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1999년3월29일(월) 오전 10시49분
議事日程(第1次 本會議) 1. 第20回蔚山廣域市北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 區廳長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3. 第20回蔚山廣域市北區議會(臨時會)會議錄署名議員選任의件 4. 現代自動車(株)本社蔚山誘致建議(案) 5. 自動車國際博覽會行事開催建議(案) 6. 行政事務處理狀況報告의件 ․韓國까르푸(株)假使用承認에따른業務推進現況
附議된案件 1. 第20回蔚山廣域市北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 2. 區廳長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陳漢杰議員外2人 發議) -------------------- 3. 第20回蔚山廣域市北區議會(臨時會)會議錄署名議員選任의件(議長提議) ---------- 4. 現代自動車(株)本社蔚山誘致建議(案)(柳在鍵議員外2人 發議) ----------------- 5. 自動車國際博覽會行事開催建議(案)(陳漢杰議員外2人 發議) ------------------- 6. 行政事務處理狀況報告 ------------------------------------------------ ․韓國까르푸(株)假使用承認에따른業務推進現況	2面 3面 3面 3面 4面 5面

(10시49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20회임시회-본회의 제1차)

(제20회임시회-본회의 제1차)

○의장 윤두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용한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 의회사무과장  백용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으로 제2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22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진한걸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3월23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으로 지난 3월26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 류재건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현대자동차(주)본사울산유치건의(안)과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진한걸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자동차국제박람회 행사개최건의안과 김수헌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북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제출되었으며,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3월23일 달천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에따른지방채발행의결의건과 3월25일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3월26일 한국까르푸(주)가사용승인에 따른 업무추진현황에 대한 행정사무보고처리상황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건의안 2건과 조례안 5건 및 일반안건 2건 등 총 9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두환 :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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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0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윤두환 :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류재건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 제출된 현대자동차(주)본사울산유치  건의안과 진한걸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 제출된 자동차국제박람회행사개최건의안을 처리하고, 또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한국까르푸(주)가사용승인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과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처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3월29일에서 3월30일 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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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議  事  日  程

제2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99. 3. 29 ～ 3. 30 (2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99.3.29 (월) 10:30		( 개 회 식)	본 회 의 장
개회식직후	1	1. 제2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건 3. 제2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건 4. 현대자동차(주) 본사 울산유치건의(안) 5. 자동차 국제박람회 행사개최 건의(안)	본 회 의 장
		6.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한국까르푸(주) 가사용승인에 따른 업무추진현황	소 회 의 실
`99.3.30 (화) 10:30	2	1. 울산광역시북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조례(안) <계 속> 2.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폐지조례(안) 3.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 5. 울산광역시북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6. 달천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에따른 지방채 발행의결의건	소 회 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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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설요구의건(진한 걸의원외2인 발의)

(10시51분)

○의장 윤두환 :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진한걸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조례안 심의에 따른 질의․답변을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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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0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윤두환 : 의사일정 제3항 제2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19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김수헌의원, 강혁진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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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대자동차(주)본사울산유치건의(안)(류재건의원외2인 발의)

○의장 윤두환 : 의사일정 제4항 현대자동차(주)본사울산유치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현대자동차(주)본사울산유치건의(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류재건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 :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류재건의원입니다.

지난 3월26일 본 의원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72호 현대자동차(주)본사울산유치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건의안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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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현대자동차(주)본사울산유치건의(안)

(이상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윤두환 : 류재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현대자동차(주)본사울산유치건의(안)에 대하여 류재건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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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동차국제박람회행사개최건의(안)(진 한걸의원외2인 발의)

(11시05분)

○의장 윤두환 : 의사일정 제5항 자동차국제박람회행사개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자동차국제박람회행사개최건의(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진한걸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의원 :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진한걸의원입니다.

지난 3월26일 본의원외2명의 의원이 발의 한 의안번호 제73호 자동차국제박람회행사개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건의안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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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자동차국제박람회행사개최건의(안)

(이상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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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두환 : 진한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자동차국제박람회행사개최건의(안)에 대하여 진한걸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는 소회의실에서 할 것이므로 장소이동 및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윤두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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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의장 윤두환 :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한국까르푸(주)임시사용승인에 따른 업무추진현황에 대하여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까르푸(주)임시사용승인에 따른 업무추진현황에 대하여 조기수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수 산업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임시사용승인에 따른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 산업건설국장 조기수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 가 많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한국까르푸(주)임시사용승인에 따른 업무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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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한국까르푸(주)임시사용승인에따른업      무추진현황

(이상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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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두환 : 조기수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기 전에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승수 구청장님께서 10시30분부터 약 1시간 정도를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업무에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까르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부임해 오신 이래 계속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떻든 북구 구민 전체의 관심사가 됐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섭섭한 마음도 있습니다만, 이런 행정에 대해서는 밑의 담당공무원들이 많이 받쳐줘야 구청장님께서 일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잘 잘못을 떠나서 이렇게 자꾸 거론이 돼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구청장님이 오셨으니까 먼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장 조승수 : 구정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 의원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까르푸 문제로 인해서 작년부터 여러 차례 회의가 열리고 연일 언론에도 보도가 됐듯이 많은 문제가 있었던 과정들이 결과적으로 행정의 책임으로,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 빚어진 점에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마지막에 쟁점이 되었던 합필관계, 가사용승인서 관계는 사실 지난번 임시회 때는 그것이 법적으로 잘못 된 것이냐, 아니냐를 놓고 집행부의 입장은 전체적으로 행정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이냐 이런 관점에 서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이 자리에서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 문제는 답변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조금 전에도 관계 국장이 보고했습니다만 전체 과정이 결국 잘못된 하자있는 행정을 치유하기 위한 과정으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처음 잘못 끼워진 단추를 풀 수밖에 없었고, 그런 과정에서 다소 공무원들의 법규해석이나 의회에 대한 답변이 불성실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재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청장인 제가 보다 업무를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정확히 관리․감독하는 역할들을 다하겠습니다.

전후 과정에서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현재 법 개정도 곧 이루어질 것이고 이미 합필이 완료되었고 사용승인이 들어와 있는 이 시점인 만큼 의원님께서도 전후 과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 구청장께서 어떻든 행정치유를 위해서 한 행위자체는 잘못됐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구청장을 보조하는 관계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사에 조심하고 법적 검토나 모든 것을 잘해서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한국까르푸(주)임시사용승인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3월30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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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8人)

尹斗煥   朴春煥   陳漢杰  朴光植

金壽憲   柳在鍵   康革鎭  尹鍾五

○출석전문위원

專門委員                   李且鎬

○출석공무원

北區廳長                    趙承洙

副區廳長                   李樹碩

總務社會局長               尹聖泰

産業建設局長               曺基洙

保健所長                   朴惠卿

企劃監査室長               李東薰

建築課長                   金煥祚

【회의록서명】

○회의록서명

北區議會議長               尹斗煥

北區議會議員               金壽憲

北區議會議員               康革鎭

北區議會事務課長           白龍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