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호 제1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10월23일(목) 10시 11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0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10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류인목의원) ------------------------------------------- 1. 제10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문석주의원 외 2인 발의) ------------- 3. 제10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4. 구정질문의 건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계획의 건(문석주의원) ---------------------- ○중산문화센터 건립의 건(문석주의원) ------------------------------- ○무룡운동장 조성계획에 대한 건(문석주의원) ------------------------- ○농소3동 주민센터와 문화의 집 분리의 건(문석주의원) -----------------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 중인 강동권과 농소권의 송전철탑 및 변전소 설립에 관한 건 (박병석의원) ------------------------------------------------- ○북구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에 대한 대책 건(박병석의원) -------------- ○국제교류 추진사업에 대한 건(박병석의원) --------------------------- ○기후변화대책기본법 제정에 따른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건(박병석의원) --------------------------------------------	2면 4면 4면 4면 5면 6면 7면 7면 10면 11면 12면 12면

(10시11분 개의)

(제108회임시회-본회의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108회임시회-본회의 제1차)

(제108회임시회-본회의 제1차)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장희 의회사무과장 홍장희입니다.

제10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108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석주 부의장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2008년10월15일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과 10월17일 수산물유통센터 신축을 위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 7건이 접수되었으며,「지방자치법」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 건을 이번 임시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임지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인목의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류인목의원의 자유발언을 먼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류인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서민과 경제 활성화정책의 일환으로 이명박 정부가 진행시킨 국세 감세안 특히 전액 지방교부세로 내려오는 종합부동산세의 감세에 따른 지방재정의 열악화에 대해 지방의원으로서 우려 섞인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 9월23일 기획재정부가 보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가 2008년 3,400억원, 2009년 1조6,400억원, 2010년 7,500억원이 줄어든다고 감세규모를 밝히고 있습니다.

총액이 2조2,300억원에 이르는 감세규모를 정부가 연도별로 조율하여 당장 내년에 끼치는 영향을 적게 만들지라도 3년차에 이르면 결과는 동일하게 됩니다.

더불어 정부의 당초 종합부동산세 세제안이 완결된 시점부터는 2조2,300억원 이상의 손실이 해마다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정여건과 사회복지, 교육 등을 감안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교부세로 100% 교부되는 세원이라는 것을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가 줄어들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부동산 교부세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최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지역별로 중구 106억8,000만원, 남구 81억4,000만원, 동구 86억5,000만원, 울주 68억7,000만원, 우리 북구가 81억4,000만원의 감소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대다수인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이 부담하는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수입은 각각 28.4%, 29.5% 늘리는 반면 전국세대 기준 1% 남짓의 대상자를 가진 종합부동산세는 31.4% 줄이고 있습니다.

이번 감세안으로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들의 살림살이는 감세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감세안에도 불구하고 재정 자립도가 높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은 손실이 크지 않지만 재정이 어려운 비수도권 지역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크게 줄어들어 감세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어느 통계자료에 의하면 정부의 9월 1일 세제개편 안으로 지자체 재정이 연간 9조4,000억원 가량 감소하고, 울산광역시의 경우 보통교부세 152억원, 분권교부세 31억 9,000만원, 지방교육재정이 757억4,000만원이 줄어든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이는 종부세 감세액 417억100만원과 합해 1,358억3,100만원에 이릅니다.

정부의 감세에 대해 국민들의 비난이 일자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비용과 기초노령연금 등을 인상한다는 안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비용의 경우 매칭펀드의 경우가 많습니다. 즉 국비 인상분에 맞추려면 지방재정의 자율성은 더욱 훼손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방재정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것은 기획재정부의 발표처럼 불을 보듯 뻔한데, 북구를 비롯한 울산광역시에서는 그 어떤 해결책도 내놓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감세안을 소득계층별로 효과를 분석해 보면 하위소득자에 비해 상위소득자는 60～70배나 많은 감면 효과를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던 법인세도 상위 0.3%의 대기업이 감면액의 70%를 독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방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강남부자의 세금을 깎아주게 되는 이번 감세안은 필연적으로 지방과 수도권, 부자와 가난한자의 사회양극화 현상을 더 심화시킬 것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부의 감세안은 강 건너의 불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당장 내년부터 이러한 정부의 감세안이 우리 북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현재와 같은 감세정책이 계속 추진된다면 향후 몇 년 후에는 그 규모가 더 늘어나서 북구 개청 이래 첫 적자 재정을 편성해야 할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끝으로 이번 감세안의 문제점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 주민 모두가 명백히 파악하고 지방과 서민의 편에 서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가지고 함께 대처해 나가길 바라며, 예산편성시기인 만큼 전시성․일과성의 예산편성을 최대한 억제해 주시고 소외된 계층의 복지예산 확충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임지 류인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관련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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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0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1분)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1항 제10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0월23일부터 10월3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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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10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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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문석주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문석주 부의장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의에 따른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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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0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3항 제10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107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이영희의원, 박병석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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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정질문의 건

