 1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 장애인복지관 건립 및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하여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제안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3. 관리계획 개요

□ 취 득 : 2건

∙ 취득내용 : 토지매입(13필지 9,669㎡), 건물신축(2개동, 5,380㎡),

∙ 취득사유

- 장애인복지관 건립(창평동 764-4번지외 1필지)

- 청소년수련관 건립(매곡동 818 등 11필지)

∙ 추정가격 : 총 25,367백만원

- 장애인복지관 건립(토지:기부채납, 건물신축 : 8,967백만원)

- 청소년수련관 건립(토지매입 3,900백만원, 건물신축 12,500백만원)

4. 관리계획 사업별 내역

가. 장애인복지관 건립

□ 주관부서 : 복지경제국 사회복지과

□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 울산시 구·군 가운데 유일하게 장애인복지관이 없어 타 구에 위치한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항 ‘장애인복지관 신축’ 추진

∙ 용    도 : 장애인복지관 건립

□ 사업기간 : 2020. 1월 ~ 2022. 6월

□ 소요예산 : 8,967백만원(시비 6,967, 구비 2,000)

∙ 신축 공사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비 고
계				8,967,702
공사비	소 계			8,427,702
	시설 공사비	건설	2,130㎡×3,030	6,453,900	토목,건축,조경
		전기	건설비×8.6%	555,035
		통신	건설비× 8%	516,312
		소방	건설비×3.3%	212,979
	설계용역비		시설공사비×4.63%	358,280
	감 리 비		시설공사비×4.28%	331,196
기타	소 계			540,000
	운영설비비		물품 및 자산취득	540,000	준공후 물품구입

□ 사업규모

∙ 취득대상 재산 현황

- 토지 : 1,293㎡

- 건물 : 연면적 2,130㎡(지하 1층, 지상 3층)

ㆍ 주간보호센터,치료실,프로그램실,재활운동실,식당 등

∙ 용도지역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계약방법 : 토지(기부채납), 건물신축(일반입찰)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1	토지	답	창평동 764-4	1,221	528	2020년	장애인복지관 건립	어울림 복지재단	기부채납
2	토지	답	창평동 764-9	72	24
3	건물	철근콘크리트	창평동 764-4	2,130	8,967	2022년		울산광역시 북구	신축

※ 기준가격 : 토지(공시지가*면적), 건물(건축비, 제조비 등 시가를 참작한 금액)

공시지가 : 창평동 764-4 → 433,000원, 창평동 764-9 → 333,600원

재  산  현  황

명칭	장애인복지관 건립
재산현황	○ 위 치 : 창평동 764-4 ○ 취득재산 - 토 지 : 창평동 764-4번지(1,221㎡), 764-9번지(72㎡) - 건 물 : 장애인복지시설(1동/지하1층 지상3층, 2,130㎡) ○ 사 업 비 : 8,967백만원 ○ 도시계획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지적도

현  장  사  진

명칭	장애인복지관 건립
현장사진
현장사진

나. 청소년 수련관 건립

□ 주관부서 : 복지경제국 가족정책과

□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 청소년의 창의적 체험 활동과 자기 주도적 역량 강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전문화된 직업 체험 및 문화 활동 체험시설 마련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 용    도 : 청소년수련관 건립

□ 사업기간 : 2019. 1. ~ 2023. 12.

□ 소요예산 : 16,400백만원(시비 8,500, 구비 7,900)

∙ 토지매입비 및 신축 공사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계(+++④)	16,400,000
토지 매입비		소 계()	3,900,000
	토지 매입비	◦ 3,063㎡(구유지 제외/9필지) 토지 매입비 ㆍ300㎡(구거, 도로/3필지)×950,000원 ≒ 285,000,000 ㆍ2,763㎡(유지,과수원/6필지)×1,308,300원 ≒ 3,615,000,000	3,900,000
공사비		소 계(②)	10,231,000
	건립 공사	◦ 건축공사비 ㆍ3,250㎡ × 3,025,000원 ≒ 9,831,250,000원 ◦ 토목공사비 : 흙 매립 공사 1식 = 400,000,000원	10,231,000
용역비		소 계(③)	1,625,000
	설계 감리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ㆍ9,831,250,000원 × 5.5% ≒ 540,718,750원 ◦ 설계공모비 : 54,000,000원 ◦ 감리용역비 9,831,250,000원 × 9.37% ≒ 921,188,120원 ◦ 기타 용역비 ㆍ지질조사비, 측량비 = 30,000,000원 ㆍBF 인증 = 40,000,000원 ㆍ녹색 건축 인증 = 20,000,000원 ㆍ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 = 20,000,000원	1,625,000
부대비 등		소 계(④)	644,000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9,831,250,000원 × 0.25% ≒ 24,578,130원	24,000
	장비구축	ㆍ장비구축 1식 : 620,000,000원	620,000

□ 사업규모

∙ 취득대상 재산 현황

- 토지매입 : 8,376㎡(매곡동 818 등 11필지)

[국유지(4필지) 363㎡/사유지(5필지) 2,700㎡/구유지(2필지) 5,313㎡]

- 건물신축 : 연면적 3,250㎡(지상4층)

ㆍ 직업체험실, 전문자료실, 창의활동실, 문화·예술활동실(아트플랫폼) 등

∙ 용도지역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계약방법

◦ 토지 : 감정평가 후 협의매입, 건물 : 일반입찰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계				8,376	3,846.9
1	토지	유지	매곡동 748-1	5,009		2020	청소년수련관 건립	울산 북구	재산관리관변경
2	〃	유지	매곡동 756-1	304
3	〃	구거	매곡동 818	191	162.35			농림수산부	매입
4	〃	도로	매곡동 831	3	2.55
5	〃	도로	매곡동 837	106	90.1
6	〃	유지	매곡동 752-2	63	81.9			기획재정부
7	〃	유지	매곡동 753-2	60	78			김○○
8	〃	유지	매곡동 754-2	1,142	1,484.6			홍○○, 김○○
9	〃	유지	매곡동 754-4	480	624			박○○
10	〃	유지	매곡동 755	585	760.5			방○○○
11	〃	과수원	매곡동 766-5	433	526.9			김○○, 남○○
계					12,500
1	건물	철근콘크리트	매곡동748-1 일원	3,250	12,500	2023	청소년 수련관 건립	울산 북구	신축

