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2. 6(화)

제1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회계과-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안 번호	132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구

회 계 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12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2,127,624	963,797	1,163,827	120.7
세외수입	1,710,474	400,597	1,309,877
보조금	417,150	563,200	△146,050

∙ 세입예산은 21억 2,762만 4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9억 6,379만   7천원 보다 120.7%가 증가한 11억 6,382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국공유재산임대료 -------------------------------------------- 134,274천원

- 구유재산매각수입 ------------------------------------------ 1,400,000천원

- 북구청사 청사정비기금 상환원금 및 이자 -------------- 417,150천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12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685,936	3,416,917	△1,730,981	△50.7
효율적 재무, 회계 운영	189,744	1,406,528	△1,216,784
청사운영	908,050	1,193,737	△285,687
재무활동	417,150	563,200	△146,050
시설물관리	21,900	21,900
행정운영경비	149,092	231,552	△82,460

∙ 세출예산은 16억 8,593만 6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34억 1,691만  7천원 보다 50.7%가 감소한 17억 3,098만 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청사 청소용역(구청, 보건소) ------------------------------- 281,063천원

- 북구청사 청사정비기금 상환원금 및 이자 --------------- 417,150천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세입】

○ 구유재산 매각수입: 1,400,000천원(221-03/p.173)

- 구유재산 매각수입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에는 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2012년도에는 7배가 되는 14억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강동동 주민센터 매각수입이 포함되어 있고, 매각과 관련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간의 추진사항과 매각예정금액 등 추가적인 설명이 요구됨.

【세출】

○ 결산검사위원수당: 6,000천원(201-01/p.177)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을 위촉(3명 이상 5명 이하)함에 있어 그간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1명과 공인회계사 2명, 통상 3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조례에서 의회의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매년 결산검사위원 수당으로 3명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데 2명으로 조정하여도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청사 태양열 유지관리비: 15,000천원(201-02/p.181)

- 우리 구 청사 옥상에 태양열을 이용한 온수생산을 위해 태양열 집열기가 설치되어 있고, 2012년 주요업무계획 설명 시 태양열시스템 보수공사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나, 태양열 집열기에 의한 연간 온수생산량과 그 이용 상황, 그간 유지보수현황 등에 대해 구체적 설명이 요구됨.