(10시24분)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4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문석주 부의장과 박병석의원이 구정전반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구정질문 순서는 문석주 부의장, 박병석의원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석주 부의장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문석주 부의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문석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풍요롭고 행복한 일류 북구 건설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강석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석주 부의장입니다.

제108회 임시회를 맞아 평소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사항과 주민들의 요구나 알고 싶어 하는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하오니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계획의 건 -

첫째,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1997년7월 신설된 우리 구는 신설 당시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에 있어서도 17만을 바라보고 있으며 도로, 주택,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도 엄청난 규모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복지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명촌 문화센터, 농소2,3동 문화의 집, 문화재 관리, 도서관, 농소․효문․양정운동장, 체육시설, 공원 등의 관리실태를 보면 해당 부서에서 필요인력과 장비 그리고 업체와의 유지보수 계약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인력, 장비, 계약문제 등으로 관리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국민체육센터, 종합복지회관, 중산문화센터, 달천운동장 등이 건립 중에 있거나 추진 중에 있어 이러한 시설 등이 준공되면 현재의 조직과 인력으로는 관리하는데 분명히 역부족일 것입니다.

현재의 조직에 있어 총액인건비제 실시로 공무원 확보에 애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채용에 있어서도 무기계약 근로자의 경우 총액인건비제에 포함되고 일시사역인부의 경우 이직률이 높고,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민체육센터와 종합복지회관이 준공되면 다른 시설과 달리 직장인을 위하여 야간에도 운영해야 할 것이므로 현재의 운영방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현 조직의 틀 속에서 장기적 계획 없이 임시방편으로 그때그때 시설 관리를 위한 인력운영 시에는 관리의 한계로 인하여 추후 시설들에 대한 관리를 관리공단이나 민간에 위탁할 경우 확충된 공무원이나 관리 인력에 대한 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보다는 좀더 비용을 줄이면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면 증가하는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공공서비스의 공익성과 수익성에 조화를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의 운영에 따른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직장인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이른 아침이나 야간에도 운영할 수 있어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건립될 국민체육센터, 종합복지회관과 복지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공원 등의 관리에 있어 현재 구청장님께서 구상하고 있는 계획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산문화센터 건립의 건 -

둘째, 중산문화센터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북구 중산동 798-2번지 일원에 지상4층 규모로 총 29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문화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 본 사업은 문화적 혜택을 상대적으로 덜 받고 있는 중산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구청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 시설은 중산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생각하고 이 사업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민지원기금 중 8억원이라는 거액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민들의 열망과는 달리 사업이 당초 계획한 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어 지역구 의원으로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확보 상황을 보면 2007년도 제1회 추경에서 특별교부세 7억원, 제2회 추경에서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민지원기금 8억원, 2008년도 당초예산에서 6억7,000만원, 제2회 추경에서 특별교부금 7억5,000만원으로 사업비를 전액 확보하였습니다.