※ 추정가액 : 토지(감정평가 기준), 건물(건축비, 제조비 등 시가를 참작한 금액)

재  산  현  황

명칭	청소년수련관 건립
재산현황	○ 소 재 지 : 매곡동 748-1 일원 ○ 취득재산 : 토지(매곡동 818 등 11필지) 및 건물 - 토지 : 매곡동 818 등 11필지(8,376㎡) [국유지(4필지) 363㎡/사유지(5필지) 2,700㎡/구유지(2필지) 5,313㎡] - 건물 : 청소년수련관 건립(지상4층, 연면적 3,250㎡) ○ 도시계획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사 업 비 : 16,400백만원(부지매입비 3,900, 토목공사비 400, 건축비 12,100)
위치도
지적도

현  장  사  진

명칭	청소년수련관 건립
현장사진
현장사진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관리계획 총괄표(5-1)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3 2	9,669 5,380	4,900,000 21,467,702				13 2	9,669 5,380	4,900,000 21,467,702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11	8,376	3,900,000				11	8,376	3,900,000
	2. 교 환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2 2	1,293 5,380	1,000,000 21,467,702				2 2	1,293 5,380	1,000,000 21,467,702	기부채납 신축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 환	토지 건물 기타
	7. 기타처분	토지 건물 기타

□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취득대상 재산목록(5-2)

가. 장애인복지관 건립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합계	토지	2필지		1,293	1,000,000				기부 채납
	건물	1동		2,130	8,967,702				신축
소계	토지	2필지		1,293	1,000,000
1	토지	답	창평동 764-4	1,221	1,000,000	2020	장애인복지관 건립	어울림 복지재단	기부 채납
2	토지	답	창평동 764-9	72
소계	건물	1동		2,130	8,967,702
1	건물	철근 콘크 리트	창평동 764-4	2,130	8,967,702	2022	장애인복지관 건립	울산광역시 북구	신축

※ 추정가액 : 토지(매입가격 기준), 건물(건축비, 제조비 등 시가를 참작한 금액)

□ 2020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5-2)

나. 청소년수련관 건립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합계	토지	11필지		8,376	3,900,000	2020
	건물	1동		3,250	12,500,000	2023
소계	토지	11필지		8,376	3,900,000
1	토지	유지	매곡동 748-1	5,009		2020	청소년수련관 건립	울산광역시 북구	재산관리관변경
2	〃	유지	매곡동 756-1	304		〃
3	〃	구거	매곡동 818	200	162,350	〃		농림수산부
4	〃	도로	매곡동 831	3	2,550	〃
5	〃	도로	매곡동 837	150	90,100	〃
6	〃	유지	매곡동 752-2	63	81,900	〃		기획재정부
7	〃	유지	매곡동 753-2	60	78,000	〃		김○○
8	〃	유지	매곡동 754-2	1,142	1,484,600	〃		홍○○, 김○○
9	〃	유지	매곡동 754-4	480	624,000	〃		박○○
10	〃	유지	매곡동 755	585	760,500	〃		방○○○
11	〃	과수원	매곡동 766-5	433	562,900	〃		김○○, 남○○
소계	건물	1동		3,250	12,500,000	2023
1	건물	철근 콘크 리트	매곡동 748-1 일원	3,250	12,500,000	2023	청소년수련관 건립	울산광역시 북구	신축

※ 추정가액 : 토지(감정평가 기준), 건물(건축비, 제조비 등 시가를 참작한 금액)

5. 의결사항 : 대상재산 취득 적정여부 심의의결

제18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 4. 21.(화) 소회의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77호, 행정지원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177호「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0년 4월 13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에 따라,

□ 장애인복지관과 청소년수련관 건립 건에 대하여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제안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3. 주요골자

□ 취 득 : 2건

∙ 취득내용 : 토지매입(13필지 9,669㎡), 건물신축(2개동, 5,380㎡),

∙ 취득사유

- 장애인복지관 건립(창평동 764-4번지외 1필지)

- 청소년수련관 건립(매곡동 818 등 11필지)

∙ 추정가격 : 총 25,367백만원

- 장애인복지관 건립(토지:기부채납, 건물신축 : 8,967백만원)

- 청소년수련관 건립(토지매입 3,900백만원, 건물신축 12,500백만원)

4. 관리계획 사업별 내역 : 별첨(안건 자료 참조)

5. 검토의견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 취득대상 공유재산은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청소년수련관 건립 건이며, 총 사업비는 각각 89억 6,700만원과 164억원임.

□ 검토결과,

-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은

창평동(건물 연면적 2,130㎡) 764-4번지 일원에 주간보호센터, 치료실, 재활운동실 등으로 구성되고,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립되는 장애인 복지시설로서 공공시설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와 타 구의 시설을 이용해 오던 우리구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특히 장애인들에게 재활과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의 타당성이 인정됨.

- 청소년 수련관(청소년 Job&Art센터) 건립사업은

매곡동 818번지 등 11필지(건물 연면적 3,250㎡)에 직업체험실, 창의활동실, 문화·예술활동실 등 지상4층 규모로 구성되어 통합적인 청소년 이용 시설로서 전문화된 직업체험과 문화·예술 체육 등 다양한 체험활동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며,

특히,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여 청소년의 창작활동과 직업 탐색을 통한 잠재성을 계발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육성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의 타당성이 인정됨.

[관계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할 수 있다.

