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임시회-본회의 제1차부록)

2021. 2. 17. ~ 3. 3.(15일간)

제19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 사 일 정 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  사  일  정  안

(제193임시회-본회의 제1차부록)

(제193임시회-본회의 제1차부록)

제19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1. 2. 17. ∼ 3. 3.(15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 17.(수) 10:00 개회식 직 후		개 회 식	본회의장
	1	1. 제19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안번호 제253호) 3. 제19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안번호 제254호) 5.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 조사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제259호, 정외경 의원 대표발의)
2. 18.(목) 10:00	2	1.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1호, 이주언 의원 대표발의, 복지환경국) 2. 울산광역시 북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49호, 이진복 의원 대표발의, 복지환경국) 3.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5호, 안전건설국) 4.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2호, 백현조 의원 대표발의, 안전건설국) 5. 울산광역시 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57호, 안전건설국) 6.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8호, 행정지원국) 7. 울산광역시 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50호, 임채오 의원 대표발의, 기획조정실)	소회의실
2. 19.(금) 10:00	3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기획조정실(기획예산담당관, 주민소통담당관, 경제일자리담당관, 회계담당관)	소회의실
2. 20.(토)		휴 회
2. 21.(일)		휴 회
2. 22.(월) 10:00	4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행정지원국(총무과, 문화체육과, 관광해양개발과, 민원지적과)	소회의실
2. 23.(화) 10:00	5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행정지원국(도서관과, 징수과, 부과과) ○ 문화예술회관 ○ 시설관리공단 ○ 의회사무과	소회의실
2. 24.(수) 10:00	6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복지환경국(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정책과)	소회의실
2. 25.(목) 10:00	7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복지환경국(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소회의실
2. 26.(금) 10:00	8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안전건설국(안전정보과, 건설과, 도시과)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의안번호 제256호, 안전건설국)	소회의실
2. 27.(토)		휴 회
2. 28.(일)		휴 회
3. 1.(월)		휴 회
3. 2.(화) 10:00	9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안전건설국(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 보건소	소회의실
3. 3.(수) 10:00		<현장방문 활동>	사업현장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의 안 번 호	254	발의연월일 : 2021. 2. 5. 발 의 자 : 북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북구의 결산에 따른 공정한 검사를 위하여 대상자격을 갖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선임인원 : 3명(의원 1, 공인회계사 2)

○ 선임자 인적사항

직 위	성 명	주 소	비 고
의 원	이진복	북구 통샘10길 9(화봉동)	결산검사 대표위원
공인회계사	강연진	남구 화합로 240(삼산동)
공인회계사	장유성	남구 화합로 240(삼산동)

○ 위촉기간 : 2021. 3. 26. ～ 4. 14.(20일간)

○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 결산개요

∙ 세입․세출의 결산

∙ 재무제표

∙ 성과보고서

∙ 결산서의 첨부서류

∙ 금고의 결산

※ 관련법규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 조사 촉구 결의안 (정외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9	제안연월일 : 2021. 2. 10. 제 안 자 : 정외경ㆍ임채오ㆍ이진복ㆍ 이주언ㆍ임수필 의원(5인)
			찬 성 의 원 : 5명
1. 주 문 : 별첨 2. 제안이유 가. 2021년 신축년을 맞이하면서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함. 나. 그간 우리 북구는 월성원전에서 거리상 경주시내 보다 가까이 위치하지만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안전대책에서 소외되어 왔음. 다. 이에, 삼중수소 검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함은 물론 범사회적 조사단 구성과 울산 북구민을 조사단에 포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 3. 서명부 : 따로 붙임. 4. 이송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대한민국 국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전국 시․군․구 의회, 울산광역시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 조사 촉구 결의안

북구 구민들은 2021년 신축년을 맞이하고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언론과 SNS를 통해 접하고 불안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다.

‘월성원전 부지 광범위한 방사능 오염 노출 우려’, ‘월성원전 부지 10여 곳 지하수에서 삼중수소 검출’, ‘월성 3호기 터빈 건물 지하수 배수조에서 71만 3천 베크렐 검출’, ‘월성원전 중심부지 300미터 지점에서도 924베크렐 검출로 인하여 원전부지 밖으로 확산 가능성 제기’ 등 한수원의 총체적 부실 관리와 은폐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그간 우리 북구는 월성원전에서 실제 거리상으로 경주시내 보다 더 가까이 위치하지만,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안전대책에서 소외되어 왔다.

2015년 이후 한수원에서 실시한 ‘삼중수소 배출관련 환경영향 및 시민건강 역학 조사’에 우리 구민을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하였지만 반영되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2016년에 구 자체예산으로 ‘관내 생활방사선 조사 용역’을 실시하였다. 2017년에는 한수원 방사선 보건원을 항의 방문하여 삼중수소 인체영향 평가 시에 반드시 북구 주민을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하였으며, 2019년에 실시한 영향평가에 겨우 150명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수원은 원자력발전소 내 사고 발생 시 인근 지자체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역에 상황을 전파하고 공유해야 함에도 별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 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삼중수소 검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민간 전문가 중심의 범사회적 조사단을 구성하고 울산 북구민을 조사단에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는 울산 북구 전 지역에 대한 삼중수소 검출여부 및 인체영향 평가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향후 유사한 사고발생 시 한수원은 울산 북구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공유할 것을 촉구한다.

2021.  2.  17.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