올해 2월 제102회 임시회에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에는 9월까지는 보상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총 3필지 중 1필지만 협의보상이 되고, 2필지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업무보고 시 협의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토지를 수용하는 것으로 보고 하였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문화재 발굴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실제 공사착공은 언제쯤 가능한지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무룡운동장 조성계획에 대한 건 -

셋째, 무룡운동장 조성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무룡동 276-1번지 일원에 위치한 청소년체육활동장을 사업비 9억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올해 12월까지 인조잔디운동장을 조성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였지만,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룡운동장 조성과 관련하여 의장님과 본의원이 시교육감과 시교육청 교육위원회 의장을 직접 면담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으며, 지역 국회의원께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무룡운동장 조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룡운동장 조성을 위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소3동 주민센터와 문화의 집 분리의 건 -

마지막으로, 농소3동 주민센터와 문화의 집 분리의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8년 9월 말 기준 인구현황을 보면 16만 5,000여명 중 농소 3동의 경우 3만8,000여명으로 전체 인구 중 5분의 1이 넘고 8개 동 중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면적도 산이 많은 강동동을 제외하고는 두 번째로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적 수요도 많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농소3동 주민센터는 당초 건립 시에 입지선정이 잘못되어 필수적인 시설인 주차장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동주민센터와 문화의 집이 동시에 건립되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그린벨트 내 차단녹지지역으로 인해 주차장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동주민센터 민원인, 자치센터 수강생과 문화의 집을 이용하는 수강생들로 인하여 실제 주․정차금지구역인 도로에 주차하여 주․정차위반으로 스티커를 발부받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고, 심지어 통장회의에 참석한 통장들도 스티커를 발부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모든 건축물을 건립함에 있어 주차시설은 필수적일 것입니다.

하물며 행정시설에 있어서는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현재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주차장을 장기 임대하여 사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조치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 주민센터와 문화의 집을 분리하여 현재 위치에는 문화의 집으로 하고 동주민센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적정한 다른 장소를 선정하여 이전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임지 문석주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석주 부의장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강석구 구청장 강석구입니다.

평소 구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임지 의장님,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석주 부의장께서 질문한 시설관리공단 설립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6월 준공예정인 종합복지회관, 9월 준공예정인 국민체육센터와 2010년 준공예정인 달천운동장, 기존 3개 운동장 등 지속적인 문화, 복지, 체육시설 확충으로 종합적인 시설물 통합관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평소부터 깊이 생각해 왔고, 부의장님의 질문에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 설립 시 법인 설립에 따른 출연금 출자와 시설관리공단 인력 충원에 따른 예산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합니다.

남구 도시관리공단의 경우 남구청에서 5,000만원의 자본금과 26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2009년 당초예산에는 4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이러한 지원은 매우 힘든 실정이며, 또한 종합복지회관, 국민체육센터가 건립 중에 있어 준공 후 자체 운영을 통하여 경제적 타당성, 문제점 등을 분석한 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 정부에서는 행정조직을 기능중심으로 간소화하고 광역화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 및 유연성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도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설 관리에 대한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 중에 있는 가운데타 자치단체의 다양한 사례들을 수집, 분석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시설 관리․운영방식을 우리 구에 접목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산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산문화센터 건립은 행정구역 경계에 위치한 중산동 주민들에게 소외의식을 해소 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우리 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2006년도에 중산문화센터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해오던 중 예산 확보, 토지보상협의 지연, 문화재 발굴 등의 문제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하였던 토지 보상비, 건축공사비가 원자재 값 인상 등으로 변경 요인이 발생되었고, 토지수용 절차로 인해 지난 9월에 건립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보상 완료된 중산동 798-2번지에 연면적 1,100㎡, 지상 4층 규모로 문화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협의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2필지는 체육시설 부지로서 아직까지는 보상협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재 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삼국시대 생활 유적이 발견됨에 따라 발굴조사는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은 내년 1월까지 완료하여 적어도 내년 3월까지는 공사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룡운동장 조성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청소년 체육활동장을 무룡운동장으로 조성하는 계획에 대하여 당초 교육청에서는 학교시설 멸실 후 운동장 조성은 향후 원상복구가 어려워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지역 국회의원과 의장․부의장께서 교육청을 방문하여 긍정적인 의견이 제시 되었고,우리 구에서도 시 교육감, 강북교육장, 실무자 등을 잇따라 직접 방문 면담하여 운동장 조성에 대하여 당초 불가입장에서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현재 구청과 교육청 간에 다소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3년 이상 장기사용, 초․중학생 축구교실 무상사용, 건축물 멸실에 따른 재산액 손실보존 요구, 민원발생 우려 등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북교육청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상기 사항이 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 협의를 마무리하고 조속히 착공하여 내년에는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소3동 주민센터와 문화의 집 분리의 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소3동 문화의 집은 동사무소의 기능이 축소되고,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기존 동사무소의 유휴공간을 주민들이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비 2억원과 시비1억원을 지원 받아 조성된 공간으로서 현재 총 18개의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 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문화적 수혜는 다른 동에 비해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 주민센터와 문화의 집을 함께 이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주차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쌍용아진 2차 아파트 주차장을 민원 업무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아파트 주차장 사용 시 주차난은 상당 부분  해결되리라 예상합니다.

