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5	제출연월일 : 2016. 5. 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도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와 “도로의 부속물”에 대한 정의규정을 삭제하고,

○ 상위법령인 「도로법」(2014. 1. 14. 공포, 2014. 7. 15. 시행)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조문을 “「도로법」제76조”에서 “「도로법」제91조”로 변경(안 제1조)

나. 상위법령의 정의 규정 삭제(안 제2조제1호)

3. 관계법령 :「도로법」제2조, 제91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3. 3. ∼ 3. 23.(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 “「도로법」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을 “「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제2조제3호 중 “요하게”를 “필요하게”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구청장”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 ------- 「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 ----------------------------------- ----------------------------------- ----.
제2조(정의) (생 략) 1. “도로”로 함은 「도로법」제2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공작물·부속물 등 일체를 말한다. 2. (생 략) 3. “원인자등”이라 함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삭 제> 2. (현행과 같음) 3. ------------------------------- --------------------------------- ------------------- 필요하게 ----- --------------.
제3조(부담금등 징수) ① 구청장은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인자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 ⑤ (생 략)	제3조(부담금등 징수)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 ----------------------------------- ② ∼ ⑤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나.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다. 통행료 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

라.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마. 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환경의 개선·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

바.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이하 생략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①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제37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거나 도로의 유지·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비용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조례 제3조제2항4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건설과 토목7급 이 동 하 241-7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