③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은 공유임야대장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동의안

의 안 번 호	178	제출연월일 : 2020. 4. 1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구   분 : 동의

2. 제출이유

○ 회원도시 확대 및 협의회 예산 증가 등 협의회 내·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58조 및 제152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규약 개정 주요내용

가. 규약 상 지방정부협의회 명칭 변경

나. 협의회 법적 근거 조항 삽입(제1조)

다. 공동사무국 관련 조항 수정(제4조)

라. 구체적인 경비사용 기준 마련(제12조)

마.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른 협의회 부담금 회장 지자체 세입·세출 예산 편성 근거 마련(제13조)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52조 ∼ 제158조

5. 개정규약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6.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2020년 당초예산 협의회 경비부담금 5,000천원 편성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해당 없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2015. 9.14. 제정

2016.11.16. 개정

2017. 11.3. 개정

2018. 9.13. 개정

2019. 9.24.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라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간의   협의기구인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24.)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 및 우수사례 상호교환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에 관한 사항

3.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국제적 연대감 조성에       관한 사항

4. 기타 아동친화도시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협의회는“별표”의 지방정부로 구성하며, 회원은 그 지방정부의    장이 된다. (개정 2019. 9. 24.)

제4조[임원 및 조직]

① 협의회에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1인, 부회장 5인 이내, 감사 2인, 고문    등을 두며 임원진 외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자문단 등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6.)

② 회장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하고, 부회장과 감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고문은 전임 회장과 광역지자체 단체장이 된다.

(개정 2017. 11. 3.)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1.3.)

④ 협의회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이 된다.    (개정 2017. 11. 3., 2019. 9. 24.)

제5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으며,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해당 단체장의 임기로 한다. 단 고문인 광역자치단    체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 11. 3.)

② 회원인 지방정부의 장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부단체장이 대리 참석    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이 경우 위임장을 회의 개시 전    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회장은 협의회 총회를 소집하며, 협의회의 장이 된다. (개정 2017. 11. 3.)

② 협의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7. 11. 3.)

③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1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한 회원이    사전에 대표회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며 의결사항에 따른다. (개정 2016. 11. 16.)

⑤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의안의 제출]

① 회장은 회의개최 30일 전까지 각 지방정부의 아동친화도시 관계기관     및 각 회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안건의 배부] 협의회는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전에 각 회원에게    송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9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회의결과를 회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실무협의회 등]

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체 소속 자치단체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은 회장소속 자치단체에서 주관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12조[경비의 부담 및 사용]

① 협의회 운영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자치단체가 협의하여 부담하고,    이를 위하여 협의회는 매년 정기총회 시 공동사업에 필요한 부담금을 결정･    통보하여야 하며, 참여자치단체는 매년 따로 정하는 기일까지 결정된 부담금을    협의회장 자치단체에 납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3., 2019. 9. 24.)

①의2 ①항의 공동사업이라 함은 회원 지자체들이 아동친화도시 발전을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신설 2019. 9. 24.)

② 납부된 부담금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8. 9. 13.)

1. 총회 및 실무진회의 개최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업

2. 포럼 및 박람회 개최, 사례집 제작 등 아동친화도시 확산에 필요한 사업

3. 아동권리 교육교재 및 아동권리 홍보물 제작 등 아동권리 인식증진에    필요한 사업

4.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신설 2019. 9. 24.)

5. 사무국 업무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신설 2019. 9. 24.)

6. 협의회 회원도시 교류 및 지원사업(신설 2019. 9. 24.)

7. 협의회 구성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총회에서 승인된 사업

(신설 2019. 9. 24.)

제13조[회계보고 및 결산]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국이 관장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첫 번째 총회    에서 경비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1. 3.)

③ 감사 지자체는 회계연도 종료 후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첫 번째 총회에서 보고한다. (신설 2017. 11. 3.)

④ 협의회 부담금 예산을 회장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집행한다. (신설 2019. 9. 24.)

제14조[규약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16조[가입 및 탈퇴]

① 본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입한다.

② 본 협의회에 가입한 단체는 본 규약에 명시된 권리를 가지며, 협의회    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성실히 다하여야 한다.

③ 본 협의회에 가입한 단체는 본 협의회에 탈퇴서를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의무사항을 2년간 지키지 않을 경우 자동탈퇴 처리한다.

부      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자치단체(개정 2019. 9. 24.)

지역	지자체명
서울 (2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동구, 광진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서대문구, 강서구, 금천구, 송파구, 강동구, 중구, 구로구, 관악구, 양천구, 동대문구, 은평구, 마포구, 영등포구, 용산구, 강남구
부산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하구
인천 (3)	인천광역시, 동구, 서구
광주 (3)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대구 (2)	중구, 달서구
대전 (3)	유성구, 대덕구, 서구
울산	북구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충북 (7)	충주시, 음성군, 옥천군, 제천시, 청주시, 증평군, 진천군
충남 (7)	보령시, 아산시, 당진시, 논산시, 부여군, 천안시, 홍성군
경기 (12)	수원시, 광명시, 오산시, 시흥시, 화성시, 부천시, 용인시, 안산시, 이천시, 평택시, 성남시, 군포시
강원 (3)	횡성군, 원주시, 춘천시
전북 (4)	전주시, 군산시, 완주군, 익산시
전남 (5)	광양시, 순천시, 화순군, 장흥군, 나주시
경북 (4)	구미시, 영주시, 포항시, 칠곡군
경남 (2)	김해시, 창원시

신ㆍ구조문대비표

□ 규약 상 지방정부협의회 명칭 변경

현 행	개 정	개정내용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 협의회 명칭에서 ‘한국위원회’ 삭제

□ 협의회 법적 근거 조항 삽입

현 행	개 정	개정내용
제1조(목적)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간의 협의기구인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라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간의 협의기구인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 협의회 법적 근거 명확화를 위해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라’ 문구 삽입 - 협의회 명칭 변경 사항 반영