우리 구는 1980년 이전 건립되어 시설이 노후 된 동 청사부터 우선적으로 신축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소3동의 경우는 부지를 기증받아 2002년11월에 준공된 건물로 동 주민센터의 신축 이전 등은 인구를 감안하더라도 동간 형평성, 구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2009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석주 부의장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임지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석의원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박병석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존경하는 윤임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7만 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강석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병석의원입니다.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제여건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며, 구정의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오니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 중인 강동권과

농소권의 송전철탑 및 변전소 설립에

관한 건 -

첫째,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 중인 강동권과 농소권의 송전철탑 및 변전소 설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북구의회에서는 이미 지난 107회 임시회에서 7명의 의원이 만장일치로 북구 주민생활 및 자연환경 파괴를 불러오는 강동권 및 농소권 변전소․송전철탑건설 백지화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특히 송전철탑 설립은 어떠한 경우라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문제 역시 현재 북구 주민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중요한 현안문제입니다. 한전의 말만 듣고 수년 내에 북구의 인구 팽창과 공단 추가 건설로 인해 전력수요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아름다운 동대산을 동편과 서편 양쪽에 무조건 철탑을 세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전력 수요량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등을 한전에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송전철탑 방식이 아닌 지중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구청의 명확한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에 대한

대책 건 -

둘째, 북구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에 대한 대책 건입니다.

북구 관내 자전거도로 개설 추진실적을 보면 2002년부터 현재까지 북구 중산동에서부터 화봉지구 내부도로까지 총연장 15km에 이르는 거리에 사업비 35억여원이 투입된 대형 시책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구국도 31호선을 연결하는 자전거전용도로가 완공되면 북구는 명실상부한 자전거타기 가장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양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적으로는 아직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자전거도로가 곳곳에서 연결이 끊어져 자전거타기가 불편한 점이며, 파손된 자전거도로 보수가 제때 되지 않는 문제도 한 몫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재 공항 앞 지하차도 공사로 인해 그나마 좌우 양쪽 자전거, 인도 겸용도로가 거의 없어진 상태로 안전휀스도 제대로 갖추어 놓지 않은 채 자전거 이용주민들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울산시에서 실시하는 공사이긴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을 잘 챙겨서 울산시나 시공사 측에 대책을 요구하는 것도 지자체의 중요한 업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주민들의 자전거 타기를 권장하고 시민운동으로 확산시키는 구체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이명박 정부도 저탄소 녹생성장을 기치로 내걸고 온실가스 배출규제 등의 조치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때 관내에서 출․퇴근 하는 대부분의 노동자들과 학생들에게 자전거타기 출․퇴근 및 등․하교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개발은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의 정책대안을 요구하며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국제교류 추진사업에 대한 건 -

셋째, 국제교류 추진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까지의 국제교류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2003년1월에 미국 플로리다주 아팝카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해오다 2005년 말 아팝카시와의 규모 등 형평성 문제로 자매결연사업을 중단한 이래 2003년 중국 장춘시 녹원구, 2006년 중국 상해시 남회구, 2008년 독일 뤼셀스하임시와 현재 우호교류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5~6년간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국제교류에 대한 성과는 전무한 실정이며, 이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진단과 준비 없이 지자체 간의 경쟁심리에 의한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인 사업추진의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까지 국제교류사업에 소요된 비용만 하더라도 미국 플로리다주 아팝카시 1,800만원, 중국 장춘시 녹원구 780만원, 중국 상해시 남회구 960만원 등 총 3,540여만원의 예산이 허비된 점을 보더라도 국제교류사업은 충분한 검토와 상호간의 합목적성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미 수차례 미국 아팝카시처럼 우리 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도시를 교류협력 대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가 자랑하는 농소 호접란 농가의 미국 수출전진기지가 아팝카시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산만 낭비하고 실속이 없는 국제교류와 우호협력증진사업은 그야말로 주민의 혈세를 헛되이 버리는 아주 잘못된 행정의 대표적 사례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서는 향후 국제교류 우호협력사업에 있어 지금처럼 해외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서로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포기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재탕 삼탕 하지 않을 정책대안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 구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해외교류사업을 중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변화대책기본법 제정에 따른 온

