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234		제217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2024. 4. 22.(월)

(제217회–복지건설위제2차부록)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복지환경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권미정

의 안 번 호	234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 제 출 일 : 2024. 4. 5.(금)

❍ 제 출 자 : 북구청장

❍ 회 부 일 : 2024. 4. 5.(금)

❍ 심 사 일 : 2024. 4. 19.(금) ~ 4. 26.(금)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1. 복지환경국 총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복지환경국	259,309,949	248,513,184	10,796,765	4.3
복지정책과	3,491,776	3,429,159	62,617	1.8
노인장애인과	128,191,658	122,331,845	5,859,813	4.7
가족정책과	117,690,462	112,889,659	4,800,803	4.2
교육청소년과	1,482,039	1,448,079	33,960	2.3
환경위생과	2,378,056	2,323,604	54,452	2.3
자원순환과	6,075,958	6,090,838	△14,880	△0.2

▸ 세입예산은 2,593억 994만 9천원으로 당초예산액 2,485억 1,318만 4천원 보다 4.3% 증가한 107억 9,676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복지환경국	305,751,179	294,411,039	11,340,140	3.8
복지정책과	7,089,307	7,011,085	78,222	1.1
노인장애인과	140,178,726	133,970,318	6,208,408	4.6
가족정책과	133,720,572	128,613,045	5,107,527	3.9
교육청소년과	4,904,126	4,828,170	75,956	1.5
환경위생과	3,686,119	3,602,904	83,215	2.3
자원순환과	16,172,329	16,385,517	△213,188	△1.3

▸ 세출예산은 3,057억 5,117만 9천원으로 당초예산액 2,944억 1,103만 9천원 보다 3.8% 증가한 113억 4,01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주요 증감사업

【 복지정책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261~p.263)

❍ 세외수입
	-	이자수입 및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	2,678천원(증액)
❍ 국고보조금등
	-	고독사 위험군 지원	:	7,500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고독사 위험군 지원	:	4,500천원(증액)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	11,900천원(증액)
	-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사업【성립전】	:	600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전년도이월금(시비보조금사용잔액)	:	30,900천원(증액)
	-	보조금등반환금(국·시비보조금등반환금)	:	1,219천원(증액)
	-	초중고 학생교육비 지원사업【성립전】	:	4,940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267~p.270)

❍ 주요사업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	11,900천원(증액)
	-	이웃돕기 등 유공자 표창패 구입	:	744천원(증액)
	-	고독사 위험군 지원(생활행태개선, 사회관계망 형성, 사후지원)	:	15,000천원(증액)
	-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장비유지비	:	8,000천원(증액)
	-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사업【성립전】	:	600천원(증액)
	-	초중고 학생교육비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성립전】	:	4,940천원(증액)
	-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	33,647천원(증액)

【 노인장애인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275~p.282)

❍ 세외수입
	-	이자수입 및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	12,473천원(증액)
❍ 국고보조금등
	-	기초연금 추가지급	:	2,164,000천원(증액)
	-	장애인의료비	:	50,956천원(감액)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	:	117,452천원(증액)
	-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1:1지원사업【성립전】	:	128,450천원(증액)
	-	자활근로사업비	:	120,425천원(증액)
	-	주거급여	:	86,625천원(증액)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	94,000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장애인의료비	:	12,739천원(감액)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	:	25,169천원(증액)
	-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1:1지원사업【성립전】	:	55,050천원(증액)
	-	자활근로사업	:	9,366천원(증액)
	-	주거급여	:	6,738천원(증액)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	94,000천원(증액)
	-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	13,680천원(감액)
	-	노인복지관 운영비	:	17,979천원(감액)
	-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	:	19,263천원(증액)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	255,491천원(증액)
	-	사회복지시설(노인, 장애인) 난방비 지원【성립전】	:	11,400천원(증액)
	-	대설·한파 대책비【성립전】	:	5,000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전년도이월금(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	:	2,123,744천원(증액)
	-	보조금등반환금(국·시비보조금등반환금)	:	626,054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285~p.301)