□‘별표 2, 3’ 삭제에 따른 ‘별표 1’문구 수정

현 행	개 정	개정내용
제3조(구성) 협의회는 “별표1”의 지방정부로 구성하며, 회원은 그 지방정부의 장이 된다.	제3조(구성) ---- “별표”- --------------------------------------------------.	- ‘별표 2, 3’ 삭제에 따라 ‘별표’로 수정

□ 공동사무국 관련 조항 수정

현 행	개 정	개정내용
제4조(임원 및 조직) ④ 협의회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장 지자체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공동사무국이 되며, 사무국의 조직과 업무분장은 별표 2·3과 같다.	제4조(임원 및 조직)제4항 ④ 협의회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이 된다.	- 공동사무국 폐지에 따라 관련 조항 수정

□ 구체적인 경비사용 기준 마련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제12조(경비의 부담 및 사용) ① 협의회 운영에 따른 필요경비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참여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부담하고, 이를 위하여 협의회는 매년 정기총회 시 공동사업에 필요한 부담금을 결정 ･통보하여야 하며, 참여자치단체는 매년 따로 정하는 기일까지 결정된 부담금을 협의회장 자치단체에 납부 하여야한다. ② 납부된 부담금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 1. 총회 및 실무진 회의 개최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포럼 및 박람회 개최, 사례집 제작 등 아동친화도시 확산에 필요한 사업 3. 아동권리 교육교재 및 아동권리 홍보물 제작 등 아동권리 인식증진에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협의회 구성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협의회에서 인정하는 사업 < 신 설 >	제12조(경비의 부담 및 사용) ① 협의회 운영에 따른 필요경비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참여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부담하고, 이를 위하여 협의회는 매년 정기총회 시 공동사업에 필요한 부담금을 결정 ･통보하여야 하며, 참여자치단체는 매년 따로 정하는 기일까지 결정된 부담금을 협의회장 자치단체에 납부 하여야한다. < 신 설 > ①의2 ①항의 공동사업이라 함은 회원 지자체들이 아동친화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납부된 부담금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삭제) < 신 설 > 4.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5. 사무국 업무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6. 협의회 회원도시 교류 및 지원 사업 7 협의회 구성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총회에서 승인된 사업
		- 협의회 운영 관련 경비는 실제 회원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으므로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정 개정
		- ‘공동사업’의 정의를 명확화
		- 협의회 부담금 사용 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 - 부담금 사용시 회원도시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신설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른 협의회 부담금 회장 지자체 세입·세출 예산 편성 근거 마련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제13조(회계보고 및 결산)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국이 관장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첫번째 총회에서 경비집행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감사 지자체는 회계연도 종료 후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첫 번째 총회에서 보고한다.	제13조(회계 및 결산) ① ∼ ③ (생 략) <신설> ④ 협의회 부담금 예산을 회장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집행한다.	- 행정협의회 부담금의 세입조치 근거 조항 마련 -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

□‘별표 2, 3’ 삭제

현 행		개 정	개정내용
별표2	공동사무국의 조직도	삭 제	- 공동사무국 폐지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
별표3	공동사무국의 업무분장표

※ 참고 별표 2, 3 공동사무국 조직도 및 업무분장표

별표 2) 공동사무국의 조직도

	협의회장 지자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공동사무국
		공동사무국장
		회장 지자체 : 담당업무 국장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 아동권리국장

별표 3) 공동사무국의 업무분장표

협의회장 지자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 협의회 예산·회계의 관장 ◎ 회원 지방자치단체 관리 ◎ 임시 및 정기총회 관련 업무 ◎ 실무진 회의 개최	◎ 아동친화도시 협의회 가입 승인 ◎ 아동친화도시 인증 관련 업무 ◎ 해외 벤치마킹 관련 업무 ◎ 아동친화도시 관련 지표 기획 ◎ 아동친화도시 관련 대외기관 접촉 ◎ 포럼 및 박람회연사 초청 관련업무

참 고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 3.23., 2014.11.19.>

제153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5조(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개진,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6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調整) 요청을 하면 시·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57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56조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 2.29., 2013.3.23., 2014.11.19.>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18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 4. 21.(화) 소회의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78호, 복지경제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동의(안)

의안번호 제178호「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동의(안)」은 2020년 4월 13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출이유

○ 회원도시 확대 및 협의회 예산 증가 등 협의회 내·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58조 및 제152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규약 재정 주요내용

가. 규약 상 지방정부협의회 명칭 변경

나. 협의회 법적 근거 조항 삽입(제1조)

다. 공동사무국 관련 조항 수정(제4조)

라. 구체적인 경비사용 기준 마련(제12조)

마.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른 협의회 부담금 회장 지자체 세입·세출 예산 편성 근거 마련(제13조)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52조 ∼ 제158조

4. 검토의견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동의안은,

- 회원도시 확대(83개 지자체) 및 협의회 예산 증가 등 내·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이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협의회 명칭변경, 협의회 법적 근거 조항 추가, 구체적인 경비사용 기준 등을 개정하여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검토결과,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하여 지자체 간의 협의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 명칭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로 변경하여 명칭의 법적근거(「지방자치법」제152조)를 명확히 하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각 지자체가 부담하는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은 회장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고, 집행은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사용토록 하는 근거 마련과

- 아동친화도시 확산, 아동권리 인식증진, 협의회 회원도시 간 교류 및 지원사업 등을 위한 경비사용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부담금 집행 및 관리에 투명성이 제고될 것임.

- 따라서,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9	제출연월일 : 2020. 4. 1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다자녀가정’ 관련 자치법규의 통일된 정의 및 지원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다자녀가정 용어 정의 변경(안 제2조)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막내가 18세 미만인 가정” →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보호‧교육하는 가정”

3. 관계법령

○ ｢울산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0. 3. 12. ~ 4. 1.(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다자녀가정”이란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가족    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양육·보호·    교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막내가 18세 미만인 가정을 말한다.	6. “다자녀가정”이란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양육·보호·교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관계법령

□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1. 7.>

1. “저출산대책”이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시책을 말한다.