실가스 총량제 도입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건 -

넷째, 정부의「기후변화대책기본법」제정에 따른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시책과 기후변화 관련 연구개발 및 국제협상 등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수립, 배출권거래제 도입, 온실가스 통계시스템구축, 온실가스 배출사업자 보고의무 등을 규정한「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을 지난 8월29일 입법예고 한 사실은 구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기후변화대책 기획단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를 보면 법률안이 제정되면 기후관련 저탄소 첨단기술 개발 및 신 재생에너지 등 기후변화산업 육성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고「대기환경보전법」「에너지기본법」등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기후관련 규정을 한데 묶어 기후변화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고 자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5년 단위의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을 의무화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기후변화대책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할 책무를 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온실가스배출의 감축, 기후변화의 영향 최소화 및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그 지역의 사업자와 주민 또는 민간단체들이 행하는 온실가스의 배출감축 및 흡수증진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굳이 정부의「기후변화대책기본법」을 따지지 않더라도 기후변화는 지구시스템과 인간시스템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요인이며, 특히 현 사회의 지탱요인인 화석에너지가 기후변화의 주 원인이라는 점에서 기후변화는 정치, 경제, 사회문제의 주요 발생원인으로 기능하는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정책은 지속가능한 사회 및 지역을 구축하는 필요조건임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안타깝게도 북구청에서는 에너지 수요관리에 대한 전략이 전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에너지 믹스에 관한 중장기적 준비를 하고 있으며, 그 예로 전북 부안의 유채꽃 재배와 대구의 태양광 발전정책, 광주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 증가정책, 과천시의 에너지수급 실태 및 도시진단과 신재생에너지 잠재량 조사를 위한 에너지 기본계획 용역 등은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북구청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최근 북구청이 건축한 공공건물만 보더라도, 공공도서관, 동 주민센터, 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복지회관 등이 완공되었거나 건축 중에 있지만 그 흔한 태양광발전 시스템 또는 태양열 냉난방 시스템을 한 곳도 추가 설치한 건물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수년 내에 온실가스 규제로 인한 지자체 비용부담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에너지 전쟁을 맞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태스크포스팀이라도 꾸려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판단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북구청이 준비하고 있는「기후변화 기본법」제정에 대비한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를 위한 정책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가지 현안 문제에 대한 구정질문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북구발전의 중요한 정책입안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구청장님의 성의 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임지 박병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박병석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강석구 구청장 강석구입니다.

박병석의원께서 질문한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 중인 강동권과 농소권의 송전철탑 및

변전소 설립 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지역은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신흥개발지역으로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변전소는 필수적인 도시 기반시설이라고 하겠습니다.

한편 한전 측에서는 2013년 말 준공 목표로 변전소 건설을 위한 후보지역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서 34만5,000볼트 변전소 건설 후보지로 강동 신현, 산하, 대안 및 매곡동 4개 후보지에 대한 의견조회가 있었고, 이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강동 신현, 산하 및 매곡동에 대하여는 변전소 설치 불가로 통보하였고, 대안동의 경우 광역시와의 협의 절차와 주민설명회 및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토록 의견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15만4,000볼트 변전소는 2006년7월부터 한국전력 부산전력처에서 매곡지방산업단지내의 지원시설 부지를 매입하여 변전소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전선로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도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같이 지중화에 뜻을 두고 있습니다만「전기사업법」제72조에 의하면 지중화를 요구하는 쪽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한전 내부 규정에도 매곡변전소와 같은 신설 송전선로는 총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중화의 경우 공사비가 평균 10배 이상 증가됨에 따라 기본설계 산출금액이 80억원으로 지중화시 약 800억원 이상 소요되는데 우리 구가 400억원 정도를 부담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도시경관 저해, 산림훼손,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영향과 주민 생활환경이 저해되지 않는 최적의 방안마련으로 한전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는 자전거 명품도시 건설로 경제적이고 건강한 구민생활을 위하여 2002년부터 60억원을 투자하여 총 연장 25km에 이르는 자전거 도로망 확충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는 동천 일원에 순환형 자전거도로 구축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질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자전거 이용에 불편이 있는 곳이 다소 있습니다.