❍ 주요사업
	-	재가노인 식사배달	:	34,800천원(증액)
	-	기초연금 추가지급	:	2,164,000천원(증액)
	-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성립전】 (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장애인시설)	:	11,400천원(증액)
	-	시장1리경로당 리모델링	:	150,000천원(증액)
	-	냉천경로당 신축	:	100,000천원(증액)
	-	한파 쉼터 경로당 보일러 교체지원【성립전】	:	5,000천원(증액)
	-	경로당 난방비 한시지원	:	22,500천원(증액)
	-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	6,683천원(감액)
	-	장애인의료비	:	63,695천원(감액)
	-	발달재활서비스사업	:	167,790천원(증액)
	-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1:1지원사업【성립전】	:	183,500천원(증액)
	-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 시비지원	:	19,263천원(증액)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	22,468천원(감액)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	255,491천원(증액)
	-	자활근로사업비	:	133,805천원(증액)
	-	주거급여(임차급여)	:	96,251천원(증액)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188,000천원(증액)
	-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	2,753,722원(증액)

【 가족정책과 】

❍ 국고보조금등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	14,400천원(감액)
	-	0~2세 보육료	:	3,284,105천원(감액)
	-	가정양육수당	:	26,990천원(감액)
	-	부모급여 지원	:	3,930,200천원(증액)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	272,368천원(증액)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	22,850천원(감액)
	-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	431,480천원(증액)
	-	어린이집 운영지원	:	81,035천원(증액)
	-	아동수당급여지급	:	424,115천원(감액)
	-	아이돌봄 지원	:	870,224천원(증액)
	-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	56,175천원(증액)
	-	새일센터 지정 운영	:	30,675천원(감액)
	-	어린이집 기능보강	:	47,000천원(증액)
	-	입양아동가족지원	:	16,730천원(감액)
	-	가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	23,881천원(증액)
	-	교제폭력피해자 맞춤형 지원강화	:	16,433천원(증액)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금	:	3,500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입양아동가족지원	:	7,170천원(감액)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	1,800천원(감액)
	-	0~2세 보육료	:	766,291천원(감액)
	-	가정양육수당	:	6,298천원(감액)
	-	부모급여 지원	:	917,047천원(증액)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	127,106천원(증액)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	10,664천원(감액)
	-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	201,357원(증액)
	-	어린이집 운영지원	:	39,172천원(증액)
	-	어린이집 기능보강	:	23,500천원(증액)
	-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	28,088천원(증액)
	-	아동급식 지원	:	112,050천원(증액)
	-	아동수당급여지급	:	74,220천원(감액)
	-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	23,881천원(증액)
	-	교제폭력피해자 맞춤형 지원강화	:	16,433천원(증액)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금	:	1,500천원(증액)
	-	아이돌봄 지원	:	372,953천원(증액)
	-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시비)	:	49,101천원(감액)
	-	가정위탁아동 지원	:	24,815천원(증액)
	-	3~5세 보육료	:	1,446,920천원(증액)
	-	보육료 차액 지원	:	60,000천원(증액)
	-	부모부담 필요경비 지원	:	20,288천원(감액)
	-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전환사업)	:	162,233천원(증액)
	-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	13,500천원(감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전년도이월금(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	:	482,270천원(증액)
	-	보조금등반환금(국·시비보조금등반환금)	:	814천원(증액)
	-	아동급식 지원【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	224,010천원(감액)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307~p.315)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319~p.346)

❍ 주요사업
	-	북구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	47,762천원(증액)
	-	교제폭력피해자 맞춤형 지원강화	:	32,866천원(증액)
	-	북울산가족상담소 운영비	:	94,842천원(감액)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금	:	5,000천원(증액)
	-	여성행복맞춤센터 카페 운영 소모품, 소프트웨어 구입 및 여성맞춤 강좌 강사수당	:	12,786천원(증액)
	-	여성행복맞춤센터 가구집기 구입	:	19,000천원(증액)
	-	아이돌봄지원 사업비	:	1,264,493천원(증액)
	-	이중언어 부모코칭(신규)	:	36,430천원(증액)
	-	이중언어 직접학습(신규)	:	31,090천원(증액)
	-	입양아동 양육수당	:	21,600천원(감액)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	25,200천원(증액)
	-	위기아동 가정보호 전문아동보호비(시비)	:	3,000천원(감액)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	18,000천원(감액)
	-	0~2세 보육료	:	4,378,807천원(감액)
	-	3~5세 보육료	:	1,446,920천원(증액)
	-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	:	120,000천원(증액)
	-	가정양육수당 지원	:	35,987천원(감액)
	-	부모급여 지원	:	3,740,267천원(증액)
	-	부모급여 지원(바우처)	:	1,500,000천원(증액)
	-	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경비 지원	:	25,360천원(감액)
	-	정부지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	453,948천원(증액)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	38,084천원(감액)
	-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	719,133천원(증액)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전환사업)	:	184,356천원(증액)
	-	어린이집 급식위생관리지원금	:	133,334천원(증액)
	-	어린이집 기능보강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정부지원어린이집 장비비)	:	94,000천원(증액)
	-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시비)	:	27,000천원(감액)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교통비) 지원	:	16,800천원(증액)
	-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	112,350천원(증액)
	-	결식아동 급식지원(국고보조재원)	:	2,253,600천원(감액)
	-	결식아동 급식지원(취약계층, 지방재원)	:	2,178,990천원(증액)
	-	아동수당	:	530,143천원(감액)
	-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	502,875천원(증액)