2. “다자녀가정”이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고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양육‧보호‧교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가족정책과 행정8급 권민정(241-7653)

제18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 4. 21.(화)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79호, 복지경제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179호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4월 13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다자녀가정’ 관련 자치법규의 통일된 정의 및 지원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다자녀가정 용어 정의 변경(안 제2조)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막내가 18세 미만인 가정” →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보호‧교육하는 가정”

3. 관계법령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울산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자녀가정에 대한 통일된 정의를 적용하여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안 제2조제6호 다자녀가정 용어의 정의를 개정하는 것으로,

-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막내가 18세 미만인 가정”에서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보호‧교육하는 가정”으로 변경하는 것임.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 다자녀가정에 대한 용어를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보호‧교육하는 가정”으로 변경하여 울산광역시와 통일된 정의 및 지원기준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 본 조례 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고,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0	제출연월일 : 2020. 4. 1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공중화장실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 개방화장실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개방화장실 지정 요건을 완화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방화장실 지정 기준 완화(안 제12조제1항)

3. 관계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0. 1. 30. ~ 2. 19.(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이용환경 수준 향상 및 이용편의 증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구청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구청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이용환경 수준 향상 및 이용편의 증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3조 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전시장, 동ㆍ식물원

3.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4.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5. 노유자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6.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7.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8. 장례시설: 장례식장

② 법 제3조 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2. 삭제  <2017. 11. 21.>

3.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8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이란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로서 제3조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생  략)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환경위생과 환경9급 김유정(241-7774)

제18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 4. 21.(화)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80호, 복지경제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180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4월 13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공중화장실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 개방화장실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개방화장실 지정 요건을 완화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방화장실 지정 기준 완화(안 제12조제1항)

3. 관계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미만의 시설물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설치 확대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안 제12조제1항 개방화장실의 지정 조문을 개정하여 개방화장실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것임.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 공중화장실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 이용자의 편의 증진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 취지는 타당하고,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1	제출연월일 : 2020. 4. 1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9의 기계·장비에 대하여, 법률의 위임 없이 일정시간에는 작업할 수 없도록 한 조례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관련 규정 삭제(안 제7조제1항 삭제)

3. 관계법령

❍「소음·진동관리법」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및 같은 법 제23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0. 3. 12. ~ 4. 1.(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①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별표 9의 기계·장비에 대하여 오전 7시 이전과 오후 6시 이후(동절기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5시 이후)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 할 수 있다. 다만, 인근주민과 공사장 간의 합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생 략)	제7조(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①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ㆍ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소음ㆍ진동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ㆍ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ㆍ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ㆍ중지,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란 별표 9의 기계ㆍ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별표 9의 기계ㆍ장비로서 환경부장관이 저소음ㆍ저진동을 발생하는 기계ㆍ장비라고 인정하는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9. 12. 20.>

1.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2.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3. 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공사(土工事)ㆍ정지공사(整地工事)

4.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땅파기) 토사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정(구멍뚫기)공사

5.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② ~ ⑧ <생  략>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19. 12. 20.>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종류(제21조제1항 관련)

1.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발기는 제외한다)

2. 천공기

3.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세제곱미터 이상의 이동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브레이커(휴대용을 포함한다)

5. 굴착기

6. 발전기

7. 로더

8. 압쇄기

9. 다짐기계

10. 콘트리트 절단기

11. 콘크리트 펌프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환경위생과 환경9급 김유정(241-7774)

제18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 4. 21.(화)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81호, 복지경제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181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4월 13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9의 기계·장비에 대하여, 법률의 위임 없이 일정시간에는 작업할 수 없도록 한 조례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관련 규정 삭제(안 제7조제1항 삭제)

3. 관계법령

○ 「소음·진동관리법」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및 같은 법 제23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9의 기계·장비에 대하여, 법률의 위임 없이 일정시간에는 작업할 수 없도록 한 조례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법률의 위임이 없는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규정 안 제7조제1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의 피해 방지 및 지도·점검을 통해 적정·관리하여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제1항의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별표9의 기계·장비에 대하여

- 오전 7시 이전과 오후 6시 이후(동절기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5시 이후)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본 조례 제7조제1항은 상위 법률에 위임 없이 일정 시간에 작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울산광역시 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진복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9	제출연월일 : 2020. 3. 27. 발 의 자 : 이진복·이주언· 임채오·정외경 의원(4명) 찬 성 의 원 : 7명

1. 제안이유

○ 화재 사고에 대비하여 조작이 간편한 방연마스크 비치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들의 생명 보호 및 신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화재 예방과 효율적 대피방법의 홍보를 통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교육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20. 3. 27. ~ 4. 2. (6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비치장소)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방연마스크 비치 및 표지 부착을 권장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4.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교육지원) 구청장은 화재 관련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실시할 수 있다.

제5조(홍보)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 예방과 효율적 대피방법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유관단체와 협력하여 홍보와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국공립학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5.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

제18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 4. 21.(화)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69호, 이진복 의원 대표발의, 안전건설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울산광역시 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169호 「울산광역시 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0년 3월 27일 이진복 의원이 대표 발의함.