신송정교 구간은 현재 철구조물 제작 중에 있어 2008년11월 중에 설치 완료될 계획에 있습니다.

7호 국도변에 일부 파손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효문역에서 상방사거리까지 정비 중에 있으며, 나머지 구간은 2009년도까지 순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항 앞 지하차도 공사로 인해 자전거 통행이 불편한 구간에 대하여 시행사인 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자전거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전거 도로망 확충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병행할 계획으로서

우선적으로, 자전거 도로망 및 자전거 관련법규 안내, 자전거 관련 정보를 수록한 팜플렛 제작을 통하여 안전한 자전거 타기 홍보와 함께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Free Bike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자전거 타기가 쉽도록 자전거 보관대 설치, 지속적인 자전거 도로망 구축과 유지보수, 자전거 타기 캠페인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국제교류 추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도시 간 협력관계를 통하여 교육, 문화, 경제, 행정 등 각 분야에서 우호 친선과 공동발전을 모색하고자 지난 2003년, 미국 플로리다주 아팝카시를 시작으로 중국 장춘시 녹원구, 상해시 남회구와의 자매결연을 목표로 교류를 시작한 이래 우호 교류협의서 서명과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하는 등 활발한 교류활동을 예상하였으나 지자체 규모 등 형평성의 문제, 다양한 교류를 지향하고자 하는 우리 구의 목적과 외자유치를 목표로 하는 중국 지자체의 목적이 서로 달라 현재는 답보 또는 중단상태로 지금까지의 교류 성과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국제교류 우호협력증진 사업은 성급한 접근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체계적인 정보수집과 충분한 자료 분석을 통해 상대 지역과의 유사성, 상호 보완성, 공동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하고 내실 있는 교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의「기후변화대책기본법」제정에 따른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후변화대책기본법」에 대한 입법취지는 구청장으로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법 제정 계획에 따라 현재 광역시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수립 계획에 있고, 우리 구에서도 시와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울산광역시의 기후변화협약 대응 실천 기본계획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을 위하여 “친환경 자동차 및 저녹스버너 보급 사업 추진” “친환경 운전 10계명” “친환경 제품 구매하기”등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다수 주민들의 공감대 마련을 위해 국내 저명한 교수를 초빙하여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주민자치대학을 10월29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구 본청, 음식물자원화시설에 태양광․열 시스템을 울산에서 가장 먼저 시범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태연재활원과 메아리복지원에 지열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초기의 막대한 예산의 수반은 물론 높은 기술력과 고효율을 요구하지만 실제 운영 시 효율은 극히 낮은 상태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산 수반사항을 고려해야 되는 구청장의 입장에서 신재생에너지 시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경제성과 효율성을 감안하면 신재생에너지 시설 도입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광주의 경우 ’97년에 한 개에 500만원씩 들여 설치한 태양광 가로등이 현재는 일반 전기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는 2년에 한 번씩 바꿔야 하는 축전지 값 100만원이 부담스러워 결국 포기한 것입니다.

우리 구는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기후변화 대응 대책을 치밀한 계획아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진단으로 불필요한 낭비요인이 없는지 분석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함께 태스크포스팀 운영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관련 부서 직원들을 팀원으로 하여 기후변화대책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과 아울러 지역 특성에 맞는 시책 등을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좋은 의견들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임지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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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7인)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규태

○ 출석공무원

구청장                       강석구

부구청장                   이근필

총무국장                     박봉환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윤임지
북구의회의원		이영희
북구의회의원		박병석
북구의회사무과장		홍장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