□ 검토의견

<복지정책과>

【세출】

○ 고독사 위험군 지원사업  : 15,000천원(301-01외 / p.268)

- ‘고독사 위험군 지원사업’ 1,500만원 신규 편성과 관련, 지원  대상과 사업내용, 추진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노인장애인과>

【세출】

○ 재가노인 식사배달  : 증 34,800천원(307-11 / p.285)

-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이었으나, 식사단가 인상(3,000원→4,000원)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함에 있어 재원을 시ㆍ구비 사업(시비 70%, 구비 30%)으로 변경 편성하는데, 변경사유와 시ㆍ구비 기준보조율 근거 설명이 요구됨.

※ 2023년도: 104,400천원(시비 100%), 2024년도 당초: 104,400천원(시비 100%)

○ 시장1리 경로당 리모델링  : 150,000천원(401-01 / p.288)

- ‘시장1리 경로당 리모델링’ 편성 관련, 본 경로당은 토지 및 건물이 구 소유가 아님에도 2023년도 제3회 추경에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으로 2억 9,941만원(국비209,580천원, 시비44,915천원, 구비44,915천원)을 직접 사업비인 시설비(401-01)로 편성하였고, 금회 추가로 1억 5,000만원(구비)을 편성, 총 사업비가 4억 4,941만원임.

- 민간소유의 건물에 직접사업비인 시설비(401-01) 편성이 적정한지 설명이 요구됨.

《시장1리 경로당 토지 및 건물 소유 현황》

- 토지 : 국유지외 사유지(북구 호계동 936-279외 2)

- 건물 : 시장1리주민(1층 마을회관 231㎡, 2층 근린생활시설 100㎡)

<가족정책과>

【세출】

○ (여성행복맞춤센터) 카페 운영 소모품 : 8,000천원(201-01 / p.321)

자산 및 물품취득비(미싱장비 등) : 감 22,300천원(405-01 / p.321~322)

- 여성행복맞춤센터 운영과 관련, ‘카페 운영 소모품’ 구입으로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기 편성된 미싱장비, 전산장비, 가구집기 등은 일부 삭감 및 추가편성을 하는데, 변경사유와 센터의 전체적인 운영방향 설명이 요구됨.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교통비) 지원 : 16,800천원(307-10 / p.337)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 교통비 지원’으로 구비 1,68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는데, 편성사유 설명이 요구됨.

복지환경국 소관 (특별회계)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 노인장애인과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260,712	210,563	50,149	23.8
세외수입	1,000	0	1,000	순증
보 조 금	251,161	209,072	42,089	20.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551	1,491	7,060	473.5

▸ 세입예산은 2억 6,071만 2천원으로 당초예산액 2억 1,056만 3천원 보다 23.8% 증가한 5,014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260,712	210,563	50,149	23.8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254,117	210,563	43,554	20.6
재무활동	6,595	0	6,595	순증

▸ 세출예산은 2억 6,071만 2천원으로 당초예산액 2억 1,056만 3천원 보다 23.8% 증가한 5,014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535~p.536)

❍ 보조금(의료급여사업 국·시비 보조금)			:	42,089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순세계잉여금	:	4,949천원(증액)
	-	전년도이월금(의료급여사업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	2,111천원(증액)

2) 세출예산(p.539~p.541)

❍ 주요사업
	-	요양비	:	20,000천원(증액)
	-	재가의료급여	:	7,409천원(증액)
	-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의료급여사업 집행잔액, 이자, 부당이득금 등)	:	6,595천원(증액)

□ 검토의견

❍ 주요 편성내역이 국․시비보조사업 변경과 집행잔액 반납분  반영으로 특별한 검토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