1. 제정이유

○ 화재 사고에 대비하여 조작이 간편한 방연마스크 비치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의 생명 보호 및 신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화재 예방과 효율적 대피방법의 홍보를 통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교육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2조 등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 방연마스크 비치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대피 방법, 방연마스크 비치와 관련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조례 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부여함에 따라,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비치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 화재관련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화재예방과 효율적인 대피방법 홍보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 취지와 내용은 타당하고,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183	제출연월일 : 2020. 4. 1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심의를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제정 목적(안 제1조)

○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안 제2조)

-「교통안전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에 대한 사항,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안 제3조)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 포함 20명 이내로 구성

○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안 제4조 ~ 제9조)

-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간사, 관계기관 등의 협조

○ 시행규칙 근거(안 제10조)

3. 관계법령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0. 3. 5. ~ 3. 25.(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통안전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2. 지역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 울산광역시 북구 관할 경찰서 교통안전업무 담당 부서장

3. 기획홍보실장

4. 안전정보과장

5. 건설과장

7. 교통행정과장

8. 교통유관기관의 교통안전업무 담당 부서장

9. 그 밖에 주민대표 등 교통안전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장은 관계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교통안전법

제13조(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심의) ①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17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시ㆍ군ㆍ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② 시ㆍ군ㆍ구교통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③ 시ㆍ군ㆍ구교통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① 시ㆍ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ㆍ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 기본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8조(시ㆍ군ㆍ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 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② 시ㆍ군ㆍ구 교통안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및 이 영 제6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9조(수당 등) 제6조에 따른 전문위원 및 제8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교통안전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7조(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등) ⓛ ~ ② (생  략)

③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차관급 공무원 포함)

2. 위촉직 위원: 교통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04조(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10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차관급 공무원을 포함한다)"이란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부차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산업통상자원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 및 경찰청장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제105조(국가교통위원회의 운영) ①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교통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국가교통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국가교통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교통행정과 행정7급 박윤근(241-7963)

제18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 4. 21.(화)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83호, 안전건설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183호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20년 4월 13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정이유

○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심의를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정 목적(안 제1조)

○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안 제2조)

○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안 제3조)

○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안 제4조 ~ 제9조)

○ 시행규칙 근거(안 제10조)

3. 관계법령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며,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심의를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서,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 교통안전정책심의 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조례 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 위원회는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지역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고,

- 위원장(구청장) 및 부위원장(안전건설국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제정 취지는 타당하고,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의안 번호	182	제출연월일 : 2020. 4. 1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등의 제정ㆍ시행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지역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 근거 마련

○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업무를 체계화하고 지자체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

2.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 공공디자인, 공공조형물 등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나.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 공공디자인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진흥계획 수립(5년마다 재정비)

- 진흥계획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구의 공보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

다.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8조 ~ 제13조)

-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 공공디자인 검토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 구성인원 : 15명 이내

-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조형물 설치 절차 등

라. 공공디자인 심의 및 공공조형물 설치(안 제14조 ~ 제18조)

- 심의대상 및 공공조형물 설치 등

마. 공공디자인 진흥 사업(안 제19조)

-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 발굴

- 공모를 통한 공공디자인안 선정 등

바. 공공조형물의 관리(안 제20조)

- 연간 1회 이상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등

3. 관계법령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6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 해당 조항 개선안

제 정 안	개 선 안
[별표] 공공디자인 검토기준(제14조제1항 관련) □ 검토내용 가.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의 적정성 여부 나. 구성계획 등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다.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수립한 공공디자인 기준 반영 여부 라. 그 밖에 경관 및 디자인 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별표] 공공디자인 검토기준(제14조제1항 관련) □ 검토내용 가.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의 적정성 여부 나. 구성계획 등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다.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수립한 공공디자인 기준 반영 여부 라.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고려하였는지 여부 마. 그 밖에 경관 및 디자인 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0. 3. 12. ~ 4. 1.(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공공조형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구에 소재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공공조형물”이란 울산광역시 북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조각ㆍ공예ㆍ벽화ㆍ미디어아트ㆍ기념비 등의 미술작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시설물등(이하 “공공시설물등”이라 한다)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

5.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디자인 기준) ① 구청장은 진흥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기준(이하 “공공디자인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공공디자인 기준에는 공공시설물별 세부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공공디자인 기준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주민 참여 등) ①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제안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구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제8조(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협의체의 자문

3. 공공디자인 기준의 수립ㆍ변경

4. 공공조형물의 활용 및 관리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 공공디자인 관련 공무원

3. 건축ㆍ도시ㆍ토목ㆍ조경ㆍ조형예술ㆍ시각디자인ㆍ산업디자인ㆍ색채ㆍ   조명ㆍ옥외광고 등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공공디자인 심의 및 공공조형물 설치

제14조(공공디자인 검토사항) ① 구청장은 구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이하 “검토사항”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15조(공공디자인 심의대상) ①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공시설ㆍ공공이미지ㆍ공공용품: 사업비 1억원 이상

2. 공공공간: 사업비 10억원 이상

3. 공공조형물

4.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 및 공공조형물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대상은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6조(공공디자인 심의제외)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ㆍ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울산광역시 경관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친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친 경우

「울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친 경우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친 경우

구입하는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8.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조형물 중 공공시설물등에 부속되는 조형적 시설물 및 마을 입구 등을 안내하는 조형물과 전시를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

제17조(공공디자인 심의 등) ① 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려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신청서에 도서 등 디자인 계획안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공디자인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기준은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따른다.

제18조(공공조형물 설치) ①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려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조형물은 구에 기부 채납 할 수 있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조형물 설치 계획서

2. 기타 증빙서류

② 공공조형물의 기부 채납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에 대하여 사전타당성 검토 후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5장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

제19조(공공디자인 진흥사업의 발굴 등)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모를 통하여 공공디자인안을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시범사업과 공모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20조(공공조형물의 관리) ①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공조형물의 설치, 관리, 철거 등에 대한 세부기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리하고 있는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변 환경 및 작품 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시점검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21조(공공조형물의 활용)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을 활성화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조형물 관련 단체나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및 관광 프로그램 운영

2.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3.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22조(위탁) 구청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시행이 결정된 공공디자인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제14조제1항 관련)

1. 검토내용

가.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의 적정성 여부

나. 구성계획 등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다.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수립한 공공디자인 기준 반영 여부

라.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고려하였는지 여부

마. 그 밖에 경관 및 디자인 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2. 검토대상

분 류		종 류
가. 공공시설	대중교통 시설물	대중교통 정류소(버스ㆍ택시 승차대), 자전거 보관대, 주차 관련 시설물, 환기구(흡ㆍ배기구), 교통량 검지기, (경)전철 관련 내외부 설치물 등
	보행안전 시설물	차량진입 방지용 말뚝, 장애인 전용 유도 블록, 보호 울타리, 가드레일, 가로등ㆍ보행 유도등ㆍ보안등ㆍ공원등 등 조명시설
	편의시설물	공중화장실, 시계탑, 조명탑, 벤치(의자), 가로 판매대, 퍼컬러(서양식 정자), 버스ㆍ택시 승객대기시설(Shelter), 음수대, 환경미화원 대기소, 휴지통(재떨이 포함), 무인 정보단말기(키오스크), 공중전화ㆍ정보제공 부스, 관광안내소, 생활정보지 배부함 등
	공급시설물	맨홀ㆍ소화전ㆍ제설함 등 방재시설, 신호등ㆍ가로등ㆍ상수도 제어함, 분ㆍ배전함, 무선ㆍ휴대전화 기지국, 통신 안테나 등
	녹지시설물	가로수 보호대(가로수 보호덮개 포함), 가로 화분대, 분수대, 배수구 덮개 등
	안내시설물	교통표지판, 이정표, 도로 및 건물ㆍ주차장ㆍ공공기관ㆍ자전거도로ㆍ보행 관련 방향 등 안내, 공원ㆍ관광ㆍ문화재 안내, 영상정보 관련 환경정보 표지, 도로교통 표지, 디지털 영상매체, 지정 벽보판(광고판), 장애인 정보제공시설, 그 밖의 각종 공공 안내사인, 현수막 게시대 등
	도로시설물	교량(철교 포함),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입체교차로, 지하(차)도(지상 돌출부 포함), 터널, 생태통로, 회전형 교차로 등
	도로 부속시설물	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속도저감시설, 교통섬, 공개공지, 전면공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보도 육교(엘리베이터 포함), 지하보도, 방음벽 등 방음시설, 방호 울타리, 중앙 분리대, 낙석 방지망, 높이 2m 이상의 석축 및 옹벽 등
	임시시설물	공사용 출입구, 공사 안내판, 임시 가림벽 등

분 류		종 류
나. 공공이미지	시각이미지	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정보체계, 그림문자(픽토그램), 지도, 서체 등]
		도시브랜드 확립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상징이미지[단체 상징(CI), 브랜드 상징(BI), 캐릭터 엠블럼 등 고유문양, 서체 등]
다. 공공용품	공공용품	직접 제작ㆍ배포하는 사무용품, 행사용품, 정보 안내용품 등
		직접 제작ㆍ배포하는 기념품, 공공공예품 등
라. 공공공간	공원	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휴양공간	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이용 공간, 하천ㆍ수변 공간, 가로 공간 등
	광장	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
	보행공간	등산로, 산책로, 걷고 싶은 거리ㆍ문화예술거리ㆍ디자인거리 등 이와 유사한 거리조성
마. 공공조형물	공공조형물	상징조형물(동상, 기념비 등), 환경조형물(벽화 등), 슈퍼그래픽, 미디어아트 등

※ 각 시설물에 대한 야간경관개선사업 포함

[별지 제1호서식]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신청서
대상위치
신청기관	기 관 명		(경유) 주관부서		(부서장 서명)
계획내용	규 모	(전체면적, 총연장 등)	가 로 세 로 높 이
	용 도
	구 조
	신청내역	(분야별 디자인 세부내역)
설 계 자	사무소명
	대 표 자			전화번호
	주 소
신청기관 검토의견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 기관명 : (직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도서 등 디자인 계획안 20부

[별지 제2호서식]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
신 청 자	성명(단체명)		전화
	주소		대상자와의 관계
설치대상 (동상인 경우)	성명(한자)		생년월일
	성별		사망자
	생존기간		주요업적 개요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공공조형물 설치 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2. 기타 증빙서류

[별지 제3호서식]

공공조형물 설치 계획서

1. 사 업 명

2. 추진기간

3. 사업개요

가. 규  모 :

나. 모형 또는 형태 :

다. 재  질 :

4. 작품설명(설치취지 포함)

5. 제 작 자

6. 사 업 비

7. 사업비 조달계획

8. 사후관리 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3-1)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명 칭		설치일자
위 치 (공공시설명)		형 상
구 조
규 격
설치주체		관리기관
설치취지
인물 또는 사실 소개

(3-2)

구분	일시	점검결과	조치사항	비고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3-3)

위치(배치)도

전면사진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  ~ ③ (생략)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공공시설물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   운영 또는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가.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등 대중교통시설물

나.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펜스 등 보행안전시설물

다. 벤치, 가로 판매대, 파고라 등 편의시설물

라. 맨홀, 소화전, 신호등 제어함 등 공급시설물

마.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등 녹지시설물

바.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안내시설물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

제6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제9조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변경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할 지역의 해당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안내 및 제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추진협의체)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협조를 얻기 위하여 지역 주민, 시민단체, 관련 기업, 관계 전문가,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이하 "추진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는 추진협의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③ 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추진협의체의 구성 등) ① 국가기관등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이하 "추진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공공디자인사업과 관련된 지역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은 추진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관계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전문가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생  략)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부(寄附)를 받아들일 때에는 기부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기부서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나 임야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도시과 시설6급 강지희(241-7921)

제18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 4. 21.(화)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82호, 안전건설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182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2020년 4월 13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정이유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등의 제정ㆍ시행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 근거 마련하고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업무를 체계화하여 지자체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안 제1조~제4조)

○ 진흥계획수립, 기준, 주민참여 등(안 제5조~제7조)

○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안 제8조 ~ 제13조)

○ 공공디자인 심의 및 공공조형물 설치(안 제14조 ~ 제18조)

○ 공공디자인 진흥 등(안 제19조~제23조)

3. 관계법령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6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2019.1.25. 제정·시행)」제6조 및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등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업무를 체계화하여 지자체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시행, 진흥위원회 설치·운영, 공공디자인 심의 및 공모를 통한 공공디자인안 선정, 공공조형물 설치·관리 등 공공 디자인·조형물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조례 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 공공디자인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등이 포함된 진흥계획(이하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자 참여를 위하여 구 공보에 공고와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15명 이내로 구성하여 계획의 수립·변경, 공공디자인 기준 수립·변경 등을 심의토록 하며,

- 공공디자인 진흥사업 발굴 및 시범사업 시행, 공모를 통한 디자인안 선정, 공공 조형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세부기준 선정 등으로 공공 디자인 및 조형물의 건립과 관리를 체계화하고,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과 발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본 조례 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고,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의 안 번 호	184		제출연월일 : 2020. 4. 13.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1. 제안이유

○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또는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해제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가 도입됨.

○ 따라서 우리 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시계획시설 현황

구 분				시 설 수	연 장(m)	면 적(㎡)	비 고
계				1,635	265,112	5,202,430
도로	소 계			1,287	265,112	2,596,371
	중 로	소 계		207	75,967	1,105,636
		2 류		112	50,940	797,879
		3 류		95	25,027	307,757
	소 로	소 계		1,080	189,145	1,490,735
		1 류		146	35,564	358,106
		2 류		583	108,447	870,898
		3 류		351	45,134	261,731
기타시설	소 계			348	-	2,606,059
	주 차 장			89	-	149,089
	공원		소 계	74	-	205,405
			어린이공원	47	-	112,456
			소공원	27	-	92,950
	공 공 공 지			36	-	122,271
	시 장			1	-	32,197
	수도공급설비			16	-	66,899
	공 공 청 사			18	-	132,750
	학 교			43	-	624,813
	문 화 시 설			5	-	22,458
	체 육 시 설			8	-	870,294
	사회복지시설			6	-	45,153
	청소년수련시설			3	-	65,992
	하 천			13	-	115,900
	유 수 지			29	-	69,987
	하 수 도			7	-	82,850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구 분			결 정 고 시			집 행		미 집 행
			시설수	연장(m)	면적(㎡)	연장(m)	면적(㎡)	연장(m)	면적(㎡)
계			348	83,928	874,509	22,411	199,588	61,517	674,921
도 로	소 계		333	83,928	795,279	22,411	199,588	61,517	595,691
	중 로	소 계	27	20,370	293,742	7,415	77,813	12,955	215,929
		2 류	16	15,832	240,087	4,578	49,159	11,254	190,928
		3 류	11	4,538	53,655	2,837	28,654	1,701	25,001
	소 로	소 계	306	63,558	501,537	14,996	121,775	48,562	379,762
		1 류	33	10,200	102,636	4,765	47,362	5,435	55,274
		2 류	194	38,926	311,759	5,978	47,563	32,948	264,196
		3 류	79	14,432	87,142	4,253	26,850	10,179	60,292
기 타 시 설	소계		15	-	79,230	-	-	-	79,230
	주차장		4	-	5,336	-	-	-	5,336
	어린이공원		1	-	1,500	-	-	-	1,500
	소공원		1	-	3,754	-	-	-	3,754
	공공공지		1	-	100	-	-	-	100
	수도공급설비		1	-	10,760	-	-	-	10,760
	공공청사		1	-	1,000	-	-	-	1,000
	학교		4	-	48,527	-	-	-	48,527
	사회복지시설		1	-	2,253	-	-	-	2,253
	청소년수련시설		1	-	6,000	-	-	-	6,000

○ 경과년도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구 분		계		10년 미만		10년 이상 ~ 20년 미만		20년 이상
		시설수	면적(㎡)	시설수	면적(㎡)	시설수	면적(㎡)	시설수	면적(㎡)
계		348	874,509	10	32,931	96	165,980	242	675,598
도 로	소 계	333	795,279	8	24,678	90	149,063	235	621,538
	중 로	27	293,742	1	510	4	31,203	22	262,029
	소 로	306	501,537	7	24,168	86	117,860	213	359,509
주차장		4	5,336	-	-	3	3,553	1	1,783
어린이공원		1	1,500	-	-	-	-	1	1,500
소공원		1	3,754	-	-	1	3,754	-	-
공공공지		1	100	-	-	1	100	-	-
수도공급설비		1	10,760	-	-	-	-	1	10,760
공공청사		1	1,000	-	-	-	-	1	1,000
학교		4	48,527	-	-	1	9,510	3	39,017
사회복지시설		1	2,253	1	2,253	-	-	-	-
청소년수련시설		1	6,000	1	6,000	-	-	-	-
						장기미집행시설(338개소)

○ 미집행시설 단계별ㆍ연차별 집행계획

(단위 : ㎡, 백만원)

구 분	계	1 단 계				2-1 단 계			2-2 단계	비 고
		소 계	2020	2021	2022	소 계	2023	2024	2025 이후
시설수	348	24	4	14	6	152	50	102	172
면 적	874,509	250,204	13,154	55,231	181,819	367,348	195,139	172,209	256,957
사업비	569,227	67,983	13,724	15,210	39,050	161,425	67,548	93,877	339,818

3. 근거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4. 행정사항

○ 지방의회 : 해제권고 등 심의·의결후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을 구청장에게 송부

○ 구 청 장 : 지방의회의 해제 권고에 대하여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또는 6개월 이내 소명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 별책

【붙 임】

근 거 법 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제48조)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도시·군계획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 제4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제85조)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